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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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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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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9월 14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평생교육과 -건설과 -공영개발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평생교육과와 건설교통국 건설과, 공영개발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평생교육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쪽과 사항설명서 4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5만원이 증가한 161억29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18.8.21.일자 신규채용된 사서직 4명에 대한 기본경비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40만원과 부서운영비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정회하는 이유가 뭔지 묻는 위원 있음)
네, 아직 도착을 안하셔서. 건설과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셔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64억5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0억5천만원 대비 13.11%인 5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국시비부담금 18억7천만원, 도시관리과는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국시비부담금 33억7천만원, 도시경관과는 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 민간부담금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97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13억4천만원 대비 10.26%인 83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건설과는 제설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6500만원, 만수3지구 소로2-18호선 도로개설공사 1억원, 공영개발과는 국민생활관 건립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19억9200만원, 도시관리과는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43억1100만원, 원도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 2억원, 도시경관과는 노점상단속 민간용역 5천만원, 공원녹지과는 야외썰매장 설치운영관리용역 5억, 만의골소공원 조성사업 1억4천만원,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정비 5천만원, 자동차관리과는 버스승강장 설치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165억2천만원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3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차단속인력운영비 및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로 같은 금액이 증액되어 기정액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경정사항은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6억5천만원에서 2억2천만원이 증액된 20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도로망확충에서는 만월로의 토지매입비 5천만원, 도로시설유지관리에서는 제설차량 구입 및 임차료 등 6500만원, 도로망확충사업에서는 만수3지구 소로2-18호선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경비에서는 2018년도 자체기준경비 편성안에 의거하여 부서운영수용비 등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살포기가 지금 현재 몇 대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만수3지구 소로2-18호 도로개설 1억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남동구는 현재 살포기가 15톤같은 경우는 살포기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저희가 1대가 더 필요한데 1대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동구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서창2지구라든가 저쪽에 이제 해안도로 지상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설도 해야 되고 또 남동공단지역도 상당히 넓어 가지고 저희가 살포기가 15톤 탑재된 살포기가 1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동 주민센터에서 살포기가 1톤 트럭에 탑재하는 살포기가 현재 각 동에 다 배치돼있고 현재 21대가 지금 비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만수3지구에 대해서,
건설과장 오종선
네, 만수3지구는 거기 흑산도홍탁집이라고 앞에가 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도로인데 95년도에 만수3지구 택지개발사업하면서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서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로 돼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사실상 보행자도로역할을 하지 않고 현재 일반도로화 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인접필지에 부설주차장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또 차량도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보행자전용도로같은 경우는 차량 진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민원도 접수됐고 또 판단해가지고 거기를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한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보수 보시면 여기 제설용덤프트럭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덤프차량같은 경우는 제설을 할 때 필수적인 차량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제설을 할려면은 임차를 해가지고 덤프차량같은 거 4대 정도를 임차해서 쓰는데 이번에 살포기를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1대를 더 해야 되거든요, 덤프차량이. 덤프차량 임차가 4대에서 한 5대가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 그러니까 제가 덤프트럭이 무슨 용도로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건설과장 오종선
덤프트럭은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는 덤프트럭이 있는데 거기다가 살포기를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폭설이 내릴 때는 그 차량을 통해서 저희가 제설, 염화칼슘을 1톤짜리 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탑재를 실어 가지고 저희가 차량으로 살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눈오면 거리에서 살포하고 하고 다니는 그 차가 그 이 덤프트럭이라고 보면,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손을 들어서, 질의하실 거예요?
( 하지 않겠다고 함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추가경정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56억5191만5천원 대비 1.89%인 1억665만5천원이 증액된 총 57억5857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경정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청정해수 도시브랜드이미지제고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8.8.일자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에 따라서 소래해수공급시설 관련업무가 도시관리과에서 공영개발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청정해수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명칭과 로고 등의 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브랜드개발용역사업비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단부에 있는 국민생활관 건립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부지에 국민생활관 신축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비, 개발방안 등 사업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나머지 부분 행정경비에 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8.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정원 증가로 인한 기준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적인 공영개발로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 건립에 따른 지하주차장 건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용역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타당성조사는 도로든 아니면 환경 어떤 경우로 많이 하긴 하는데 여기서 지금 건립건하고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에는 어떤 방법하고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아 네, 이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서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되는 사업비가 되는데요. 일단 인천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인천시에서 행안부로 건너가고 행안부에서는 행안부 산하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0억 이상이 포함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KDI에서 이렇게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통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경제성분석 그다음에 재원조달방안 이런 등등에 대한 사항들을 표준의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 거기 재정조달도 들어가는 건가요, 타당성조사에서요?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게 이 사업 자체는 주민생활에 밀착 SOC사업으로 국회라든가 청와대쪽으로 이 자료를 올리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워낙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 자체 재원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라든가 시비 어떤 재원조달을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구의 생각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승양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승양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동주택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응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 사항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총 180억6256만9천원으로 기정액 160억5834만9천원 대비 약 12.5%인 20억4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국고보조금 18억7165만2천원, 시비보조금 1억455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시비보조금 13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국비 167억3682만1천원, 시비 13억2574만8천원, 구비 12억5839만5천원 등 총 193억2096만4천원으로 기정액 172억5297만5천원 대비 약 12%인 20억67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분쟁조정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부분과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제고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에 따라 주택관리사 인건비 942만4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급여 부분입니다.
2018년도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 통보로 기정액 155억1785만5천원 대비 19억9285만9천원이 증가된 175억197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6쪽 사항설명서 52쪽으로 주거급여 민간보조인력지원 부분입니다.
2018.10월 주거급여부양의무제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상담 접수 등 관련해서 민간보조인력인건비 8674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부분입니다.
2018년도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시비보조금 변경내시통보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액을 기정액 7400만원 대비 2600만원이 감소된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부분입니다.
2018.8.8.일자로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426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올해 계획된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공동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특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7억7387만2천원보다 33억7500만원 증액된 151억488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확정 국고보조금 결정통보에 따른 22억5천만원 및 시비보조금 11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2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5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1억2280만3천원보다 45억4829만8천원 증액된 256억71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전용에 따른 차액보전으로 도시계획 공람 및 고시공고비 95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래IC건설 찬반여부 주민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용역비로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교부통지에 따라 기간제인력공급 및 기타수당 1900만원 외 2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43억9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213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와 기본업무수행출장비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에 따라 82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12쪽 하단에 보시면 원도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에 2억이 책정이 돼있는데 그 2억에 대한 편성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쪽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거 재원이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전액 구비니까 여기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세부내역, 잠깐만요,(자료 찾아봄)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저희들이 뉴딜사업에 대해서 2017년 2018년에 2개년을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그때 어렵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부터는 시에서 전략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그게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공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괄로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요 보통 타 시도를 볼 때 용역비가 일반 근린형같은 경우는 2억5천, 그다음에 주거지같은 거는 한 2억천, 이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이 만부마을같은 거는 한 6천만원으로 저희들이 해결을 했어요. 어렵게 했죠.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좀 어렵게 했었는데 이거가 그때는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 자체를 받지않고 그래서 타구에 돈이 가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원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세부내역을 지금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작성 되는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위원입니다.
지금 만부마을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관련돼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대한 선정된 게 2017년도였고 2018년도에는 인천시가 5개가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인 거 같은데 관내에 원도심 도시재생대상구역 발굴이 목적이 하나가 있는 것같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이용우 위원
또 하나는 2019년 뉴딜사업을 공모를 위해서 활성화계획수립, 두 건인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이용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이 책정이 됐다라는 건 바이 건으로 본다 그랬을 때 지금 만부마을은 얼마를 예정하고 계시고 원도심 도심재생에 대해서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아, 만부마을은 2억에,
이용우 위원
죄송합니다 만부마을이 아니라 2019년. 활성화계획수립을,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이 활성화계획은 저희들이 구월3동 먹자골목 있잖습니까.
이용우 위원
네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그쪽에 근린생활시설, 거기에 활성화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기 위해서 책정해놓은 겁니다.
필요하면 더 추가로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될 거 같구요 일단은 2억을 그 목적으로 해놨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2019년 지금 남동구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구 지정할 부지가 있거나 올릴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지구는 시에서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부마을을 빼고,
이용우 위원
네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그다음에 구월3동 먹자골목, 그다음에 간석3동, 지금 간석자유시장 상류측에 보면 도심이 많이 낙후돼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그쪽하고 과거에 도시계획 재개발했던 데 간석4동 그쪽 한 부분하고, 그다음 생각이 안나네요.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말씀 중에 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군데를 지금 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이 아니라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런 유사하게 했던,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용우 위원
아 그럼 처음 이 용역비,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예산이 없었는데 2017년 말에 그냥 공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이용우 위원
아, 네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그리고 만부마을이 당첨이 되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니까 도시공사에서 4천만원을 해서 일부 해줬구요 저희들이 건설과 2천만원을 좀 써서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작년에, 네. 어렵게 해서.
이용우 위원
네네, 이해가 갔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책정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활성화계획수립이 아직은 안돼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그렇죠.
유광희 위원
네,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수립을 하고 서 저희 위원들한테 뭐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아우트로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저희가 용역발주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고.
유광희 위원
저희가 왜냐면 이 예산이 뜬금없이 물론 내용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수립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용역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소래 IC 찬반여론 관계로 용역비 2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 번 한 차례 미팅이 있었고 제가 개별적으로도 한 번 찾아뵙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저에게 답변이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답변을 그때 준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원천적인 것이 알아야 될 것이 소래IC 문제는 99년도에 택지개발 때 나왔던 얘기고 450억의 목적사업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선거때마다, 때로는 간헐적으로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남동구에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남동구에서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고 남동구의 입장, 특히 논현1동?2동, 논현고잔동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줘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이게 늘 흐지부지 그냥 지나왔습니다.
중간에 한 번 또 여론조사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IC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를 위해서 안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또 다시 이런 얘기가 자꾸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설문조사 자체는 우리 구에서 목적사업비 450억을 가지고 구 재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다가 충분한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설문조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확하게 한 번에 설문조사를 마쳐서 우리 구의 입장, 우리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의 입장을 시에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온 말이 개인정보유츨건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 제가 다른 답변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00만원 나온 돈은 애초에 미팅때는 2800만원 아니고 1000여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만수 서창까지 조금 넓혀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 방법론이 잘못된 게요 첫째는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통장들에 의해서 인건비가 안들어가고 용역비만 나간 상태에서 리서치회사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나간 걸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설문지를 할 때는 두 페이지 세 페이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기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장들이 자기 통에 다니면서 그거 정문앞에서 문 열어주고 2페이지 3페이지 설문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그것도 통장님들이 하는 일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소래IC를 건설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점같은 경우에는 소래포구 활성화를 위해서 바로 IC가 있을 경우 그것도 그리로 내려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월곶까지 돌지 않고 바로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구요.
또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IC로 인해서 교통증가, 그러니까 남동공단으로 들어가는 교통량들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더욱더 불편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구요 소음과 분진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런 리서치 조사가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IC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리서치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그 질문과 답을 정확하게 작성한 다음에 이번 한 번으로 끝내서 앞으로는 소래IC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구요.
또 잘 아시겠지만은 내년에 서창IC가 영동고속도로 8차선 확장되면서 신설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공청회나 설명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와 맞물려서 이번에 정확하게 하기를 바라는데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요구했던 사항들을 담당팀장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안드려도 되겠구나 해서 안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먼저 별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구요.
위원님이 그 가가호호로 발송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담당팀장하고 상의를 한 결과 그게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그러고는 위원님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린다는 게. 죄송하구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장점, 단점 그거를 만들던지 발송하기 전에 위원님과 별도 협의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뭐 설문지 작성은 저한테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구요 어쨌든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객관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안와도 되는 거구요.
다만 가가호호로 해서 반송우편으로 인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집이나 반송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진짜 주민의 한 사람이라면은 반송해서 찬반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차후에는 이 IC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 구에서는 거론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부결이 나왔을 경우, 시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450억이라는 목적사업으로 남아있는 돈이 다른 사업으로라도 빨리 대체해서 우리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에 택지사업 때 수혜를 받았던 그 분들이 다른 목적사업으로라도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가가호호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2800만원 이것은 안되는 거죠? 여기 포함 안돼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아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 안드렸다고 했잖습니까.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설문지가 다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아직 설문지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설문지 언제 나오나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지금 예산이 서고 나면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결정을 해서 같이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용역회사는.
오용환 위원
그럼 용역비 2800만원 가지고 가가호호 우편반송 되고 그다음에 용역 리서치회사 선정해서 통계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리서치회사에서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2800만원이면은 다 용역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정확한 설문지 내용과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어쨌든 뜻이 있고 그다음에 논현지역의 주민이라면은 충분히 그것을 인지한 다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다가 좀 한쪽에다가 이것은 우리 구 사업이자 우리의 지역사업이니까 그것을 장단점을 부각시켜서 했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이번 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래IC문제가 우리 남동구 재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국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450억 목적사업비만 있는 것 뿐인데 저희가 뭐 한다 안한다 그런 입장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번에 해서 다시는 앞으로 소래IC문제로 인해서 뭐 정치화 이슈되거나 아니면은 지역사회에 혼란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잘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3
출석위원(8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2명)
null 김미라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7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공동주택과장 박승양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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