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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6회

총무위원회

제2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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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9일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황규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금액단위는 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 세입결산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84억442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0억88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억6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납액은 879억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378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7억7352만원 중 수납액은 27억4439만원이며 미수납액 2913만원은 공유재산대부료 납기미도래 및 행정재산사용료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납기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73억32만원으로 수납액은 72억9163만원이며 86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사유로는 시유지 2필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239만원이 체납상태이고 계약지연배상금 629만원이 미납되어 계속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32억61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7억288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재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199억3835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0억7177만원이고 이월액 140억4568만원, 집행잔액 3억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질서확립부문 예산은 8066만원으로 이중 7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62만원은 계약업무추진 관련 일반수용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산 및 물품관리부문입니다.
예산현액 4억3948만원 중 3억366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2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공유재산관리경비 집행잔액 및 복사기 임차계획 낙찰차액,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차량 매각에 따른 비용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5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예산현액은 193억6398만원으로 이중 46억1549만원을 집행하고 145억456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구청사 노후 승강기 공사발주가 늦어져 1억2854만원이 이월되었고 구월1동 간석2동 서창2동 청사신축 계속비사업 이월금 144억1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청사시설관리수용비 집행잔액 및 공공운영 및 집행잔액 노후된 청사시설물 개선공사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117쪽 행정운영경비는 재무과의 기본경비인 사무용품 및 초과근무급량비,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111쪽에 불용품매각대금 있잖아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112쪽에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무과 총괄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1377억1824만원이고 1427억4478만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대비 3.6%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63억9473만6천원을 부과하고 1232억7262만9천원을 수납하여 부과 대비 97.5%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억22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임시적세외수입 총 139억4380만3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총 23억3862만9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국가보조금으로 총 6761만2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2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8744만5천원으로 이중 6억7803민3천여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예산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예산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4억9589만5천원 중 4억8888만4천원을 집행하고 7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예산액 3억8128만6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7255만2천원, 공공운영비 2억7995만2천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750만6천원을 각각 집행하여 655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홍보예산으로 총 예산액 1907만5천원 중 일반운영비 1249만3천원, 성실납세자 시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622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36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예산으로 예산액 9553만4천원 중 지방세전산소모품구입비로 890만3천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로 8653만4천원을 각각 집행하고 9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4043만원 중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 공공요금 등으로 1억3866만7천원을 집행하고 176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우선 지출하고 남은 인건비와 개별주택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의 5112만원 중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특근급식비로 1559만9천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00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79만1천원을 집행하고 93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21쪽에 조정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등 10개 군구 2008년도~2018년도까지 연도별 교부액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또 여력이 되면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액 징수액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도 2008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성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6쪽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세입예산액이 58억5090여만원 대비 11.9%인 6억9156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지방세는 26억4796만원, 세외수입은 38억9452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결산서 147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4026만원 중 5억33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89만원으로써 불용율은 6.8%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쪽 사항설명서 128쪽 시세부과징수과목입니다.
예산액 2억9799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4942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9566만원을 지출하였고 순번대기시스템구입비 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납부홍보과목입니다.
예산액 3392만원 중 지방세납부홍보 및 통합프로그램 장비유지보수비, 각종 전산소모품 및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 및 고지서 자동봉합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3351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7만원으로서 이는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채권확보과목으로서 결산서 147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059만원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2442만원, 지방세체납처분 및 채권확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996만원, 공공운영비로 121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4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예산액 4111만원 중 번호판영치 특근급식비,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통신료, 번호판영치차량 유지비 등으로 1043만원을 징수하였고 구세징수포상금 15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서 15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총괄관리로 예산액 8794만원 중 세외수입고지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2655만원, 체납자 신용정보 및 예금압류시스템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411만원, 세외수입징수포상금 15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비로 3027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47쪽 사항별설명서 130쪽 행정운영경비사항입니다.
예산액 5262만원 중 사무관리비 1555만원, 기본업무출장수행여비 31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을 지출하였고 7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징수과 2018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3쪽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억4454만원, 징수결정액은 39억6700만7430원으로 100%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8억7712만2천원이며 69억2139만4130원을 집행하고 7억383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1739만787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은 공동통근버스, 기숙자 지원 등 국비보조공모사업입니다.
국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나 국비 교부 전 사업집행을 위해서 책정된 구비 중 1월~3월까지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724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보람일자리사업으로 회계연도 중간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푸를나이JOBCON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등 4549만2백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재능나눔 푸를나이JOBCON과 사회적경제청년인턴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조성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청년인턴사업교육비 605만8800원의 불용액과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액 등이 주요 잔액 발생입니다.
그다음에 전액 시비사업은 어린이하굣길길동무사업에서는 중도포기자와 방학 등 사업 제외기간으로 인해서 4372만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페이지의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은 교육사업과 관련한 용역사업으로 534만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인증사회적기업 자체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주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388만9천원으로 기업의 사회보험료 신청분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데다가 이의신청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7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의 집행잔액 347만3555원은 중도포기자 및 참여자 결근 등으로 인건비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남동구일자리 창출사업은 임금지원대상자의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등 총 525만396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분과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미지급 등 415만4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총 2183만430원으로 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에 따라 인건비 집행액이 감소하였고 여비 미지급 등이 집행잔액의 주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정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133쪽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신동섭 위원
이거를 2008년~2018년도까지 사업별 연도별 교부액순으로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입니다.
박종일 산업지원팀장은 형님의 상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70만9056원으로 현액 대비 10만9056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변동내역으로는 이자수입 27,560원과 기타 그 외수입 196만1496원이 증액되었고 계량기 및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18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8436만8천원이며 그중 92.5%인 12억7994만38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442만41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중소기업수출지원분야 집행잔액 5237만7390원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4개 사업 중 해외무역사절단 지원사업에서 인접국인 동남아시아 파견에 따른 경비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4793만2290원과 공동브랜드상표지원사업 집행잔액 3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활성화지원사업분야 집행잔액 2371만8900원은 우수인증 현판제작 및 홍보물제작 집행잔액 409만4천원과 143쪽 국내외 우수인증획득지원사업 등 3개 사업 1547만4천원 중 우수인증획득지원사업 350만원, 국내전시박람회 개발 참가지원 집행잔액 260만원, 기술개발장비 사용 및 지원업체 신청감소에 대한 집행잔액 9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지원사업 등 4개 사업 257만6550원은 아이디어사업화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분야로 집행잔액 2504만6550원은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 및 현판제작비 집행잔액 137만원과 144쪽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중도포기업체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296만793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99만7610원은 사무관리비 157만7610원과 국내여비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2쪽 수입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18년 수입비 현액은 10억6011만7천원 대비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10억2854만3052원으로 3157만3948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감소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21만4960원 예치금회수 2520만4898원, 예탁금이자수입 415만409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10억6011만7천원 대비 지출액은 10억2854만3052원으로 지출내역은 예치금 9억178만9662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1억2675만3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기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과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저희 과 징수결정액은 16억3105만2124원 중 수납액은 16억3099만8038원으로 54,086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은 기타수입으로 구월시장아케이트 지붕막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공공예금이자발생액 등으로 지난 1월 10일날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3042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17억9018만9765원으로 3억1530만895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2492만328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결과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공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8426만원 중 673만1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시장매니저인건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2448만원 중 1453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월시장아케이트 지붕막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3억5천만원 중 5894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구월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와 다음쪽에 모래내시장 화재알림설치비 그리고 만수시장 화재알림설치사업은 국시비 교부지원에 따라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구월시장주차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노후주차장 전산시스템 교체사업으로 6075만원 중 21만6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1회 추경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7천만원 예산 중 882만5천원은 실시설계비로 지출하였고 6117만5천원이 이월조치하였으나 올 1월 21일 사업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련입니다.
지방물가대책추진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비 등으로 1984만8천원 중 1763만3210원을 지출하고 278만4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효율적 이용 및 유통질서확립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안정 및 공정한 거래풍토조성으로 740만원 중 172만1735원의 집행잔액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다음 쪽에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으로 14억8592만원의 예산 중 11억8617만3270원을 지출하고 2억7974만6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3676만원 중 1114만4470원의 집행잔액과 보전지출로 관련해서는 과오납금 등으로 11만2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174만578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8070만6천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103만45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070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7768만7120원을 지출하고 301만8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사업비로 1634만원 중 145만6860원의 잔액과 특별사업으로 6436만6천원 중 156만20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최재효입니다.
우리 농축수산과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설명입니다.
사항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11억9847만9천원, 징수결정액 12억8921만1899원, 수납액 12억8879만7749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6%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주말농장 사용료수입 896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3292만76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으로 3926만6989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익년도에 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0쪽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억835만6천원이고 시도보조금으로는 5억9978만1320원으로 총 11억813만7310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사업을 추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62쪽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억1669만9640원, 지출액은 20억6420만5310원, 이월액 2600만원, 집행잔액은 1억3649만433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93.14%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강화분야입니다.
예산액 17억3940만8640원으로 16억3964만6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76만259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는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집행잔액은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도모분야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2504만6천원, 지출액은 2억9070만510원, 집행잔액 3434만5490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사유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반시설관리에서 양수장비 수리사유 미발생으로 752만6950원, 수출농식품 자재지원에서 당초 수출계획량이 미달되어 174만6천원, 사항별설명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직불지불사업에서 대량검증 후 지급대상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 115만7270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사업에서 보조사업자의 사업량 축소로 426만1천원, 논타작물재배지원에서 쌀 생산조정을 위해 신청홍보 독려하였으나 신청이 많지 않아 954만7880원, 사항별설명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관정지원사업에서 낙찰차액 및 전기공사비용절감으로 781만63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 11억4147만8640원, 지출액 11억2076만5220원, 집행잔액은 2071만33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사유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저온창고시설설치지원사업에서 지원단가 감액에 의해 119만4천원, 병충해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에서 농약 적정배분 후 집행잔액 124만3200원, 사항별설명서 166쪽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서 학생승마체험 포기에 따라 2505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 2억7288만4천원, 지출액은 2억2818만290원, 집행잔액 4470만37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제역방역지원사업에서 사업 후 375만410원, 가축방역지원사업에서 법정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640만원, 사항별설명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보상비지원사업에서 법정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1150만원, 축산물 위생점검지원에서 축산물위생관련 신고가 없어 160만원,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보호홍보물 및 유기동물관리비, 입양지원비 후 잔여액 1566만3천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에서 150만원, 유기동물포획지원에서 계약금액 절감으로 301만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경쟁력강화분야입니다.
예산액 3억4922만8천원으로 3억901만5900원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600만원, 집행잔액 2421만2100원입니다.
분야별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 먼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의 완료 후 271만9500원, 홍보를 하였음에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에 사업신청자가 없어 2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수산물포장용기 제작지원사업에서 새우젓 어획량감소에 따라 포장용기 수요감소로 500만원 이월하였고 수산물 저장용기 제작지원사업에서 역시 새우젓 어획량 감소로 전년도 잔여분 저장용기 사용 등으로 21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동식크레인지원사업에서 사업추진 후 입찰차액으로 54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9쪽 낚시통제구역 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액 7622만4천원으로 7208만696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3만704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공공요금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수산과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예산액 5183만9천원으로 4345만64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8만2500원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에서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및 출장여비에서 155만3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에서 683만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축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165페이지에 보면 가축재해보험가입 미집행이 돼있어요. 165.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 이거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 당시에 한 농가 30두에 대해서 보험금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20%로 그런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일단 축협에서 지원이 저기 그, 축협에서 그 뭐랄까, 안내가 돼서 농협에다가 이 분이 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농협보험을 이 분에 20% 자부담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 가축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농가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한 개 농가에만 지원을 해주기로 되신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지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60만원이 전액 지금 지출이 남았는데요 이 분들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신청하지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어떤 부담금을 내야 되는 이런 부담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같은 경우는 예산이 6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없어 가지고 좀 이런 대상은 있었으나 신청이 없어서 교부가 되지 못한 미집행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럼 이 농가가 농협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잔액이 집행이 안됐다라는 거죠?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그러니깐 해당되는 농가는 있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보험을 들면 보험금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안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아, 보험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네.
김윤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설명서로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단위는 편의상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총괄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액은 10억31만7천원이고 수납액은 8억7029만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46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억8870만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대기수질 등 환경과태료 등으로 6225만8천원을 수납하고 466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외 석면피해구제사업비로 8150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4개 사업 보조금 1억854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다음은 174쪽 시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사업 등 8개 사업 보조금 2억2928만2천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세출결산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총 12억7546만7천원 중 11억4916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2630만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대부분의 소액의 예산집행 잔액이며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176쪽 하단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7447만원 중 6049만1천원이 집행되고 1397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117쪽에 무인악취포집기 자산취득비 1001만4천원이며 불용사유는 당초 고정식포집기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나 악취포집기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고정식 1대, 이동식 1대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구매가격 인하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용보일러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예산은 409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당초에 국비보조금예산이 과도하게 교부되어 예산편성되었고 보일러 교체시기 미도래 또 지역난방공급 아파트 확대 등으로 지원금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대기환경개선예산입니다.
총예산액 2억2194만5천원 중 1억7772만4천원이 집행되고 4422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17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공공요금 잔액 1090만3천원, 석면피해구제급여잔액 2983만7천원이며 불용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건수 감소로 인한 발송료지출잔액이며 그리고 석면피해 인정자 약재비 치료비 미청구로 고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의 친환경도시조성예산과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적정하게 예산 집행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보전과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19.6.17.~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 사항으로 당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사용하기는 힘들지만 추경을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잔액과의 차이를 줄임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추진 시에 철저한 사전 검토 후 남동구 전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생각하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계획성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1
출석위원(8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1명)
백승인
출석공무원(20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유재필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엄학섭 청소과장 윤승영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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