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0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6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28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건축과,공동주택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동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화 건축행정팀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변론기일 출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철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건축과 소관 1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265쪽 공통 지적사항인 타 부서와의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공유하여 자료작성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6쪽 부서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시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와 주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대형 유통매장의 인․허가의 경우 의무적인 절차 이행에도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건축허가 시에는 간담회와 같은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관내 사회적 갈등이 유발, 심화되지 않도록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전용호 위원
오늘 질의할 내용은 남동구 관내 불법건축물의 단속 현황과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법제2조에 의하면 토지의 정착하는 지붕, 그리고 벽, 그다음에 기둥, 또는 토지에 정착하는 그런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창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이제 건축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또는 우리가 단속 또는 신고해서 우리가 또 단속을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우리가 도표를 보시면서 2022년도하고 2023년 9월까지 단속한 실적과 부과 금액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표 보여줌 )
보시면은 2022년도 위반건축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게 되면 편의상 간석동 권역, 구월동 권역, 만수동 권역, 논현동 권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논현동 권역이 31%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부과 금액으로 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022년도에 갑자기 논현동이 많아졌던 것은 아마 다가구주택에 쪼개기의 집중단속을 나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게?
그런 거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부분은 아마 2012년서부터 해서 계속 부과됐던 내용입니다.
전용호 위원
논현1동 그쪽에 다가구가 좀 많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다가 구월동 권역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2023년도 위반건축물이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간석동 권역과 구월동, 만수동 권역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굳이 지역별로 나눈다면은 구도심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맞습니다, 위원님.
전용호 위원
그렇죠?
구도심은 수십 년 전부터 그때 당시에 건축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현재의 건축법과는 조금 상이한 게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맞습니다.
그렇고 인제 그런 사항들이 보면 구도심 쪽에서는 신고 자체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단속하는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제 불법이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생활형 불법건축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형 불법건축물, 그다음에 토지의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단독주택 정도로 되겠는데요 생활형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이제 식당이라든가 소규모 식당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창고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불법으로 신고가 들어오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수익형 불법건축물입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인들이 그걸 쪼개기를 해가지고 임대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주차장으로 이제 건축허가를 내놓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면 정도를 창고로 개조를 해서 그걸 또 임대를 주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네, 이 건축법 제1조에 따르게 되면 대지, 구조, 설비, 용도 등을 정해서 기능, 미관, 환경, 안전, 특히 여기서 저는 안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도심권의 건축물은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어서 불법건축물을 할 때에 거기에는 전기설비, 가스설비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부터 아마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불법행위로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되겠고 생활형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제가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하되 수차 좀 계고도 하고 이렇게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거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저희도 뭐 단속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주민들의 생활편익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이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질의는 제가 요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이번이 행정감사 마지막에 임하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동원을 해서 한 8개월 동안 길병원 장례식장 때문에 같이 얼굴도 붉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좋게 올해 2월 20일날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돼서 여기 이정순 위원님과 함께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8,934세대 한 33,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계시는데요 대표해서 감사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저도 약간 얼굴을 붉히고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민원의 해결을 구심점으로 해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전용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철상 위원
우리 행정 지적사항 처리내역 266쪽이요, 말씀하신 부분이요, 우리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제정됐었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어떤 검토 사례 및 적용사례가 있었나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건축과장 김동욱
지금 건물 들어온 건 뭐 위험 처리시설이라든가 묘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장례식장, 이런 부분에 들어온 건 없었고요, 조례 이후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인제 구월동에 트레이더스마트라고 이마트에서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인제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해소할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대상은 아닙니다.
이철상 위원
대상은 아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이철상 위원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을만한 건물 아니에요? 트레이더스도.
건축과장 김동욱
그래서 저희도 인제 건축 인․허가시 2023년 2월 1일 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상인회장하고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건축위원회 때도 아마 대규모 점포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해당 다른 과에서 하는데요.
그전에 건축위원회 때 착공 때 그 부분도 아마 저희가 살펴보는 사항으로 했었습니다.
거기에 준하게끔 저희도 인제 행위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혹시 신축이나 증축, 용도 변경된 건축 인․허가 현황 좀 자료 좀 보내주세요, 3년치만.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우리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있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철상 위원
9천만원?
건축과장 김동욱
네, 9천만원입니다.
이철상 위원
5:5 매칭사업이죠? 시하고,
건축과장 김동욱
요거는 처음 1회라 시에서 다 9천만원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5:5 매칭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내년부터?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이철상 위원
올해는 전부 시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시비로 아마 다 했었습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왜 5:5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죠?
건축과장 김동욱
그건 내년,
이철상 위원
내년도 사업이라서?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거는 5:5 매칭사업입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요번에 수의계약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수의계약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사업자 자체가 중증장애인으로 해가지고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됐었고요,
이철상 위원
네,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욱
그다음에 개폐식 방범창 자체가 거의 뭐 신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도 지금 한 게 사례가 거의 없구요, 그다음에 인천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경험한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네, 충분히 말씀은 답변해주신 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중증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에 의해서는 충분히 그 예산 범위 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왜 이게 꼭 타 지역까지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 개폐식 방범창,
이철상 위원
경기도 업체네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개폐식 방범창이 인제 만들려고 할 때 거의 가구당 다니면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
미추홀구 자료를 잠깐 받았거든요.
동일한 사업이에요,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무려 18개 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인천에도 충분한 기술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동욱
그 사항은 아마,
이철상 위원
그리고 우리도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업에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천시는 우리 남동구는 중증장애인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 없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개폐식 방범창에 대한 사항은 아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확인을 좀 미리 사전에 하실 순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게 아마 시일이 급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니 과장님 좀, 아니 근데 이렇게 빨리 시흥시에 있는 업체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관내 업체도 아닌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업체는 이렇게 빨리 발굴을 하시고 우리 관내나 인천시에 있는 장애인 기업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알아보기 힘드셨던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욱
고런 개폐식 방범창이 좀 주민의 안전의 사항이다 보니까 기간이라든가 요런 사항들이 너무 짧았던 부분도 한몫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한 사항은 좀 신속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좀 더 저희 인천 쪽에서 먼저 확인해주시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 사항이 여러 가지 도출이 됐을 때 좀 인근 지역까지 알아보시는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1056쪽입니다, 감사자료요.
17-7 보시면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및 조치 사항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6건을 이렇게 20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해서 현황으로 해서 이 여섯 군데를 작성해 주셨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 여섯 군데는 이젠 어떻게 진행이 돼요?
건축과장 김동욱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거의 뭐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소유권 분쟁이라면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아마 민사적인 해결이 좀 안 돼 가지고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상 위원
공사중단이에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이철상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로드뷰로만 확인을 해도 그 건물에 간판이 걸려있고 영업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차가 되어 있고 현관 앞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사중단이에요, 실사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건축과장 김동욱
아마 인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면 거기에 인제 관계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잠깐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데서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입구에 콘테이너 박스?
유치권 행사한다는 그러한 어떤 업자들의 임시 가건물로?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그것 또한 불법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동욱
불법 사항에 대해선 공사용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인도를 침범하거나 그래도 그거는 공사 한시용 건물로 가건물로 처리를 해주신다고요?
건축과장 김동욱
인도를 침범하거나 이런 사항이라면 저희가 뭐 당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22년도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요.
(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여줌)
똑같은 내용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또 23년도 행정감사 사무 자료에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이미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부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뭔가 23년 한 해가 지나서 어떤 23년도에 새로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작년도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고 부서에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지금 절차를 밟아가는 진행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관내는 6건의 이런 공사 중단 건축물이 현재 이러이러한 소유권 분쟁이나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또 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또 이어질 건가요? 그때도 동일하게.
건축과장 김동욱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실 부분이 민사적인 부분이라 저희도 뭐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
현장을 좀 정확하게 확인 좀 하시고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물론 뭐 부서에서도 법에 어떤 한계에 도달돼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또 뭔가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그러면 이거는 계속 어떤 우리 저희 지역구 내에 남동구 내에 흉물로 방치될 수도 있는 거고, 실사례가 있죠, 우리 논현역 사거리에 보면 홈플러스 맞은편 건물은 지금 십수 년 째 지금 건물 빌딩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제는 거기는 흉물이에요, 흉물.
가장 번화가임에도 불구하고 논현역을 끼고 있는 역 사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빌딩 한 전체가 그냥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어떤 해결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리고 17-8이요, 과장님 죄송해요 과장님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건축과장 김동욱
아닙니다,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고생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이야 이제 퇴임하시더래도 또 차후 건축과에 계속 남아있을 과제잖아요, 숙제잖아요, 풀어야 될 숙제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우리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가 23년도에 없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요 사항은요 위원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한정이 돼 있어서 무허가입니다, 그건.
그전에 인제 허가 나갔으면 증축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거든요.
고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행강제금을, 우리 무허가 건물이 없는 거예요, 남동구는?
건축과장 김동욱
네,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지금 대부분 위법건축물이라고 봐야죠.
무허가 건물은 요거 단 한 건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위법건축물이라고 그러죠.
이철상 위원
그럼 17-3에 있는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은 민원이나 어떤 자발적인 단속 현장에 대한 건수에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절차가 3회까지 계도를 하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적발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인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남동구는 무허가 건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 우리 팀장님들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감사합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행감자료 1060페이지요 보면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있었어요.
점검대상이 총 625개소네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좀 많이 하셨는데 625개소에서 5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대상으로 하신 거죠?
90년도 이전 사용승인된.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정순 위원
요거 점검하신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결과보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순 위원
네네, 지금 자료가 없으면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간석2동에 하나 외장재 드라이비트가 전체 탈락이 돼 가지고 좀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외관상에도 보기 싫었던 지난번 강풍 때, 거기 다녀오셨나요?
도시국장 김기봉
지금 현재 위원님, 요거는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이정순 위원
점검 진행 중이에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초쯤에 점검 결과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요거는 그러면은 점검대상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점검하는 도중에 이게 지금 드라이비트가 떨어졌다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기봉
드라이비트 점검 사항은 드라이비트도 포함해서 맞는데요, 다만 현재 인제 우리가 상반기에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텐데 현재 안전 점검 진행 중입니다.
이정순 위원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네,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11월말쯤이나 12월 초쯤에 결과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결과를 좀,
이정순 위원
그럼 드라이비트가 통째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지금 조치가 돼 있나요?
도시국장 김기봉
일단 결과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인제 1차적으로,
이정순 위원
아니아니 떨어진 거, 지금 강풍 때 떨어졌어요, 외장재가.
고거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돼 있나요?
도시국장 김기봉
아마 1차적으로는 보수 쪽에 아마 공문이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안총과하고 전체적으로 아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건 건축과 소관인데요.
혹시 팀장님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홍현실 팀장님.
건축안전센터담당 홍현실
동광빌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정순 위원
네네.
건축안전센터담당 홍현실
그때 주민센터하고 저희 건축안전센터팀에서 협업해서 위험한 부분은 다 철거해서 산으로 실어놨고요,
소유자분들한테 유지관리 안전 부분에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건물같은 경우는 사실 30년 이상 사용승인된 건물이 아니라 이번 점검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거기는 그러면은 언제,
건축안전센터담당 홍현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내년에, 공동주택과에서?
건축안전센터담당 홍현실
건축과 안전센터팀에서 내년에 노후건축물을 안전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드라이비트는 지금 임시 조치로 다시 붙여놨다는 건가요?
건축안전센터담당 홍현실
아니요 우선 그게 다 훼손이 돼서 철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폐기물까지 해서 다 치워줬고요,
외벽 단열재 역할을 하는 드라이비트인데 그 부분은 사실 소유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유자들이 전체 비용을 감당을 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공동주택과에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안내를 해드렸고 내년 1월에 아마 신청을 하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애쓰셨고요, 그 빌라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좀 힘을 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이봉근 주택계획팀장입니다.
배철기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이며 2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270쪽 연번 공동주택과 1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및 보강공사 지원사업 추진 시 다가구주택 및 빌라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집합건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보강 등 우선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노후주택을 우선적으로 보수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현황은 보조금 지원 단지 117개 단지 중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단지는 105개 단지인 90%를 선정하였으며 금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현황은 보조금 지원 단지 132개 단지 중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단지는 122개 단지인 92%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132개 단지 중 102개 단지는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으며 30개 단지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연번 공동주택과 2번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및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위탁을 통해 연중 수시 시행을 교육하고 있으며 금년 5월 27일 전문강사 초빙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주요 유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 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행입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남동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찬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미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많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질병예방팀장입니다.
허윤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장명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75페이지입니다.
공통 시정 사항 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이 있을 시 부서 간 공유를 통해 관련 부서 모두 결과보고를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나치게 요약 생략되지 않도록 부서 전직원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76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1건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일부 진료 업무가 재개됨에 따라 진료 검사장비 점검을 실시하여 진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방사선실 및 검사실 등 총 28종의 진료 검사장비에 대해 검사장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사용이 불가한 진료 검사장비 6종에 대해 불용 처분을 하였으며 노후된 3종의 장비에 대해 신규 구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료 검사장비 작동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혈액 및 객담 등의 검사에 대해 질병관리청,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검사 정확도를 측정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 검사장비의 적극적인 관리와 정기 검사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1097페이지에서 11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빈대이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장덕수 위원
저희 남동구는 현재 들어온 사례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들어온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평일날 10시까지 하고 주말에도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현재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장덕수 위원
저희 취약시설 같은 경우 요양원이나 취약시설 같은 데는 따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현재 활동을?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지금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요 관련 공문을 내보내고 들어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최근에 빈대가 솔직히 불쾌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가렵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관련 취약지역 시설들이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소장님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미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우희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공통사항 1건, 부서 소관 사항 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79쪽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부서 간 공유하여 공통으로 보고하고 지나치게 요약되어 주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료작성 시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부서 소관 지적사항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철저한 계도 단속과 금연 아파트 지정 시 흡연 경고 문구 등 시각적인 홍보물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배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금연구역 14,280개소와 민원 다발 지역 내 흡연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하였으며 금연 아파트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31개소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금연 아파트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안내문, 간접흡연 피해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금연 아파트 지정과 함께 금연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건강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1145페이지에 20-8에 보면은 의료장비 현황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꽤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저희도 내구연한이 좀 지나긴 했으나 사용을 하고 있고 가능한 품목들이라 아직 폐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어떠한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렇게 내구연한을 두었을 때는 그 내구연한 안에 도달됐을 때는 어떠한 성능이나 기능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사용할, 예로 치과 장비 같은 경우에 쓸 때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소규모로 수리할 수, 가능한 부분은 수리를 해서 인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의료장비는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진행하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좀 더 명확해야 되고 정확한 진단을 측정을 하고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필요하다면은 이건 적시적소하게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문제없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잘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금연 관련해서 이거는 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금연 달력이요?
이철상 위원
스티커 붙여줘요.
스티커를 붙이더라구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이철상 위원
스티커를 붙이는데 30일짜리 한 달력밖에 안줘요.
그거를 한 6개월치래도 좀 달력으로 해서 어떤 금연을 하고자 하는 시도하는 구민들이 좀 계속 붙일 수 있도록, 우리 금연 상담을 가면 기본적인 한 달치에 대한 스티커밖에 안 주더라구요, 용지를. 붙일 수 있는 용지를.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이철상 위원
그거를 조금 색다르게 한 6개월, 1년은 너무 지루하나?
그러면은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우리 달력 만들 듯이 꾸준히 좀, 그럼 내가 과연 6개월 동안에 한 달 동안에, 한 달은 어차피 표시가 되고 6개월 동안 내가 과연 얼마만큼 참았고 실패를 했고 그렇게 해서 1년치 통계를 내서 한번 구민들이 어떤 금연에 대한 도전이나 금연활동을, 금연에 대한 어떤 도전에 대한 장려, 격려, 그런 것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추적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애요.
금연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늘 금연할 수 있게끔 잔소리,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좋은 의견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자료 115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항입니다.
올 8월달부터 시작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전용호 위원
처음에는 약품 공급이 잘 안돼 가지고 보건소에 직접 예방접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직원분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제가 그걸 들었고요.
내년에는 70세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내년도 대상은 70세와 시 사업비로 65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네, 그렇죠.
내년에는 약품 공급이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지금도 저희 아직 올해도 75세 이상 어르신인데 저희가 약품이 다 입고되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도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도 제조사랑 계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고 질병관리청에도 저희가 약품 수급에 대한 관리를 요청을 좀 드린 상태입니다.
전용호 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액이 좀 있었잖아요?
예방접종을 하면서 당초 예산액보다는 좀 절감이 많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약품, 저희가 약품 입찰가가 좀 낙찰가가 좀 낮게 돼서 절감 효과는 있었습니다.
전용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도 주변에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알아보셨겠지만은 대상포진을 미리 접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란 얘기죠, 의외로.
그런 분들은 예방접종이 안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조례상,
전용호 위원
한 번만 1회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전용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좀 많은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가 75세 이상 인구 한 3만명 정도 예상해서 저희가 37% 정도로 접종률을 확인을 했는데 실제는 사실은 약품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은 많은 인원이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접종을 하신 분들이 많이 또 문의 오시더라구요.
전용호 위원
예방접종 하신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물론 뭐 좋다고 하시겠지만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고가 병원의,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지원을 해주다, 저렴하게 무료로 하시게 되니까 많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직원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약품 수급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잘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집행 현황,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1338페이지요.
1140페이지부터 할게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어요.
이게 5400이 조금 넘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집행률이 7.3%밖에 안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정순 위원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요게 초등학교 5학년,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에 대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이 학교보건법상 구강검진이 중복되다 보니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이랑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도 한 집행률이 그래도 하반기에 지난번 요 실적은 한 104명 정도 됐는데 한 165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이정순 위원
학생 구강 검진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각 학교에서 치과 의료기관하고 위탁을 맺어서 직접 학생이 의료기관 한두 개 치과의원에 방문해서 검진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정순 위원
요거는 계속해서 있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이 사업이 중복되는 걸 모르시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이게 지금 시비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매년 사실은 집행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방문해서 학교도 직접적으로 대상자들을 안내문도 보내고 하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좀,
이정순 위원
그러게요 중복된 사업을 갖다 예산 시비라고 올린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미 뭐 학교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치과 검진과 상관없이 추가로 하는 비용입니다, 약 4만8천원 돈 해당되는 파노라마 사진도 촬영하고 불소도포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 참여를 하면 좋은 사업이긴 한데 참여율이 낮아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집행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너무 저조해요 10%도 안, 10%가 뭐야 8%도 안 되는데 이런 중복되는 사업은 잘 좀 살펴서 예산이 잡히지 않고 낭비되는 게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논란 속에 잡힌 사업인데 이것도 42%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월달부터 사업이 시행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예산을 3억이라는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내년에는 얼마,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로,
이정순 위원
2억 정도?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아무래도 그 대상에 좀 고려하는 대상에 제한이 있다보니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애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아무래도 사업을 5월부터 4월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 5월, 6월에는 참여하시는 분이 조금 숫자가 적었고요.
점점 하반기로 올수록 많이 문의도 오고 지원하고 계십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저조한 출산율이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상승이 된다면은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도 좀 잘 좀 살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 위원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저는 금연 부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149페이지 보실게요.
우리 흡연예방 금연교육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연, 반짝이 교실이라든가 다른 구강 교육과 이런 교육하러 오셨을 때 같이 간단하게 금연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자체적으로 보건교사에 의한 학교 교육도 하지만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학교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육은아 위원
초등학교는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육은아 위원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흡연,
육은아 위원
가시진 않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거의 가지는 않고요 내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은아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횟수하고 명수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치하는 거는 이게 개방된 곳에서 다수 학생들을 한 게 아니고 좀 혹시 흡연이 적발이 됐거나,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그런 경우,
육은아 위원
그쵸? 그래서 특정한 사유로 이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학생들은 또 그 학생들대로 또 따로 좀 심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여기 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좋지만 그 이상으로 또 좀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거 흡연예방이나 금연교육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 위주로 좀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에서 많으면 2회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봐요.
어릴 때부터 흡연이 나쁘다는 거랑 금연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지하여야 하니까 이거는 이제 미취학 아동들한테도 하시는 거는 잘하시는 건데 근데 또 조금 우려스러운 게 너무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 충격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또 있잖아요.
저는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는 인제 미취학 학생들한테 애기들한테는 좀 피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학교 교육 차원에서도 좀 연계해서 하시고 학교로 좀 가실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하는 게 충분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성인은 이거 금연교육을 해서 실제로 금연으로 이어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까 그래서 이철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연 달력 이거 되게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하고 조금 다르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릴 때 잘못된 거를 알고 아예 가까이 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이거를 인지시키도록 하는 거는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연령별로 좀 달리해서 이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잘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저도 이철상 위원께서 금연 관련돼갖고 아이템 주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위원장 정재호
그거 잘 하셔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의 마음으로 잔소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홍보 관련된 거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부터 홍보에 관련돼갖고 갖다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10시부터 치매정신건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05
출석감사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2명)
유금미 박대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9명)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건축안전센터담당 홍현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