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본회의 제1차 2023.10.12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강현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힘차게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과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9일은 제577돌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의 말과 글에 댜소 생각해보자면, 말과 글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상대방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상대방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렇듯 말과 글의 힘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는 영향력있는 한 사람의 말과 글이 세상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말과 글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가치있는 말을 하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을 되새기며 우리의 말과 글이 의정과 구정, 그리고 더 나아가 남동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항상 옳고 바른 말을 하고,내 말을 하기보다는 구민의 말을 경청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작성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구정 운영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현안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안건이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구민의 삶과 긴밀하게 관련된 지역의 현안사업 등이 추진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곧 돌아올 10월 29일은 제1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입니다.
남동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남동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요즈음 아침저녁 일교차가 크고 가을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현정
이상으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연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박정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승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
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연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은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용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탈퇴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7일 박정하 의원께서 하위직급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25일 반미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답변서와 남동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 및 판촉에 관한 답변서가 지난 10월 1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27일 이연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간석3동 어울림커뮤니티센터에 관한 답변서가 10월 1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총 3건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전유형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유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운연동, 서창2동 지역구 전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동구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항을 숙의하고 중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맨발 걷기 운동의 인기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각 지방자치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관심이 매우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에서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일’이 방송되면서 전국에서 맨발 걷기 열풍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조례를 만든 후 황톳길 조성과 체육시설 설비 및 발을 세척하는 수도 시설까지 갖추어 인기에 인기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발 걷기 운동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접지효과로서 땅속에 있는 음전하가 몸속에 있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시켜주며, 둘째로는 지압 효과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면역체계를 높여주고, 셋째로는 아치 효과로서 근골격계 근육들이 부드럽게 됨으로써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꺾쇠 효과로서 정자세 유지 및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을 해소시켜 주기도 합니다.
최근 맨발 걷기 운동으로 암, 뇌졸중, 고혈압 등 다양한 중증 환자들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방송과 유튜브에서 전해지면서 맨발 걷기 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길 조성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 맨발 걷기 산책로와 경기도 용인시 ‘어싱길’, 경상북도 포항시 맨발 걷기 명소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연수구는 황톳길 및 세척장 등을 설치하여 현재 많은 구민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시설이 부족해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인천시 모(某) 의원이 주민들의 생활 속 건강을 위해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맨발 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남동구 2개 지역에 시 예산으로 맨발 걷기 산책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평생학습관에서는 남동구 맨발걷기 운동본부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범 구민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 할 것 없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남동구민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등산로 및 산책로에 맨발 걷기 구간 설치와 근린공원 내 체험장, 체육공원 내 맨발 걷기 산책로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주민들이 대비해야 할 것은 파상풍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당뇨, 당뇨병 환자들은 파상풍 노출에,노출될 수 있으므로 파상풍 예방을 접종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남동구보건소에서도 이를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가 앞다투어 맨발 걷기 조례를 통과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돌보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
있습니다.
이 시점에 남동구 구민들을 위한 신속한 정책이 빨리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전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습공간인 주민자치센터와 그곳에서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프로그램 강사들의 처우개선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남동구민이 집 가까이에서, 부담 없는 수강료로 여가와 문화생활,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마을의 모든 구성원이 모여 소통하고 학습하고 성장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구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강사들입니다.
주민들의 관심사와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강사들의 노고가 바로 주민자치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들의 활동은 지역 축제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지난 9월 소래포구축제와 함께 개최한 남동구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강사들이 진행하는 체험 행사에 많은 방문객이 환호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강사들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축제와 박람회를 더욱 풍성케하고, 남동구 문화 발전의 선두에 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사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은 너무도 참담합니다.
현재 남동구 각 행정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조차 매년 오르고,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는데 강사수당은 10년 넘게 제자리입니다.
인천시 인재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는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 보조강사 수당이 시간당 5만원인데도 말입니다.
2022년 남동구 스무 개 동에서 운영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는 총 505개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수는 4만5천명에 달했고, 수강료 수입은 5억3600만원이 넘었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책정된 강사료 예산이 2억8080만원이었으니, 대략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사수당의 두 배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입니다.
인천 서구와 동구는 내년부터 시간당 수당을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자치구 상황도 비슷하다, 시간당 3만원이 일반적이다라는 해명은 이제 더이상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주관하는 강사와의 간담회에서 강사수당을 현실화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사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일상을 영위해 가는 경제주체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소명의식도 중요하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해온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들의 처우개선이 더 좋은 강좌를 구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이해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현실화에 나서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따라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3년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과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과 문화재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전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유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정재호 의원님, 김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3일, 7일간은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