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본회의 제3차 2023.12.1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 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반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반미
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건의 2건으로 중식비 등 공동경비에 대해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고 청소년 모의의회에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홍보를 강화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개 동에서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22건, 건의 42건, 총 64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박정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3개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개 동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29건, 건의 40건 등 총 69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승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승환 의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1790 2363만 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전년도 예산액보다 7.57% 증가한 1조1535억6797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78% 증가한 173억5653만6천원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총칙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구의회 보고 및 동의 없이 간주 예산으로 처리 갈음하는 예산편성을 시정하고 남동구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총칙 제8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 및 이월 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을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소래어시장∼해오름광장 해안데크 조성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현장수요자맞춤 인재이음사업 시·도비보조금 64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개 부서, 2건에 대해 2억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사항입니다.
홍보실 소관 주요구정에 대한 홍보 요구액 1억9400만원 중 1100만원 삭감. 구정홍보관리 요구액 1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미래전략과 소관 소래해안 야외무대조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요구액 9억7900만원 전액 삭감. 소래어시장∼해오름광장 해안데크 조성사업 요구액 3억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현장수요자 맞춤인재 이음사업 요구액 8천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마을만들기 사업 요구액 3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문화재단위탁사업비 소래포구축제 요구액 8억원 중 2억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남동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요구액 1억7623만3천원 중 4293천원 삭감.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지원 요구액 8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요구액 2억5천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총 7개 부서, 11건에 대해 18억5829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원도심 맨발걷기 활성화 시설 조성사업 요구액 5억원 중 2억5천만원 삭감하여, 사도위원회 소관 총 1개 부서, 1건에 대해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도시관리공단위탁사업비 요구액 16만5천원 전액 삭감.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공단위탁사업비 요구액 288만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공단위탁사업비 클라우드 서버 임대료 요구액 1584만원 전액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 3건에 대해 188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 323억3493만8천원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묘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일들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 갑진년에도 모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