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2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19일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애숙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유광희의원 대표발의)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시 01분 개의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

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의회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5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사항으로 11건의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임애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신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유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애숙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3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일곱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5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제3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포츠클럽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5조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강행 규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3조에 해당되지 않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창2택지 개발지구 사업 대규모 인구 증가에 따른 원활한 동 행정수행 및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장수서창동, 서창2동 분동이 추진됨에 따라 행정동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발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창동이 두 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됨에 따라 각각 관할 구역에 상세한 지번을 표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동에 따라 서창2동 소재지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동에 따라 서창2동의 명칭 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신설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반영에 의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2018년 10월까지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고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네,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유광희의원 대표발의)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0

의장 최재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옥 의원입니다.

제25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는 특례 지원을 차상위계층에 대한 화장장려금으로 확대 지원하여 화장장 문화 정착은 물론 취약계층의 장례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안으로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지원안을 50% 지원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남성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육아 휴직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 총무, 사회도시위원장 제출)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일간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감사 범위 및 대상 사무, 요령 등 세부적인 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김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합리적 효율적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8일 사도위원회에서 협의 및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5일 기간으로 계획하였고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사업소 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처리한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도시위원 8명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감사일정 및 장소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 세부적인 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제안 설명중 경제환경국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작성된 안건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2

출석의원(17명)

의원 민창기 의원 오용환 의원 임애숙 의원 정재호 의원 황규진 의원 김안나 의원 이선옥 의원 신동섭 의원 이정순 의원 조성민 의원 이용우 의원 최재현 의원 김윤숙 의원 유광희 의원 이유경 의원 강경숙 의원 반미선

출석공무원(44명)

구청장 이강호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병선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김시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고희종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청소과장 엄학섭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배병준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복지정책과장 체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박승양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2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