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2021.06.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의 건축과, 공동주택과 2개 부서와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11쪽 세입결산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억6900만원이며 수납액은 5억8644만원입니다.
예산 현액과 수납액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이행강제금에서 예산 현액보다 2억1천만원 가량 초과하여 수납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은 1억3900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6600만원, 시비보조금은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1, 21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2020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4억4783만원으로 그중 3억1436만원을 집행하였고 52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예산 5048만원 중 4982만원을 집행하고 6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 1억1400만원에서 998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16만원으로 사유는 건축허가 건수 감소로 인한 건축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유지관리예산 2억5295만원 중 1억3693만원을 집행하고 52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사업 예산으로 공사금액의 1/3인 자부담에 따른 사업신청 취소 발생으로 인하여 신청률이 저조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에서 562만원, 빈집정비 사업에서 2846만원, 화재안전 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에서 175만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서 273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3040만원에서 2777만원 집행하였고 2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오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17쪽 세입결산입니다.
공동주택과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00억4356만원이며 300억953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699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58만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4050만원, 과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주거급여 부당이득금 반납수입금 370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은 305억2118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276억6918만원, 시비보조금 23억470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8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319억4666만원으로 그중 98%인 314억791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6747만원입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에 예산 현액 8억4838만원 중 8억3815만원을 집행하였고 10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 위탁계약 시 낙찰차액 발생 및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사비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생생방송장비 지원 사업에서는 예산 대비 보조금 신청 금액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309억7533만원 중 305억2118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54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에서 임차 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급 잔액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주택관리사 인건비 예산액 5563만원 중 5426만원을 집행하고 1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3쪽, 결산서 10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15억4456만원 대비 99.5%인 15억363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양․한방 의료사업 등 의료사업 수입 6753만원,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583만원, 코로나19 상황실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기부금 1억원 등 세외수입 1억7625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22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 1억1832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 2억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5억원 등 국고보조금 8억4158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47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9717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1억2221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7066만원 등 기금 3억1614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에 따른 시비부담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등 시비보조금 2억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7쪽, 결산서 242쪽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0억8683만원 대비 83.7%에 해당하는 35억68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2.7%인 5억178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청사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748만원, 방역소독인부 보수 1550만원, 유류비 단가 인하에 따른 방역용 유류비 1274만원, 계약기간 이전 퇴직에 따른 결핵관리사업보조인부 보수 1243만원,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결핵검진사업 참여저조로 결핵관련 진단비 등 3643만원, 타 지역 전출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680만원, 방역사업 물품구매 207만원, 코로나19 방역소독인부 보수 1386만원, 동행정복지센터 자율방역 활동 지원 320만원, 선별진료소 물품 등 자산취득비 1513만원, 지역의료기관과 의사회 참여 저조에 따른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지원 3억원, 시간선택임기제 인력 등 인건비 4734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입니다.
결산서 35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없고요 결산서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0개동 행정복지센터 방역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비와 보상비 96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9억761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0억3555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20억321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요인으로는 2020년 6월 1일자로 시행된 금연과태료 감면제도 및 금연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수납액 감소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5억6574만원으로 이중 152억91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443만원의 이월액과 예산 현액 대비 약 5%인 8억70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조기 퇴사 및 퇴직금 미지출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460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3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 이용률 감소로 7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는 신청금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및 미급여 의료비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11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4쪽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모자 프로그램 중단으로 미지급된 강사료 1465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27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에서는 비대면 물품 우편발송비 잔액 및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진비 지원 신청 감소에 따라 7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접종 중단에 따른 약품비 미집행 금액 및 의료기관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잔액으로 4억240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인천시 지침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비 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5쪽 예방접종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위탁접종 건수 감소 및 예방접종 약품비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 1억129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감소에 따른 지원물품의 집행잔액 및 보건소 내소사업 중단에 따른 영양플러스 사업 집행 저조 등으로 90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조기퇴사 등으로 8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건강검진 등을 잠정중단하고 인천시 전산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사업 추진이 연기됨에 따라 집행잔액 62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에서는 간호사 등 채용 지연에 따라 117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247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사업은 운영지침에 인플루엔자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예산집행을 위한 3억974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4대 보험 등으로 집행잔액 14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4쪽에 보면 우리 모자 프로그램 강사료가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을 못해서 이게 불용처리 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2021년도에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지금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또 246쪽에 보면 아동 치과 주치의 지원, 요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안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초등학교 몇 학년이 진행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유광희 위원
4학년을 대상으로 인제 구강검진을 하는 건데 요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한 부분이고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21년도에는 그러면은 구강검진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그거 정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 지난 학생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다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유광희 위원
원래는 4학년인가요, 아니면 5학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원래 5학년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인제 5학년 학생들이 6학년이 된 거고, 그러면은 검사를 못 받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은 검사 못 받은 6학년이랑 5학년을 올해 한 번에 다 받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아닙니다.
6학년은 지났기 때문에 대상이 그냥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일단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지난 대상자들은 아예 못 받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기준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으로 했기 때문에요.
●유광희 위원
작년에 못 받았던 친구들은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건가, 개별로 받게 되는 건가?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대상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유광희 위원
작년에 원래 대상자 5학년 중에 대상자가 따로 받게 되는 건데 그 학생들은 올해는 인제 6학년이 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어서 못 받고 그냥 지나가고,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인제 5학년에 대상자들만 올해는 진행이, 그것도 진행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유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거 이후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문정희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문정희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항별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1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입예산은 총 30억9078만원으로 30억916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0%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돌봄터 이용료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329만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30억883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3쪽 세출결산 부분으로 총 예산액 42억1780만원 중 39억63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약 6%인 2억54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 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3쪽 정신건강관리 분야에서 치료비 지원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 사업에서 1481만원, 행정 입원치료비 지원에서 401만원, 응급 입원비용 지원에서 881만원,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 재치료비 지원에서 148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5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재활시설 프로그램 축소 운영 및 제반경비 감소로 예산액 4억640만원에서 3억9712만원을 사용하여 9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6쪽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에서 비상경보 장치 설치 지원 미신청에 따라 예산액 825만원에서 60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2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자체사업 예산액 1억680만원에서 5049만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 56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입차 임차료 낙찰 차액 및 프로그램 운영과 재료비 구입으로 집행잔액 898만원,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집행잔액으로 73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치매센터 휴원으로 강사비, 촉탁의 진료비로 1290만원과 식비 및 간식비 등에서 271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사업에서 예산액 7억1830만원에서 6억6521만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이 53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치매안심센터 미운영으로 인해 운영수용비와 치매가족교실 쉼터 운영비 등으로 2635만원과 시설 및 장비유지비 등으로 55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1만원, 촉탁의 수당으로 42만원이며 치매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205만원, 그리고 교육장비 구입 및 낙찰 차액 등으로 1320만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7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액 8억7090만원에서 7억7977만원을 사용하여 911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중 중도에 퇴사에 따른 인건비와 출장여비로 8635만원과 기본경비에서 478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입니다.
253쪽 하단 쪽에 보시면은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 사업이 거진 100%가 다 불용률로 나타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밑에도 계속 보니까 많이 쓰지 않았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문정희
이 사업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이선옥 위원
정신질환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문정희
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시설이 폐쇄되다 보니까 발굴된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옥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거는 알겠지만 코로나가 지금 올해 생긴 것도 아니고 2년, 3년 거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신청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많은 거는 100% 그런 식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른 곳에서는 예산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앞으로 좀 요거를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07쪽이며 사항별설명서 26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은 6억9481만원이며 7억74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7%인 7억55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분야 공중위생과징금, 식품공중 관련 과태료 이자수입 등 4327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합동단속 및 지자체의 위생관리 지원, 수거비 등 6억623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로 결산서 251쪽, 사항별설명서 262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총 예산 현액은 10억6332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4781만원으로 98.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계약 낙찰차액과 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중위생관리사업 예산 현액은 5468만원이며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표지판, 홍보물 제작,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4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7592만원이며 9억6418만원을 지출하여 11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식품 안전 및 식품업소 지도관리로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으며 식품위생과 관용차량 수리비 등 예비비 성격의 차량 선박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3쪽입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은 특색음식거리에 있는 업소에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899만원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확산 사업은 음식문화개선 원스푸드 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물 197만원을, 위원회 운영관리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식품업소 지도관리 사업으로는 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식비,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관용차량의 유지비, 식품 등 수거 검사 소모품 구입으로 5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으로는 홍보물, 표지판 제작, 우수업소 지원을 위한 살균소독제 구입으로 580만원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090만원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8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4쪽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으로는 유해식품관리 갤럭시탭 요금, 단속여비, 수거비,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로 1293만원을,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속여비와 수거비로 304만원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사업은 유통수산물에 대한 수거비로 59만원을, 유통식품관리는 단속여비,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 신고자 보상금 등 1875만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등 미집행으로 2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5쪽입니다.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청사관리 사업은 무인경비, 승강기 점검, 전기안전진단, 소방 방화시설, 전기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1912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개청 지연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미집행으로 6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사문화개선은 안심식당 지정에 종이수저집, 가림막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2670만원을 집행하였고 물품 구입에 대한 낙찰 차액으로 1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량비 등으로 292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지원 등 부서 직원의 결원에 의하여 여비 미집행 등으로 3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1쪽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7억6912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억9834만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2억6632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7억114만원입니다.
조성액 기금 보관은 예치금으로 4억3114만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2억7천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결산서 385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수입과 지출 결산입니다.
2020년 수입액은 6억9747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674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89만원, 시비보조금 9518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4억9912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18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397쪽입니다.
지출은 총 6억9747만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음식문화 발전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항목을 식품위생정책 홍보로 변경하여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 위생물품 구입과 일반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비대면 주문 키오스크 시스템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위생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생교육도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중단되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는 6287만원을, 좋은식단 홍보물과 식중독 예방 홍보물과 코로나19 예방 위생용품 구입 등 식품위생 정책 홍보로 92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특색음식거리 지원 등 선진음식문화 조성 사업비로 1억10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예치금 4억31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단속권한이 어디까지 되죠?
몇 분이 나가셔서 단속을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지금 현재 10명이 지정 위촉됐거든요.
그 분들이 나가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공무원들 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과 그리고 홍보, 그리고 계도 고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본인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항상 공무원이 따라서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단속하실 때,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저희가 일이 좀 있고 그러면은 모집을 해서 그 분들 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라든가 홍보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나가셔서 만약에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적발도 가능한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적발은 안 되고요,
●최재현 위원
안 되고요.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일차적으로 인제 계도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저희 공무원한테 결과보고를 해주시면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그걸 확인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적발을 하는 거죠.
●최재현 위원
아무튼 저희가 인제 코로나 시기에 대부분 배달음식 이런 게 인제 지금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위생상태가 많이 문제가 되는 걸 종종 인제 언론에서 보고는 하지만 저희 남동구에도 아마 배달음식 업소나 아니면 일반 음식점이나 이렇게 많으리라고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 나가지는 못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만약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 그걸 다시 계도를 해서 다시 그게 그 분들이 깨끗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몰라도 잠깐의 눈속임으로 모면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이 분들의 권한도 조금 교육을 시키셔서 저희가 같이 나갈 수 있는 권한 중에 공무원들이 따라 나가시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저희가 나가시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우선 일차로 시키고 지금 현재도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거대로 족발집 먼저 한 번 일제점검 했었거든요.
점검했는데 그 분들이 인제 지적사항을 가져온 거를 계도사항을 많이 고쳐라 해가지고 그 집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점검한 업체 중에 한 네 군데가 위반사항이 걸려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뭐든지 위생이 철저해야 되니까,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네네.
●최재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최성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108쪽, 사항별설명서 269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4516만8천원입니다.
수납액은 4493만6134원으로 기타 사업 수입에서 치매주간보호센터 이용자 급식비 723만3134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377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 사항별설명서 27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 현액은 4억2441만원으로 이중 3억4131만6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309만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치매주간보호센터 임시 휴관과 관련하여 입소자 식비 연간 계약에 따른 1656만9250원의 집행잔액과 추경에 확보된 장애인 보건 전달체계 구축 사업에서 6개조 한시 채용하는 인건비로 채용 지연에 따른 4854만22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요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금액을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장비 관리비에서는 44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4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재활치료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859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운영이 불가하여 진료 및 강사수당으로 3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콜레스테롤 스트립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서 799만원을 집행하였고 15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에서는 근로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366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에서 1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교육 관련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69만원을 집행하였고 기체조 교실 강사비 등에서 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70쪽 하단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재료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6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시 휴관으로 입소자 식비 및 간식비에서 17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생활센터 확충사업에서는 시설비 및 장비비를 공영개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로 1억38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37만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수용비 및 출장여비 등에서 11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출장 감소 등으로 1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다른 거보다 그냥 이거 불용률 제일 많은 거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보조 인부 있잖아요, 보조관리 인건비 3명에 관련된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6개월 한시 채용하는 거예요, 6개월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기간이 6개월이고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채용이 어려워서 복지부에 계속 건의해서 12월에 1년 계약으로 채용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했어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률이, 저희가 공고를 계속하고 아는 데에다 계속 연락을 했는데 8차까지 공고를 했거든요.
●정재호 위원
8차까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네, 채용공고를 했는데도 기간이 한시적이니까,
●정재호 위원
한시적이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네, 안 오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짧은 기간 내에서 그래서 채용자가 없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네네.
●정재호 위원
그래도 불용률이 보면은 예산 대비 불용률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내부 사정이야 사업을 진행하는 과라든지 센터는 다 아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불용률이라든지 실질적인 숫자보고 말씀드리면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만한 예측도 해야 될 것 같고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5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 현액 2억6천만원의 징수결정액은 3억3988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1455만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공원녹지 점용료 수입, 수목피해 변상금,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예산 대비 주요 추가 징수 내역은 공공공지 사용료 514만원, 공원녹지점용료 1억1368만원, 수목피해 변상금 38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33억6018만원에 지출액은 31억17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7.2%인 2억431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 1억849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액과 잔액 발생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6842만원 중 63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86만원으로 사무실 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25억2020만원 중 23억352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49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 사업 예산은 예산액 12억3673만원 중 11억717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인 6503만원입니다.
이는 남동산단 내 공원 6개소 관리용역사업과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한 낙찰 차액과 연간 단가계약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예산액 2억2535만원 중 2억112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2%인 1412만원입니다.
집행사유는 동절기 한파로 공원화장실 폐쇄에 따른 전기, 수도 사용 미사용분과 공원화장실 청소용역,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예산의 낙찰 차액과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예산액 10억5811만원 중 9억522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인 1억583만원입니다.
논현고잔로 도로환경개선사업비 7732만원, 도로구조물 연간 단가 정비공사비 2385만원 등 낙찰 차액과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예산액 6억8306만원 중 6억357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9%인 473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예산액 2억6216만원 중 2억431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97만원이며 이는 LED 등기구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예산은 1억2090만원 중 1억168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4만원이며 등기구 구입비 집행잔액과 공사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유지관리 예산은 3억원 중 2억757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인 2427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공사 낙찰 차액과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액 8449만원 중 786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84만원이며 이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등 인건비 집행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동구는 농촌과 어촌, 그리고 회색도시가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서도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이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도시라 하겠습니다.
남동산단의 입주 기업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 공원 등을 총괄해주신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님의 박선규 소장님이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번 6월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소관 부서로서 사회도시위원님을 대신하여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부심이 이런데 소장님은 얼마나 자부심이 크실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심사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5755억원으로 5759억원을 징수하였고 전년 2019년도 세입결산액 4891억원보다 868억원이 늘어 매년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각 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의 발굴 및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미수납 발생 사유를 유형별로 검토하여 개별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수립하여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세입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분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결산 예산 현액은 7888억원이며 그중 7396억원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2억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324억원은 사업기간의 부족 등으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168억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과다 발생에 대한 불용액 감소를 위한 개선과 관련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는 주민복지, 환경교통, 도시건설, 보건행정 등 주민과 직접 밀접한 현장 업무 중심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로 인하여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대체 가능한 사업을 모색하여 구민들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사회도시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