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민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정기준 및 필수경비 변동분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등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사업비와 지역현안 및 민생안정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99억1000만원이 증가한 5945억6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4% 증가한 5593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66% 증가한 35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55억1000만원이 증가한 1093억200만원으로 주요 변동 요인은 주택거래 활성화 및 구월보금자리 주택 입주에 따른 등록면허세 28억6500만원, 구월보금자리주택 및 서창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로 재산세가 24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6400만원이 증가한 446억4800만원으로 주요 변동 요인은 시세징수교부금이 10억3100만원, 서창지구 및 구월보금자리주택 등 지속적인 주민입주로 인한 봉투판매 수입증가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억6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수수료 증가로 6억원, 고잔동 212-7번지 구유지 매각 수입 8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한 52억원으로 남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교체 사업비 5억원 등 총 3개 사업으로 인한 특별교부세 증가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05억1300만원이 증가한 519억7000만원으로 주요변동요인은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 87억원, 고잔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15억원, 주원초교주변 도로정비공사 5000만원, 어린이집 CCTV설치비 지원 2억600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7800만원이 증가한 3004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015년도 추진한 각종 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 정리로 79억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일반사회복지지원 지원 2억13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비 5억700만원 감액 등 총 14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는 증감률이 3% 내외로 집행 잔액의 정리외 진행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반영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남동배수펌프장 펌프 정비 및 제진기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이 포함되어 총 3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 2억3000만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사업 1억6000만원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삭감으로 총 64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구월시장 주차장 토지보상비 및 간접보상비 부족분 2억8000만원 계상 등으로 4.39%가 증가한 48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5억원 등을 외부 재원으로 확보하여 총 19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정비사업비 시비보조금 3억7000만원 삭감,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23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54.07% 증가한 312억68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106억7000만원 등 총 189억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소래논현구역 공원환경개선사업 2단계 및 공원녹지권역별 관리공사 낙찰차액 등 8억6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200만원이 증가한 8억37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5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발생분 961만3천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반납금 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및 환급금 24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를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10억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샛길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0개 사업 198억8000만원은 보조금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2016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등 총 7개 사업은 2014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회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장기적 정원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시 및 행정자치부에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2016년부터 20년까지 우리 구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25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인력운영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동구는 도심과 농어촌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로써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미래 지향형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인천과 국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남동인더스파크를 비롯하여 인천시청, 교육청, 경찰청 및 백화점과 농산물도매센터 수도권 유일의 재래항구인 소래포구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천의 행정 교육 경제 문화의 일번지라 할 수 있는 인천의 중심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월서창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가져와 2020년도에는 구 인구가 최대 약 60만에 도달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공직자 모두는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중대 도시 면모를 갖추고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춰 행정 각분야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연도별 증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현안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업무의 제·개정 및 각 분야의 지방 이행 사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원의 증원 없이 2015년도에 정원 대비 50여명에 이르는 결원 인력을 충원하여 최소 인력으로 각종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는 행정 수요 증가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약 20명의 인력 수요를 예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 및 신규 사무 대응 가칭 서창동 분동 추진 등이 예상되어 약 7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고 2019년도에는 신규 증설 사무에 따른 인력 보강 및 서창동 분동에 따른 6명의 추가 인력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는 행정여건의 불확실등에 따라 향후 연동 계획 수립시 반영코자 추가 수요 인력을 책정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 계획연도 기간 중에는 총 33명의 증원 인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준인건비 확정후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948명이며 앞서 보고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이 계획대로 반영되면 계획연도 기간중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은 1,000여명 가까이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쪽에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개 분야 33명 증원으로 이중 동 증원 계획이 분동 추진 및 사회복지업무 원스톱 서비스 등의 계획에 따라 24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 수요가 예상되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5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우리 구의 본예산 인건비는 순계 세입 5345억5500만원대비 723억84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의 약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 연도 기간중 인건비 추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로 행정 서비스가 구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적합한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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