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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5회

총무위원회

제255회 총무위원회 제6차 (2019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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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3월 25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봉사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17분 개의
(개의 10:17)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봉사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황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83억6184만2천원 대비 1.14%인 16억7295만4천원이 증액된 800억41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예산입니다.
민원용무 외 주차 및 장기주차로 인한 청내 주차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로 2억2081만원을, 2019년 하반기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책상구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당 및 회의실 운영예산입니다.
은행나무홀 냉난방기 3기 중 1기 고장에 따른 냉난방기교체비 1200만원과 소강당에 노후된 의자 교체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안 160쪽입니다.
청원경찰의 사기진작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포상 및 격려예산으로 2019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퇴임식 개최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운영지원 예산입니다.
대체인력 추가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억2294만1천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중 발생한 과실에 따른 배상을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회 가입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예산입니다.
예산안 16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해외연수 신청자 증가에 따라 연수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교육자 국외정책과제연수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실적 군구평가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 통반장운영예산입니다.
통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통리장한마음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라 예산 2402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통장신분증 케이스 및 목걸이 제작비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지원예산입니다.
민선7기 1주년 기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소통공감콘서트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시범운영에 따른 사전교육 및 설명회 운영으로 250만원을, 주민자치협의회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 우수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평가예산입니다.
소래포구축제기간 중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및 체험관 운영비 등으로 8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예산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9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165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439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력 운영비로 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근로자 근로환경조성예산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수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해요인조사 위탁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예산입니다.
예산안 409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8억8869만1천원 대비 19.26%인 15억1916만9천원이 증액된 94억7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동 현장인력 인건비 11억5405만4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청사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 1억16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사집기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3억117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보면 소통공감콘서트에서 1주년 기념행사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주년 3주년 계속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2주년 3주년에 대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구요 1주년이기 때문에 민선7기 1주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지만 민선7기와 더불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8대 의원님들이 1주년이 되는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구에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서로 구민들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꼭 해야 돼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건 따로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컨셉을 잡은 건 단순하게 1주년 뭐 행사여서 주민들 모아놓고 그런 일회성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남동구에 구민들을 모아놓고 남동구에 어떤 좀 뭐 정체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남동구에 역사에 대해서 어떤 좀 주민들한테 서로 알려주고 또 1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로 공감하는 어떤 구정에 대한 공감하는 방향을 서로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남동구의 역사라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그런 교육은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이나 단체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김윤숙 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의문이 들어서,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근데 이제 동의 역사가 동별로 있죠.
있는데 전체적인 남동구의 어떤 주민들한테 남동구가 어떻게 처음서부터 남구에서 분구돼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발전이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여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80년대 90년대 이어오면서 저희가 남동구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한 번 저희가 영상자료를 통해서 한 번 보여주고 거기다가 1주년이 됐기 때문에 또 이런 남동구의 발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그리고 그, 50페이지도 여쭤볼게요.
소래포구축제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어요. 부스운영이랑.
이게 소래포구축제 예산이 따로,
총무과장 이승렬
네.
김윤숙 위원
따로 있는데 이게 또 별도로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소래포구,
김윤숙 위원
예산에서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박람회는 소래포구,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거기는 소래포구축제예산에는 박람회 부스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 있구요 뭐 여기서 저희가 체험에 대한 운영비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운영비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럼 처음부터 소래포구축제에 관한 예산이 올라올 때 이 부분도 같이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이승렬
근데 그거는 이제 부서가 주민자치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하는 사항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윤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상 치르시고 고생하시고 오셨는데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반미선 위원
47쪽에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순증이더라구요. 이번에 첫 시작. 그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건가요? 이 배상보험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이승렬
기존에는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
그럼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셨던 거죠, 그 동안에는?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만약에 일례로 뭐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부담을 한다든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반미선 위원
음, 공무상 과실을.
총무과장 이승렬
그런,
반미선 위원
이거는 거의 공무상과실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렇게 공무상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그런 부분은 어쩔수 없이 본인이 부담하는 공무상과실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공무수행을 하는 도중에 그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플래카드를 떼고 있는데 플래카드가 떨어지면서 차에 어떤 유리에 파손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반미선 위원
그거 물어주는 거를,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보상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내용인 거 같애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맞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건 올해 한시적으로 단타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이건 소멸성인가요? 100% 다?
총무과장 이승렬
아 이 부분이요?
반미선 위원
네, 100% 다 소멸성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소멸성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
아 100% 소멸성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반미선 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일인당 제가 얼핏듣기로 5천만원 한도라고 하시더라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반미선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잘 생각 하시고 해마다 이거는 좀 세워주셔서 공무원들이 업무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상을 당하셔가지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구의원과 집행부의 관계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자, 우리가 2019년도 본예산을 그, 편성해서 의결하고 잉크도 말랐느냐 않았느냐 하는 시점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네네. 근데 과장님 우리가 절감요인으로 다 이제 뭐 5%서부터 많게는 20%까지 절감하면서 이유가 이거에요, 경기침체 및 재정극복을 위한 경기절감이에요.
맞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음, 그래서 저는 김윤숙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습니다, 소통공감콘서트 뭐 취임 1주년 맞아서, 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불급한 예산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침체 및 재정극복에 대한 경비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절감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콘서트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해야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또 민선7기가 4년 임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2주년, 2주년 소통공감콘서트로 반을 딱 넘어간 시점에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애요.
왜 그러냐면 올해 또 지나면 또 경기가 회복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용도 아주 좋아질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기대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향적으로 저는 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번 그, 반기에 한, 민선 7기에 한 2년, 마지막 해에 한 번, 두 번 정도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만약 올해 하게 되면 네 번을 해야 된다는 게 기정 공식화되는 게 예산편성의 기본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답변을 듣기 전에 한 번 저의 대안을 한 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경기가 좋으면 뭐 그냥 뭐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저는 뭐 의원으로서 다 용인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경기도 안좋고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너그럽게 생각,
총무과장 이승렬
짧게 답변,
신동섭 위원
안하셔도 그냥 생각하시면 되구요.
자, 우리 사항별설명서 45쪽 청내주차장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사실은 우리가 10개 군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지않는 구로서 여태까지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요새 주차공간이 너무 어떻게 차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대승적으로 한 번 청내주차장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한번 이 1차 추경에서 안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청내주차장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설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주차관리원은 몇 명을 지원하실 요량입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현재 저희가 주차시스템을,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관리원을 몇 명,
총무과장 이승렬
현재는 한 2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
신동섭 위원
그럼 정문하고 후문하고 설치할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리고 후문쪽에는 두 군데 하구요 정문에 한 군데, 세 군데를.
신동섭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원 2명 가지고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2명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할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할 수,
신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주?야간 교대를 하더라도 언제까지, 9시~6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일단은,
신동섭 위원
가동시간은?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야간은, 야간은 일단 고려를 생각하지 않고요 24시간은 아니구요 주간만 지금 고려를 한 상태구요.
신동섭 위원
그러면 9시부터 6시간이면 몇 시간입니까, 휴게시간 한 시간 빼고. 9시간 이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풀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교대로 하는 거죠.
신동섭 위원
교대로 가면 그럼 이 시스템이 몇 군데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3명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근데 그건 저희가 만약에 구축을 하면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신동섭 위원
아니 위탁을 주는데,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 도시관리공단에 주차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많은 인력이 부스마다,
신동섭 위원
무인시스템으로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주로 무인으로 가야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라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할 계획이, 나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요,
총무과장 이승렬
두 군데는 무인으로 가구요 정문에는 유인으로 가는데 정문에 두 사람이 배치를 하면은 무인으로 하는 데가 에러가 났을 때는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청경은 감축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 청원경찰하고는 상관이 없죠.
신동섭 위원
아 지금 우리가 정문을 청경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청원경찰은 정문에서 어떤 그, 근무를 하는,
신동섭 위원
아니 이 시스템이 있는데 청경 현 인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주차장 운영하는 부분하고,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관제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인원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무조건 뭐 해서 주차면적을 이 부족한 거를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부수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인원, 줄어드는 인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계획서가 와야죠.
무조건 2억2천만원짜리 설치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만 해달라 그럼 의원들이 그거 추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래서 뭐,
신동섭 위원
제가 뭐 목소리가 좀 높아서 미안합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다소 뭐,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공감하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공감합니다, 네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그 이게 무조건 예산을 위원들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아까매 뭐 지금 구체적인 안이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애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건 뭐 공단으로 해서 무인으로 두 군데 정문 한 사람은 유인으로 해서 2교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한테 넣고서 예산통과를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연 예산이 얼마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연간 수입액이요.
신동섭 위원
네네, 수입예상액이.
총무과장 이승렬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신동섭 위원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계산이 안되죠.
총무과장 이승렬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직원 차량, 직원 차량 519대를 만약에 한 달에 22,000원씩 만약에걷는다 그러면 한 1억3700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동섭 위원
직원에 한해서. 1억?
총무과장 이승렬
1억3700.
신동섭 위원
1억3700. 그럼 주민은요?
총무과장 이승렬
주민에 대한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불특정다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을 지금 못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미리 이런 정도 했으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이번 달이 3월 아닙니까.
1,2월 해서 시간대별로 차량의 유동을 우리 경비아저씨들 통해서 딱 이 데이터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해서 불특정 다수 민원인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3개월 해보니까 몇 대 가량이 있어서 수입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뭐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 준비 못한 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이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이 수입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일단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일단은 세입조치가 되는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인건비, 인건비가 세출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이 생기겠죠.
신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나 우리 의원도 의정활동 하려면 여기 올 수가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일반 불특정다수하고 동일한 임금을 징수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현재는 의원님하고 직원들하고 동일한 그런 주차요금을 이제,
신동섭 위원
우리 남동구의회 의장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요금 징수에 관해서.
총무과장 이승렬
아 그 부분까지는 상의를 못드렸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리 의원 하더라도 우리 어쨌든 의정활동 해도 의원과 관련해서 우리 남동구를 대표하는 의장이 있다면 의장하고 아니면 남동구의회 사무국장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안이 온 상태에서 이 예산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신동섭 위원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인정합니다.
신동섭 위원
충분한 계획과 그다음에 충분한 준비단계를 통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한 번 논의를 해보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우리가 이제 휴직자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원을, 인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폭 2백,
총무과장 이승렬
46명.
신동섭 위원
246명을 충원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그런 휴직자라든가 휴직사유라든가 대체인력을 통해서 그분들의 빈공간을 여태까지 우리가 소화해 왔어요.
그러면 그 대체인력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현재 대체인력은 18명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건,
총무과장 이승렬
18명, 8개월분만 지금 예산이,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총 인원이 지금 18명에서 12명 하면 30명이죠.
총무과장 이승렬
12명 추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동섭 위원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30명이고 또 뒤에 보면은 또 10명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한시임기제 말씀하시는,
신동섭 위원
네네, 그러면 총 40명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죠? 어쨌든 충원을 어쨌든 해줘야 되니까 인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한시적대체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10명 한시임기제하고 휴직자대체인력 해서 40명이 뭐 집행부에서 일하면서 서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서서,
신동섭 위원
이 분들이 서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원을 하게 되면 그 컴퓨터나 그런 집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그것도 지금 그분들이 딱 일어나면서 그게 부서지고 컴퓨터가 정지하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46명을 충원한다면 246명에 대한 집기라든가 컴퓨터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 그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대체인부같은,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아니, 대체인력이나 한시적 근로자들이 일을 할 때 컴퓨터가 하나씩 비치돼있을 거고 집기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246명을 충원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분들 계속 40명 그러고도 가용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죠, 그럴 때는 246명이 충원이 되면 한시임기제나 대체인력은 자연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신동섭 위원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컴퓨터를 한 대 비치해놓고 집기도 있잖아요.
그럼 40에서 한 60개 정도를 그냥 폐기처분할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서 246명이면 200개 집기를 한다든가 200개 컴퓨터라든가 이런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대체인부하고 한시임기제는 이제 휴직자나 아니면,
신동섭 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총무과장 이승렬
육아휴직자를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기존의 책상이나 컴퓨터는 PC는 다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되어있는 상태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분들이 쓰던 거를,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그분들의 그걸 다시 쓰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렇죠, 네, 뭐 그,
신동섭 위원
근데 왜 246개가 다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246명의 신규채용 부분하고 또 출산이나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갔다가 새로 또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존의 대체인력을 쓰는 책상이나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던 거를 쓰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대체인력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또 출산휴가 온 사람들이 다시 쓰면 되는 거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6명을 충원을 하면서,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건 신규,
신동섭 위원
아이 신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그 집기나 컴퓨터를 그 분들이 쓸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우리 위원들한테 신규 246명을 뽑으니까 그거를 다 해달라고 이렇게 예산에 추경이 올라와서는 안되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렇겠지만 그게 이제 몇 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대체인력하고,
신동섭 위원
아 과장님이 집에서 첫째가 쓰다가 뭐 지방이나 서울로 옮기면서 그게 남아서 둘째가 쓰는 거 아닙니까. 다시 새로,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죠, 신규 246명은 순증입니다, 순증.
순증이기 때문에 그런 책상이나 컴퓨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구요. 대체인력하고 한시임기제는 기존에, 기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간 사람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보시면,
신동섭 위원
아 그렇게 보면은,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246명이 들어오면서 한시인력이라든가 대체인력 그 사람들이 휴직자에 대한 대체업무를 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신규자가 와서 그 사람들 대체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할 수도 있는데,
신동섭 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남는 책상이나 컴퓨터를 그런 용도로 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할 수는 있는데 246명 중에 한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구요 거기서 한 뭐 10%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신동섭 위원
그러면 10% 정도를 감안, 예산요청을 의원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팀장하고 얘기함)저희가 246명을 요청한 게 아니구요 절반만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절반만 요청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전체 다 요청한 게 아니구요.
신동섭 위원
네네, 246명의 절반을 요청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네.
신동섭 위원
그럼 절반에서도 10% 감해도 상관 없겠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 그러면 그건 부족하죠, 네.
그러면 부족합니다.
신동섭 위원
부족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수요를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이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을 고려해줄테니까 그래도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그, 48쪽 통장신분증 케이스 및 목걸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너무 오래 합니까? 딴 분 위원님 하실 분 있으세요? 얘기 안했어요?
그,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저번에 제가 구월2동에 꽃을 심으러 갔더니 그 분들이 구월2동통장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옷을 단체복을 입고 다니고 꽃을 심더라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통장협의회 회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통장업무를 볼 때 그 옷을 입고 업무를 봅니다. 그다음에 신분증도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사전 보고를 듣고 통장님들한테 한 열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근데 우리 박팀장께서는 주민들이 좀 누군지 모르고 막 그런다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다 통장들이 단체복이 다 돼있더라구요.
한 번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한 번 이 통장신분증 케이스 및 목걸이 건에 좀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 이제 저희가 편성을,
신동섭 위원
그때도 삭감이 됐었잖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했다가 삭감이 된 사항인데 저희도 솔직히 얘기해서 통장님들한테 여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얼마 전에 주민등록일제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주민등록일제조사는 낮에 가면 상관이 없는데 주로 이제 밤에 갑니다. 왜냐면 낮에는 다 일을 하러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밤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 이분이 통장님인지 아닌지 뭘로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런 주민들한테 내가 통장이라는 부분을 신분을 알리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이게 구월2동 꽃길조성 때문에 같이 했었는데 이분들이 다 통장님들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한 50명 되는데, 이분들이 구월2동 통장협의회 해가지고 이런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분들이 통장업무를 볼 때는 이옷을 입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저, 목걸이보다 이게 더 확실한 통장이라는 거고 여기에 구월2동통장협의회 이렇게 해갖고 크게 돼있어요.
저는 목걸이보다도 이게 더 구월2동 통장이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단언적으로 해라 마라 그런 거보다 이렇게 통에서 동마다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이거를 한 번 생각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한 번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의상은 의상대로 또 뭐 활용도가 있고 또 신분증은 신분증대로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다시,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도 단체복을 입다가 단체복이 좀 그렇다 라고 해서 단체복을 본인들이 안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선 7기에서 안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단체복에다가 이거에다가 신분증에다가 왜 그렇게 옭아맬려고 하는지 그건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그걸 고려를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다음에 47쪽 공공요금및제세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해갖고 33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자 이제 직무상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위한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이게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 1704명 이제,
신동섭 위원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기타 인력 다 포함해서, 공무직이나 뭐 기간제나 다,
신동섭 위원
전체 근로자입니다, 1074명.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네.
신동섭 위원
뭐 한시적까지 다 하면.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그냥 과실이 아니라 직무상과실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종합배상공제회보험을 들어주면 구상권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구상권 문제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동섭 위원
직무상 과실인데요? 중대한 과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뭐,
신동섭 위원
중대한 과실에도 구상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중대한 과실이라 그러면,
신동섭 위원
중대한 과실은 개인과실에 접근하는 과실도 구상권이 없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현재 행정종합배상공제회는 구상권은 없는 걸로,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으로는 우리가 변상을 해주는데,
총무과장 이승렬
네, 현재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쭉 와서 개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이 없,
총무과장 이승렬
현재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잘못하면 공무원의 기강해이하고 접목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런 부분…,
신동섭 위원
아니 직무상 중대한 과실로도 해서 그냥 보험으로 처리해주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 결국 내가 과실이 있어도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이 종합배상보험으로 공제해주는데 내가 뭐 굳이 뭐, 이럴 수도 있, 그런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근데 중대한 과실이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고의적인 과실이냐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행정종합배상공제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과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이해하고 공무원들도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과실에 경중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종합배상공제회보험과 결집해서 이 징계양정, 징계와 관련해서 결핍된 안을 제시하라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어떤 중대한 과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공제회보험을 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행정배상공제회에서 조사가 나오죠,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판단을 하죠.
신동섭 위원
판단해서 중대한 과실로,
총무과장 이승렬
어떻게 그냥 무조건 과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 사람이 뭐 일부러,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가피하게 피치못하게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때는 당연히 배상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신동섭 위원
아니 이 보험회사는 보험에 들을 때는 보험을 들라고 하지만 배상을 할 때는 아주 까다롭게 배상을 하는 게 보험의 생리에요.
아 게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 직무상 과실로 인해서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그렇다면 100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 그런데 배상에 대해서 30원만 해준다 그럼 70원은 누가 해줄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개인이 해야죠.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 얘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구상권의 문제를 징계하고 결집해서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달라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케이스별로 만들어서 우리가 종합배상보험을 들었을 때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의 양정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배상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남은 액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걸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의원들한테 줘야지 나중에 떡 해놓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신동섭 위원
우리 이중적인 예산이 수반된다면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배상을 해주는 그런 어떤 어느 선까지 배상을 해주는 건지 그런 어떤 기준이나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참고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 1704명에 대한 공제회보험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못하고 하는 민간위탁업무도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그럼 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항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너무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거는 계약을 할 때 공제보험에 대해서 그것도 얹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영하는 업무나 위탁하는 업무나 다 우리 구청업무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복합해서 해야지 우리 1704명에 대한 것만 딱 해서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민간위탁부분은 민간위탁하고 계약을, 민간위탁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민간위탁자가 책임을 지는 거구요.
신동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는 거지.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1704명에 대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까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1704명에 대한 실시하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서 이렇게 3300만원이 추경에 쑥 들어왔는데 이런 예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장님.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아까매 1704명 우리 남동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이나 기간제 이런 근로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업무를 민간위탁해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되면서 쭉쭉쭉쭉쭉쭉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안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일단은 고려를 안했구요.
신동섭 위원
이것도, 이것도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지 말구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서, 시간이 뭐 중요합니까, 그죠?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 남동구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대한 건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차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뭐 한정돼서 의원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하고도 상의 안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적으로만 얘기한 거지 전체적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 뭐 또 심적으로도 요새 굉장히 안좋은데 많은 질문해서 죄송한데 하여튼간에 예산이라는 거는 성급하게 들여매는 거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점진적인 예산편성과 수립이 필요하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심적으로 하시는데 많은 질문 해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더 보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65쪽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7억5449만7천원보다 5억1천원이 증액된 22억54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타수입 중 학교CCTV관제인건비와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 가내시와 최종 확정내시 간 1000원의 금액 차이 발생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5천만원, CCTV 야간조명안내판설치사업에 3억5천만원,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69쪽~174쪽, 사항별설명서 53쪽~5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2억5691만5천원보다 5억8305만6천원이 증액된 78억39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사업에서는 300만7천원을 자체 절감하였고 지난 2018년말 지진가속도계측기관리실태 중앙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유지보수용역비가 필요하여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유수지 및 저류지에 재난통합예?경보시스템을 설치, 갑작스러운 폭우 등 순간에 대처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중앙으로부터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수펌프장 관리사업에서는 161만7천원을 자체 절감하였고 2019년 남동구 산업안전관리자의 사업장 점검결과 안전관리지적사항 이행에 따른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71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방범CCTV설치구축사업으로 3억9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으로부터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5천만원을 CCTV 야간조명안내판 설치사업에 편성하여 범죄예방시간대인 야간에 CCTV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사건 등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로부터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디자인 기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로고젝터 설치사업에 4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2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사업에 2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시의 확정내시금액 오류에 따른 차액을 반영하여 지역민방위대 육성, 안보교육강사수당에 각각 1000원씩 반영한 것이며, 통반행정구역 증가에 따른 통대장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지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2019.2.21.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권고된 근무중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의 대물배상보험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74쪽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보전지출로는 2018년도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비 사용잔액 반환금 14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금번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등은 재난예방과 범죄예방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편성을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범죄예방시설물 로고젝터에 대해서요, 어떻게설치를 하시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고젝터는 벽면이나 바닥에 LED를 활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문자나 또는 이미지를 송출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인천에서 학생 폭행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점점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알아본바로는 우리 남동구 2개 경찰서에 작년 1년 범죄건수가 거의 16,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설치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안전문제는 경찰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적극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뭐 어디 특정한 부분에다가,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지금 저희가 만일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각 동에 취약지역을 판단해서 적이 현장 점검 후에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윤숙 위원
CCTV가 없거나 아니면 뭐 가로등이 많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시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이 로고젝터는 전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CCTV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CTV 있는 곳이면서 좀, 어린이들 취약지역이라든지 여성분들 취약지역에 좀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럼 CCTV랑 같이 설치가 되면 중복성이 있는 거일 수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아 CCTV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밑에 함체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함체가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CCTV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야간에 조명을 해가지고 야간, 지금 계획으로는 19시부터 아침 6시까지 LED를 쏘아서,
김윤숙 위원
밝게 비춰주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밝게 비춰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로고젝터, 요즘에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이정순 위원
눈에도 잘 들어오고.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대부분 이렇게 좀, 저같은 경우는 학원, 학원이나 이런 광고물에서 많이 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쓰는 게 범죄예방으로 쓰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이정순 위원
그럼 좀더, 학원이나 이런 홍보물로 했을 경우는 좀 이쁘게 나오거든요, 컬러라든가 문구가 이쁘게 하는데 이 범죄예방 로고젝터의 디자인이나 문구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그러면은 다른 이쁘게 하는 거보다는 좀더 경각심이라든가 주민들이 바로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디자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그 CCTV 야간조명안내문 설치사업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이정순 위원
그게 굉장히 많네요. 많이 받아 오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이정순 위원
이게 지금 700개소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이정순 위원
네, 700개소면은 야간에만 지금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야간조명안내판에만?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지금 저희가 CCTV가 1,010대가 있습니다. 거기의 약 70%인 700대만 우선적으로 함체가 붙어있는 CCTV에 대해서 겉에는 알루미늄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구요 가운데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래갖고 플라스틱보다는 좀더 튼튼한 투명한 그런 재질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좀 기대가 돼요.
지금 두 가지 다가 야간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너무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이 설치가 되면 오히려 방해될 수 있는 이런 또 장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이정순 위원
이거 혼선 생기지 않게 잘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이거는 제가 좀 사실 좀 관계를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55쪽에 민간위탁 내시와 가내시와의 차이금액을 100원 단위로 절사한다 그래서 1원씩, 아 1000원씩 늘어난 그, 추경 사항별예산서가 올라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맨위에 편성목 307에 거기 8521만7100원 해가지고 이게 8521만8천원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8521만7200원이라고 그러면 이건 얼마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교육청에서 작년에 예산소요판단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1일 인건비를 2840만5700원을 곱하기 3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8521만7100원이 나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근데 저희가 공문을 시행할 때에 100원을 절하해서 8521만7천원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근데 시 교육청에서는 계산하면은 8521만7100원이 나오니까 시에서는 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521만8천원으로 이렇게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러면 이게 8521만7900원이다 그러면 확정내시가 얼마로 내려와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900원이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사오입해서 절상 절하를 하고 있는데,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저,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내가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우리한테 추경예산서에 내려올 게 아니라 여기에 ※표시를 해서 관련규정은 이렇게 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러면은 100원서부터 900원까지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의원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서 사항별예산서를 관련 해서, 관련규정은 또 뭔지 해서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66쪽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6억9623만2천원 대비 26억3830만1천원 증가한 63억3453만3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에서 SOC사업 사업선정에 따른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7억5천만원, 남동국민체육센터 시설개보수비 2억7천만원, 남동공단근린공원운동장 정비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명 충원 및 인건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사업에서 기금 1360만5천원을 증액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사업에서 기금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운영에 따라 기금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충원 및 인건비 확정내시반영분 681만8천원, 처우개선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4천원, 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SOC사업으로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건립 8억7500만원, 남동국민체육센터 시설개보수비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사항별설명서 5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8억4048만6천원 대비 42억7851만2천원을 증액한 131억1899만8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지역문화예술육성분야에서 의무절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관광산업진흥분야에서 의무절감으로 소래포구축제 8300만원을 절감하였고 소래포구~인천대공원 구간 관광안내시설설치비 1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서식 및 우편발송을 위한 사업비 4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사항별설명서 59쪽 생활체육참여기반조성분야입니다.
의무절감으로 업무추진비 5만원을 절감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및 인건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 2727만원, 처우개선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6,000원을 감액하고 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입니다.
SOC사업선정에 따른 국시비지원사업으로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비 25억, 남동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9억원, 남동공단근린공원 운동장정비사업비 9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디.
도시관리공단사업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남동국민체육센터 기술직 작업복, 수영지도강사 피복비로 145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남동수영장 난방개선을 위한 방풍벽 출입문 설치공사비, 작업복 등 1133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소방설비 정기점검비로 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위탁사업비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입수용휠체어 구입비로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에 각각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의무절감으로 부서운영비 80만원, 급량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업무용캐비넷 구입비 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애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꾸 과장님만 보면 제가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이 함께 드는 건 사실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감사합니다.
임애숙 위원
지난번 조례발의 때 많이 고충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오셨던 서류도 제대로 제안하지 못하셨던 거 제가 모르지 않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많이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그 시점 이후로 장애인 관련한 스포츠나 그 관련된 내용이면은 임애숙이를 떠올리는 그런 사안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잘 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라 열심히는 해볼텐데요. 또 장애인이 눈에 띄네요.
59쪽입니다, 사항설명서.
장애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만원씩 해서 20명에게 6개월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혹시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던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신규편성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매칭으로 해서 20명을 각 구에 내려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네. 그러면 20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20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요 1차로 기초수급자, 2차로 차상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해서 최대 20명까지 선착순으로 저희가, 선착순이 아니고 그 조항에 맞는 기초수급자가 무조건 1순위로 선정을 하구요 그다음에 없을 경우는 차상위, 그다음에 이런 부분 생활적으로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그 부분 기준을 잡아서 20명을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물론 지원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에 이렇게 제한을 두신 거 같기는 하나 여기 보니까 기금이 70에 시비가 15, 구비가 15%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남동구가 55만이 이제 넘어 가는데 우리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는 2만5천명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복지수급혜택을 받는 사람은 9천여명이에요.
그중에서도 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다거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간간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극히 소수이겠죠.
그럼에도 20명이라는 숫자는 많이 작은 듯 합니다.
바람이 있다라면 이 인원적인 부분이 향후에는 좀 증원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네, 잘 좀 부탁드리겠구요.
다음 60쪽입니다.
남동수영장에 예산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남녀 계단실 방풍벽 및 출입문 설치공사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이거는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다년간 있었던 사항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짚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했던 사안입니다.
예산문제를 그당시에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여쭈어보니 자체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쓰겠노라고 그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추경이 올라왔어요.
왜인지 아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아마 공단에서 본예산 할 때에 미처 생각지, 작업복같은 경우는 아마 단협 그 노조하고 하면서 1회 지급을 2회 지급으로 늘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수영복 한 벌 증, 한 벌 더 지급하는데 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거라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거는,
임애숙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 심의 현장에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불분명하게 회신이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린 거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쭈어 봤는데 구두상으로 그냥 편하게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편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듯이 그냥 이런대로 또 추가로 발생을 한 부분이 있으니 추경에 올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해야할 사업이니까 제가 추경을 한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달방식에 있어서 미비한 의원의 역량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절차를 갖추어서 진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전달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오해나 이런 어떤 사업추진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59쪽에, 사항별예산서, 남동구체육회 사무국장인건비, 이거는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최저임금이 시급이 8350원이잖아요. 거기다가 209시간을 곱하면 2094만18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2088만원을 잡아 가지고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61,800원뿐이 안나거든요.
이거 바로 잡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이게 인건비가 이 부분이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174만원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금에서 별도로 플러스 해서 100만원에 돼서 274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74만원을 204만원으로 기존에는 내시를 그렇게 해줬는데 최종 결정, 대한체육회에서 결정된 게 전국 공히 174만원 변동없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삭감처리 한,
신동섭 위원
기금이 임금성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런 부분, 임금으로 해서 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신동섭 위원
사무국장 임금내역서를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그다음에 58쪽 소래포구축제 절감 해가지고 8300만원이 감액이 들어왔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본예산 할 때 우리 위원들이 1억을 감액하자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아 이거 뭐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유일한 남동구의 축제니까 7억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랬던 우리가 서로간에 논의를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이게 갑자기 1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절감예산으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남동구의원으로서 기분이 안좋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죄송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과장님한테 뭐 제가 이거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이 이렇게 세워서는 안된다 라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거에 대해,
신동섭 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 위원한테 얘기할 때 얼마나, 7억은 꼭 돼야 된다고 당위성을 했던 그 모습, 절절구구이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생생한데 이게 2,3개월 지나서 이게 8300만원이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그러그러한 것뿐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뭐 그당시에 의욕적으로 남동구 유일한 축제를 한 번 멋지게 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지 맙시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일정부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행사성경비는 무조건 10% 절감이 중앙지침으로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아니고 저희 의무적으로 절감비가 7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7억에서 7천만원을 하면 6억3천이 되겠죠.
그거보다 1300만원 더 줄이 이유는 다른 문화 저기나 행사가 돈이 작은 데에서 그것도 의무절감비가 100만원 200만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소래포구축제에서 1300만원 더 줄인 거 뿐입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위해서 1억원을 예비비로 잡게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절감이 되면 실질적으로 예비비 편성을 조금 적게 해서 추진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달에 기본방침을 준비중에 있구요 실무위원회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 포함해서 같이 할 건데요, 그때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이 축제예산에 대해서 뭐 행안부라든가 뭐 문화관광부나 여러 해서 이 절감을 안하게 되면 뭐 교부세라든가 이런 뭐 제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그래요.
그렇지만 엊그제 이게 우리가 7억 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6억으로 줄어드니까 지방의원으로서 기분이 안좋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한 거는 이해는 갑니다. 네?
이만큼 안하게 되면 나중에 나라애들하고 나라사람들하고 정부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건데, 이런 건 좀 의원들하고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예산 한 번 짜도록 합시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 우리 실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59쪽에 석촌근린공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25억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14억의 예산이 더 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시로 분주하게 다니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얘기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번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안이 11m를 산속으로 묻으라는 그 부분을 재상정을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3월달에 재심의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사실은 뭐 담당부서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안된다고 했던 부분을 다 통과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25억 가지고 하게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SOC사업이 저희과에서 올해 3건에 대해서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잡지못한 이유는 SOC사업 선정이 최종결정이 예산결정이 1월말쯤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얼핏 업무보고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확보 안해도 하게끔 조치를 마무리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셔서 14억 예산 절감했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고생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우리 남동국민체육센터 시설개보수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유경 위원
지금 이거 하고 있죠? 개보수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어, 그러면 지금 그 수영장있는 만수4동에 위치한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맞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안하고서. 언제부터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거는 바로 지금 설계해서 이거 예산이 확보가 이게 추경이 확정이 돼야 설계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돈을 주던지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서요 설계가 끝나면 수영장이나 이런 타일이나 지붕, 닥트라든지 이런 게 조금 삭아가지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최대한 빨리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이유경 위원
그리고 남동공단근린공원 운동장정비도 계획안이 있겠네요, 그쵸?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경 위원
이게 국비랑 시비랑 우리 구비가 다 매칭된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유경 위원
그렇죠. 이거 석촌근린공원,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공단근린공원 3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왜냐면 예산이 3개가 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뭐 삭감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애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기본계획안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다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담당 유금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여권팀장 유금미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부재로 인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견미옥 기록물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183쪽 사항별설명서 61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2285만5천원에서 5억2869만8천원으로 858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민원서류발급의 편의성 제고에 따른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으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동구공인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정방형 공인 및 통합인증기용 공인 제작비용으로 402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을 위하여 문서스캐너 구입비용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21만원을 의무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민원여권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청소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0)
출석위원 (8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명)
백승인
출석공무원 (5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여권담당 유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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