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1쪽, 사항별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60만원 줄어든 1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을 말씀드리면 3년 주기로 금년에 실시하였던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수입 800만원이 빠지면서 감소하게 됐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수입으로 140만원 증액한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4백만원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4개 분야에 각 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으로 시비 보조금 20만원이 증액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01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0.5%인 1억5904만원이 증액된 9억32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수출지원분야로 일반운영비 중 기업정보 이용 및 중소기업 통·번역 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50만원 감액한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및 공용휴대폰 각 한 대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246만원, 중소기업활성화지원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수요 증가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7천만원 증액한 1억4천만원, 해외박람회 개별 및 단체 참가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선택형 온라인판로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각 10%씩 감액하였고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반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900만원이 증액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활성화지원분야로 국·내외 우수인증 현판제작, 구청장 기업방문, 기업지원종합안내 리플렛 제작, 해피메일 발송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더한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사항별설명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3천만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단체 행사지원으로 전년과 같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기술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1천만원,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은 500만원 감액된 5500만원, 바이오 및 소부장시제품 제작지원으로 500만원 증액한 4500만원,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 사업은 1천만원 감액된 5천만원, 국·내외 ESG 공급망 관리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ESG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반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4천만원이 증액된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우수기업 현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1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56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장려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4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비는 전년 대비 838만원 감액한 8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74만원을 감액한 6839만원과, 예산서 403쪽, 사항별설명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만원 증액된 1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본격 분양에 따른 입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20만원 증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거래 풍토 및 안전한 지역경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년 주기로 계량기 정기검사가 시행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30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표준분동교정 및 구매 정기검사 유인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90만원 증액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정량표시 상품검사비와 표준계량대 유지보수비, 승강기 운행정지표지 인쇄비는 전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0쪽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 분과회의 참석수당으로 77만원 증액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등 노동단체행사 지원을 위해 전년과 같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288만원 감액된 2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45억4880만원이며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억209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 보전 차액 지원으로 4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3억4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 9340만원이 증액된 5억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