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1일차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최재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축수산과 소속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재 농업행정팀장입니다.

박미라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장용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건수는 모두 총 3건으로 모두 건의 사항으로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4쪽 연번 27번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사업 관련 예산의 증액과 제도적인 안락사 방법 그리고 광견병 무료접종 홍보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전년도 대비하여 705만원 증액한 2685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길고양이는 관련 규정 상 포획 및 구조 보호 안락사가 불가능하여 TNR 즉 중성화 처리 사업으로 방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2월 9일 인천시에 길고양이 동물보호센터의 구조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인천시는 고양이 보호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관련 규정 개정이 매우 어렵다는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민에게 광견병 무료예방접종 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반상회보인 남동사람들 구청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남동구SNS홍보  각동 자생단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번 28번 애완동물 단속 즉 목줄과 배설물 처리에 대하여 단속인원의 증원과 배변처리봉투 비치에 대한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동물보호담당자 1명이 있었으나 담당 팀장을 추가 지정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였고 2018년 10월 인사부서에 축산직 한명을 중장기 운영 계획 및 조직개편 등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2019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6명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관내 공원에 반려견 배변봉투를 비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번 29번 우리 구가 운영중인 남촌동 510번지 일원 공공 주말농장 진입로 정비 건에 대한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건설과 협조를 얻어 지난 3월에 순환골재 등을 이용하여 진입로 정비를 마쳤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된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그 진정민원에 658페이지 진정민원에 몇가지 여덟가지가 진정민원이 올라왔는데 다 애완견에 대한 민원이드라구요?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요렇게 진정민원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 애견인 인구가 천만명을 넘어섰대요,

다섯명 중에 한명꼴로 개를 키우고 있구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 규모가 60조에 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애견인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뭐 홍보나 지도 단속이 좀 부족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구요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을 보면 뭐 애완동물에 대한 목줄이나 배설물 처리 요런 거에 대한 게 인제 나왔는데 그 처리계획에 반려견 배변처리봉투 배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이 처리내역으로 가기전에, 보기 전에 어, 이거 굉장히 잘하셨다 그랬는데 결과에 보면 내년도로 수립을 미뤘더라구요.

2019년도 동물보호 홍보물품으로 배부 예정해가지고 이거 내년도로 미뤘어요, 미룬 그 이유가 있나요?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글쎄요, 작년에 요거 인제 11월달쯤 돼서 2018년도 예산이 다 편성이 끝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고런 내용도 있었을 것이구요 그다음에 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단속을 했고 여러 가지 인제 생각을 한 끝에 내년도에서부터 집중 이거를 각 공원에 배치시켜서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300만원이요?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

이정순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처리계획에 했으면 실시를 했어야 지금 상황에서 애견인구가 많기 때문에 했어야 맞는거구요,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걸 조금더 지원을 늘려서라도 다른 그 비애견인한테나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지도나 홍보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요거 괜찮은 거 같아요.

배변처리봉투 배부해주면 이렇게 그 지도나 단속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 갖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거 같아요.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거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집행 현황, 올해 2018년도 집행현황을 보니까 유기질 비료지원이 예산이 6억5천이 넘어섰네요.

659페이지거든요, 아무래도 남동구는 농업이나 아니면 어업 요런 같이 지금 공존하는 도시다보니까 요렇게 되는데 그 6억5천이면 적은 지원이 아니거든요.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지원 대상은요 농업경영인 정보를 등록한 우리 남동구 관내에 농업 경작 농가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 부속 그 유기질비료 이 두종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8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 몇 가구한테 돌아가요?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지금 1107가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

이정순 위원

요게 점점점 이게 농작하는 그런 농민이 점점점 수요가 적어지잖아요, 수요가?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요게 배부만 하고 요게 제대로 활용을 하는지 고거를 좀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 그거는 저희들이 그 사후로도 수시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어떤 측에 지나가다보니까 지금 농사철이 아닌데 이미 배부받은 거를 다 썼어야 되는데 요게 쌓여있는 거를 좀 봤거든요.

요런 거 그냥 거의 무료다하다시피 하니까 받아놓고 요거를 활용하지 않는 그 농가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건 좀 체크를 한번,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총무과 자료를 보던중에 우리 농축수산과와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소래포구 낚시 통제구역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입금, 급여내역을 요청한바 있어요, 계약서하고.

4월부터 10월달까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서 내용인데 급여내용을 보니까 2018년 4월 같은 경우은 네분이 전체다 근무하셨고, 4월 5월 6월 그리고 7, 8월에는 두분, 아무래도 하절기다보니 휴가로 인해서 낚시하는 분이 적을 거라 예상을 하고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

임애숙 위원

두분만 선별을 하신 거 같아요, 9월10월에도 네분 요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급여 내역에 4대보험 본인부담액 공제액을 보니까 4월 같은 경우는 이씨와 구씨가 4대 보험료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달 5월 같은 경우는 추가 금액으로 2개월분의 그 공제금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6월에도 동일하게 전달인 5월과 똑같은 금액이 공제가 됐고, 반면 김씨같은 경우는 첫달인 4월의 경우는 13,000원 5월달 같은 경우는 이 급여에 적절치 않은 공제금액이 들어가요, 17만원대 역시 그다음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달도 만찬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달같은 경우 10월은요 그 두배에요.

이분만 왜 특별히 공제액이 많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부분에 이씨와 구씨가 왜 공제금액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좀 해주시겠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 팀장님이 해주셔도 괜찬겠습니다.

수산자원담당 김장용

수산자원팀장 김장용입니다.

이게 지금 기간제 임금내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씨와 구씨는 지금 4월달에 처음에 공제액이 빠져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급을 해가구요 그다음달에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리고 그 김승태 이분은 4대보험 관계는 이분은 나이가 60세가 안됐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그 보험의 일부를, 보험중에 들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세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에서 4대 보험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승태 이분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아니 공제 60세 이상이면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제액이 작아야죠.

본인부담액이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산자원담당 김장용

아니, 더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승태, 김 이분은.

임애숙 위원

근데 지금 팀장님 말씀안에는 연령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제액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공제액의 실제 금액은 더 높잖아요, 지금 말이 거꾸로인데요,

수산자원담당 김장용

연령이 이분이 적어서 다른 보험 4대보험중에서 더 추가되는 납부금액이 있다는

임애숙 위원

팀장님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수산자원담당 김장용

그래요,

임애숙 위원

이 세금 부분으요, 이분들이 뭐 1년간 근무하시는 분도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로 단기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좀 명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수산자원담당 김장용

네, 맞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 세금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 이게 일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세요.

수산자원담당 김장용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단기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 계실 때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혹여 자체적으로 순회하여 어떤 관리를 했다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수산자원담당 김장용

지금 관리기록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걸 매일매일마다 뭘 뭐 순회를 했는지 그것을 다 적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를 누가 본 적은 있나요?

수산자원담당 김장용

그렇죠, 저희가 담당자가, 담당자나 제가 지금 계속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나가서 거기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산자원담당 김장용

일주일마다 요즘에 제가 카톡을 통해서도 계속 그것을 받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카톡을 열어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액에 대한 내용을 철저를 기해주시구요,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

임애숙 위원

철저함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낚시하러 오는 분들과 언쟁이나 다툼에 혹여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자원담당 김장용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677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인데 2017년도 2018년도 2개년도 거를 제출하셨어요, 대체적으로 매칭 사업들이 많고 국비가 아닌 다음에는 시비보조로 해서 진행을 하거나 뭐 수목소독 같은 경우는 구비로 전체 천만원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네요.

근데 유독 우리는 남동구에 속해있다 보니까 매칭사업의 경우 구비가 얼마나 지출되는지에 대해 시선이 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17년도에 광견병 예방 주사와 뭐 접종 시설비 같은 경우 금액이 우리가 훨씬 높아요.

18년도에도 역시 그렇구요, 또 한가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 금액도 우리가 훨씬 높아요.

이거는 국비가 아예 없고 시비로만 일부 지원이 되는 사안입니다.

요런 경우 요게 장기적으로 계속 매칭사업으로 가면 다행인데 어느시기엔가 이게 매칭이 아니고 우리 구가 다 떠안아야 되는 사안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한번더 신경을 써서 지출을 해줄 사항이 될 거 같아요.

다음에 19년도 심의가 들어가니까 그땐 요런 부분들 한번 더 신경써서 제출을 해주시고 요 부분도 저도 한번 신경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이면 모를까 어느 시기엔가 단절이 돼버리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책임성이 소재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글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뭐 국비라든가 시비 그렇게 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구 차원에서 부담이 좀 덜어지고 하겠는데요 하여튼 요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살펴봐서 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외부로다가 시비나 국비 같은 것도 딸 수 있게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저도 서류가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신현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신연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혜용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써 일부는 진행중이고 일부는 또 완료된 사항도 있습니다.

보고서 47쪽 연번 30번 환경보전과 업무의 대부분이 현장 출장으로 확인 단속하는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인력보강 마련에 대하여는 2018년도 자체조직진단시 악취관리지역 확대에 따른 악취 관련 업무를 수행할 악취관리팀 신설과 또 생활민원 급증과 관련법 개정으로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2명 증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오염 유발업체 적극 대처 방안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시구합동점검과 환경부, 검찰 합동 단속을 필요시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비용이 부담되는 영세업체에 대하여는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과 영세업체 환경설비 개선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제출된 보고서를 갈음코자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서창2지구에 악취민원이 몇 년째 반복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그 축사 관련돼가지고요.

김윤숙 위원

과장님도 많이 불편하실 거 같아요,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근데 전에는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거기뿐만 아니라 인제 축사가 있는 지역에 대한 그 민원은 늘 이렇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축사가 그린벨트내에 무허가로 있다보니까 가끔 어떤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고 그 외에 또 그 지역은 저도 나가봤지만 그 소래포구가 인제 장수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만수천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가지고 소래포구로 내려가다 보니까 하수의 영향도 조금 없지 않나 있는 거 같습니다.

인제 명확히 규명은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그 확인도 좀 해봤고 그다음에 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축사 우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정말 악취발생 요인이 있는지 또 어떤 분뇨라든지 이런 게 뭐 흘러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일정 기간동안 적법화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구요 저희가 지금 그 축사에 대해서는 1년동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행기간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구요 그게 인제 이행이 안되게 되면 그후로 뭐 행정 조치라든지 고발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현재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이고 내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대략 윤곽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네 그렇습니다.

이행기간 동안에 개선을 충분히 한다든지 또는 폐쇄를 한다든지 또 이전을 한다든지 뭐 어떤 결론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요건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사 문제가 우리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동구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서 내년 9월까지 저희가 1, 2단계로 하는 부분을 내년 9월까지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축사를 경영하도록 유예기간을 준 상황이구요 저희도 지금 10개 축사농가, 무등록 열 개 축사농가에 대해서 축협을 통해서 시설개선을 하겠다하는 이행계획서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행을 그대로 할려는진 모르지만 일단은 그 전국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10개 축사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받아놓고 있고 이행이 안된다면 그후에는 인제 행정 처분을 이제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구요 서창동 그 축사농가는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라 저희 농축수산과에서 1차적으로 그 악취의 유발원인을 저희가 두가지로 크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일 컸던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인제 먹이는 그런 사료로 공급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모든 축사가 안고 있는 그 분뇨, 오폐수 처리부분 요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그 10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취급을 안하는 거로 1차적인 저희가 시정을 했구요 그다음에 분뇨나 오수처리하는 부분은 내년 9월까지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행계획을 받아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이 부분이 몇 년째 계속 장기적인 민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70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2018년도 내용중에 석면피해구제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제가 앞서 농수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을 수 없어 본 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석면피해 인정자가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증상이 어떤 증상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인제 폐질환쪽 그런 증상이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은 본인이 인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원에 가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심사를 해서 어떤 진료를 받게 되면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저희가 그 환경공단에 심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는 인제 규정에 의해서 이게 지금 보조사업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 요양급여라든지 생활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생활에 지장이 가는 정도까지 많이 안좋은 상황에 이르는 사람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전에는 그렇게 지급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애숙 위원

아, 그렇군요. 시에서 보조를 받아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가 얼마 지원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이게 지금 국비50% 그다음에 시비, 구비 25%, 25%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액으로 보면 1080만원이 총액이구요 504만원이 국비 그다음에 시비가 252만원, 우리 구비가 252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는요 국고가 없어요, 시비만 1100만원이고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아니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슬레이트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석면피해사업은 맞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50%,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걸 과연 시비로 운영한다는,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구비는 얼마인가요, 지원되는, 지급되는 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구비요?

임애숙 위원

네, 9900이죠?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50대50 아니야(직원한테 물어봄)

임애숙 위원

50대50이 아니죠, 1대9에요.

이거를 과연 보조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전 그게 의문스럽구요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 같은가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요거는 지금 90대 10인데 구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애숙 위원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신거죠?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임애숙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단 말씀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일단은 재원 자체가 기금에서 우리한테 돈이 오기 때문에 구비라는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90% 돈이 내려오는 거고 그다음에 시비 10%를 지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임애숙 위원

음, 국고에서 환경공단으로 내려오는 돈을 우리가 다시 전달받아 지출하는 거다,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사실상 말씀대로라면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문제될 건 없네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환경보전과장 박상설

근데 뭐 예산이라는 것은 구비든 국비든 간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구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걱정을 괜히 한거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구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기금을 받고 시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임애숙 위원

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아니요

임애숙 위원

아니신가요? (웃음)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우리 임애숙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더 신경을 써주시는데 전국적인 공통적인 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국비사업이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구요,

임애숙 위원

아,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뭐 우리 길고양이가 되든 광견병이 되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그 동물보호 측면에서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네, 꼭 좀 부탁드리구요 이게 구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자꾸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깐요 세심히 좀 살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708쪽에 보면 개방형 화장실이 있어요.

제일 윗부분이요 추진사항에.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이정순 위원

요게 지금 여기에 개방형 화장실 14개소 예산 지원이라고 돼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이정순 위원

남동구에 14개소 밖에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현재 이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상에는 14개가 지정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저희가 이것을 확대할려고 추가로다가 지금 그 개방형 화장실을 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그 건물주한테 가서 홍보도 하고 지금 안내문도 이렇게 보내고 해가지고 한 10여개소 정도를 지금 늘릴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얘기를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요거 운영하는 그 상가 점주들에 현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의 그 불만 사항이나 뭐 반응 이런 요구가 있을텐데 요런게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뭐 요구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하실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지역에 그런 개방의 필요성이 있거나 또 어떤 우리 구민이 많이 활용을 하거나 하는 그런 편리성 도모를 위해서 또 때로는 그 건물에서도 그것을 오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구요 저희가 또 매월 그 화장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인제 금액적으로.

그래서 그 위생용품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하고 개방하고 하는 사항에서 크게 이렇게 이견을 보이고 있거나 불만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순 위원

저 아는 분이 그 열쇠를 잠그고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갖다 계속 파손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럴바에야 그냥 개방형 화장실을 하는 게 낫겠다, 요렇게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비까지는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죠?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제 위생용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위생용품이라면 범위가 어디까지에요?○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뭐 화장지나 무슨 뭐 비누 이런 정도,

이게 분기별로 따져봤을 때 얼마까지 지원이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1년에 한 75만원 정도,

이정순 위원

1년에 75만원밖에 안된다구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분기에 75만원 정도.

이정순 위원

분기에, 내년에는 이거 뭐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거는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조금 늘릴 계획을 갖고 있구요, 2019년도 예산에 100만원 정도로다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분기별로 100만원이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네.

이정순 위원

요거를 제가 한분한테 요거를 권했었는데 또다른 한분이 또 관심있어 하시더라구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좀 홍보도 하고 충분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정확히 그런 그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구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준비를 위해 3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0:42)

(감사계속 11:1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진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2019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 제,개정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추후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써 이번 감사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더 충실히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수치만을 바꾸어 작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비고란에 사유 등 몇자만 추가하여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굳이 질의하지 않아도 됐을 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존 서식으로 위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서식 일부를 반영하거나 추가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일동안 감사를 수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수의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재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둘째, 현재 청사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없이 무상으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은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하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을 상당히 적립해놓고 있는 주민센터가 있는데 이 기금을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주민을 위한 적정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넷째 장기근속 해외연수 대상자가 백여명가량 됨으로 대상자중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라며 또한 공무국외해외연수시 공공기관 방문을, 비교시찰 등 내실있는 연수로 진행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실과에 각종 계약업무 추진시 재무과와 사전에 철저한 협의를 통해 적격심사기준 등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법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여섯째 동별 무단투기 단속은 과태료 부과 목적의 단속이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되도록 계속하고, 계도하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순환나눔장터와 관련해서 지적했던 자원봉사시간 인정 제외 건은 소급해서 적용하다 보면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서장의 배려와 관심으로 구민을 위한 민생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까지 5일간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분들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3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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