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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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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재정 및 개폐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남동구 조례는 남동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조례는 법령의 법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된다.
  •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 20조]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있다.

조례제정절차

  • 발의 구청장 재적의원 1/5이상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찬성
  •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발송
  • 공포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규칙제정권

의회는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