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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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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회

제2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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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5월 07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식품위생과 - 간석건강관리센터 -보육정책과 -예산안 조정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4개 부서와 주민생활국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보건행정과장 조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 101쪽 사항별 설명서 27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 8억1093만7천원 대비 110만원 증액한 8억120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3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은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59쪽 사항별 설명서 149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 17억8262만6천원 대비 0.1% 감소한 191만1천원을 감액하여 17억870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에서는 의무 절감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초음파 치료기 고장으로 장비구입비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사업에서는 의무절감에 따라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5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에서는 의무절감에 따라 방역용 경유유류비 303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360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항결핵제부작용 모니터링에 따른 시력점검표 노후로 35만원을 증액하였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0쪽입니다.
부서인력비에서는 진료의사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계약 연장에 따른 연봉 인상으로 595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의 기본업무 급량비는 의무절감에 따라 3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 및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의무절감으로 각각 22만, 2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사항별 설명서 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4억6792만4천원 대비 약 0.5%인 6598만6천원을 증액하여 135억33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론 국고보조금 예산이 기정예산액 91억3265만2천원에서 1553만3천 감소한 91억1711만9천원으로 약 0.2%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2억8331만2천원에서 8151만9천원이 증가한 43억6483만1천원으로 약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365쪽 사항별 설명서 1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3억673만8천원 대비 약 1.9%인 3억5113만1천원 증가한 186억578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6쪽 사항별 설명서 15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서 의료사각지대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대1 한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이동건강진료사업과 관내 한의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인건비, 소모품비, 운영실비 등 2억158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 사항별 설명서 15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을 40명에서 3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등 2억8545만원을 감액한 14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369쪽 사항별 설명서 154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는 치매치료관리 예탁금 사업비에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인해 1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0쪽 사항별 설명서 154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수술비 지원은 기존에 체외수정 수술비 4회 지원에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수술비 10회 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 증가에 따라 3억9752만4천원이 증가한 4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임신부까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병의원 접종비 등 4433만원을 증액한 73억313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1쪽 사항별 설명서 155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워크온모바일 걷기 신규사업 추진으로 모바일 앱 사용료 등으로 1000만원을편성하고 치매진단검사비는 치매안심센터 직접 수행에 따른 진단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4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72쪽 사항별 설명서155쪽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식비 절감 등으로 615만3천원을 감액한 7억639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뭐 일단 아까 인원도 줄었다고 하시고 운영비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무슨 사유 때문에 그런건지 좀 그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전체적으로 2억8545만원 줄었는데요 그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40명에서 34명으로 감소돼서 6명 줄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에요.
40명에서 34명 지금 6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희가 40명을 채용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 깎여서 6명을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신건지 아니면 40명이 정원인데 34명만 필요해갖고 나머지 6명이 그냥 예산에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6명이 줄었는데 왜 줄었냐고, 왜 왜?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작년 한 10월경 11월말에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시비 사업이라 그 당시에 40명을 뭐 예측을 해서 40명 편성이 됐는데 올해 확정 내시가 되면서 6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9월달에 정규직 간호사가 한 15명 정도 저희가 요구한 게 이제 한 4년동안 간호사가 결원이었다가 올해 인제 간호사, 정식 간호사가 정규직 직원이 한 15명 정도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카바가 되면 저희가 인원이 줄어도 크게 치매업무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분야로 예산서 375쪽 사항별 설명서 156쪽입니다.
기정예산 9억8754만2천원 대비 0.8% 감소한 9억797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및 재정극복을 위한 경상적 경비 의무절감 목표를 최대한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상해보험료 30만원, 식품안전관리 42만5천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원스푸드사업 20만원, 기본경비중 일반수용비 40만원 급량비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9쪽 사항별 설명서 157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 3억9815만원 대비 3383만원이 감소한 3억64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관리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 분야에서 치매안심센터 증축으로 인한 소방방재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7만5천원을 의무절감하였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에서는 근로자 근무여건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00만원을 삭감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로 2352만2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0쪽 사항별 설명서 158쪽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일반운영비에서는 근거리에서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증가로 지입차 임대료 3072만원과 휴대폰 사용료 26만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시설변경에 따른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료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20만7천원을 의무 절감하였습니다.
이번 간석건강관리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석건강관리센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센터장 안녕하세요?
사항별 설명서 157쪽에 보시면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센터 운영하실 거잖아요, 정원이 몇 명이고 그 종사자는 몇분이시죠?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저희가 현재 정원은 28명으로 되어 있구요 종사자는 7명인데 저희가 공무직 3명있고 기간제가 1명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세분은 공무직이고 한분은 기간제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변경해서 채용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곱명이 센터장님 포함해서 일곱분이시라는 거죠?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정재호 위원
남자 직원도 있나요?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저희 남자직원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등하원은 안하시나요?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하고 계시죠.
정재호 위원
아 그 우리 여자,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우리 그 지입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요양보호사,
정재호 위원
지입차량?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탑승을 해서 송영하시구요, 저희가 요번에 감액을 하는 부분이 간석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인제 차를 타게 되면 9시반에 출발하는데 저희가 인제 9시부터 시작하니까 가까운데 계시는 분들은 9시에 오세요.
가족분이 모셔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은 만3세 민간 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에 대한 예산 재원이 2019년 3월 21일 인천시로부터 총액 한도 승인되었고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기자재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정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88억4496만1천원 대비 11억1598만원이 증가한 1299억60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로 10억2598만원이 증액된 15억220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를 9000만원을 증액하여 8억58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법 제34조의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기자재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의 보육의 질 향상과 부모님들이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기위한 만큼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그 누리과정이랑 기자재구입비 이렇게 두가지가 올라왔는데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 이해는 되지만 이 기자재비용 같은 경우 전액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저희가 인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그 500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 아파트인 경우에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합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제 시설비라든지 뭐 통신이나 여러 가지 비를 빼면 기자재비로는 1천만원만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사용할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을 채워놓아야 되는데 1천만원 갖고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장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재원을 그동안은 그 2016년까지는 국비 시비에서 부담이 돼가지고 3천만원씩 지원드렸습니다만 2017년 18년도에는 1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깐 그 원장님들의 재력에 따라가지고 재정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인제 따라서 우선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채워놓고 외상 구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제 활용을 해가지고 개원식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예산안을 편성해서 연도별로 인제 차감해 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깐 그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상당히 인제 만족할만큼의 나올 수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인제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고 양질의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이번 개원부터는 저희가 인제 예산을 구비라도 편성을 해서 기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그야말로 제대로된 보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2017년도 18년도 인제 기존에 매칭으로 3000만원으로 나오다가 천만원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유광희 위원
근데 이게 얼마나 급하길래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올리셨나 충분히 그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세울 수 있을 사항인데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물론 이제 그 이 예산이 이번 수정예산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한 저희가 2차 추경예산안에다 편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차 추경예산안 편성 시기가 아직 확정돼있지 않고 또 인제 어린이집은 개원이 돼서 아이들은 생활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했을 때 수정예산안에라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같이 반영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기존에 인제 국시비 매칭으로 3천만원씩 나오다가 이제 17년도 18년도에 천만원으로 나왔어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유광희 위원
근데 요번에 인제 수정예산으로 나온 게 4천만원으로 돼있거든요, 2천만원 뺀 나머지 3천만원 구비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예산을 전액 구비로 3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격인데 그러면 추후에 어린이집 개원하면 이 비용을 계속 3천만원씩 나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렇게 해야만 그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 질에 대해서 향상을 할 수 있을 거 같구요 저희가 그 국시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시비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4천만원으로 올리셨으면 그 우리 국시비를 이제 받아오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구비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없고 국공립 확충을 위한 만큼 이거는 자치단체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국가라든지 인천시라든지 다같이 노력을 해야될 사안인만큼 국비 시비 지원을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17년도 18년도에 지원을 못받았던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민원이 들어올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작년까지 인제 5개소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이 됐습니다만 이미 2년 정도 됐구요 그다음에 인제 어느정도 또 안정적인 추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민원 발생 여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처음 개원이 되는 어린이집부터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일단 설명 잘들었구요 저희가 인제 걱정하는 거는 사실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예산을 갑자기 올려놨기 때문에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나오는 민원과 또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생길 때 저희 구비만 100% 들어가는 이런 사항들이 좀 과에서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시비를 좀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인 건의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 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께서는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걸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틀니살균세척기 설치 요구액 1115만4천원중 371만8천원 삭감, 보육정책과 소관 가칭 서창꿈에그린어린이집외 4개소 기자재 구입비 요구액 9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 세부사업 시간선택임기제마급 기타직보수 요구액 6385만6천중 3192만9천원 삭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세부사업에 출장여비 요구액 324만원중 108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정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숙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34
출석위원(8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2명)
김미라 김영란
출석공무원(22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보건소장 박재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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