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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2019.05.17 조회수 7
첨부파일 jpg파일사본 -2019.05.14(2-인천광역시남동구제3차조례정비특별위원회)A92W1224.jpg
-자치법규 총 245건중 223건 정비 성과-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호)가 17일 제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4차 회의에서 확정된 조례안은 제정 1건, 개별개정 62건, 일괄개정 1건(155개 조례), 폐지 6건 등 총 70건으로, 조례안은 오는 6월 7일부터 열리는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한편, 이번 특위에서는 조례 238건, 남동구의회 규칙 7건 등 총 245건의 정비대상 중 223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올렸다.

중점 정비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각 종 위원회 대폭정비
조례에 따라 설치된 125개 위원회를 분석하여 활동이 부진한 교류협력위원회 등 4개 위원회 폐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협의회 등 2개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등 56개의 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관련 조항 등을 정비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시나 군은 자치법규 제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만 기재하는 반면 자치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함께 표기하고 있어 자치법규 217건의 제명과 내용 중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괄 정비했다.
셋째,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 반영 정비
제·개정된 상위법령 사항 정비와 함께,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는 등 행정편의 위주의 권위적인 조항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 누구나 손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97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
넷째, 주민편의 및 주민불편 사항 정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선정기준 마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시간 확대, 불편.부당을 초래하고 있거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조례 14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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