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단계별집행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를 1단계, 3년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 여부를 기준으로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고일 현재 남동구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9개 시설로 도로 99개, 주차장 8개, 공원 8개, 녹지 4개, 도서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47억원이며 1단계 집행시설은 총 10개 시설로 1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단계 집행계획시설은 총 18개 시설이며 25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27년 이후 집행계획시설은 총 81개 시설로 112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비 재정적 사업은 총 12개 시설로 1단계 집행계획시설 공원 1개소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GB해제 훼손지 복구사업 중으로 계획 중이며 그 외 11개소는 재개발사업구역인 우신지구 내 시설로 현재 정비구역 해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각 시설별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은 137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조서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남동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미집행시설 109개 중 105개 시설로 도로 86개, 주차장 8개, 공원 4개, 녹지 3개, 도서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단계별집행계획과 현황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황 보고에서는 각 시설별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해제가 필요한 장기미집행시설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향후 각 시설별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보고할 예정이며 의회 의견청취 기간에 시설해제의 권고가 있을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경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