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2022.02.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아동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민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연희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2년도 아동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아동 참여 활동 활성화 및 참여권 증진사업,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아동안전 사업으로 성범죄, 유괴, 실종,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고위험지역 10개소 이내를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로 선정하여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및 CCTV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역주민 아동 안전지킴이 및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 아동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가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남동구에서 5,403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월부터 3월분은 4월에 소급되면서 4월부터는 확대 대상을 포함돼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대로 지급이 됩니다.
134쪽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은 만18세 미만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국가와 1대2 매칭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2018년 8월 이후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에게 5년 이내에 월 30만원의 자활수당을 지원합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1회에 한하여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 운영을 통한 아동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6쪽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 환경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4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 17개 항목의 지원과 남동구 아동복지 종합센터의 상담 치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만18세 미만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대상으로 하며 지원 단가는 1식 7,000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지원으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과 다양한 지역 자원을 발굴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예체능, 특화 분야 등 영역별 아동복지교사를 채용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해서 기초학습, 외국어, 독서 등 주 5일 범위내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점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남동구 아동참여학교 운영입니다.
아동친화도시사업 일환으로 방학기간동안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공개모집하여 아동권리 강사를 통한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권리 NGO기관과 연계한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아동들의 아동권리 인식 및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VR, AR로 떠나는 테마파크 함께하는 메타버스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에게 이동식 VR, AR 버스 등을 활용한 가상현실체험을 제공하여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아동복지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뭐 질의보다도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이에요.
지금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는 현실이 오늘자가 54,000명입니다 그쵸?
인천이 4,000명이에요.
거의 인제는 뭐 코로나는 인제 뭐 누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옆에 있는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죠?
하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제 치료도 자가치료 이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복지쪽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맞춤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는 맞춰야 되는 게 인제 코로나 인제 검사라던지 이런 거 관련돼갖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봤더니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마스크대란 이런 게 있었잖아요.
현재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가치료 이런쪽의 목적을 하다 보니까 자가진단키트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시설이라던지 아니면 경로당 시설 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 할 것 없이 인제는 이게 비치가 돼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나로 인해서 다른 분이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이쪽에 어떻게 해서 각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용 시설 아니면 거주시설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만전을 좀 기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물론 또 키트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요번에 회기 시작하기 전에,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도 다 같이 검사 받으셔갖고 다 음성 나와서 지금 이렇게 의정활동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니까 이게 또 보니깐 사용 방법 무지 까다롭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습득해갖고 항상 삶에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준비돼 있어 습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먼저, 먼저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한번 해주시겠어요?●주민복지국장 임문진
네, 너무 시의적절한 말씀이시구요 제가 보건소하고 또 협조하고 다각도로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감사하구요 남동구가 또 인천을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또 구민을 위해 앞서는 우리가 남동구 아닙니까.
이거 준비 잘하셔가지고 다른데에서 먼저 하기전에 미리 파악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임문진
네, 고맙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그 시책사업으로 VR, AR떠나는 테마파크 함께하는 메타버스 인제 체험활동을 할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못하는 인제 아동이나 이제 아동들에게 체험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3D현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또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하면 참 좋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코딩프로그램을 사실 학교에서 많이 교육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 코딩에 대해서 조금 더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이런 교육이라도 이런 VR 시청이라도 좀 해줄 수 있는 고런 거를 좀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희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박미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승미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고서 15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추진 업무는 신규 중점 추진되는 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부터 162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및 교사 처우개선 확대입니다.
먼저 보육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운영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과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총 소요 예산은 879억원이며 무상보육지원과 시간제 보육 지원 등으로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 예정인 156쪽 만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과 157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0세반 운영비 지원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각각 무상보육 확대 지원과 보육 아동수 감소에 따른 민간가정어린이집 추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쪽부터 162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확대 및 역량 강화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외에 보육교사 격려수당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명절수당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 학습운영비 지원 등 계속 사업 추진과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 권장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가정 어울마당 대축제 지원 및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 사업은 자체 계속 사업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와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2인1조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64쪽 공익형 어린이집 확대 사업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을 특화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열린어린이집 운영으로 부모 참여 확대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6쪽부터 167쪽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인천시에서 기존 공동주택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전환시 전액 시비로 개소당 기자재 1000만원과 공동시설개선비 4000만원 총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국공립 미설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부터 170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와 아이사랑 꿈터 9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남촌도림동, 만수5동,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시 아이사랑꿈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돌봄공동체 형성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소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수요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 서비스 지원과 포괄적인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공통 부모 교육 실시 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 포함 5명이며 소요예산은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 지원입니다.
먼저 출산입양 및 자녀양육 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금과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은 자체 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가정 친화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계속 사업이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씩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억이며 이중 구비가 7.5%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출산육아지원금은 폐지 예정이고 구 출산장려금은 첫만남이용권과 통폐합하여 차액분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아기 집중 투자계획에 따라 기존 양육수당 지원 대상중에 0~1세에 대하여 영아수당으로 변경하고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지원액을 22년부터 30만원부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찾아가는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운영입니다.
지도점검시 재무회계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 신규 인가 어린이집과 시정 명령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부터 희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구 육아종과 보육지도팀 직원 2명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저출산 인식 개선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초저출산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의미와 가족친화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은 물론이고 아이사랑 가족 컨설팅 및 가족사진 전시 및 백일상 돌상 무료 대여 서비스, 다음 찾아가는 아빠육아학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일자 인사에 따라 환경교통국장으로 발령 받게 된 이개일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남동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교육중에 있습니다.
최용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종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자동차관리과장은 현재 장기재직 휴가중에 있습니다.
2022년 환경교통국은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남동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창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송동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남라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클린 남동구를 조성하고자 폐기물 대행업체 과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단투기 취약지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남동구 전역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가정사업계 및 낙엽폐기물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집운반처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소래논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및 도로노면 청소 잔재폐기물 선별 처리 용역 시행으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를 위하여 각 동별 무단투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동형 CCTV 26대를 추가 설치하고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방치 폐기물을 적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처리 및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하여 수집 운반 및 선별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선별 효율 제고를 위해 업체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구민의 자원재활용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종이팩 폐건전지 등의 폐자원 보상 교환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커피박 재자원화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6개소에 인천이음가게를 운영하여 재활용품에 대한 유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료 생산을 통한 자원재활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제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실질적 종량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197쪽 300대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중간 수거용기를 무상 보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 및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2,000여개의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자 신고사항 준수 여부 등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957개소에 대한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자발적 환경관리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중소형 소각시설 설치 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연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법처리 홍보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 교육과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요령 홍보 바인더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205쪽 재활용 수집 운반 전용차량 의무 운영 계획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재활용 수집 운반 차량을 비압축 차량으로 확보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대행수수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압축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시 재활용품간 혼합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는 사항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중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2023년 수집운반 계약 체결시 원가산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음식물쓰레기 RFID 이게 지금 아파트쪽만 설치가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아파트 지금 1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설치가 되고 있구요 그 빌라든가 조금 소형 빌라들에도 저희가 보급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럼 이게 빌라같은데서 만약에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 빌라쪽에서 내는 부담금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 부담금은 이건 무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구요.
●이선옥 위원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이거는 인제 RFID로 기존에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던 음식물폐기물을 이제 무게를 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 저기는 없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 빌라쪽 같은데 보면 그 종량제봉투에 넣어갖고 통에다 버리는 거, 그거를 버리다 보니까 뭐 고양이 막 이런 동물들이 파헤쳐가지고 막 뜯어놓고 그런 것도 주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렇게 대형 이렇게 주택,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빌라도 요즘 보면 다 뭐 네 개 다섯 개 동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 네 개 다섯 개 동 중간에 한 개씩 놔주면 거리도 깨끗하고 쓰기가 편리할 거 같으니까 그런 방면으로 조금 검토를 해보십사하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제 빌라같은 데는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조금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하는 건수도 좀 적고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빌라쪽에도 보급을 할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관리라는 것은 인제 통이 찼을 때 빼고 갈아주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 통이 찼을때는 인제 수거업체가 와서 가지고 가는데요 인제 세척이라든가, 이게 통 세척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인제 요금 같은 거 인제 정산을 해서 부과를 해야되는데 그게 인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사무실에다 통보를 세대별로 부과를 하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주체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그 빌라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선결제, 선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그래서 좀 깨끗하게, 지역이 좀 깨끗한 거리가 될라면 자꾸 이런게 보급이 돼야 깨끗해지지 옛날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항상 그 상태구요, 또 한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반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를 치워갈 때 미리 저녁에 인제 어떤 장소에다 모아놨다가 가져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하시는 분들이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인제 사시는 주택이 있어, 그러면 좀 거기서 떨어진 곳에 공간에 주택이 없는 쪽에다가 좀 집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하시고 사람이 사는데든 아니든 편한데다가 집하를 해서 가져가니까 이게 가져갈 때 막 소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주무신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지도를 하셔가지고 좀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무단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오용환
그것도 많은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남동구 안에서도 하루에 자동차가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나오는 범퍼라든가 파생물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처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은 보험사나 인제 긴급출동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수습은 하고 있는거고 거기에 인제 뭐 좀 이렇게 흘려져있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제 나가서 그 후속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범퍼나 이런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크게 많이 발생하거나 저희가 많이 회수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파생적인 것은 구에서 처리하는 것은 거의 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다는 얘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고를 낸 사람들이 그거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뭐 그 약간 이제 윤활유가 흐른다든가 사고가 나면 그런 인제 기름 같은 거 흘렀을 때 저희가 나가서 부직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 인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해드리는 건 있는데 실질적인 뭐 다른 파손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보험사나 그 인제 사고 낸 그쪽에서 와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관을 시킨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오용환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환경관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정구영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은 교육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창운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김종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13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구민의 참여와 공감에 기반한 탄소중립 생활습관 정착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교실을 운영하고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 절감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214쪽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고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EM 보급사업 추진으로 금년에 EM 발효액 1,000톤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할 예정이며 구민이 쉽게 E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법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생태계보호 관리대책 강화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과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활동을 실시하고 사회단체와 연계한 하천 및 산지 정화 등에 자연보호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차단 및 예방하고 217쪽 대기방지시설 성능검사 시범 사업과 환경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컨설팅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환경관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환경위험요소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민원 및 환경오염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무인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5기를 추가 설치하여 선제적 악취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19쪽 방제훈련을 통해 수질오염 및 화학사고 초기 대응 능력을 배양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입니다.
선제적 미세먼저 저감 조치를 위하여 취약시기인 3월까지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감시원 두 명을 채용하여 공사장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전담 점검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미세먼지 저감 설비 확충입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비용 지원 사업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보일러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일반 가정은 대당 10만원 저소득층은 대당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차원 환경감시망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기 및 촬영 장비를 부착한 드론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원 식별 감시 및 환경 사고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입니다.
올해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내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로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특정공사 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고 224쪽입니다.
이륜자동차대기 소음 저감을 위한 합동단속과 석면 건축물 관리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내 어린이 활동 공간 986개소에 대한 유해성 관리와 다중이용시설 622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 유해 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관내 약수터 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약수터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물 관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차단 및 예방하고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소래포구지역 공중화장실이 상시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개방화장실을 2개소 추가 지정하고 청결유지 및 편의용품 지원을 통해 주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31쪽입니다.
먼저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총회를 2월 중 개최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분과별 추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남동둘레길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남동구 대표 트래킹 코스인 남동둘레길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신규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중 사업 위치를 선정하고 3월 행정안전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 규모는 30㎡로 사업비는 약 1억5천만원입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224쪽 하단에 보시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 철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있잖아요.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네.
●이선옥 위원
지금 남동구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아요?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네, 지금 현재 석면건축물 관련돼서는 약 116개소가 있구요.
●이선옥 위원
네네, 그러면 이거를 지원자가 인제 요청이 왔을때만 가서 철거를 해주시는 거예요?●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네,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철거를 하는데 철거 비용만 주시는 거죠? 그 후에 인제 뭐,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아닙니다, 철거할 때 들어가는 해체비용하구요 철거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같이
●이선옥 위원
거기까지만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인제 지붕을 다시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안해주시는 거죠?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네, 그건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아,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지역에 보면 공원내에 지금 불법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인제 슬레이트 집인데 그게 인제 좀 보기가 너무 안좋아서 혹시 가셔서 이거를 좀 처리, 인제 다른 걸로 교체하시라고 권유 같은 건 안 하시죠?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이선옥 위원
요청했을때만 해주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네.
●이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지 좀 보기는 흉한데 항상 그게 인제 눈에 거슬리는데 왜 저거가 계속 있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저희가 별도로 한번 안내하고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방문해서 조금 도심 가운데니까 좀 깨끗하게 물론 불법으로 사시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게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인제 본인이 원할때만 해주시니까 이분들이 인제 돈 드니까 안하시는 거 같애서.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저희가 안내문은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선옥 위원
네, 그래서 안하시는 거 같애서.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저희가 말씀하신 곳은 따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방문해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특수시책중에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구성 운영 관련돼서 지금 뭐 공동회장하고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다 지금 구성이 됐나요?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아직 구성은 안돼있습니다.
저희가 2월에 총회를 하면 총회에서 모이신 분들끼리 서로 호선해서 정하게 돼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거는 그러면 뭐 어디 위촉직은 아직 공고가, 공고로 뽑나요 아니면 그냥,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아니, 신청은 받았구요 2월 22일날 지금 저기 총회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2월 22일날.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저희가 일단 이게 지금 옛날에 지방의제21이라고 있었다가 다시 이름이 바뀌어서 새로운 협의체가 생겼는데 이게 인제 일반 우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그 뭐라그러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뭐 새마을도 있고 일반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에 많이 또 이렇게 중복해서 많이 유입되는 그런거 보다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조금 전문성을 띠신 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서 이 생태환경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남동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이 협의체 구성하실 때 또 위촉직 위원들께서 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집행부서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네, 저희가 인원 구성이나 앞으로 운영될 때 말씀하신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둘레길 공중화장실 설치하시잖아요.
위치는 어디 정도에?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아직 선정은 안돼있구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3개소 정도 예상지를 선정한 상태인데 저희랑 아직 협의가 다 끝난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최재현 위원
지금 남동둘레길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제가 그 정확한 코스를,
●최재현 위원
아, 코스는 아직 잘 모르시고?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어디 정도에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미리 우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위치 정도는 알려주시면 저희도 인제 주민들한테 요기 정도에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얘기드릴테니까 그 위치가 선정되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네, 저희가 위치가 선정되면 별도로 서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이륜자동차 소음 유발 불법 구조변경 합동 단속은 이제 올해부터 실시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아닙니다 작년.
●유광희 위원
작년에도 하셨나요?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제 뭐 우리 배달문화가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소음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소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몇 번 정도 합동단속을 하셨는지, 아니면 올해 한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이신지.
사실 인제 저희가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사실 저희 뭐 구에 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가 그 단속권한이 저희 행정이 아닌 그 경찰, 권한이 경찰에 있다 보니깐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네, 지금 2021년도에 이게 지금 저희가 단속으로 실시하는 건 아니구요 경찰서라든가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월 1회 내지 2회 정도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구요 작년에는 총 57대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 소음도 있고 불법 개조,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구요.
●유광희 위원
50 몇 대라고 하셨죠?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57대 했습니다.
●유광희 위원
작년에는 57대를 적발하셨다는 거죠?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네.
●유광희 위원
저는 이제 이 합동단속을 한다라는 거를 게시를 좀 하셔서 이런 사례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단속을 작년에 했다라는 거를 몰랐고 올해부터 한다라는 것만 지금 알았기 때문에 요런 내용을 권역별로 좀 현수막이라도 좀 게재를 해서 꾸준하게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네, 저희가 그럼 민원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 같은 안내문을 별도로 게시를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2022년도 도시경관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 김진태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김현남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김승완 팀장입니다.
23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경관과 2022년 주요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노점 및 적치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2022년 2월에 민간업체와 가로정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취약지역에 정비용역 6명, 공무직 근로자 2명 등 3개조 8명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1쪽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구 기동반 동직원 및 클린봉사단을 활용하여 벽보 현수막 등을 제거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클린봉사단 현황은 20개동 5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별 관내 순찰을 통한 이면도로의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거한 불법광고물의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전화안내서비스를 시행하여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는 방법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12개소를 교체 설치하고 신규 사업으로는 무연고 간판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시경관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연출입니다.
먼저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교량 및 경관시설물을 개선하고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도심속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5000만원이며 시비 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44쪽 백범로 180번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낙후된 골목길을 쾌적하고 밝은 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며 주변 환경개선으로 주민 만족도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으로 시비 구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리중학교 일원 안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구축하고 주택 밀집지역에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주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안전한 통학로 및 학교폭력 FREE Zone를 형성하고 특히 경찰서와의 협약으로 취약계층의 범죄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시비 구비 각 50%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인천대공원역 하부공간 환경개선 사업, 연락골 추어마을 및 만의골 경관개선사업, 문예길 음식문화1번가 환경정비사업,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4개의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위원
불법광고물 추진 신규 사업에 폐업 이전으로 인한 간판 무단간판을 철거해주는 사업이 새로 생겼나봐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다 보면 그 건물 내에 쓰지 않는 간판들이 좀 많이 달려 있어요 구 도심쪽에 특히.
그럼 이거 무상으로 철거해 주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저희가 그 작년에 행안부 사업에 공모를 해갖고 채택된 사업이구요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인제 가게가 비었거나 아니면 인제 주인이 바뀌었는데 뭐 기존 간판을 그대로 버리고 간, 방치하고 간 경우에 관리가 되지 않아서 어떤 뭐 인제 자연재해 뭐 이렇게 좀 어떤 경보라든가 기상주의보 같은 게 떨어질 때 위험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인제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선옥 위원
이게 지금 구 도심쪽으로 보시면 옛날 간판 있잖아 돌출간판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네.
●이선옥 위원
그런 거는 인제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삭아 있는 게 많아요.
그 진짜 위험한 게 많은 이 사업은 좀 잘 추진하신 거 같구요, 물론 이제 이거를 무단 방치간판을 철거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이사하실 때 그 간판을 정리하고 가는 그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애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저희가 인제 그 들어오는 간판은 신규 간판은 허가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 사실 폐업간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선옥 위원
그것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해서,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래서 인제 다음 가게에 뭐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신고를 할 경우 기존 간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고런 현재 다음 사업자가 철거를 안하다 하면 전 사업자를 추적해서 그걸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그거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되지 이거 이제 철거해 주는 것도 물론 위험한 거는 철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인제 다 구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네.
●이선옥 위원
그니까 이사 가실 때 그거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떼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위원
네,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교체 설치를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디지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이 디지털 현수막게시대를 시범사업을 혹시 아직도 진행중인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현재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겠다고 하고 중간에 인제 그 진행 과정을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인제 서구에서 하니까 서구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구를 확인을 저희가 했는데 서구가 작년 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5월 정도에 전자게시판을 완성을 하고 시행을 하는가 했는가 그 어떤 사유인지 좀 기술적인, 인제 기계적인 문제인지 또 어떤 다른 사정이 있는지
●유광희 위원
서구는 두 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하나로 알고 있, 근데 하여튼 그 현재 11월까지 운영을 안하다가 그 12월에 잠깐 또 인제 송출을 하다가 또 현재 또 안한다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하고 당초에 저희가 하려는 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민간공모방식으로 해서 하려던거라 보니까 그런거 접근하기가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지금 송출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뭐 알아본 바로는 전국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서울지역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지역 업체들, 지역 광고업체들하고 약간 좀 소통 같은 게 잘 안돼갖고 안된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고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뭐 정확한 계획을 지금 잡은 건 아닌데 그 추이를 보고 하게 되면 하반기 중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었지만 이제 타 구의 사례를 빗대어서 저희 어려운 부분을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보완을
●유광희 위원
수정해서 보완해서 계획하실,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뭐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인제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수막에 대한 게시대에 대해서 저희도 시범으로 통해서 그 데이터값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말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자는 식으로 전에도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 하셨지만 지금 인제 뭐 운영에 따라서 타 구가 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획을 할지 말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