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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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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6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가. 정재호 의원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남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3. 2023년도 남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사무국장 임문진입니다.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정재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수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일상 생활속까지 가까이 와버린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UN에서 정한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명당 마약 범죄자가 20명 이하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인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6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하수에서 채취한 불법 마약류 성분 검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마약 사용 추정량이 높은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마약’을 검색했을 때 보도 타이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교생 포함 마약 유통책 검거, 투약자 1명은 중학교 1학년”
“10대 청소년 유인·투약, 다국적 마약단 14명 검거”
“전자담배라더니 나도 모르게 마약 중독, 10대도 노렸다.”
“중학생도 집에서 필로폰 투약, 10대 마약 급증”
최근 2주간의 언론보도 타이틀이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할려고 했던 10대도 마약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청소년들도 쉽게 투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중학생 딸 아이가 쓰러진 것을 어머니가 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중생은 호기심에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매했습니다.
구매에서 투약까지 단 하루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은 어렵지 않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마약을 투약하는 문제 이외에도 학원가에서 음료 시식 행사로 학생들을 속여 마약을 먹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는 남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알코올중독, 흡연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집행부 부서는 보건행정과에서 병·의원 등의 마약류 점검 정도 업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약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약이 얼마나 위험 한 것인지,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방법은 예방입니다.
마약은 뇌를 파괴해 뇌기능을 저하시키며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의 자극을 요하고 강한 중독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교육청 및 학교, 경찰서 그밖에 기관들과 연계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중심으로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강의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여 학교 단체 등에 필수교육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부모, 전 구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하며 저 또한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약의 유해성을 꾸준히 알리는 계도 활동을 할 것입니다.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누구에게 지목당하고 피켓을 들고 한번 알리는 챌린지 퍼포먼스 등으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피하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매년 6월 26일은 세계마약퇴치의날입니다.
남동구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더 늦기전에 우리가,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예방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0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육은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육은아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안건으로, 5월 2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2430억5900만원, 세입결산액은 1조2834억9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인 1조83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2159억5300만원, 수납액은 1조2542억9천만원,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88%인 1조697억93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1억5백만원, 수납액은 292억2백만원, 지출액은 실제 수납액의 약 46%인 134억 23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427억8300만원으로 이중, 23억2100만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04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증액분 9329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은 부과·징수의 적정성과 결손방지 및 체납액 징수 상황을, 세출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이월 및 집행 잔액의 적정 여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되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바,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3. 2023년도 남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0:15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남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고향세 등 선진 우수 정책을 파악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지난 4월 4박5일의 일정으로 일본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공무출장을 위해 사전에 전문가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우리 구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일본에 방문하였을 때 남동구의 정책을 비교·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일본의 고향납세 운영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이 제도가 주는 효과에 대해 체감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정책 제시와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과 구의 적극적인 홍보, 쉬운 접근성이 필요하며, 민관 협업 프로세스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방재 활동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본의 안전문화 활동, 교육사업 및 재난대응 체계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재난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일상 속에서 방재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선진국의 주요 정책의 운영 실태를 직접 경험하면서 갇혀있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의정활동은 물론 끊임없이 연구하며,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총무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202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지난 4월 4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도시재생, 복지, 보건과 관련된 선진지를 시찰하고 남동구에 접목 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50년이라는 짧은 역사와 고온다습한 열대기후 및 작은 영토의 악조건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제 강국 도시국가입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강한 나라로 성장한 싱가포르의 우수 사례를 남동구에 접목시켜보고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싱가포르를 선진 방문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도시의 복지정책 개선 방향,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물부족국가에서의 수자원 재생공간의 관광지로서의 변모, 그리고 시민 편의를 위한 도시디자인 시책 등 다양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어우러진 국가인 만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깊은 인상이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시 내의 산책로,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한 우수한 사례 및 정책을 우리 남동구에도 접목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결과공유 및 정책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앞으로 건강한 구민과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남동구민이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았으며, 더욱 의정 활동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5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0:22
출석의원(18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정승환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정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50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박병근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우문경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민원봉사과장 박충길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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