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이 요구되거나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사무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에게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만일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의회사무국장 유재필.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남동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사항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의회 민원 접수 시 의원들과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지적 이후 접수된 총 23건 민원에 대하여 진정 민원 4건, 인터넷 민원 19건의 접수 및 답변을 의원님들과의 공유를 통해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민원발생 시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의 사항입니다.

계획성 있고 투명한 연간 예산 집행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연초에 2023년도 연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 추진 및 일반 지출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하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지원관 등의 상임위원회 배정 시 경력에 맞는 상임위에 배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향후 신규 정책지원관 채용 시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임위원회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청사 리모델링 후 의원실 방음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음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및 견적에 관한 시설비 약 1천만원, 방음공사 비용이 약 1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음공사의 특성상 사전 성능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개인의 성능에 맞는 만족도를 얻기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후 다소 짧은 기간이 경과되어 방음 성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기까지 면밀한 사업성과 효과를 검토한 후 향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현시점에서는 공사를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사항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님.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계획성 있고 투명한 연간 집행을 좀 요청을 한다 건의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나름, 저희가 공무원이 뭐 어떤 본능적으로 예산 집행의 어떤 원칙 그런 거는 다 뭐 인제 회계 업무를 보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예산의 정책 반영을 하라는 등 가용한 예산 범위 내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 그리고 이렇게 일단 업무추진비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국가가 내려주는 어떤 지침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많이 좀 최대한 가깝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공통경비 관련해서 이중 지출, 특히 이제 중식 관련해서 이중 지출 되는 문제로 이제 대개 제안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제안사항.

저는 이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규칙화된 어떤 이중 지출이라는 단어를 써가시면서 이제 과다 지출이 됐다 이런 사항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런 사전고지 제도를 지금 만드시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게 이중 지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

그 부분은 저도 좀 그렇게, 어쨌든 그 돈에서 이렇게 전체로 갔을 때 이런 돈이나 뭐 이렇게, 근데 이중 지출은 아닌, 꼭 표현상의 문제지 하여튼간 그게 일원화돼서 같이 이렇게 자리하라는 뜻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큰 흐름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임해야 되는데 조금 좀 편협하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애요, 이게.

아, 아닙니다.

집행금액은 사실 상당합니다,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 제가 구민께 보고드리는 자료기 때문에 중식비 관련해서 이제 이중 지출은 단어상 표현상 좀 이런 건데 저희가 예약을 취소가 안 되는 식당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이런 것들도 저희 사무국 차원에서 좀 취소가 안 되는데 이거를 예약을 계속 진행을 해갖고 과다하게 비용이 청구가 돼서 지금 발생한 건데 이중으로 다른 식당에 가서 이용을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 대략 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안사항 자체 구 종합감사 및 정보공개 청구, 언론보도 시 예산 낭비 지적 우려가 되신다 이렇게 했는데 요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예약과정이나 이런 것들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 순서이나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4쪽에 봐 보시면 9번 항목에 의정활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9번 항목, 24쪽.

네.

청소년 모의의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이 학교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오시는 건지?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생각보다 저도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저기 하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저희가 뭐 그전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보나 의회 안내 책자 있을 때 이런 거를 많이 저기하고 아니면 향후에는 학교나 이런 데로다 이런 좋은 체험 저기가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이거는 제가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가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의회에서 홍보가 안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좋은 제도고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제도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 홍보를 좀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요거를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