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3 회 남동구의회 제 2 차 정례회 9 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오늘은 치매정신건강과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 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한후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3 회 남동구의회 제 2 차 정례회 9 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오늘은 치매정신건강과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 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한후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 1 항 2023 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 2 항 2023 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 1 항 2023 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 2 항 2023 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 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
예산안 185 쪽 사항별설명서 63 쪽입니다 .
세입예산은 금년도 35 억 6584 만원 대비 약 0.5%인 1864 만원이 감소한 총 35 억 472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중독관리 통합지원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3 억 2503 만원과 시비보조금 12 억 2217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749 쪽에서 752 쪽 사항별설명서 236 쪽입니다 .
치매정신건강과 2023 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47 억 9129 만원대비 약 1% 증가한 48 억 3993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간석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는 치매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배회인식표 및 조호물품 구입과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한 치매안심 AI 케어콜서비스사업 등으로 3128 만을 편성하였고 치매환자 의약품 및 위생소모품구입비 1 억 334 만원 등 총 1 억 3632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만수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재료비 , 출장업무를 위한 차량임차료 등 5850 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치매감별 등 치매진단을 위한 협력병원 검사비 지급비용 4800 만원 등 총 1 억 610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51 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237 쪽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치매지원사업 운영수용비와 핸드폰 등 공공요금과 치매쉼터 운영비 , 치매극복 행사운영비로 2 억 4580 만원을 또한 23 년 서창권역 치매안심센터 쉼터 개소에 따른 운영장비구입비 2000 만원 등 총 2 억 998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을 지원하고자 심판절차 비용 지원과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239 만원과 치매 치료관리비로 2 억 2749 만원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공공후견 , 치매치료비 지원사업등 치매관리지원에서 금년 예산 9 억 1844 만원 대비 약 10% 감소한 8 억 271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54 쪽 사항별설명서 237 쪽 하단입니다 .
만성신부전증 등 1,147 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9 억 205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
정신질환자의 치료 등 증상 완화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행정 및 응급입원비용과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증감없이 3289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7110 만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9 억 36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청소년기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2 억 95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살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예상 상담 등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비 8126 만원을 편성하고 자살예방 사업지원에서는 4 명의 인건비 1 억 443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살유가족의 생활속 다방면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에서 5750 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로 작년대비 2 명 정원 증원으로 한 30 명분 775 만원과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는 격년제 실시로 320 만원을 또한 종사자 급량비 180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57 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238 쪽 하단입니다 .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등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 억 617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종사자 복지점수 192 만원과 종합건강검진비 20 만원을 , 종사자 급량비와 관리수당으로 66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알콜등 중독자 조기발견과 상담치료 재활을 위해 위탁운영중인 중독관리 통합센터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 억 6738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점수 4 명분 110 만원과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60 만원을 , 종사자 급량비로 24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정신보건 홍보물제작 및 정신보건 심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90 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물임차료 등 8592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60 쪽 사항별설명서 240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년 대비 정원 1 명이 감소한 14 명의 인건비로 6 억 4742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쉼터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는 976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산안 763 쪽 사항별설명서 241 쪽 하단입니다 .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 출장여비 등 부서인력 정원대비 기준경비로 4756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네 , 전유형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 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
예산안 185 쪽 사항별설명서 63 쪽입니다 .
세입예산은 금년도 35 억 6584 만원 대비 약 0.5%인 1864 만원이 감소한 총 35 억 472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중독관리 통합지원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3 억 2503 만원과 시비보조금 12 억 2217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749 쪽에서 752 쪽 사항별설명서 236 쪽입니다 .
치매정신건강과 2023 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47 억 9129 만원대비 약 1% 증가한 48 억 3993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간석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는 치매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배회인식표 및 조호물품 구입과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한 치매안심 AI 케어콜서비스사업 등으로 3128 만을 편성하였고 치매환자 의약품 및 위생소모품구입비 1 억 334 만원 등 총 1 억 3632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만수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재료비 , 출장업무를 위한 차량임차료 등 5850 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치매감별 등 치매진단을 위한 협력병원 검사비 지급비용 4800 만원 등 총 1 억 610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51 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237 쪽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치매지원사업 운영수용비와 핸드폰 등 공공요금과 치매쉼터 운영비 , 치매극복 행사운영비로 2 억 4580 만원을 또한 23 년 서창권역 치매안심센터 쉼터 개소에 따른 운영장비구입비 2000 만원 등 총 2 억 998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을 지원하고자 심판절차 비용 지원과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239 만원과 치매 치료관리비로 2 억 2749 만원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공공후견 , 치매치료비 지원사업등 치매관리지원에서 금년 예산 9 억 1844 만원 대비 약 10% 감소한 8 억 271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54 쪽 사항별설명서 237 쪽 하단입니다 .
만성신부전증 등 1,147 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9 억 205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
정신질환자의 치료 등 증상 완화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행정 및 응급입원비용과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증감없이 3289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7110 만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9 억 36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청소년기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2 억 95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살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예상 상담 등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비 8126 만원을 편성하고 자살예방 사업지원에서는 4 명의 인건비 1 억 443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살유가족의 생활속 다방면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에서 5750 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로 작년대비 2 명 정원 증원으로 한 30 명분 775 만원과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는 격년제 실시로 320 만원을 또한 종사자 급량비 180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57 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238 쪽 하단입니다 .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등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 억 617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종사자 복지점수 192 만원과 종합건강검진비 20 만원을 , 종사자 급량비와 관리수당으로 66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알콜등 중독자 조기발견과 상담치료 재활을 위해 위탁운영중인 중독관리 통합센터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 억 6738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점수 4 명분 110 만원과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60 만원을 , 종사자 급량비로 24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정신보건 홍보물제작 및 정신보건 심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90 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물임차료 등 8592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60 쪽 사항별설명서 240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년 대비 정원 1 명이 감소한 14 명의 인건비로 6 억 4742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쉼터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는 976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산안 763 쪽 사항별설명서 241 쪽 하단입니다 .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 출장여비 등 부서인력 정원대비 기준경비로 4756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네 , 전유형 위원님 .
○전유형 위원
사항설명서 239 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그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임차료 나가잖아요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
●전유형 위원
그거 지금 그게 어디 있죠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지금 간석역 부근에 있습니다 .
●전유형 위원
간석역 부근이요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 혹시 간석역 주변에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그런건 없습니다 .
●전유형 위원
그런건 없죠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네 .
●전유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보니까 220 만원씩해서 12 개월 2640 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전유형 위원
그죠 , 근데 이거를 지금 남동구에서 짓고 있는 노인인력센터라든가 아니면 서창동에 세대통합형 그 센터 있잖아요 , 그런쪽으로 혹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임대료를 이렇게 2400 만원까지 내면서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일차적인 그쪽에서 아마 자리를 그게 저희가 들어가기 좀 그랬을 거 같구요 ,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중독센터는 새희망병원에다가 위탁을 줬거든요 , 거기서 아무래도 거기서 가까우면 센터장이 그 관리가 더 좀 편해서 그쪽으로 좀 .
●전유형 위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구요 , 지금 지금 세대통합형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쪽에 지금 크게 짓고 있잖아요 ,
서창동 평수가 몇 평정도나 되는 거예요 , 그러면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지금 이 중독관리센터 말씀하시는 ,
●전유형 위원
네네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지금 47 평 정도 됩니다 .
●전유형 위원
47 평이요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
보건소장 조은행
잠시만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이전에 요번에 이전을 했구요 좀 늘려가지고 47 평정도 됩니다 .
보건소장 조은행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희 그 서창 세대통합형에는 저희가 3 층에 들어가게 되구요 , 저희가 인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설치비에 저희가 국시비 포함해서 22 억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 증축하는 곳에 넣었구요 ,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 서창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갑니다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통합관리센터를 공공건물에 넣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 원칙은 맞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 시설을 넣기에는 그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없다보니 그 새로 짓는 건물에는 현재 지금 못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다른 시설에 그 건축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구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해서 그 공공건물에 들어가서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유형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게 세대통합형센터에 지금 3 층 거의다 쓰시잖아요 , 그죠 ? 치매센터에서 ?
보건소장 조은행
아니 그니깐 설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3 층을 다 쓰는 것이 아니구요 반쪽 부분만 ,
●전유형 위원
반쪽 부분 쓴다구요 ?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
●전유형 위원
저번에 저한테 설명할때는 한 층 다 쓴다고 얘기했 ,
보건소장 조은행
아니고 한 층을 건축을 다하는 게 아니고 3 층을 전체를 다 건축하지 않구요 한쪽 부분만 건축을 하고 요쪽 부분은 그 풋살장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거기가 인제 평수가 워낙 넓으니깐요 .
●전유형 위원
아니 지금 그 남동구에서 짓고 있는 큰 건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있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
●전유형 위원
고거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지금 47 평 뭐 이런 거 밖에 안되는데 이거를 2600 만원씩이나 한달에 220 만원씩이나 주고 쓸 이유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 저희가 새로 건축하는 곳이 인제 힘들다면 사실 공공건물에 넣어서 저희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유형 위원
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호
네 ,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항설명서 239 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그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임차료 나가잖아요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
●전유형 위원
그거 지금 그게 어디 있죠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지금 간석역 부근에 있습니다 .
●전유형 위원
간석역 부근이요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 혹시 간석역 주변에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그런건 없습니다 .
●전유형 위원
그런건 없죠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네 .
●전유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보니까 220 만원씩해서 12 개월 2640 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전유형 위원
그죠 , 근데 이거를 지금 남동구에서 짓고 있는 노인인력센터라든가 아니면 서창동에 세대통합형 그 센터 있잖아요 , 그런쪽으로 혹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임대료를 이렇게 2400 만원까지 내면서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일차적인 그쪽에서 아마 자리를 그게 저희가 들어가기 좀 그랬을 거 같구요 ,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중독센터는 새희망병원에다가 위탁을 줬거든요 , 거기서 아무래도 거기서 가까우면 센터장이 그 관리가 더 좀 편해서 그쪽으로 좀 .
●전유형 위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구요 , 지금 지금 세대통합형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쪽에 지금 크게 짓고 있잖아요 ,
서창동 평수가 몇 평정도나 되는 거예요 , 그러면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지금 이 중독관리센터 말씀하시는 ,
●전유형 위원
네네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지금 47 평 정도 됩니다 .
●전유형 위원
47 평이요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
보건소장 조은행
잠시만 ,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이전에 요번에 이전을 했구요 좀 늘려가지고 47 평정도 됩니다 .
보건소장 조은행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희 그 서창 세대통합형에는 저희가 3 층에 들어가게 되구요 , 저희가 인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설치비에 저희가 국시비 포함해서 22 억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 증축하는 곳에 넣었구요 ,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 서창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갑니다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통합관리센터를 공공건물에 넣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 원칙은 맞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 시설을 넣기에는 그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없다보니 그 새로 짓는 건물에는 현재 지금 못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다른 시설에 그 건축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구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해서 그 공공건물에 들어가서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유형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게 세대통합형센터에 지금 3 층 거의다 쓰시잖아요 , 그죠 ? 치매센터에서 ?
보건소장 조은행
아니 그니깐 설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3 층을 다 쓰는 것이 아니구요 반쪽 부분만 ,
●전유형 위원
반쪽 부분 쓴다구요 ?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
●전유형 위원
저번에 저한테 설명할때는 한 층 다 쓴다고 얘기했 ,
보건소장 조은행
아니고 한 층을 건축을 다하는 게 아니고 3 층을 전체를 다 건축하지 않구요 한쪽 부분만 건축을 하고 요쪽 부분은 그 풋살장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거기가 인제 평수가 워낙 넓으니깐요 .
●전유형 위원
아니 지금 그 남동구에서 짓고 있는 큰 건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있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
●전유형 위원
고거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지금 47 평 뭐 이런 거 밖에 안되는데 이거를 2600 만원씩이나 한달에 220 만원씩이나 주고 쓸 이유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 저희가 새로 건축하는 곳이 인제 힘들다면 사실 공공건물에 넣어서 저희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유형 위원
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호
네 ,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안녕하십니까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 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187 쪽 사항별설명서 65 쪽입니다 .
2023 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7978 만원 대비 184%인 1 억 4720 만원을 증액한 2 억 2702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유로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사업운영 장비구입비 국고보조금 1 억원과 시비보조금 5000 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767 쪽 사항별설명서 243 쪽입니다 .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 억 9503 만원 대비 70%인 3 억 4876 만원을 증액한 8 억 438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767 쪽 사항별설명서 243 쪽입니다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예산에서는 3 종 시설물 지정으로 인한 청사정기점검 비용과 주차면 부족에 대한 부지임대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208 만원 , 공공운영비 2752 만원으로 총 496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68 쪽부터 769 쪽 사항별설명서 244 쪽입니다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 4453 만원 대비 52%인 2328 만원을 증액한 67882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재활치료보조인부 1 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88 만원 및 사무관리비 2100 만원 ,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및 재활자문의 수당 180 만원 , 재활운동실 소모품구입비 50 만원 등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예정에 따라 신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0 쪽 사항별설명서 244 쪽입니다 .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사업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보조인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814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1 쪽 사항별설명서 245 쪽입니다 .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 5079 만원 대비 41%인 2088 만원을 증액한 716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유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체성분분석기 내구연한 경과 및 작동 불가로 인한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구입으로 1925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1 쪽부터 772 쪽 사항별설명서 245 쪽입니다 .
만성질환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질환예방 안내문과 교육관련 물품구입비 288 만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40 만원 , 의료소모품구입비용 250 만원을 계상하여 57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2 쪽 사항별설명서 246 쪽 이동건강관리사업으로 경로당 방문 등 이동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교육자료 구입과 건강관리용 영양제 등 소모품구입비 76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2 쪽 사항별설명서 246 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입니다 .
전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 8635 만원 대비 10.3%인 889 만원을 증액한 9524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 센터 운영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재료구입비 및 이용 어르신의 등하원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송영차량 임대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4239 만원과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840 만원 , 물가상승에 따라 치매어르신 입소자 급식비 및 간식비를 전년도 대비 745 만원을 증액하여 4445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3 쪽 사항별설명서 246 쪽입니다 .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관련 장애인 재활기기 및 건강생활실천사업관련 체지방 체력측정기 등 사업운영 장비구입비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 2 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3 쪽부터 774 쪽 사항별설명서 246 쪽부터 247 쪽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하반기 개소 예정에 따라 8287 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으로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6 개월분의 기간제근로자 2 명에 대한 인건비 3752 만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만성질환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270 만원 , 만성질환 프로그램 외부강사료 40 만원 및 소모품 구입비 125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사무용 가구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41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4 쪽 사항별설명서 247 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 관련 기타직보수입니다 .
시간선택임기제 요양보호사 1 명에 대한 인건비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4486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4 쪽 사항별설명서 248 쪽 치매주간보호센터 관리 지원입니다 .
공무직 요양보호사 3 명에 대한 인건비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1 억 271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산안 775 쪽 사항별설명서 249 쪽 기본경비로 주요기본경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 2061 만원대비 11.7%인 241 만원을 증액한 2302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보건소장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 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187 쪽 사항별설명서 65 쪽입니다 .
2023 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7978 만원 대비 184%인 1 억 4720 만원을 증액한 2 억 2702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유로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사업운영 장비구입비 국고보조금 1 억원과 시비보조금 5000 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767 쪽 사항별설명서 243 쪽입니다 .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 억 9503 만원 대비 70%인 3 억 4876 만원을 증액한 8 억 438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767 쪽 사항별설명서 243 쪽입니다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예산에서는 3 종 시설물 지정으로 인한 청사정기점검 비용과 주차면 부족에 대한 부지임대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208 만원 , 공공운영비 2752 만원으로 총 496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68 쪽부터 769 쪽 사항별설명서 244 쪽입니다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 4453 만원 대비 52%인 2328 만원을 증액한 67882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재활치료보조인부 1 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88 만원 및 사무관리비 2100 만원 ,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및 재활자문의 수당 180 만원 , 재활운동실 소모품구입비 50 만원 등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예정에 따라 신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0 쪽 사항별설명서 244 쪽입니다 .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사업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보조인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814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1 쪽 사항별설명서 245 쪽입니다 .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 5079 만원 대비 41%인 2088 만원을 증액한 716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유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체성분분석기 내구연한 경과 및 작동 불가로 인한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구입으로 1925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1 쪽부터 772 쪽 사항별설명서 245 쪽입니다 .
만성질환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질환예방 안내문과 교육관련 물품구입비 288 만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40 만원 , 의료소모품구입비용 250 만원을 계상하여 57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2 쪽 사항별설명서 246 쪽 이동건강관리사업으로 경로당 방문 등 이동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교육자료 구입과 건강관리용 영양제 등 소모품구입비 76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2 쪽 사항별설명서 246 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입니다 .
전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 8635 만원 대비 10.3%인 889 만원을 증액한 9524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 센터 운영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재료구입비 및 이용 어르신의 등하원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송영차량 임대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4239 만원과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840 만원 , 물가상승에 따라 치매어르신 입소자 급식비 및 간식비를 전년도 대비 745 만원을 증액하여 4445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3 쪽 사항별설명서 246 쪽입니다 .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관련 장애인 재활기기 및 건강생활실천사업관련 체지방 체력측정기 등 사업운영 장비구입비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 2 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3 쪽부터 774 쪽 사항별설명서 246 쪽부터 247 쪽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하반기 개소 예정에 따라 8287 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역으로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6 개월분의 기간제근로자 2 명에 대한 인건비 3752 만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만성질환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270 만원 , 만성질환 프로그램 외부강사료 40 만원 및 소모품 구입비 125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사무용 가구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41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4 쪽 사항별설명서 247 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 관련 기타직보수입니다 .
시간선택임기제 요양보호사 1 명에 대한 인건비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4486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774 쪽 사항별설명서 248 쪽 치매주간보호센터 관리 지원입니다 .
공무직 요양보호사 3 명에 대한 인건비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1 억 271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산안 775 쪽 사항별설명서 249 쪽 기본경비로 주요기본경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 2061 만원대비 11.7%인 241 만원을 증액한 2302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보건소장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이은미입니다 .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액 3 억 5300 만원 세출예산액 32 억 73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191 쪽 사항별설명서 66 쪽입니다 .
세입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4800 만원 증가한 3 억 53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스관설치 부지사용 신청 등에 따른 공공용지사용료 500 만원과 공원 녹지점용료 1 억 3800 만원 , 진입로 개설 및 교통사고 등에 따른 수목피해 부담금 2000 만원을 편성하고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6000 만원 , 시비 3000 만원 도로조명유지보수 공사비로 시비 1 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예산안 779 쪽 사항별설명서 250 쪽입니다 .
세출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12% 증가한 32 억 73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운영입니다 .
통상적 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금년대비 480 만원 증액한 86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
예산안 780 에서 782 쪽 , 사항별설명서 251, 252 쪽입니다 .
먼저 가로수 및 녹지관리 사업입니다 .
공원녹지관리용 중장비 임차료와 재료비를 각각 8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예산으로 가로수 녹지대 연간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공사비 2 억 3000 만원 , 긴급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공원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용역비 4 억 2000 만원 ,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비 2 억 3000 만원 , 수형조절공사비 2 억 4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별 노임단가 및 부대비용 상승 ,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 금년대비 예산액이 상승하였습니다 .
다음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공원시설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을 금년 급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비는 1000 만원 감소한 80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공원녹지 청소용역비 7000 만원 , 가로수 공원녹지대 시설물 보수 및 수시정비 사업을 위한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1 억 2000 만원 , 연간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 녹지 관리공사비 1 억 8000 만원 , 공원녹지의 수목 병해충 방재를 위한 방재공사비 5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 또한 사업별 노임단가 및 부대비용 상승 ,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 금년대비 예산액이 상승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공사설계를 위한 설계적산프로그램 구입비로 3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긴급보차도 재포장 , 씽크홀 보수 , 민원처리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 공사비는 노임단가 인상 및 도로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물량 증가로 금년대비 1 억원을 증액한 4 억원으로 도로침수 대비 빗물받이 정비를 위한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3000 만원 , 산단내 노후된 이면도로 재포장을 위한 남동산단 도로포장면 개량사업비는 노임단가 인상 및 사업물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1 억원 증액한 3 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남동산단 기업체내 스마트가든 4 개소 설치를 위해 국비 6000 만원 , 시비 구비 각 3000 만원 총 1 억 2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예산안 782 쪽 사항별설명서 253 쪽입니다 .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금년 동일한 2 억 4700 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 및 보수공사비도 1 억 30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시비보조사업인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비는 시비보조금 5000 만원 감액에 따라 1 억원 감액된 2 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783 쪽 사항별설명서 253 쪽입니다 .
옥외광고물관리와 깨끗한 거리만들기 일반운영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100 만원 , 3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끝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정원 대비 자체 기준 경비에 따라 32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4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 항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이의가 없으므로 육은아 위원님께서는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이은미입니다 .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액 3 억 5300 만원 세출예산액 32 억 73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191 쪽 사항별설명서 66 쪽입니다 .
세입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4800 만원 증가한 3 억 53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스관설치 부지사용 신청 등에 따른 공공용지사용료 500 만원과 공원 녹지점용료 1 억 3800 만원 , 진입로 개설 및 교통사고 등에 따른 수목피해 부담금 2000 만원을 편성하고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6000 만원 , 시비 3000 만원 도로조명유지보수 공사비로 시비 1 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예산안 779 쪽 사항별설명서 250 쪽입니다 .
세출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12% 증가한 32 억 73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운영입니다 .
통상적 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금년대비 480 만원 증액한 86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
예산안 780 에서 782 쪽 , 사항별설명서 251, 252 쪽입니다 .
먼저 가로수 및 녹지관리 사업입니다 .
공원녹지관리용 중장비 임차료와 재료비를 각각 8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예산으로 가로수 녹지대 연간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공사비 2 억 3000 만원 , 긴급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공원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용역비 4 억 2000 만원 ,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비 2 억 3000 만원 , 수형조절공사비 2 억 4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별 노임단가 및 부대비용 상승 ,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 금년대비 예산액이 상승하였습니다 .
다음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공원시설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을 금년 급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비는 1000 만원 감소한 80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공원녹지 청소용역비 7000 만원 , 가로수 공원녹지대 시설물 보수 및 수시정비 사업을 위한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1 억 2000 만원 , 연간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 녹지 관리공사비 1 억 8000 만원 , 공원녹지의 수목 병해충 방재를 위한 방재공사비 5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 또한 사업별 노임단가 및 부대비용 상승 ,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 금년대비 예산액이 상승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공사설계를 위한 설계적산프로그램 구입비로 3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긴급보차도 재포장 , 씽크홀 보수 , 민원처리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 공사비는 노임단가 인상 및 도로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물량 증가로 금년대비 1 억원을 증액한 4 억원으로 도로침수 대비 빗물받이 정비를 위한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3000 만원 , 산단내 노후된 이면도로 재포장을 위한 남동산단 도로포장면 개량사업비는 노임단가 인상 및 사업물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1 억원 증액한 3 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남동산단 기업체내 스마트가든 4 개소 설치를 위해 국비 6000 만원 , 시비 구비 각 3000 만원 총 1 억 2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예산안 782 쪽 사항별설명서 253 쪽입니다 .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금년 동일한 2 억 4700 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 및 보수공사비도 1 억 30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시비보조사업인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비는 시비보조금 5000 만원 감액에 따라 1 억원 감액된 2 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783 쪽 사항별설명서 253 쪽입니다 .
옥외광고물관리와 깨끗한 거리만들기 일반운영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100 만원 , 3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끝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정원 대비 자체 기준 경비에 따라 32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4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 항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이의가 없으므로 육은아 위원님께서는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육은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 육은아 위원입니다 .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 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단체 사업지원 중 재향군인회 요구액 4442 만원 중 1123 만 5 천원 삭감 , 보훈단체 운영중 재향군인회 요구액 2232 만원 중 240 만원 삭감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남동시니어클럽 요구액 2 억 5767 만 8 천원중 2500 만원 삭감 , 공원녹지과 소관 원도심 유휴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사업 요구액 3 억원 중 1 억 5000 만원 삭감 , 동네정원 쉼터조성사업 요구액 8 억원 중 5 억원 삭감 , 골목길 벽면녹화사업 요구액 1 억원 중 1 억원 삭감 , 가로수 터널조성 요구액 1 억원 중 1 억원 삭감 , 식품위생과 소관 남동뷰티페스티벌요구액 3500 만원 중 2000 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호
네 ,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재청이 있으므로 육은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 1 항 2023 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 1 항 2023 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2023 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육은아 위원입니다 .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 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단체 사업지원 중 재향군인회 요구액 4442 만원 중 1123 만 5 천원 삭감 , 보훈단체 운영중 재향군인회 요구액 2232 만원 중 240 만원 삭감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남동시니어클럽 요구액 2 억 5767 만 8 천원중 2500 만원 삭감 , 공원녹지과 소관 원도심 유휴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사업 요구액 3 억원 중 1 억 5000 만원 삭감 , 동네정원 쉼터조성사업 요구액 8 억원 중 5 억원 삭감 , 골목길 벽면녹화사업 요구액 1 억원 중 1 억원 삭감 , 가로수 터널조성 요구액 1 억원 중 1 억원 삭감 , 식품위생과 소관 남동뷰티페스티벌요구액 3500 만원 중 2000 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호
네 ,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재청이 있으므로 육은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 1 항 2023 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 1 항 2023 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2023 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 월 22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7 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3 개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 4 개동에 대한 심도있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감사결과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시정 5 건 , 건의 33 건 , 등 총 38 건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
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 3 항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회도시위원회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 283 회 남동구의회 제 2 차 정례회 제 9 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 월 22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7 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3 개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 4 개동에 대한 심도있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감사결과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시정 5 건 , 건의 33 건 , 등 총 38 건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
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 3 항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회도시위원회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 283 회 남동구의회 제 2 차 정례회 제 9 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