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순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지역구인 문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의에 앞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를 통해 피해를 입으신 상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남동구의회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여러분의 고통을 통감하고, 의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3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집행부를 통하여 질문지를 드린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18일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오늘로 33일째가 되었습니다.
화재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소래포구 화재 어시장을 찾아 피해 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원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하였고, 또한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상인들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인천시와 남동구가 소래포구 어시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이게 최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화재 이후 소래포구 어시장이 불법가설건축물이며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화재 재발를 위해서는 소방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복구계획을 내 놓았지만 이런 저런,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 등으로 복구 계획은 지연되었고, 어시장 상인들은 이제나저제나 구청의 복구 계획만을 기다리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칙론에 입각한 우리 복구계획을 내세우다 보니 답을 못 찾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하고 있다가 구청장께서는 4월 14일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래포구 어시장에 불법좌판 상점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현재 영업을 하는 불법좌판 상점도 안전진단을 받은 뒤 장기적으로 철거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어시장, 어시장 상인들과 구민을 대의하는 구의회에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집행부는 의회에 어떤 협의나 설명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뉴스 기사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청장께서는 피해 입은 어시장 상인들과 제대로 된 협의된, 협의 한번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시는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고통받는 어시장의 상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복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남동구청의 소래포구 어시장 복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상인들과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진행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동구청, 상인, 그리고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셋째, 기사를 보면 상인들이 파라솔을 치고 큰 대야에 수산물을 파는 정도만 용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상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시장 특성상 무엇보다 해수공급과 전기공급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를 중단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인들의 영업 가능한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래IC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논현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논현동 주민의 요구사항이자 남동구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도 소래 발전을 위해서도 소래IC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논현2지구 입주 당시 입주자들의 호주머니에서 가져간 소래IC 분담금을 애초 목적과 달리 17년째 인천시와 LH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남동구청에서는 논현1동의, 논현1동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소래IC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3,176명중 2,479명이 찬성하여 78%의 찬성율이 나왔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과거와 달리 소래IC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얘기인데 설치 반대측에서는, 설치 반대측에서 설문조사의 이의를 제기한다면,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소래IC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래IC 주변 환경 여건을 보면 지난 4월 3일 소래포구와 시흥시의 월곶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의 월곶항과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그리고 배곧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신흥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래IC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소래포구와 논현동 지역상권의 주도권이 시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소래IC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소래포구 접근성을 위해서 나아가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소래 IC와 관련된 사업주체는 인천시이지만 우리 남동구의 입장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남동구의 입장이 소래IC에 동의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동의하지 않거나 LH와 최근 인천시에서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 타당성 용역 평가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다면 즉 LH에서 보관중인 사업비 450억원을 어떻게 논현2지구로, 450억을 논현2지구 주민들의 비용이므로 반드시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로부터 이 비용을 받아오실건지, 또는 이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처리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남촌산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동구에는 국가산업단지인 975만4천㎡ 규모의 남동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조성하는 23만3천㎡ 규모의 첨단산업단지와 남동구가 조성하려는 26만4천㎡의 규모의 남촌일반사업단지가 들어설 계획인데 즉, 한 개의 자치구에 2개의 추가 산단이 조성되어 즉 3개의 산단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3개의 산단이 몰리면 환경, 교통, 주거, 하수시설 등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사실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촌산단 조성으로 인하여 인근 남동산단 입주 기업들이 이동하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하여 기존 남동산단에 공동화 현상이 올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남동구의 미래와 변화가 달린 만큼 남촌산단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남촌산단 조성의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산단의 규모가 결정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촌산단과 관련하여 그린벨트 해지 물량에 대한 확답은 없고 국토부와 인천시를 설득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남동산단 즉 약 8만평의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 초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과 관련하여 8만평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1차는 2만평을 사업을 추진하고, 2차는 6만평을 사업을 계획을 하다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을 20만㎡이하 해제는 난개발의 우려로 허가 받기가 어렵다보니 26만4천㎡ 약 8만평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제시했던 문제점과 남동구 산단의 중복적인 이유로 국토부나 인천시가 사업부지가 8만평이 국토부나 인천시에서 사업부지 8만평이 승인 받지 못하거나 또는 부지가 2만평으로 축소 되면 2만평이라도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남동산단 사업 아니, 남촌산단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가 2016년 8월에 작성한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서 22조 사업주체의 지원 및 역할과 책임 3항 4호에 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개발제한 구역 해제, 투자심사 등 각종 심의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시 선 투입된 비용은 민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남동구는 출자금을 회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대ENG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나 산단 개발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현대ENG측에서 이행보증금을 10억을 입금하지 않고 연기하면서 계약을 미루자, 남동구는 MOU체결과정에서 기존 지침서와 달리 남촌산단 26만4천㎡ 약 8만평이라 명시함으로써 현대ENG가 사업 취소할 근거 규정을 마련해주었고, 기존에 들어간 투입비용에 대해서도 각자 부담하는 거로 완화 시켜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사업을 위해 남촌산단 타당성 용역평가보고서에 이미 4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존 지침서에도, 기존 지침서 대로라면, 남동구에서 본, 남동구에서 본 사업을 위해 지출한 용역 등 투입비용에 대하여 프로젝트회사가 설립 후 최우선 적으로 남동구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었고, 추후 사업이 중단 되더라도 선투입된 예산과 출자금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바뀐 현대ENG측과의 MOU 체결서에는, MOU체결에 따르면 남촌산단에 2년의 유예기간이 두고 사업이 8만평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 취소될 경우 이를 남동구가 떠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의 주체인 남동구청이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남동구의회는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구민이 있다는 걸 다신 한번 각인하고,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1년 최선을 다해,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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