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남동구 지역복지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계획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 계획의 수립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7년 10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 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으며 2018년 4월 감사실의 계약심사를 거쳐 2018년 6월 인천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노인, 아동,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를 포함한 남동 구민 500명의 복지 요구 및 복지자원을 조사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복지수요를 분석하고 자원현황 및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을 아우르는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구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은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수렴 공고를 진행했으며 위 반영된 계획안에 대해 사업부서의 최종 검토 후 2018년 12월 8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1~8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을 기술하였고, 9~87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및 전망으로 우리 구의 지역 특성 및 욕구 조사를 통한 복지수요를 분석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페이지 89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체계는 생활 속의 세대간 통합형 복지의 실현이라는 비전아래 6개의 추진전략과 30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특징은 지자체의 재량 영역 확대 및 상향식 의사반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인 보편사업을 배제하고 지자체 자체사업인 지역사업에 한하여 중점 추진 사업과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복지계획이 사회보장 영역의 계획으로 확대된 만큼 복지, 보건사업 외에 일자리, 교육, 주거, 여성, 문화 복지 등의 사업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 사업별 세부사업의 총괄표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분야별 추진 전략은 총 6개의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그 아래 30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거버넌스의 구축과 전문성 제고는 남동구의 강점이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기능을 되살리고 동 단위에서 민간유형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의 확대와 실무분과 활성화, 남동구 사회복지 아카데미 운영, 행정복지센터의 지역복지 기능 확대 등 6개의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케어 체계의 구축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남동구의 특색있는 지역사회 케어 체계를 구축하고자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시설 확보 및 운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복지허브화 체계 구축 등 6개의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대통합형 맞춤형 케어 체계 구축은 고령화사회를 맞아 세대별로 개별적 서비스가 제공되기 보다는 세대간 통합 복지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고령사회 노인의식 개선사업, 캠페인 교육, 홍보, 세대통합형 제2 노인복지관 신설 등 5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복지와 건강이 함께 하는 생활복지의 구현은 보건과 복지의 연계만이 아니라 고령화시대에 장애인 친화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건강과 복지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기에 정신건강복지사업 홍보 활성화, 보건 기능의 전문화 등 5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 문화, 체육이 함께하는 청소년 복지 실현은 미래세대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보장계획의 의도를 살펴보고 그간 취약했던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청소년 복합시설 및 체육공원 활성화,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공원 내 청소년시설 확충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 만족도 제고는 저소득층, 사할린동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 남동구 특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센터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및 일자리 연계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은 추진배경, 사업 목적 및 사업개요, 사업 추진 체계, 사업량 및 소요예산,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순으로 기술하여 각 사업에 대한 일관적이고 명시적인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은 복지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으며 특히 빈곤 등에 대한 사후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복지 실현과 소외없는 나눔복지를 실현하여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희망찬 남동구 구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복지 수요와 복지 공급간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행정, 재정적 지원 계획으로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 전달 체계의 운영방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는 본 시행계획에 따라 대안, 모니터링과 평가계획으로 올해 10월경 사업 부서별 중점 및 세부사업, 중간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와 공유하여 복지수요 및 공급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른 대응 전략으로 삼아 향후 연차별 계획 수립 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