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세수감소 및 고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큰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1조1709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7.5%인 821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조1536억원, 특별회계는 1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세가 감소하여 금년 대비 8.1% 줄어든 1천448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9% 증가한 5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부동산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28% 감소한 185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추경 편성분을 본예산에 선반영하여 24.5% 증가한 12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10.3% 증가한 7548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결산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9.5% 증가한 5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령인구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 증가 및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출산장려시책 강화 등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전년대비 8.7%인 627억원 증가한 78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은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보다 0.7% 증가하였으며 인천시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및 소곡천 정비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34.3% 증가한 502억원을 반영하였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는 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등을 확대 반영하여 12.5% 증가한 5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는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및 소래포구축제 등으로 28.6% 증가한 189억원을 반영하였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분야는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152.7% 증가한 1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등으로 11.9% 증가한 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운영비 등 기타 비용은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2% 증가한 12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세출수요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81% 감소한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15억원을 반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주민편의시설 환경개선으로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6억5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및 예비비 등으로 14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존기한 만료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7개 기금에 순계 32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등을 제외한 순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7천만원, 보조금 5천만원, 이자수입 16억4천만원, 기타수입 1억원 등 총 3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상환 등을 제외한 순지출은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7억7천만원, 융자성 사업비 3천만원, 기타지출 2천만원 등 총 2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재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에서 202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장기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안부 기준인력 5년간 동결 방침에 따라 전체정원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정례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인력운용 전망, 인력 증감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의 기본현황과 5쪽의 지역여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쪽 행정수요 예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법령 신설 및 개정, 국가 및 시 위임사무 증가, 급변하는 행정여건 변화수요 등 대·내외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신규 인력수요 내역으로는 인구정책, 민원행정서비스, 아동복지, 치매관리, 공원녹지관리, 집합건물 관리, 하천정비, 상시 재난안전체계 구축 등이며 이에 따른 인력보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력운용 기본 방침을 준수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감축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 인력수요를 대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서 10쪽 연도별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1335명이며 2028년까지 정원 동결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2쪽 기능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상 5년간 기준인력 증원이 없는 관계로 2024년 이후 인력 증감은 당해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 내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신규 수요인력을 14명을 증원하고 금년 조직진단 분석결과에 따른 기능축소 분야 그리고 유사기능 인력 14명을 감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우리구 기준 인건비는 1199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전체 순계세입 대비 약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인력 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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