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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5회

총무위원회

제255회 총무위원회 제7차 (2019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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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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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3월 26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청소과 -토지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12분 개의
(개의 10:12)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청소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황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3월 22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시급한 지역 현안 사항을 위하여 세출예산에 추가 소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페이지 예산 총칙부분 수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변동이 없는 관계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8291만7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마지막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의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만3세 부모 부담보육료를 신규 편성하고 만4, 5세 부모부담 보육료는 증액하여 10억259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를 증액하여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소요분 반영을 위하여 예비비 11억159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의 시급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승영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47쪽 사항별 설명서 9쪽입니다.
2018년도분 폐가전 재활용 매각예상수익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87쪽 사항별 설명서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18억9445만9천원 대비 22억7766만8천원이 증액된 441억721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사업은 특별교부세 3800만원을 증액하고 구비 592만8천원을 감액하여 총 320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경비 의무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592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수리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쪽 사항별 설명서 64쪽입니다.
페기물 처리사업은 총 18억73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및 재정극복을 위해 경상적경비 총 139만1천원을 절감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증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사업계 폐기물 대행수수료는 올해부터 남동공단 지역을 포함하여 예상폐기물 양이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계약 단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2억2628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 재활용 처리비와 대형폐기물 잔재물 민간 소각장 반입수수료는 반입료 증가에 따라 4140만원, 28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9쪽 사항별 설명서 64쪽입니다.
무단방치폐기물 처리 용역비는 처리량 증가 및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1억3940만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대행수수료는 물가인상분 및 2차 계약을 반영하여 1억969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 청라 소각장 사용부담금은 반입수수료 인상 및 발생량 증가를 고려하여 13억12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부담금은 2018년 생활폐기물 처분량 확정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변 토사 처리부담금은 폐토사 수도권매립지 반입 단가 인하로 1181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관리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운영 관련 수선유지비 및 자산취득비 추가 필요를 고려하여 64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서는 233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0쪽 사항별 설명서 6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는 경상경비 의무 절감에 따라 4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증가 및 계량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추가 구입을 위하여 음식물 수거용 차량 계량시스템 구입비 1237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2018년 최종 산정량을 반영하여 13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서는 RFID 계량, 개별 계량장치 렌탈 철수 계약에 따른 렌탈운영비 증가로 인해 3억1176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 분야에서는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개선 방안 추진 사항 시달에 따른 독감예방접종비 폐렴구균예방접종비, 황사마스크를 추가 편성하여 55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무절감으로 196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감기가 드셨는데 딱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64쪽에 맨 아래 보니깐요 수도권 매립지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있어요, 이 금액이 자세히 읽어보니까 금액이 62,076원으로 상승 예정이라고 있어요 그죠?
청소과장 윤승영
네.
반미선 위원
그럼 아직 상승이 된 건 아닌거죠?
청소과장 윤승영
그니까 7월 1일부터 상승될 거 같습니다.
반미선 위원
7월1일부터인가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네.
반미선 위원
7월 1일 그 이후분에 대한 상승금액을 여기서 계상하신 건가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네.
반미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인거죠.
청소과장 윤승영
네.
반미선 위원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66쪽 봐주세요, 사항별 설명서에.
청소과장 윤승영
네.
반미선 위원
저희 우리 도로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청소과장 윤승영
현재 135명입니다.
반미선 위원
여기 보니까 독감예방접종비가 135명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시행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건지, 민간 의원에서 하시는건지요,
청소과장 윤승영
일반 의원에 위탁을
반미선 위원
보건소에서 시행은 하진 않는건가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반미선 위원
제가 이거는 독감예방접종은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해마다 맞는거니까.
폐렴구균은 해마다 맞는 게 아닌데 왜 이걸 135명 한꺼번에 다 추진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윤승영
이게 인제 단체협약기준에 의해서 행안부로부터 시달이 돼서 금회 처음으로 시행을
반미선 위원
네, 처음인거 알고,
청소과장 윤승영
네.
반미선 위원
이거는 저는 인제 의료인이라 이걸 압니다.
폐렴예방구균 주사는 65세 이후에 생애 한번 맞는 거예요, 그럼 환경미화원이 다 65세가 넘으셨나요?
청소과장 윤승영
그렇진 않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이걸 65세 이전에는 이제 법적으로 이거는 폐렴예방구균 주사는 65세 이후에 한번을 맞게 돼있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135명을 우리 독감예방접종의 기준보다도 아닌 거를 물론 맞추는 건 이해는 되지만 굳이 65세 미만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135명을 전체를 맞히실 계획을 하시나요?
청소과장 윤승영
현재 대상은 인제 전체를 135명 전체를 했지만 이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이제 안맞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반미선 위원
안맞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접종의 기준이 65세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보건소랑 문의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65세 이전에 근로자에게는 굳히 맞히, 물론 맞히는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맞지않을, 맞을 이유는 크게는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만 맞히시고 65세 됐을 때 추가 접종을 한번 하시는 게 예산 낭비가 안되고 좋은 방향이 아닐까,
청소과장 윤승영
다시한번 확인 좀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보건소랑 문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4쪽에 무단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에서 1억3000이 추가된 4억3000에 예산을 다시 잡으신 거예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네.
임애숙 위원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것도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처분하는데 지금 이런 비용이 4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사항인거고 치우길 해야겠기에 예산이 또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로 어떤 장소에 어떤 폐기물이 버려지는지 말씀을 좀 여쭐게요.
청소과장 윤승영
방치폐기물이라고 하면 인제 그 대상이 다양한데요 그 관내에 인제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검정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투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는 게 인제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고 인제 몰래 투기해서 인제 방치하다 보면 이게 인제 지저분하고 거기에 자꾸 무단투기가 투입되니까 그거를 인제 동에서 실어서 저희 적환장으로 들어와서 저희 구청에서 인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임애숙 위원
그렇죠 과정은 그렇습니다.
주요 장소는 어디인가요?
청소과장 윤승영
관내에 인제 뒷골목에 곳곳에 인제 투기되는 현상입니다.
임애숙 위원
골목에 구석구석,
청소과장 윤승영
네.
임애숙 위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한 모범적인 공무원분을 한번 뵈었는데요 그 쓰레기를 다 뒤져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을 한 후에 추적을 해서 그 대상을 찾아냈어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고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고런 건수가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청소과장 윤승영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에 1억1천 정도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 있기는 있네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1억1천 정도,
임애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네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대안은 없으세요?
청소과장 윤승영
이제 자꾸 배출홍보도 자꾸 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그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규격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게 인제 맞는데 그렇지 않은 시민 의식 수준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임애숙 위원
이게 계속해서 증액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청소과장 윤승영
근데 요,
임애숙 위원
안타깝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는 동안 단 몇백이 되었던지간에 이게 정말로 필요한 지출인가를 심의하기도 하는데 지금 1억3천 같은 경우 상당히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청소과장 윤승영
요기 사항중에서요 그 당초 본예산에서 청소과 예산을 100% 다 담아주지 못하고 한 70% 정도 반영을 해주고 요렇게 추경에서 요렇게 30% 정도를 반영해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결국은 3억3천 예정대로 하기로 했는데 70%만 올렸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그니까 70%를 반영해주고 30%를 인제 추경에서 반영해 주는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과장님 이거를 증액하고 안하고의 그 여부를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이 돈을 들여 쓰레기를 또 치우는 상황이 안타까운거죠.
그 가능하시다고 하면 아니요, 가능한 방법을 대안을 좀 마련을 하셔서 해당 과에 있으시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도 되어 있으시고 많은 내용도 알고 계실거라고 봅니다.
대안을 좀 마련해서 상의를 좀 해볼까요, 저하고.
청소과장 윤승영
네.
임애숙 위원
네, 고걸 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네, 잘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청소과 대부분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다 증액이 됐어요.
물론 단가가 올라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아까 임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용역비도 증액이 많이 됐구요 이거 무단방치폐기물에 대한 감시단이 있나요?
청소과장 윤승영
따로 감시단 있는 건 아니고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돼있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그 어르신들 활용해서 뒷골목에 인제 휴지 줍고 인제 고런 거는 있는데 따로 감시단을 운영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뭐 동물보호감시단도 발족을 했구요 이런 부분에서 있듯이 이게 지금 그 무단폐기물에 처리용역비가 지금 4억4천 가까이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필요치 않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같아요.
요런 거에 대해서 그 감시단을 몇 명 이렇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조금 효과가 있을 거 같구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있잖아요 그 온실화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 거 같아요, 생활쓰레기가.
근데 요것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구요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거기에 그 소요되는 비용도 지금 계속 증액이 되는 상황에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요런 거에 대해서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좀 생활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소과장 윤승영
공공기관에서는 종량제봉투를 다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정순 위원
네, 근데 이게 생활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또 분리하지 않고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집에서도 그 뭐 비닐이나 이런 거 스티로폼 이런 거를 재활용하지 않고 버리는 집이 종종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실명제로 하다 보면 좀더 아까 그 무단쓰레기 이렇게 투입하고 그다음에 분리않고 한 그런 그 과태료를 부과한 게 1억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또 과태료를 부과하면 또 주민들은 불쾌해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실명제쪽으로 이렇게 가는 시범적으로 가는 것도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아까 독감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거 3가4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3가에요, 4가인지 혹시 그건 아시나요?
청소과장 윤승영
잘모르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게 3가가 있고 4가가 있어요, 독감은.
이제 우리 남동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3가를 접종하게 돼있고 일반인은 3가 4가를 선택할 수 있게 돼있어요.
제가 좀 건의를 한번 하나는 드릴게요.
이 독감예방접종, 독감 약값은 제가 가격을 여기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서도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보건소를 통해서 맞히시면 안될까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다시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료 주시고 폐렴도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이거는 굳이 65세 미만에게 그렇다면 이거는 올해 한번만 시행을 하겠죠, 물론?
청소과장 윤승영
네, 처음으로 인제.
반미선 위원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네, 처음으로 하게.
반미선 위원
폐렴은 생애 한번인데 65세 이전에 맞으셨으면 5년후에 추가접종을 또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65세 이전에 굳이 다 맞히시겠다고 하면 제가 반론은 제기하지 않겠지만 뭐 건강을 위해서 맞겠다라고 하면 근데 독감은 저희 남동구에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다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다 맞혔는데 어떤 어르신들이 줄서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수가 자체가 비용이 올라갔어요.
이거를 어차피 환경미화원은 우리 남동구 관내 직원이고 숫자가 미미하고 하니 이거는 보건소랑 논의하셔가지고 좀 이쪽에서 접종을 하시면 아마 예산이 이거의 절반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네, 고건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한번 이야기 하시고 중요한 정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동 있으시면.
청소과장 윤승영
네.
반미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하나만 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청소과장 윤승영
네.
위원장 황규진
그 작년에 본예산 그니까 이번에 본예산 세우시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우신 거 있죠?
청소과장 윤승영
청소과에서 다른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채용하신 건 따로 없어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위원장 황규진
그 지금 본예산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그 인건비에 대해서 60명을 세우신 게 있어요, 60명이요.
청소과장 윤승영
공무직 저기 81명에서 60명을 각 부서 배치 희망하는 부서에 다 그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이 가는 그 부서에 다 이체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러면 이번에 지금 동에다가 또 요번 추경에 28명을 배치하셨죠, 지금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위원장 황규진
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재활용담당 최현철
29명이요
위원장 황규진
29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이 60명에 대한 그분들이 또 빠지고 빠져서 계산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추가로 지금 29분을 더 인제 고용을 하시는 건지.
재활용담당 최현철
지금 현재 63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63명에 대해서 예산 재배정하고 예산 이체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63명에 해서는 삭감이 된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삭감이 되어 있어요?
재활용담당 최현철
지금 그거는 자동적으로
위원장 황규진
지금 여기 올라온, 아 자동으로 삭감을 하고 29분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 동별로.
재활용담당 최현철
그 예산에 세웠던 63명 예산에 포함이 된 겁니다, 29분이.
위원장 황규진
29분이,
재활용담당 최현철
네.
위원장 황규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 및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서 68쪽 사항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7억6890만1천원으로 기정액 7억5850만1천원 대비 10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시관리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1040만원이 교부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5쪽 사항별 설명서6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규모는 총 20억5205만9천원으로 기정액 20억6152만9천원 대비 947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경상경비의 의무절감에 따른 감소이며 신규 편성으로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현장관리용 단말기 두 대 구입비 160만원 이에 따른 단말기 데이터 요금 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금 1000만원과 시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10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2억7950만원 대비 2억4000만원이 증액된 665억195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청소 재활용품 수거업무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 재활용수거차량 17대 및 불용품 매각대금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68억9244만7천원 대비 41억8224만6천원이 증액된 310억7469만3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의무적 절감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의 주요 경정 사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2쪽입니다.
행정물품 관리 분야 불용품 처리사업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관용차량 17대 매각으로 감정평가 및 온비드시스템 이용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분야에서 차량 노화로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2002년식 그레이스 승합차를 불용처리하고 대체 구입하고자 승합차량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청사시설물 보수정비 분야에서 청사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건축자재를 해체하고 재설치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간석4동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계약금 및 설계비 8억6280만9천원과 남촌도림동 신축설계비 3억7182만원,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신축비 16억6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공행정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장비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른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철 세정팀장입니다.
나상균 재산세팀장입니다.
표신정 취득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98억8311만원에서 838만원이 증액된 1398억91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에 지방비 부담액 매칭비율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5562만원에서 618만5천원이 감액된 7억49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과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고지서 유인비 고지서 출력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서 8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하여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전산소모품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예산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인부임 491만9천원, 일반수용비 34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매칭 금액의 조정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중 부서운영 수용비와 급식비 업무추진비 등 358만원을 현원 결원과 절감액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겸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천미지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석봉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명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내역이 없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 사항별 설명서6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9079만9천원 대비 1817만1천원이 감소한 7억726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시세부과징수 일반수용비중 고지서 유인비 198만6천원, 고지서 출력대행수수료 189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우편물 발송대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만5천원, 통합프로그램 및 장비유지 보수중 전산소모품비 9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체납처분 공매수수료 120만원, 체납고지서 출력 대행수수료 96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 일반수용비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비 72만원과 체납처분비 30만원 세외수입 신용카드납부수수료에서 159만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 90만원, 급량비 134만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경상적 여비 의무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73쪽 사항별 설명서10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6억8486만2천원보다 4억5405만2천원을 증액한 41억38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푸를나이 청년 재능나눔 지원사업비 1억726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모사업인 신중년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사업비 5550만1천원,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 컨설팅 및 청년창업지원사업비 2695만1천원을 공모사업으로 채택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의 가내시 대비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군구공모사업인 상생협력특화 일자리사업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공공근로사업비가 교부되어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 사항별 설명서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3억8000만9천원보다 8억3464만7천원을 증액한 82억146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의무적 절감에 대한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청년재능나눔 JobCon 참여자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4억4730만원 보다 4억7790만원 증액한 12억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행안부 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2018년 7월에 시작해서 2019년 6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2019년도 7월부터 새로 공모사업이 이어지는 관계로 2019년 본예산 편성시 6월말까지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행안부에서 2019년 1월에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 청년 재능나눔 JobCon 운영비로 국비보조금 13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기정예산액 2500만원 대비 800만원 증액한 33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물 임차비와 청년재능나눔 JobCon 교육 및 행사운영비는 당초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재원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재원 변경하여 기정예산액 2억280만원 대비 7200만원 증액한 2억7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재능나눔 JobCon 사업 행사운영에 필요한 무선마이크 콘솔 음향장비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 보람일자리사업 중 이웃집 만능수리공 작업용 공영차량 공공운영비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9년 보람일자리사업 본예산 편성시 상반기 사업비만 반영되어서 하반기 시설비목 인건비 등 기정예산액 2억7500만원 대비 2억2000만원 증액한 5억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장남감 수리센터 운영비 400만원 선반 등 추가설치비 등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126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공모사업,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및 컨설팅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5794만5천원과 사무관리비 6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 시비보조금이 7200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보조비율에 맞춰서 구비 또한 7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3명이 구일자리센터 전입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80쪽 노인일자리사업에 또 질의를 드리네요.
편성목 201번이구요 장난감 수리센터 수요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과 수리센터 설치비 증액해서 보관대와 선반을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다가 장착을 하시던지 하실 것 같아요.
우려했던 사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더 이게 진행될거라 보는데 향후 진행되어지는 모 사업에 요게 뭐 옮겨질 수도 있겠으나 지금 그 공간에서 운영비가 증액됐다고 하면 어떤 운영비 부분이 증액이 되는건지 어디에 사용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관대와 선반은 어떤식으로 설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운영비는 말그대로 재료비하고 기타 장난감 수리센터 홍보비,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임애숙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임애숙 위원
홍보비도 들어가요, 홍보는 자꾸 하고 둘 곳은 없고 어떻게 할까요, 네 말씀 계속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운영비는 인제 재료비 홍보비 저 거기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구입비라든가 공구구입 등 이런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선반이 지금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선반이 그 집에서 쓰던 거를 그분들이 갖다 놨는데 그걸 새롭게 맡기신 분들이 장난감을 고친 거를 선반에다가 이렇게 정리정돈 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게끔 선반을 짤라고 그럽니다.
임애숙 위원
복도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니죠 그 안쪽에,
임애숙 위원
안쪽도 공간이 작은데 또,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우측에 있습니다, 공간이.
임애숙 위원
점점 늘어날텐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대책
임애숙 위원
지금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벽에 일부 있다고 해서 선반도 만들고 보관대도 이렇게 만든다 하시지만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글쎄요 밖에다 쌓아놓을 정도까지는 안될 것 같구요 가급적이면 맡기신 분들이 뭐 금방 고친 거에 대해서는 금방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임애숙 위원
밖에서는 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일단 하고 계시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임애숙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은 하고 근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데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이런 밑작업들이 잘 되어야 된단말이죠, 우리 해당 과에서.
그게 받쳐주지 못하면 청장님은 아무리 홍보하셔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대책이 구체적으로 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 선반을 좀 짜임새있게 당장 뭐 8평 가지고 사업하는데요 지금까진 크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조금 물건이 많아서 약간은 번잡한 건 있지만 그분들이 또 알아서 잘 또 물건이 차게 되면 전화해서 금방 찾아갈 수 있게끔해서 자주 가서 애로상태 얘기하고 있는데 뭐 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임애숙 위원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임애숙 위원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잘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 사항별 예산서 80쪽이죠, 그 신중년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사업 인건비 이 인건비를 생활임금으로 지급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시급 9,490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신동섭 위원
우리가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다음에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이거에 그 임금지급기준이 생활임금, 최저임금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근로자에 대한 우리가 생활임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구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험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업대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왜 최저임금을 지급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통상적으로,
신동섭 위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최저임금을 지급하냐구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통상적으로 기업체에서
신동섭 위원
그 말씀 잘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체에서 일하는 터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지급하는데요 부업대학생은 잠시 나와서 한달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동섭 위원
말씀 잘하셔 근로자 아닌 사람을 왜 임금을 지급하냐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글쎄 그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적용이 된다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전 뭐 과장님한테 그걸 따진게 아니라 그 이 기준이 과장님도 인제 어쨌든 기준점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본위원이 볼땐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우리가 조례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런 의미에서 기준은 그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해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도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또 본위원이 또 이렇게 그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앞으로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좀 이렇게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글쎄요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생활임금을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서인데 그건 유권해석을 저희가 내려서 부업대학생은 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거구요,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합당한 사항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니까 인제 담당과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본위원은 기준이 하나로 통일돼서 가야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좀 일자리정책과가 너무 현 정부에 고용율 제고 차원에서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닙니까, 안쓰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다 뭐 직원들
신동섭 위원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일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참 그 안스러운 감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도 좀 일의 배분을 좀 나눠줄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인원 보강을 많이 좀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네, 뭐 공감하고 있구요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건강챙기시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0쪽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이거를 왜 전에 6개월만 잡으셨었나요?○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우리 그때당시 1년치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했었는데 예산 관련 부서에서 그 재원이 좀 부족해서 6개월만 편성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각 동 담당자들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그 일을 존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다들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어서 요번에 1년치 하반기 사업예산을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니까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했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이유경 위원
기획예산실과 상의하는 도중에,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79쪽 청년재능나눔 JobCon 인건비 있죠, 여기 재원 변경 구비 국비보조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돼서요 여기 3개년 사업인데 종료가 인제 익년도 6월말에 끝납니다.
이유경 위원
네, 언제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익년도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연도 6월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6월말까지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었구요 1월달에 행안부에서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그니까 새로운 사업을 6개월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고거까지 포함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하고 구비 매칭비를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장님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이 얼마인진 아시죠, 그쵸?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이유경 위원
3대7정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35 정도.
이유경 위원
네, 국비가 35% 구비가 65% 정도 된다고 하면 이 매칭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최소한 6대4 정도는 돼야되는데 그렇게 좀 부족하게
제가 이제 아쉬, 제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 50명이에요 청년, 청년 50명의 일자리를 위해서 국비 구비 합쳐서 9억2천이 들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인건비
이유경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구에서 주는 돈이 우리 구 구에서 주는 돈이 어 청년 50명을 위해서 4억9천이에요, 구비만 따지면 이게 정말 현실성 있는 예산일까요,
50명을 위해서 구에서 5억9천을 쓴다 국비 빼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공모사업 구조가 좀 아쉽게도 그렇게 돼있는데요 그 3개년 사업이 끝나면 이러한 것은 존치하게 된다면 보조사업으로 변경, 검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니깐 이게 인제 2020년 6월말까지잖아요, 아마 그때 또 종료할라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과장님 그쵸?
그때 이렇게 매칭을 이렇게 35대 65로 받으면 안돼요 그때는 그쵸?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지금 이왕 시작한 거를 뭐 3개년을 멈출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이유경 위원
네, 50명을 위해서 남동구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종료되면 이런거를 시비를 지방비를 좀 줘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도,
이유경 위원
구비를 더 받든가 아니, 국비를 더 받든가 시비를 받던가 매칭을 해야지 우리 남동구가 50명을 위해서 5억9천을 쓴다는 거는 상당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다음에는 꼭 이거 주의하셔서 잘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반가운 사업이 있어요, 신중년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사업인데요 요거 그 신중년 사업에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매칭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도 공모사업에 제안한거구요 채택돼서 50% 50% 정도,
이정순 위원
50% 근데 지금 신중년이면 나이가 몇 살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50대 이상으로 그렇게 정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 정년퇴직 하시고 60 전후가 되는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50대도 있구요,
이정순 위원
네, 그런분들이 제 주위에도 보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한창인 거 같은데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 우울증 같은 것고 겪고 계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가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근데 25명밖에 안된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요기 지금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사업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41개소가 있는데 요거외에 밑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컨설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 40시간 하시는 분들 두명하구요 그다음에 20시간 3명 요렇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도 30명, 30명 밖에 안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 저기 사업하는데 지원은 몇 명이나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접수중이요, 이거 반응이 제 생각에는 좀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지원 상황이 어느정도인가요?○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저희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남동구 41개소인데 여기에 우리가 사회공헌일자리에서 9명이 지도를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부족하거든요.
주2회 미만인데 그래서 그쪽 센터장님들이 많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업 고용노동부에 이거를 보완할려고 따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문수업을 한 3회로 좀 늘리고 지금 몇 개소밖에 못가는데 41개소 중 다 갈 수 있게끔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인원이 좀 신중년 사업이라고 하면 25명 프라스 두명 세명이면 좀 적지않나 싶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31명 정도요, 기존 아홉명 중에 50대 이하가 4명에서 31명입니다.
총 31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아홉명에서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 여기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이렇게 지역서비스라고 했거든요.
그럼 다양한 그런 경력자들이 올 거 같은데 진짜 괜찮은 경력자들이 나오면 이런 사업을 다시 또 확대하거나 지원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계획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문제니까요.
이정순 위원
이거 좀 좋은 사업같은데요 노인일자리 이런 경우는 좀 많은데 요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중년 처음입니다.
이정순 위원
요런 그 노동할 수 있는 이런 연령층을 갖다가 좀더 확보하셔서 사업도 확대하시고 좀 예산도 증액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 과장님 청년재능나눔 JobCon 사업 있잖아요, 이게 3개년 사업이라 그랬잖아요?○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끝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 관계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3개년 계획 사업이 끝나면?
신동섭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끝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뭐,
신동섭 위원
그니까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보조사업, 공모사업에서.
신동섭 위원
공모사업에서 보조사업,
그게 채택이 안되면 어떻게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죠, 축소하던가 뭐 예산에 맞게끔 해야될 거 같은데
신동섭 위원
그럼 이분들은 본인이 자진 퇴사하지 않는한 우리 남동구에서 계속,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11개월이기 때문에요,
신동섭 위원
11개월 해가지고 3년간 연속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분들이 안하는 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고용관계 당사자들이 바뀌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바뀔 수 있습니다, 2기때는요.
그 사람들이 또 저 2기 모집을 7월 1일부터 하거든요 그때 다시 재신청하는
신동섭 위원
전원이 교체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중간중간에 한 20% 정도 중간에 교체된 사람도 있구요,
신동섭 위원
그래가지고 3개년 동안을 계속한 사람이 한 열명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공모나 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채택되지 않았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런 고용,
신동섭 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인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런 좀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신동섭 위원
이게 3개년동안 11개월 동안 연속 3개월 해가지고 열명이 만약 고용관계 유지했다 이런 분들 근로기준법상 판례상 기간이 약정이 없는 근로자로 해서 고용 관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나중에 열심히 하고도 그 과장님이 그때는 또 딴 데 가시겠죠, 후임자가 곤욕스러운 상황이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의 근로자들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국책사업으로 나라예산으로 운영하다가 그게 하니까 하다가 또 직접 고용 관계로 갔다가 또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이게 아주 그냥 무질서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매도 얘기하셨지만 좋은 사업으로 유지하다가 아주 나쁜 그 남동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참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보조사업이다 유지가 안돼서 딱 단절이 됐다 이 장비들은 어떻게 되는거죠, 우리 예산으로 사준 장비는.
그분들이 가져가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닙니다,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제 이 장비 또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 뭐 운영장비는 이 예술인들이 그 쓰는 장비인데 어디 창고속에 또 이렇게 먼지와 함께 여생을 보내다가 나중에 없어지겠네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잘 존치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모든 사업이 이러니 걱정이 되는, 자 그러면 2250만원이라고 돼있잖아요 풀타임이 이분들은 포괄역산 임금으로 해서 그냥 연봉계약으로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월급제로
신동섭 위원
월급제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신동섭 위원
임금 내역이 있어요, 기본급 얼마 이렇게 돼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187만, 월급제가요,
신동섭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187만5천원이구요, 파트
신동섭 위원
그 내역도 해서 내가 자료 요청한 거 해서 곁들여서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이 또 납득이 가는 점도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신동섭 위원
그래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장래가 앞으로 사회에서 일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남동구에서 좋은 뭐 국책사업이든 사업으로 해서 쓰라린 경험을 남동구를 통해서 얻지 않도록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쓰라린 거 아닙니까, 아 나 3년짜리 인생, 11개월 인생, 11개월 인생도 쓰라린 거예요, 그죠.
12개월 인생 해가지고 36개월이 아니라 중간에 1개월 1개월 1개월 해가지고 33개월이라는 인생이라고 할 때 이 친구들은 이미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사회 경험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다가 3년있다가 또 이 고용 관계가 단절됐을 때 아, 그 쓰라린 사회경험을 얻었는데 거기서 그 행정기관인 남동구로부터 얻었다 그런 경험을 갖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힘써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잘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친구들도 한 가정의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 아닙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신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청년나눔 JobCon 이제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그럼 이게 잘 운영되는 게 정말 중요할 거 같아요, 그쵸 왜냐면 1년 예산 9억이면 오케스트라도 운영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정말 거대한.
그니까 여기 매니저분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매니저분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매니저는 담당자
이유경 위원
담당자라고, 아니 거기 총괄하시는 분 한분 계시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니죠 이거 보조죠, 그 뭐 권한이 우리가 기획하고 행사,
이유경 위원
기획하고 행사하고 뭐 책임지시는 분 한분 계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 푸를나이 청년 중에 청년중에 인제 맡긴거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너무 바쁘니까 담당직원이.
이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 뭐 없이 관리하시는 분 없이 이분들끼리 그냥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닙니다, 파트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파트별로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실용음악은 우리가 업무협약 맺은 문화로에서 거기서 연습도 하고 출퇴근 점검하구요 그다음에 콘텐츠팀은 우리 인제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이유경 위원
몇분이나 되세요 그렇게 중간 파트장이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실용음악, 클래식, 그다음에 뮤지컬 컨텐츠팀 이렇게 네 개팀으로 해가지고요,
이유경 위원
네 개팀 그렇게 해서 오나요, 그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사실 총무위원회 한번도 그분들이 와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저는 공연하는 거 한번 봤거든요, 한번 봤어요 그 외에는 그분들하고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건 파트장분들이라도 오셔가지고 좀 저희한테 설명을 좀 자세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할 시간을 가져야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요, 왜냐하면 9억이란 예산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거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청년 그 우리가 고용된 말하자면 기간제 근로자 뮤지션들,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말이 그냥 파트장이지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유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뭐가 문제냐하면 그분들이 아니 어떻게 총괄하시는 분도 없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냐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 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아이 자세히는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분들 얼굴 한번도 안보고 이거를 또 이번에 통과를 시켜줘요.
지금 이번에 우리 구비 2억6천 들어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근로자에요, 근로자 일일이 다 보고 인건비 세우지 않잖아요.
이유경 위원
아니 근로자를, 근로자를 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마인드를 보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한번.
이유경 위원
마인드를 보겠다는 거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대표성 있는 리더들, 소위 리더들 불러서
이유경 위원
네, 리더 몇분만 오셔가지고 같이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 이분들 계약서를 썼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근로계약서라고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거 다 작성합니다.
신동섭 위원
아, 저 풀타임 파트타임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그 근로계약서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상에서 한부씩 복사해다 줄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전체 다요? 샘플로,
신동섭 위원
50명 다, 그다음에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근로자라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그 지휘 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매주 월요일날 집합교육을 시키고요 7층에서, 다 모여서 매주 월요일날, 그다음에 전달사항하고
신동섭 위원
매주 며칟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매주 월요일요, 7층 우리 소강당에서,
신동섭 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09시부터 한시간 정도 교육합니다, 매주.
신동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그 한시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고렇게 하고 뭐 수시로 오는 게 근데 인제 이게 연습하는 장소가 각각이 있으니까 각각 흩어져 있거든요.
신동섭 위원
그러니깐 이유경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50명을 대표하는 뭐 한 사람을 해서 이분들이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릭 김기범 팀장님한테 1일 스케줄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1일 스케줄이
신동섭 위원
아, 근로자라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특수한 근로자라고나 할까요,
신동섭 위원
특수한 근로자는 인천항운에 그런 근로자뿐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보육교사 이런 사람들이 특수한 근로자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특수한 근로자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어쨌든 우리가 고용을 예술인인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신동섭 위원
근데 이게 2250만원의 근로자란 말씀하신까 이 관리감독상의 좀 허점이 좀 있고 또 이유경 얘기처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입장에서 우리 관리감독상에 허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걸 좀 보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분들이 다 장르가 다르니까,
신동섭 위원
그니까 1일 스케줄을 김기범 팀장님이 매일 체크를 해요, 어떻게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매주 월요일날 집합을
신동섭 위원
대면시간이 1시간뿐이 없잖아요 우리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50명에 대해서요?
신동섭 위원
네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50명에 대해서 대면을 거의 뭐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죠.
신동섭 위원
일단 한달 내내 못보는 근로자들도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그니까 근로자를 어쨌든 예술인이니까 좀 그 특수한 근로자는 아니구요 그런 사항에 있으니까 그 김기범 팀장님 통해서 1일 이분들의 스케줄 관리를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왜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냥 뭐 전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모르는데 이게 또 감사 대상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스케줄 관리를 좀 과장님 좀 일이 많지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스케줄 복무관리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거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공감합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다음에 그 근로계약서 그거 하나씩 주시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저는 질의는 아니구요 이번에 일자리박람회때 수화통역사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거 같아요, 수요자 대비 그렇게 많은 분이 뭐 요구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서 고거를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당연히 해야되는 거구요 감사드립니다.
김윤숙 위원
감사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몇 주민분들한테는 우리 남동구가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도 받았는데 그거는 인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맞구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는 앞으로 더 우리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2)
출석위원 (8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명)
백승인
출석공무원 (9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청소과장 윤승영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재활용담당 최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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