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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5회

총무위원회

제255회 총무위원회 제4차 (2019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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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3월 21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의사일정 1.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2.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임애숙 의원 발의) 2.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김윤숙의원 대표발의)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개의 10:07)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
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을 심시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임애숙 의원 발의)
위원장 황규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임애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임애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임애숙 의원입니다.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4조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에 관한 내용이며 안제5조는 구청장의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
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장애인 체육진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장애인 체육동호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2조제4호 및 제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는 인천의 8개 구 중 우리구를 제외한 7개 구에서 시행중이며 우리 구의 경우 2011.02.17.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구분 운영 중이던 체육진흥, 장애인체육진흥,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등 3개 조례를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체육진흥 조례에서 장애인 체육진흥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 또한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되는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함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므로, 2011년 체육관련 3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취지를 살려 현행 체육진흥 조례 중 장애인 체육관련 규정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임애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장애인분들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체육 진흥 조례에 3개 조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임애숙 의원께서 좀 세부적으로 좀 보강하는 그런 틀에서 하는 부분이구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장애인 체육회하고 각 구 일곱 개 군데에서 지금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수 그다음에 장애인 동호회 인정 연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임애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서 5명으로 돼있는 부분을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동호인 활동을 할려면 한 10명은 기본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취지를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장애인분들의 체육 진흥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임애숙 의원과 문화관광체육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 임애숙 의원님 우리 과장님의 과에서 의견 낸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임애숙 의원
아, 지금 객석에 관련된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사실 이 조례가 시작되는 발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 조례가 다시 형성된 결과인데요, 대화상에 있어서는 다섯명으로 그 협회나 동호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애초에 얘기가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뒷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함께 들어주십시오.
같은 4조입니다, 같은 4조 제1항에는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제4조2항 이 장에는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회원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섯명이면 50%라고 하니 2.5명이 비장애인어도 된다라는 얘기이므로 2.5명이 장애인 2.5명이 비장인, 그니까 부모나 보호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인원이 너무 작게 형성이 되므로 애초에 형성되어 있었던, 맞추어져있었던 열명으로 가고 50%를 초과할 수 없는 비장애인이 합류를 한다면 5명의 장애인과 5명의 비장애인이 함께 동호회를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제안한 부분은 수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
의원님 생각에는 과에서 제안한 것으로 수정해도 별 문제가 없다?
임애숙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요건에 관해서만입니다.
신동섭 위원
고것만이죠?
임애숙 의원
네네.
신동섭 위원
다른 거에 대해서 과에서 뭐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임애숙 의원
사실 다른 제안을 과에서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을 안하시니까 요거는 없는 거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신동섭 위원
그렇죠, 네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상없겠습니다.
임애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께서는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제4조 제1호 장애인 5명 이상을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애숙 의원,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22)
안건
2.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김윤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다섯명의 찬성으로 김윤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윤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입니다.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분위기를 실현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에 함양하고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는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대한 기본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안제7조부터 8조까지는 반려동물의 구조 보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9조부터 10조까지는 반려문화 조성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명을 넘어 천5백만명에 이른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반려동물 보호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에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의 구조 보호 및 공고에 관한 사항, 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시장 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최재효입니다.
총무위원회 김윤숙 의원님과 신동섭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저희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구와 주민 소유자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실현하고 생명존중을 의식을 함양코자 동물보호법 제2조, 3조, 4조, 7조, 8조, 14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나 기존에 우리 구에 운영중인 남동구 유기 유실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안 제7조 반려동물의 구조 보호는 동물보호법 14조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고 있고 동법 14조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남동구 유기 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유사한 조문이 있어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윤숙 의원과 농축수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숙 의원,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29)
안건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7쪽 식품영양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무 및 교육공간 확충과 푸드뱅크 등 기부식품 제공 사업 강화를 위해 구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사회적배려 대상 계층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영양급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만수동 984-1번지에 구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대지면적 350.7㎡에 연면적 760㎡ 지상4층 규모가 되겠으며 건물용도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4400만원이나 부지평가액 7억72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는 16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서 및 매입조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과 식품위생과장의 추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먼저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내 저희과의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은 법적 사무이며 이전에 주된 목적은 시설의 안정화 및 긴급지원세대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물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된 제안 이유는 기본현황은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다만 지난해부터 재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과나 저희과는 임차시에 보증금 1억원 이상의 임차 보증금과 매월 500만원 정도의 임차료가 지출될 뿐만 아니라 2년에 한번씩 재계약과 이사비용 푸드뱅크나 마켓 이용자들은 이전할때마다 찾아다니는 번거로움과 불편 등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회에 신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임대차로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과 사례의 경우 평균 14%의 인상율을 감안할 때 2개과의 월세 임차비용은 연 30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임차비 누계를 따져본 결과 15년 정도 되면 신축비의 분기점이 됩니다.
또한 그 건물 신축시 30년 정도는 사용한다고 내다봤을 때 임차비 총액은 60억원 정도로 지출되어 예산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저희 과나 위생과는 한시적 사무가 아니라 지속적인 법적 사무인만큼 본 건물 신축은 구민에게 제공되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만큼 반드시 필요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신축과 관련된 남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2013년 12월에 설치하여 경인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등록하여 영유아 대상별 식단표 제공과 영양 교육과 급식소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전국 225개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식약청 평가에서 2014년, 2017년 우수상을 2회 수상한바 있으며 2018년도에는 대상 급식소의 94.3%인 397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100%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공공급식관리 대상을 성장기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로 확대하여 경로당 등 노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공공급식 관리 지원 업무를 업무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신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규모증가로 사업비는 2014년도 4억5천에서 2019년 8억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수행 인력도 11명에서 17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둘째 민간시설임대 장소에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학부모와 원장 및 교사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신뢰받는 행정 추진에 어려움과 임대료가 연간 2580만원이라는 큰 부담과 올해 12월말로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며 향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장애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장기 어린이의 직접 체험학습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구와 보건소의 영유아 이유식 교실, 어르신 고혈압 당뇨 교실 등 연계사업 등 성장기 어린이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조리실 신설 및 어린이 체험관 확대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성과와 인력 및 사업규모 증가로 인한 현재 센터의 장소 협소 임대기간 만료와 임차료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 관리대상 및 교육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신축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여 어린이 공공급식의 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어린이 급식과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체험관 조리실 신설로 지역주민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여 이용율 증가와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 세대인 성장기 어린이의 체계적인 식생활 관리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남동구 만들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업의 공공성 및 구민에게 더 신뢰받는 행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제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신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규모 확대로 사무 및 집합교육 공간 확충과 기부식품제공사업 강화를 위해 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350.7㎡, 지상4층, 연면적 760㎡이며 소요예산은 16억 6000만원입니다.
이 계획안은 만수동 984-1번지에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동복지관 기능전환 및 용도변경에 따른 기관 단체 재배치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다목적 공공시설을 신축하려다가 2018년 11월 사업대상지를 만수동 984-6번지로 변경하였고, 금년 3월 당초 사업대상지인 만수동 984-1번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동복지관 기능전환 및 용도변경에 따른 기관단체 재배치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실 관계만 좀 한번 물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그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한 시기가 2003년도부터라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2013년
신동섭 위원
2013년도, 13년도부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보고중에 15년이면 뭐 임대비 해가지고 뭐 무슨 뭐 임대차에 분기점이 뭐 제로라 그거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그 만수동에 지역주변에 그쪽에 시장 조사를 부동산을 통해서 한 세군데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지금 현재 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매달,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저희가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대로변이나 이렇게 찾기 좋은 그런 지점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신동섭 위원
800명이 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뭐?○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이나 긴급지원 그런 대상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대상자들을 저희가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600명 정도 푸드마켓 1호는 600명 그다음에 2호는 인제 간석동에 있는데 그쪽은 500명, 그다음에 인제 푸드뱅크는 저희가 인제 동별로 한 열명씩 해갖고 200명을 거기는 인제 소년소녀가정이나 거동 불편한 사람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배달도 하고 또 몸이 어느정도 괜찮은 분들은 찾아와서 다 가져가는,
신동섭 위원
푸드뱅크 및 마켓은 언제서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2001년부터 저희가,
신동섭 위원
2000,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1년이요,
신동섭 위원
2001년이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운영했구요
신동섭 위원
햇수로 한 18, 19년 됐겠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2010년부터는 푸드마켓을,
신동섭 위원
2010년은 푸드마켓,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희가 인제 하이웨이 주유소 있는데 그쪽에서 하다가 평생학습관, 남동복지관 신축했을 때 그리 이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대상자들이 한달에 한 사람이 다섯가지 그 필요한 물건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신동섭 위원
그럼 여기는 이거 센터에는 한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센터요?
신동섭 위원
남동복지관 이전한다며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 그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거긴 평생학습관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하고 이전 계획을 계속 세워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식품
신동섭 위원
아, 15년 분기점이라는 게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 그거는 저희가 시장 조사를,
신동섭 위원
그렇게 그 내가 볼때는 그 그렇게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데이터나 정확한 그 근거없이 15년이 되면 분기점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를 지어야된다라는 식으로 강변식으로 얘기하면 안된단 얘기에요.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지금 기존에 위생과에서,
신동섭 위원
아이,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섭
네네.
신동섭 위원
재무과장님 저 우리 사항별 예산서에 73쪽에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16억6050만원이 소요되는 거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구에 예산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2019년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 중기지방계획의 의의가 뭐에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고 뭐 투명성이라든가 신뢰를 제고하고자 5년간의 재정이 투입되는 거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쪽에서 2018년도 가칭 다목적 공공시설 신축해가지고 수시분으로 해서 관리계획안을 해서 통과시킨바가 있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걸 또 수정해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해서 수정 또 통과시킨 바가 있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특별조정교부금 40억을 전제로 해서 우리한테 수십억의 신축 관련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남동구 제출의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이렇게 두 개로 우리한테 위원한테 올라온 것도 혈세 낭비에요 그리고 아까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의를 잘 얘길하셨는데 그거에 벗어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센터와 관련해서 계획안이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지면만 보더라도 우리한테 보고안만 보더라도 제출의안 봐도 그건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실기한 부분이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사업계획이 들어가고 또 중기재정 지방계획에도 반영이 돼야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좀 그렇게 잘못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저번에도 사과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안연숙
저도 매번 사과드려서 죄송합니다.
신동섭 위원
위원님이 너무 저거해서 그때 사과의 감정이 너무 울컥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었다고 나한테 얘기한 그게 엊그제같은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나는 뭐 같이 의견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껴요.
그런데 우리 남동구 55만 그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을 뽑아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재정 운영을 안할까봐 견제, 감시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 균형있는 재정 운영을 감시하라고 해서 우리를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은 노상 위원들한테 이게 1, 2억짜리도 아니고 수십억짜리 이런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면서 위원들한테 사과로 읍소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다 보면 결국 주민들한텐 너희들 뽑아주니까 결국은 니들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인제 사업의 필요성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신동섭 위원
이게 아니 과장님 내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아까매 내가 복지정책과장이나 식품위생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년간 다년간 운영해왔던 거예요, 맞지도 않는 뭐 무슨 뭐 분기점이고 분계점이고 뭐 이런얘기로 위원들 그런식으로 설득하지 말란 얘기에요.
자, 좋습니다, 지방재정운영계획 3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투자와 관련해서 식품의약 안전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까,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그런 계획 있냐구요, 투자 계획이?
그다음에 32쪽 사회복지분야에 투자 중점 사업에 이게 들어 있어요?
이거 왜 돈 들여서 왜 합니까, 위원들이 다 보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녕코 하고 싶었으면 위원들한테 최소한도 이 제출 의안에 포함시키고 수시분이 아닌 정기분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업에 무슨 수시분 저 관리계획에 들어올 예산이에요?
아, 좋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뭐 담당 부서니까 어쩔수 없이 복지정책과나 식품위생과에서 오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십분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본위원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 우리 구 재무과장님 우리 구 재정 현황 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이?
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이게 세입이에요, 세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재무과장님 지금 리스크 전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좀 뭐 자립도가 저희가 한 38% 정도, 38% 정도 작년에 저희 결산 결과로 나왔는데요 뭐 그대신 자주도는 48% 정도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결산 결과에서.
물론 재정 여건이 여의치는 않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사업 조정을 잘 통해서 균형있게 재정을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제가 볼때는 세입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청사를 현 민선7기에서 여섯 개나 지금 지을라고 그러잖아요.
서창동에 문화센터 해가지고 지금 5년간 170억을 또 조달해야 되죠, 88체육관 주차장 관련해서 1200억이에요.
청사와 관련 하나 해가지고 100억만 해도 600억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249명 증원해요, 기본경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일반 정규직 공무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어떡하실 겁니까?
그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리는데 진짜 수시분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누가 위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재무과장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저도 과장님이나 우리 복지정책과장이나 식품위생과장님한테 좋은 얘기 듣고 싶어요.
신동섭 위원한테 가면 다 해주더라 그렇지만 저를 보고 있는 남동구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식의 의안을 제출하지 말고 한 책자에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수시분 정기분 이렇게 막 하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나 험한 말도 할 수 있어요 하지 말고 좀 이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좀 예산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네, 위원님의 고견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저도 과장님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앞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신동섭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100% 공감하구요, 똑같은 말씀을 번복해서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말씀중에는 삼가고 계시나 의회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 또한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상당히 중대한 사항인 것은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남동구의 영유아가 2만명에 가깝습니다.
0세에서부터 7세까지요 이 아이들이 100명 이상의 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 그 식단을 내려서 조리를 해서 그 음식을 먹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원의 경우에는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식단을 이용해서 식단을 구성한 것을 가지고 조리를 해서 먹게 되죠.
자 여기에 수반되는 학부모나 그리고 교직원들은 정기적인 영양교육이나 조리사 교육을 받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현실적인 부족함이라거나 공간의 열악함 이런 부분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현장에서는 우리 영유아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때는 정해져 있는 잘 꾸며져 있는 외부의 시설을 이용하지 원내에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실습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새로 지워지는 이런 시설내에 실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목마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부연해서 식품위생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언급한 말씀이외에 언급한 말 이외에 이외에 더 추가 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관심과 협조 감사드리구요,
임애숙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인제 한 6여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 업무 정말 성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공공청사 입점하지 못했다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게 뭐 어느날 갑자기 저희가 지금 반드시 입점을 해야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 인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고, 물색하고 그런 과정중 지금 드러나지 않은 저희가 업무추진 현황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좋은 업무를,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공공성이 좀 저하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이 임대해가지고 저희가 관리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이나 해소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공공급식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저희 홍보가 좀 미흡할 수 있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센터가 어떤 좋은 장소에서 안전적인 환경에서 정말 입점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불안과 불만을 해소해서 좋은 포지션으로 저희가 업무추진에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저희가 학부모들의 정말 만족을 끌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20년부터는 어르신 이제 공공급식 관리지원센터까지 확대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더욱더 성실히 수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즈음에서 꼭 짚고 가야할, 네 앉으십시오 과장님.
짚고 가야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 집행부의 오류나 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좀더 확대해서 나아가서 이걸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현 사안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갈 것인가 이 두가지 사안인 거 같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두분 위원님 고생 많으셨구요 참 이거는 필요성이나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왜 늦어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 개 과면 조금 빨리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식품위생과랑 복지정책과랑 재무과가 세 과가 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7대 의원도 지냈지만, 7대 의원도 지내고 또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이 과가 한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약간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는데 여러 과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더 걸리는 게 사실이고 또 세 개 과가 의견을 조율하는 게 세 개의 과가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거를 지금 세 우리 과장님들이 사실 저는 그 애쓰신 면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남동구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급하게 넘어왔고 제출의안에 포함되지도 못했고 하는데 사실 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하다,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사실 느끼는 감이 큰데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볼때는 또 우리 과장님들이 사실 자리이동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 2년전 뭐 이렇게부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자리 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을 때 이제 이게 좋은 거 같은데 하고 싶은데 이걸 또 그 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이런 점도 저는 이제 이해가 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제가 이제 세 개의 과에서 좀 늦은 감이 있고 이 계획안이 늦게 왔지만 이 세분 과장님의 애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애씀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네, 감사합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제가 한번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청사가 이전하는데도 있잖아요, 네 신축해서.
재무과장 안연숙
네, 간석2동
신동섭 위원
그 청사들이 구 청사가 굉장히 넓고 그 괜찮은 부지에요, 그 청사 이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이용계획은 지금 현재 수요조사중에 있고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니까 그 지금 9월이면 더 당기면 8월도 이전할 수가 있는데 굳이 기존에 있는 그 비어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계획도 여러분들이 해야지 무조건 돈을 투입을 해서 새로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신축할라는 계획은 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 복지정책과장님 얘기 알겠지만 그 사실은 저기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그 본사 이전해가지고 푸드뱅크로 쓰다가 안돼서 지금 또 갑자기 이렇게 이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월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세워있다라는 거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매각을 할건지 아니면 어떤걸로 활용을 할건지.
저번에 남동뉴스에는 또 푸드뱅크로 뭐 이용하겠다고 거기에 또 뉴스도 나와있고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재무과장 안연숙
저희가 그거는 계속 인제 이전하고 나면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수요조사를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거 때문에 언론에 난 거 같은데 그건 아니구요, 제가 알기론 그 푸드뱅크
신동섭 위원
그거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과장님 얘기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그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과 이게 지금 저희 푸드마켓 1호하고 뱅크는 만수1동부터 6동, 장수서창동하고 논현고잔동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쪽 간석동 청사 활용하는 거는 안되구요 다만 도시관리공단에 그때 인제 거기를 생각했던 거는 저희도 인제 검토는 다방면으로 이게 뭐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늦어서 저희가 인제 질타를 받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는 매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그쪽은 또 저희가 만수2동으로 하게 되면 논현동이나 장수서창동 이쪽 지역이 이분들이 이용자가 차량이 없는 분들입니다.
대개 인제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거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에다가 그 뭐 이렇게 가건물식으로 질라고 했었던게, 또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거기도 인제 검토
신동섭 위원
그게 근간에 이루어진 계획이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오는 이게 뭐에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거기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그쪽은 만수2동이면 지금 이용하는데가 논현 장수서창동 이분들이 차량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적절치 않다고
신동섭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이,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검토는 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신축을 전제로 해서 이용이 어렵다고 얘기하는거지 신축을 안하면 기존대로 가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신축을 전제로 해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 얘길하는 거 아니야 과장님은, 신축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임대차를 주변에 임대차를 두가지를 인제 그리고 지금같이 어떤 청사가 비거나 어떤 공공시설이 비게 되면 그런데를 계속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동섭 위원
아니 나는 이걸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청사가 이전 계획도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도도 한번 다각적으로 살펴봐라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근까지도 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장에다가 그것도 거기다가 신축을 한다 하더니 또 이쪽으로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연숙
그거는 인제 여러 가지
신동섭 위원
본사를 이전해서 또 거기다 해준다고 그랬다고, 주차장에서 한다그랬다가, 이쪽으로 신축한다 그랬다,
재무과장 안연숙
위원님 그거는 인제 검토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방안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신동섭 위원
그럼 청사 이전에 대한 그 검토 계획안은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그건 저희가 인제 어느정도 확정이되고 있는데 간석2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일단 안전도부터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신동섭 위원
안전조사하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그건 이제 이사가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이 어디까지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그거부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신동섭 위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수개월전서부터 검토했어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어떤?
신동섭 위원
저 복지정책과 검토하는 안을,
재무과장 안연숙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구요 어쨌든 저희 지금,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말고 그 기존 건물을 활용 방안도 한번 다각적으로 해서 그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거를 그 말씀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위원님 말씀은 잘알겠으나 지금 현재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는 간석2동 청사는 그쪽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기존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7)
(속개 11:41)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이정순 부위원장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님서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세분 과장님 너무 애쓰셨어요, 애쓰시고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물론 그 계획서라든가 저기 조례가 10일전에, 회기 10일전에 받아봐야 되는게 맞습니다만 거의 이번에는 통보 수준이에요.
요런 거는 더 앞으로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이 과다하게 많다고 지적한바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2, 3개월만에 사업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의안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계획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44)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두 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의안번호 214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6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 및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의 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서창2동 개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제43조제2항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의 모니터링과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신고 활동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체계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46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학교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및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214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규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 15명이상 20인 이내에서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 정수를 축소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회 과반수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부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을 호선으로 바꾸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및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며, 제254회 임시회 원안의결 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공모가 가능하도록 보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촉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로 수정하는 것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 실장님 어쨌든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정확한 그 관한 조례가 우리 총무과에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근데 이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미리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꿔버리면,
기획예산실장 김녕
바꾸는 건 아니구요 같이 두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같이,
신동섭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포함하는 걸로 같이 넣은 겁니다.
신동섭 위원
시범 운영하는 동이 두 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동이 또 나중에 확산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네,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양쪽이 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럼요 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합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께서는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2)
(속개 13:35)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김성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총무팀장 김성준입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총무과장이 해야 하나 현재 모친상으로 인한 부재중이라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29페이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공무원의 휴식있는 삶을 보장하고 육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2018년 12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와 연가사용 권장제 등을 통한 사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직원 복무환경을 현행 제도에 맞게 개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제18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와 연가일수 산정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20조에서 연가일수 공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0조2 및 제20조의3에는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연가 당겨쓰기와 연가사용 권장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22조 공가 사유확대 규정 신설과 안제23조에 육아시간과 자녀돌봄 휴가 확대 사항에 대한 정비와 부모휴가 공무원 채용시험 종사자 휴가 도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직원의 복지향상과 워라벨 문화 정착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는 한편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3조 안제14조 등 근무시간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자치입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0:25)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위원장 황규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8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총괄실이 안전총괄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직책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부위원장 기획예산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고 자치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에 인천보호관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여 우리 구의 효율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인천논현경찰서장과 공단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여 통합방위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와 관련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과 용어 등을 개정함으로써 통합방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제5조제3항에 따라를 제5조제3항 및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로 제2조제5호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49)
안건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담당 유금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여권팀장 유금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장님의 부재로 인해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83페이지부터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공인 관리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제1항에 공인의 비치 사용 기관을 명확화하였고 안제3조제2항에서는 회계관리 공무원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4조제2항 별표의 공인 규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민원여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공인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인의 규격이 1999년 8월 7일 변경되었고, 우리구는 2018년 11월 12일 공문서상 발신명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서 남동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나 구청장 직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으로 되어 있으며 글씨가 전서체로 되어있어 알아보기 어려운바, 공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오히려 이 조례 개정이 늦은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이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우리 백승인 과장의 제안에 의해서 전문위원님 제안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민원여권담당 유금미
기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행정기관명을 사용을 하다가 작년에 인제 공무원 제안 제도로 백승인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니까 행정기관명을 인천광역시를 쓰는 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 남동구 분구된 날짜가 언제에요?
민원여권담당 유금미
88년
신동섭 위원
1988년?
민원여권담당 유금미
1월 1일 정도
신동섭 위원
본 조례에 의하면 그 당시에 했으면 남동구청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민원여권담당 유금미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88년서부터 지금 2019년이면 한 30여년 동안을 그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좀 문제점 있이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민원여권담당 유금미
저희가 인제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인제 분구가 88년도에 분구가 되다 보니까 그 행정기관명을 할 때 동일한 기관이 없을때에는 인천광역시를 생략을 하지만 동일한 기관이 많을때는 인천광역시를 쓰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에 전국 지자체 여러군데가 되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남구청으로 쓰다가 저희가 인제 분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좀더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뭐 디테일하게 검토를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섭 위원
그 88년도에 분구할때도 그 우리 남동구란 명칭은 그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명칭 하나뿐이 없었던 거죠.
민원여권담당 유금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직인이라든가 모든 조례 이런것들도 남동구청장으로 해서 공인조례를 제정했었던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민원여권담당 유금미
네, 그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기존에 또 인제 이 조례라든가 이 규정이 중간에 인제 바뀌는 과정에서 생겼는지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간주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신동섭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일단 그 1988년도에는 자치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
신동섭 위원
90몇년도 였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네, 했기 때문에 광역시에 속한 인제 그 남동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 이렇게 표기한 게 맞구요 지금 자치 입법이 마련되고 자치구가 되면서 시청이나 구청이 동등한 동등한 공법 관계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별도의 남동구청장을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에는 남동구란 명칭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명칭이기 때문에 인천시를 상위 기관인 인천시의 명칭을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인천광역시청이 저희들 상급기관은 아니구요,
신동섭 위원
상위기관,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상위기관도 좀 표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도 사실상 논란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같은, 같은 동등한 자치공법 관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깐 뭐 아래 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정확하게 인제 우리가 91년 95년 뭐 자치 민선 그다음에 기초 의회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면서 왔는데 그 당시에 이걸 알았었다면 이런 좀 오류란 표현을 쓰면 어떨까 이게 좀 이렇게 행정상 문제점이 없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좀 놓친 게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그런 때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당시때 1988년도에는 민선 시대가 아니고 관선시대였구요.
신동섭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상 구청이 이 시청의 하급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으로 이렇게,
신동섭 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91년하고 95년 고 사이에 민선 집행부 그다음에 기초의회가 발돋움하는 상황이었으면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했었던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신동섭 위원
했으면 바람직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내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항별 예산서에 보면 어쨌든 지금 이게 1차 추경에 4025만3천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네, 이번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볼때는 예산의 낭비 요인이다, 그때 정확하게 알았으면 이런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례 개정으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그 우리 남동구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인제 제가 바로잡자라는 얘기고 그래도 그 지금 시점에서 명칭 사용에 대해서 바르게 간 거에 대해선 좀 칭찬하고 싶지만 예산상 수반되는 문제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문제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철저히 해서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네, 잘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59)
출석위원 (7명)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명)
백승인
출석공무원 (10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기획예산실장 김녕 재무과장 안연숙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총무담당 김성준 민원여권담당 유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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