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강현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힘차게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힘차게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여는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제9대 남동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남동구 발전에 노력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
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엇이 꼭 필요한지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본예산과 심의와 함께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면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복지수요 확대 및 각종 재정수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노력으로 마련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섬세하고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화재예방 및 제설대책 등에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애정 어린 눈길로 주변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현정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여는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제9대 남동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남동구 발전에 노력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
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엇이 꼭 필요한지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본예산과 심의와 함께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면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복지수요 확대 및 각종 재정수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노력으로 마련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섬세하고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화재예방 및 제설대책 등에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애정 어린 눈길로 주변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현정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
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
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은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미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승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하신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승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철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건의 의견청취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에 공통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 김재남 의원께서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첵 촉구 결의안을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8일 황규진 의원의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복개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에 관한 질의, 그리고 같은 날 김재남 의원의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지난 11월 1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총 3건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발언은 장덕수 의원님 한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은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미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승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하신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승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철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건의 의견청취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에 공통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 김재남 의원께서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첵 촉구 결의안을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8일 황규진 의원의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복개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에 관한 질의, 그리고 같은 날 김재남 의원의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지난 11월 1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총 3건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발언은 장덕수 의원님 한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2동, 3동, 4동, 5동을 지역구로 있는 장덕수 의원입니다.
남동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 및 여가생활을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는 구민들의 다수 의견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부지 선정, 실내 스크린파크골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동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이미 몇 번의 백지화를 거친 사업입니다.
아직 부지 문제와 주민들의 의견충돌 문제 등 풀어야할 문제가 아직 산재하여 있지만 주민의 생활과 변화에 따라 선호하는 레포츠 활동을 위해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무원들께서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한 남동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파크골프장 부지 선정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부지 선정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기반이 될 부지를 선정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둘째, 겨울철 실내에서 즐길 수 있게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어울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들이 쉽게 자주 접근하는 시설의 약 6평 정도의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낮은 예산으로 스크린파크골프를 도입하여 스포츠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박종효 구청장님께 제언드립니다.
주민의 여가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남동구 파크골프장 조성과 고려해 심도있는 고민을 요청드립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특히 파크골프는 최근 장애인, 비장애인, 중장년, 노년층 사이에서는 신체에 큰 무리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동호회 조성을 통하여 정신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는 장비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이며 동호회 활동과 다른 참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속적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9월 기준 남동구 고령인구 8만4천명을 넘어 이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에 접어든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움직임에 힘입어 움츠렸던 생활체육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활기찬 남동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2동, 3동, 4동, 5동을 지역구로 있는 장덕수 의원입니다.
남동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 및 여가생활을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는 구민들의 다수 의견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부지 선정, 실내 스크린파크골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동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이미 몇 번의 백지화를 거친 사업입니다.
아직 부지 문제와 주민들의 의견충돌 문제 등 풀어야할 문제가 아직 산재하여 있지만 주민의 생활과 변화에 따라 선호하는 레포츠 활동을 위해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무원들께서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한 남동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파크골프장 부지 선정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부지 선정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기반이 될 부지를 선정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둘째, 겨울철 실내에서 즐길 수 있게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어울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들이 쉽게 자주 접근하는 시설의 약 6평 정도의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낮은 예산으로 스크린파크골프를 도입하여 스포츠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박종효 구청장님께 제언드립니다.
주민의 여가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남동구 파크골프장 조성과 고려해 심도있는 고민을 요청드립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특히 파크골프는 최근 장애인, 비장애인, 중장년, 노년층 사이에서는 신체에 큰 무리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동호회 조성을 통하여 정신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는 장비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이며 동호회 활동과 다른 참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속적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9월 기준 남동구 고령인구 8만4천명을 넘어 이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에 접어든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움직임에 힘입어 움츠렸던 생활체육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활기찬 남동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효 구청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효 구청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종효
존경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용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주요 정책과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 운영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51만 남동구민과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1년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치와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남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구민들께서 반기는 여러 성과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했고,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과 주민등록실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위험요인이 있는 7천5백여 명을 발굴해서 복지서비스에 연계했습니다.
또 어르신 치매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매 안심 스마트큐어콜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10년 넘게 아이들의 통학로를 위협하던 장애물을 없애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기여했습니다.
원도심 곳곳에 방치된 자투리땅에 작은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작은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남동구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는 의회와 함께 구민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고민해 온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의 둔화로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중앙 정부의 역대급 재정 구조조정 속에 우리 구의 재정 여건도 그 어느 해보다 녹록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 수립과정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고 구정 전반에 걸쳐 소홀함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 우선순위를 두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깊이 고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구 재정 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 규모는 1조1709억원으로 금년 대비 7.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1534억 원으로 금년대비 812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도 9억 원이 증가한 1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노령인구 증가 및 기초생활보장, 출산장려, 보육 지원강화 등 사회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703억원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0.7%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67%를 차지하며 인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구 자주재원인 내년 지방세는 전년 대비 8% 줄어든 128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부동산교부세도 28% 줄어든 72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물가상승과 인건비, 공공요금, 기반시설 등 필수경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해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긴축재정 운용과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취약계층 지원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기차게 하겠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우리 구에는 인천의 성장 동력인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단의 체질 개선과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해서 고용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산단의 주차 문제를 해결을 위해 근린공원 내 주차장과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편리한 출퇴근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인천 경제구역의 편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송도 바이오산업과 연계해서 4차산업을 유입하는 등 우리 청년들이 남동산단 입주기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산단내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한 ESG 경영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우수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기업성장과 고용촉진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장 내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따뜻한 복지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가정 산후비을 비롯해 임신, 영아기 대상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한의학 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시 모든 출생아에게 ‘첫 만남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인천시와 재정 분담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무산될 경우 남동구의 출산장려금을 첫 번째부터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퇴직적립금과 대체조리원을 지원 해서 안심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생 1예체능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노인인구는 8만4천여명으로 현재 우리 남동구 인구 전체의 17%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28%인 2만4천여명이 독거노인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AI 일상시대에 발맞춰 AI 기반 노인 기반 돌봄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활동을 돕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를 지원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친화적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도심 속 삶의 풍요와 여유로움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는 우리 남동구가 가진 최고의 관광자원입니다
소래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내·외국인의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삶의 여유와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소래습지생태공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오름 광장에는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소래의 랜드마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관광벨트 타당성 조사용역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 단위로 문화·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원도심 주민을 위한 공연 이벤트를 개최해 문화복지 혜택이 지역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대통합형 복합시설로 계획된 서창어울마당은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내년 초 주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센터, 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건강지원센터 등 종합 여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과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자연친화형 휴게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용역을 통한 사업 타당성을 조사 중이며, 하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구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고견을 청취하고 중장기적으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잘 정비된 교통 인프라는 구민들의 삶과 직결됩니다.
사통팔달 교통중심도시를 이루기 위해 인천지하철 2호선의 서창-도림-논현 연장과 제2경인선, 월판선 논현역 정차, GTX-B노선 등 우리 지역 내 광역 교통망이 구민들의 바람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고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변과 수인분당선 주변, 논현광장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등 도심의 녹지공간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는 스마트 휴게공간과 가용 토지를 수시로 확보하여 구민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작은 마을 정원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동과 만수4동의 도시재생사업과 구월2동, 구월3동 행복마을가꿈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남동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아파트 재건축 활성화와 원도심 주택정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의 여정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막힐 때는 현장에 답이 있었고 소통할 때 길이 열렸습니다.
남동구 전 공직자와 힘을 모으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간다면 구민들의 행복한 삶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2024년 예산안에 담긴 모든 사업들이일상 속에 녹아들어 모든 구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남동구 발전에 협력해 주시는 오용환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운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용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주요 정책과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 운영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51만 남동구민과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1년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치와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남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구민들께서 반기는 여러 성과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했고,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과 주민등록실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위험요인이 있는 7천5백여 명을 발굴해서 복지서비스에 연계했습니다.
또 어르신 치매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매 안심 스마트큐어콜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10년 넘게 아이들의 통학로를 위협하던 장애물을 없애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기여했습니다.
원도심 곳곳에 방치된 자투리땅에 작은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작은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남동구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는 의회와 함께 구민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고민해 온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의 둔화로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중앙 정부의 역대급 재정 구조조정 속에 우리 구의 재정 여건도 그 어느 해보다 녹록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 수립과정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고 구정 전반에 걸쳐 소홀함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 우선순위를 두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깊이 고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구 재정 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 규모는 1조1709억원으로 금년 대비 7.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1534억 원으로 금년대비 812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도 9억 원이 증가한 1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노령인구 증가 및 기초생활보장, 출산장려, 보육 지원강화 등 사회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703억원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0.7%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67%를 차지하며 인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구 자주재원인 내년 지방세는 전년 대비 8% 줄어든 128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부동산교부세도 28% 줄어든 72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물가상승과 인건비, 공공요금, 기반시설 등 필수경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해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긴축재정 운용과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취약계층 지원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기차게 하겠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우리 구에는 인천의 성장 동력인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단의 체질 개선과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해서 고용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산단의 주차 문제를 해결을 위해 근린공원 내 주차장과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편리한 출퇴근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인천 경제구역의 편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송도 바이오산업과 연계해서 4차산업을 유입하는 등 우리 청년들이 남동산단 입주기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산단내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한 ESG 경영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우수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기업성장과 고용촉진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장 내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따뜻한 복지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가정 산후비을 비롯해 임신, 영아기 대상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한의학 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시 모든 출생아에게 ‘첫 만남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인천시와 재정 분담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무산될 경우 남동구의 출산장려금을 첫 번째부터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퇴직적립금과 대체조리원을 지원 해서 안심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생 1예체능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노인인구는 8만4천여명으로 현재 우리 남동구 인구 전체의 17%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28%인 2만4천여명이 독거노인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AI 일상시대에 발맞춰 AI 기반 노인 기반 돌봄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활동을 돕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를 지원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친화적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도심 속 삶의 풍요와 여유로움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는 우리 남동구가 가진 최고의 관광자원입니다
소래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내·외국인의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삶의 여유와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소래습지생태공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오름 광장에는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소래의 랜드마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관광벨트 타당성 조사용역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 단위로 문화·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원도심 주민을 위한 공연 이벤트를 개최해 문화복지 혜택이 지역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대통합형 복합시설로 계획된 서창어울마당은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내년 초 주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센터, 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건강지원센터 등 종합 여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과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자연친화형 휴게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용역을 통한 사업 타당성을 조사 중이며, 하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구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고견을 청취하고 중장기적으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잘 정비된 교통 인프라는 구민들의 삶과 직결됩니다.
사통팔달 교통중심도시를 이루기 위해 인천지하철 2호선의 서창-도림-논현 연장과 제2경인선, 월판선 논현역 정차, GTX-B노선 등 우리 지역 내 광역 교통망이 구민들의 바람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고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변과 수인분당선 주변, 논현광장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등 도심의 녹지공간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는 스마트 휴게공간과 가용 토지를 수시로 확보하여 구민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작은 마을 정원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동과 만수4동의 도시재생사업과 구월2동, 구월3동 행복마을가꿈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남동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아파트 재건축 활성화와 원도심 주택정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의 여정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막힐 때는 현장에 답이 있었고 소통할 때 길이 열렸습니다.
남동구 전 공직자와 힘을 모으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간다면 구민들의 행복한 삶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2024년 예산안에 담긴 모든 사업들이일상 속에 녹아들어 모든 구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남동구 발전에 협력해 주시는 오용환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운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반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반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3.11.20.∼12. 18.까지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및 남동문화재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반미선 의원님께서 설명,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3.11.20.∼12. 18.까지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및 남동문화재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반미선 의원님께서 설명,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재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오용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변동분 반영과 추진완료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87억2600만원 증가한 1조171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감소 등으로 19억5천만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27억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는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비 등으로 특별교부세 1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부금은 남동소래아트홀 시설개선 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87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세, 특교금 지원사업으로 남발촌 소2-2호선 도로개설 8억원, 작은구월어린이공원 환경개선 4억원, 간석1동 복합청사건립비 7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8억7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4억5300만원, 기초연금 28억31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세입변동분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36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반환금 등으로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 등으로 24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대상사업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9억1800만원, 만수3동 이면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9억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8억1800만원 등이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2동 행복마을가꿈사업 33억원, 구월3동 행복마을가꿈사업 33억원, 그리고 능골로 소로 2-362호선 도로개설 27억2500만원 등을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각 기금의 세입변동분 반영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를 위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실제 기부금액 반영에 따라 기부금 수입을 2천만원 감액하고, 사회복지기금은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을 2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의 최종 내시 변동분 반영을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재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오용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변동분 반영과 추진완료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87억2600만원 증가한 1조171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감소 등으로 19억5천만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27억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는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비 등으로 특별교부세 1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부금은 남동소래아트홀 시설개선 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87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세, 특교금 지원사업으로 남발촌 소2-2호선 도로개설 8억원, 작은구월어린이공원 환경개선 4억원, 간석1동 복합청사건립비 7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8억7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4억5300만원, 기초연금 28억31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세입변동분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36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반환금 등으로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 등으로 24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대상사업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9억1800만원, 만수3동 이면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9억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8억1800만원 등이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2동 행복마을가꿈사업 33억원, 구월3동 행복마을가꿈사업 33억원, 그리고 능골로 소로 2-362호선 도로개설 27억2500만원 등을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각 기금의 세입변동분 반영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를 위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실제 기부금액 반영에 따라 기부금 수입을 2천만원 감액하고, 사회복지기금은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을 2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의 최종 내시 변동분 반영을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의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의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장덕수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정승환 의원님, 김재남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전용호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장덕수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정승환 의원님, 김재남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전용호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승환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승환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재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재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월3동, 간석1·4동이 지역구인 김재남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50만 남동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용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결의안에 찬성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1년 전 서울과 인천 지역에 1500여채 주택을 소유했던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1669명에 이르는 세입자들이 3280억이라는 거액의 큰 피해를 당했다. 더 큰 불행은 1년 전의 악몽이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폭탄은 연쇄적으로 터졌다.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화성, 청주, 수원 그리고 최근 수천억대 피해가 확인된 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세사기는 서민들 일상에 공포로 자리 잡았다. 전세사기 시한폭탄은 현재진행형이며 국민들은 악몽같은 사회적 참사에 다음 희생자가 나는 아니길 바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건만 변한 것은 없다. 실효성 없는 지원책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피해자로 인정받는 첫 관문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한 집주인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여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피해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소원인 블랙코미디같은 현실이다.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도 갖가지 이유로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전환 하는 지원책에서도 번번히 배제되고 있다.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기고 생계가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대출정책은 빚에 빚을 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남동구에도 11월초 기준으로 63세대가 전세사기 피해가구로 인정받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난 5월 인천시의회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보류시켰다. 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예산 63억을 편성해 놓고도 고작 5556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10월초까지 예산 집행률이 1%가 안 된다니 믿을 수가 없다. 생사의 기로에선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에 남동구의회는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선제적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피해자 요건 완화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갭투기 근절과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제재하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이상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월3동, 간석1·4동이 지역구인 김재남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50만 남동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용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결의안에 찬성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1년 전 서울과 인천 지역에 1500여채 주택을 소유했던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1669명에 이르는 세입자들이 3280억이라는 거액의 큰 피해를 당했다. 더 큰 불행은 1년 전의 악몽이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폭탄은 연쇄적으로 터졌다.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화성, 청주, 수원 그리고 최근 수천억대 피해가 확인된 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세사기는 서민들 일상에 공포로 자리 잡았다. 전세사기 시한폭탄은 현재진행형이며 국민들은 악몽같은 사회적 참사에 다음 희생자가 나는 아니길 바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건만 변한 것은 없다. 실효성 없는 지원책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피해자로 인정받는 첫 관문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한 집주인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여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피해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소원인 블랙코미디같은 현실이다.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도 갖가지 이유로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전환 하는 지원책에서도 번번히 배제되고 있다.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기고 생계가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대출정책은 빚에 빚을 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남동구에도 11월초 기준으로 63세대가 전세사기 피해가구로 인정받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난 5월 인천시의회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보류시켰다. 또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예산 63억을 편성해 놓고도 고작 5556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10월초까지 예산 집행률이 1%가 안 된다니 믿을 수가 없다. 생사의 기로에선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에 남동구의회는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선제적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피해자 요건 완화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갭투기 근절과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제재하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이상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1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1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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