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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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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6월 20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시 01분 개의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위원장 육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덕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267만9016원이며 수납액은 267만9016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5억3182만3천원 중 24억1597만9310원을 집행하여 1억1584만3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5.4%로 편성 목적에 준하여 계획대로 양호하게 집행하였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은아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207억693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608억9882만원으로 징수율은 107.7%이며 지난해 대비 10.5% 상승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2832억2184만원 대비 2216억9047만원 지출 78.3%의 집행률로 다음 연도 이월액 228억1178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6억6655만원이 발생하여 370억53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2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43만원으로 징수율은 95.8%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25억1820만원 대비 17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5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6만원이 발생하여 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증액분 9329만원에 대한 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경우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큰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예산 추계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세입예산 편성과 징수결정 과목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향후 동일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징수결정 처리가 요구되며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불납 결손액 및 미수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편성목적에 준하여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나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대상지, 기간, 사업비 집행 등 단계적인 절차와 시기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적정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 예측이 가능한 항목은 정리추경 시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은아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이정순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순 위원입니다.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6951억8389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6933억5167만164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9208억9524만2030원이며 지출액은 8370억100만7825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65억4730만377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62억4657만9115원이고 집행잔액은 111억35만1320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252억3822만600원이며 수납액은 273억2665만6606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245억8775만2600원이며 지출액은 134억536만175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억9498만197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3443만3651원이고 집행잔액은 74억5297만5229원입니다.
이어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은 부과 징수의 적정성과 결손 방지 및 체납액 징수 사항을, 세출은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이월 및 집행잔액의 적정 여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과다 발생 부분으로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 재원을 확보하여 필수 불가결한 주요 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례 반복적인 불용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 계획과 적정성, 예산 편성으로 향후 이와 같은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은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회기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토의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대로 원안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은아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14
출석위원(7명)
박정하 김재남 육은아 이정순 전용호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1명)
김문자
출석공무원(47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보건소장 조은행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우문경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민원봉사과장 박충길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국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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