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방재하수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방재하수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코로나19로 재택치료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코로나19로 재택치료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인사 드립니다. 이번 건설과장님이 코로나19격리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이종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윤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희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윤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385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적화된 도로망 구축
을 위해서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간 도로개설 사업 등 9건의 도로개설을 집행하여 도로개설 및 기반설치로 인한 생활편익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86페이지～399페이지까지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을 위해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등 5건의 자전거 관련 사업을 진행, 구민건강증진 및 친환경도시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389페이지～391페이지까지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만수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7건의 도로관리사업을 추진, 노후 불량 도로 등을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2페이지～394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기동정비를 통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도로시설물 기동정비공사 등 3건의 도로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5페이지～398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조명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사업 등 9건의 도로조명 관련 사업으로 민원발생 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만족도 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1페이지～406페이지까지 마지막입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사업으로 수현로·만월로 염수분사장치 설치와 간석오거리～만수주공까지 백범로 소래포구어시장 일원의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인사 드립니다. 이번 건설과장님이 코로나19격리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이종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윤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희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윤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385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적화된 도로망 구축
을 위해서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간 도로개설 사업 등 9건의 도로개설을 집행하여 도로개설 및 기반설치로 인한 생활편익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86페이지～399페이지까지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을 위해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등 5건의 자전거 관련 사업을 진행, 구민건강증진 및 친환경도시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389페이지～391페이지까지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만수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7건의 도로관리사업을 추진, 노후 불량 도로 등을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2페이지～394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기동정비를 통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도로시설물 기동정비공사 등 3건의 도로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5페이지～398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조명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사업 등 9건의 도로조명 관련 사업으로 민원발생 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만족도 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1페이지～406페이지까지 마지막입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사업으로 수현로·만월로 염수분사장치 설치와 간석오거리～만수주공까지 백범로 소래포구어시장 일원의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릴려구요.
지금 겨울이 거진 지나고 봄이 되잖아요.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이선옥 위원
지금 구도심쪽에 보면은 인도가 깔은 지가 오래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이게 몇 개 이렇게 파손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물론 일이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시정이 안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아, 네.
●이선옥 위원
그거하고 또 이제 땅꺼짐, 조금씩 꺼진 데 그 복구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보살펴 가지고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셔야지 구도심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데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거 큰일이잖아요.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네.
●이선옥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잘 확인하셔서 좀 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위치, 정확한 위치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이선옥 위원
제가 이제 그 한 군데는 지금 이제 땜빵을 했는데 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도로 표면하고 같이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룩 올라와있더라고, 그게.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네.
●이선옥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또 하나 안하나 똑같게 되거든요. 그거 하실 때 좀 철저하게 좀 깔끔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네, 공사 시행 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릴려구요.
지금 겨울이 거진 지나고 봄이 되잖아요.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이선옥 위원
지금 구도심쪽에 보면은 인도가 깔은 지가 오래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이게 몇 개 이렇게 파손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물론 일이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시정이 안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아, 네.
●이선옥 위원
그거하고 또 이제 땅꺼짐, 조금씩 꺼진 데 그 복구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보살펴 가지고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셔야지 구도심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데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거 큰일이잖아요.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네.
●이선옥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잘 확인하셔서 좀 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위치, 정확한 위치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이선옥 위원
제가 이제 그 한 군데는 지금 이제 땜빵을 했는데 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도로 표면하고 같이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룩 올라와있더라고, 그게.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네.
●이선옥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또 하나 안하나 똑같게 되거든요. 그거 하실 때 좀 철저하게 좀 깔끔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네, 공사 시행 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에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진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송승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일 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41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3쪽～415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로 자연재난 예방분야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저지대 침수우려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옥내 역류방지 밸브 및 차수관을 우기전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양수기, 흡착마대 등 수방자재를 확충하여 주민센터 등 현장에 전진배치하겠으며 침수피해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침수취약지역 및 지하세대를 대상으로 양수기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서창1·2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저수용량 확보를 위한 유수지 준설을 우기 전까지 완료하고 시특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남동 등 3개소의 배수펌프장 및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에 대하여는 우기 전까지 보수 보강 및 점검을 완료함으로써 연중 안정적 방재시설물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6쪽～417쪽 수해상습지 개선을 우수저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구월3동 지상어린이공원 하부에 11,500평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공사를 차공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률 14%입니다.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간석4동 간석역 남광장 일원 주안로와 중앙근린공원 희망의숲 하부 2개소에 44,400톤의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3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41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구거정비사업분야입니다.
승기천 장수천 등 지방하천 및 지류 구거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태하천으로서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 단가공사를 시행하여 연중 상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9쪽～420쪽 소하천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관내 소하천의 소곡천 및 음실천에 대하여 이·치수 계획에 의한 통수능을 확보하여 주변 농경지 등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곡천은 사업비가 약 77억이며 사업면적은 651m 계획확폭은 6～12m이며 음실천은 총사업비가 약 38억원이며 사업면적 525m 계획확폭은 6～12m입니다.
두 사업 모두 국비보조의 90%이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5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21쪽～423쪽 공공하수도 기능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분야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준설을 위하여 금년에는 국시비를 포함한 57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하수시설물을 확충하고 보수 보강을 통한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2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제3차는 이월사업으로 21년 1, 2차를 완료하고 잔여구간인 만수4동을 포함한 8개동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230㎞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16억5900만원은 전액 국시비이며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앞서 보고한 노후불량 정밀조사 용역 1차 구간 조성 결과에 따라 긴급 보수에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국시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불량 하수관거 보수 및 정비사업은 간석1동 구월3동 만수1·4동 등 일원 하수관거 중 긴급하게 보수 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1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수 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23쪽～424쪽 스마트 하수도[도시침수 대응] 구축 선도사업 분야입니다.
집중호우시 도시침수에 대응하고 재정 투입 효율성을 높이고자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하수도 원격관제 및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7월 환경부 하수도 교류 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 546억원을 들여 스마트 하수도 제반 설비를 구축할 예정으로 금년에는 인천시에서 약 2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25쪽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분야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설치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 총연장 534㎞에 대하여 총 사업비 17억4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인천시는 전체 구간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26쪽 도로하부 공동 조사 및 복구사업분야입니다.
싱크홀 등 지반침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0m이하 도로 지하에 매설된 공공하수도 직경 500㎜이상 연장 378㎞에 대하여 공동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9200만원을 확보하여 구월, 간석, 만수 등 일원 총 연장 178㎞에 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9쪽 현안사업입니다.
남동1유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추진입니다.
지구지정 예상면적은 유수지 면적이며 주 정비계획안으로서는 하천 유로 확보 및 펌프장 증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4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인천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와 지방비 부담률 등을 협의 확정하여 행정안전부에 국비보조금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에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진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송승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일 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41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3쪽～415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로 자연재난 예방분야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저지대 침수우려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옥내 역류방지 밸브 및 차수관을 우기전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양수기, 흡착마대 등 수방자재를 확충하여 주민센터 등 현장에 전진배치하겠으며 침수피해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침수취약지역 및 지하세대를 대상으로 양수기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서창1·2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저수용량 확보를 위한 유수지 준설을 우기 전까지 완료하고 시특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남동 등 3개소의 배수펌프장 및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에 대하여는 우기 전까지 보수 보강 및 점검을 완료함으로써 연중 안정적 방재시설물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6쪽～417쪽 수해상습지 개선을 우수저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구월3동 지상어린이공원 하부에 11,500평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공사를 차공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률 14%입니다.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간석4동 간석역 남광장 일원 주안로와 중앙근린공원 희망의숲 하부 2개소에 44,400톤의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3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41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구거정비사업분야입니다.
승기천 장수천 등 지방하천 및 지류 구거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태하천으로서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 단가공사를 시행하여 연중 상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9쪽～420쪽 소하천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관내 소하천의 소곡천 및 음실천에 대하여 이·치수 계획에 의한 통수능을 확보하여 주변 농경지 등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곡천은 사업비가 약 77억이며 사업면적은 651m 계획확폭은 6～12m이며 음실천은 총사업비가 약 38억원이며 사업면적 525m 계획확폭은 6～12m입니다.
두 사업 모두 국비보조의 90%이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5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21쪽～423쪽 공공하수도 기능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분야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준설을 위하여 금년에는 국시비를 포함한 57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하수시설물을 확충하고 보수 보강을 통한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2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제3차는 이월사업으로 21년 1, 2차를 완료하고 잔여구간인 만수4동을 포함한 8개동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230㎞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16억5900만원은 전액 국시비이며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앞서 보고한 노후불량 정밀조사 용역 1차 구간 조성 결과에 따라 긴급 보수에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국시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불량 하수관거 보수 및 정비사업은 간석1동 구월3동 만수1·4동 등 일원 하수관거 중 긴급하게 보수 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1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수 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23쪽～424쪽 스마트 하수도[도시침수 대응] 구축 선도사업 분야입니다.
집중호우시 도시침수에 대응하고 재정 투입 효율성을 높이고자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하수도 원격관제 및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7월 환경부 하수도 교류 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 546억원을 들여 스마트 하수도 제반 설비를 구축할 예정으로 금년에는 인천시에서 약 2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25쪽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분야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설치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 총연장 534㎞에 대하여 총 사업비 17억4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인천시는 전체 구간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26쪽 도로하부 공동 조사 및 복구사업분야입니다.
싱크홀 등 지반침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0m이하 도로 지하에 매설된 공공하수도 직경 500㎜이상 연장 378㎞에 대하여 공동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9200만원을 확보하여 구월, 간석, 만수 등 일원 총 연장 178㎞에 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9쪽 현안사업입니다.
남동1유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추진입니다.
지구지정 예상면적은 유수지 면적이며 주 정비계획안으로서는 하천 유로 확보 및 펌프장 증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4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인천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와 지방비 부담률 등을 협의 확정하여 행정안전부에 국비보조금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덕봉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봉근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캠페인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지속하고 강화해가겠습니다.
2021년 촬영한 항측 판독대상 2862건에 대하여는 공부대사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위반건축물 약 1200건과 존치기간 경과 예정 가설건축물 약 519건에 대하여는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40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구조안전과 경관 및 교통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월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상주 감리대상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분기별 점검에 민간전문가인 건축지도원 참여로 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으며 위험건축물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SNS 비상연락망에 공사현장 관계자와 허가권자 간에 실시간 재난관련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인천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사에게 현장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조사 검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3쪽 건축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 변경시 등기절차 대행으로 구민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행정으로 2022년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상 누락된 정보를 현행화하고 상이한 정보를 수시정비하여 건축물대장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해체공사 시 수시점검을 통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건축물 해체 시 시행하던 감리제를 확대 시행하여 감리대상은 아니나 해체하려는 건축물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감리자를 지정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6쪽 구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시형성과 문화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축물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주체에게 보수 및 보강 등의 의무이행을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4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1쪽입니다.
첫 번째, 남동구지역안전센터운영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2 개정에 따라 작년 12월말 건축안전팀을 건축안전센터팀으로 변경 설치하였습니다.
사무직으로 전문인력 2인을 채용하여 건축현장의 전문적 안전점검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내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간 8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금액의 3분의1 자부담에 따른 사업신청 취소 발생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가치있는 사업으로 올 한 해는 8 개소 집행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차질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세 번째, 빈집정비사업 시행입니다.
2020년～2024년까지 5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빈집은 228개소입니다.
이중 68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철거, 안전조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16개소 2021년도에는 18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빈집 소유자와의 협의 및 활용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2년도에도 적극적인 주민설득과 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덕봉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봉근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캠페인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지속하고 강화해가겠습니다.
2021년 촬영한 항측 판독대상 2862건에 대하여는 공부대사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위반건축물 약 1200건과 존치기간 경과 예정 가설건축물 약 519건에 대하여는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40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구조안전과 경관 및 교통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월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상주 감리대상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분기별 점검에 민간전문가인 건축지도원 참여로 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으며 위험건축물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SNS 비상연락망에 공사현장 관계자와 허가권자 간에 실시간 재난관련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인천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사에게 현장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조사 검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3쪽 건축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 변경시 등기절차 대행으로 구민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행정으로 2022년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상 누락된 정보를 현행화하고 상이한 정보를 수시정비하여 건축물대장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해체공사 시 수시점검을 통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건축물 해체 시 시행하던 감리제를 확대 시행하여 감리대상은 아니나 해체하려는 건축물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감리자를 지정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6쪽 구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시형성과 문화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축물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주체에게 보수 및 보강 등의 의무이행을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4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1쪽입니다.
첫 번째, 남동구지역안전센터운영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2 개정에 따라 작년 12월말 건축안전팀을 건축안전센터팀으로 변경 설치하였습니다.
사무직으로 전문인력 2인을 채용하여 건축현장의 전문적 안전점검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내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간 8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금액의 3분의1 자부담에 따른 사업신청 취소 발생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가치있는 사업으로 올 한 해는 8 개소 집행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차질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세 번째, 빈집정비사업 시행입니다.
2020년～2024년까지 5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빈집은 228개소입니다.
이중 68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철거, 안전조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16개소 2021년도에는 18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빈집 소유자와의 협의 및 활용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2년도에도 적극적인 주민설득과 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남동구에서는 장례식장에 대한 인허가 관계로 신축공사를 마치고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준비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민원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현1동 동산마을 오봉산 오봉 밑에 그 건축물 허가 내준 거 있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위원장 오용환
그것은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들인가요?
용도가 뭐죠?
●건축과장 김동욱
노인휴양시설로 알고 있구요, 네, 그 부분은 노인분들의 요양 쪽의 그런 부분의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럼 그것을 차후에 뭐 장례식장으로 뭐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장례식장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그런 계획도 있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런 계획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님.
그 건물이 준공이 된 후 건축주가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한테 뭐 차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용환
착공계를 봤을 때 그 건물 자체가 앞으로도 그렇게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건축과장 김동욱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아 개연성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무슨,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용도지역에서 그 요양병원을 허용용도로 지정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은 요양병원을 또는 장례식장을 포함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을 허용용도로 포함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요양원을 허가 나갔다라면 별도의 장례식장 이런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의 종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장례식장은 허용이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어쨌든 우리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은 안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아직도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끓고 있습니다.
아마 남동구에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의 뭐 비즈니스 차원이나 사업의 측면에서 그것을 뭐 강제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남동구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좀 잘 보살펴져서 인허가를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남동구에서는 장례식장에 대한 인허가 관계로 신축공사를 마치고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준비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민원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현1동 동산마을 오봉산 오봉 밑에 그 건축물 허가 내준 거 있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위원장 오용환
그것은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들인가요?
용도가 뭐죠?
●건축과장 김동욱
노인휴양시설로 알고 있구요, 네, 그 부분은 노인분들의 요양 쪽의 그런 부분의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럼 그것을 차후에 뭐 장례식장으로 뭐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장례식장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그런 계획도 있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런 계획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님.
그 건물이 준공이 된 후 건축주가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한테 뭐 차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용환
착공계를 봤을 때 그 건물 자체가 앞으로도 그렇게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건축과장 김동욱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아 개연성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무슨,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용도지역에서 그 요양병원을 허용용도로 지정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은 요양병원을 또는 장례식장을 포함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을 허용용도로 포함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요양원을 허가 나갔다라면 별도의 장례식장 이런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의 종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장례식장은 허용이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어쨌든 우리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은 안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아직도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끓고 있습니다.
아마 남동구에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의 뭐 비즈니스 차원이나 사업의 측면에서 그것을 뭐 강제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남동구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좀 잘 보살펴져서 인허가를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만수2동장에서 공동주택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오용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강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당부드리며 저 또한 빠른 시일내에 부서업무를 파악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경택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갑천 주거복지팀장은 1월 18일자 승진으로 교육훈련파견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입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를 통한 입주민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462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검검 결과 보수·보강을 요하는 대상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대 공용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민 주도의 자치관리 공동체 활성화 조직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화합도모를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463쪽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관리 위탁사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관리가 부실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도모에 힘쓰겠습니다.
363쪽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설 기술자가 실태 조사를 한 뒤 안전등급에 미달된 대상은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관리감사입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 상 부조리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5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소방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구성원 및 관리 책임자들의 직무소양, 윤리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책임의식을 함양케하여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7쪽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문화 선도입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신세계아파트를 비롯하여 노후 공동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68쪽 우정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대상지에 대해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주택건축사업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힘쓰겠습니다.
470쪽 공동주택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점검으로 입주자의 권리 보장 및 양질의 주거공간 조성을 통해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1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수준 이하 가구에 주거유형, 소득, 임차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차상위 장애인으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거주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거주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82쪽입니다.
관내 만수7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관리비 경감을 통한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H공사와 연계를 통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수준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7쪽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서 478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니어 안전점검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관내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주택보수를 실시함에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관리협약을 통해 노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확보 및 신규 노인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479쪽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방지 및 입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시 하자보수에 대한 조건사항을 부여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입주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0쪽 민간임대사업자 정보알림서비스입니다.
급변하는 민간임대부동산정책에 대응하고자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의무사항과 안내사항을 우편으로 발송 안내하며,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만수2동장에서 공동주택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오용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강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당부드리며 저 또한 빠른 시일내에 부서업무를 파악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경택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갑천 주거복지팀장은 1월 18일자 승진으로 교육훈련파견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입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를 통한 입주민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462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검검 결과 보수·보강을 요하는 대상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대 공용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민 주도의 자치관리 공동체 활성화 조직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화합도모를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463쪽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관리 위탁사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관리가 부실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도모에 힘쓰겠습니다.
363쪽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설 기술자가 실태 조사를 한 뒤 안전등급에 미달된 대상은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관리감사입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 상 부조리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5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소방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구성원 및 관리 책임자들의 직무소양, 윤리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책임의식을 함양케하여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7쪽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문화 선도입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신세계아파트를 비롯하여 노후 공동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68쪽 우정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대상지에 대해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주택건축사업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힘쓰겠습니다.
470쪽 공동주택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점검으로 입주자의 권리 보장 및 양질의 주거공간 조성을 통해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1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수준 이하 가구에 주거유형, 소득, 임차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차상위 장애인으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거주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거주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82쪽입니다.
관내 만수7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관리비 경감을 통한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H공사와 연계를 통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수준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7쪽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서 478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니어 안전점검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관내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주택보수를 실시함에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관리협약을 통해 노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확보 및 신규 노인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479쪽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방지 및 입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시 하자보수에 대한 조건사항을 부여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입주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0쪽 민간임대사업자 정보알림서비스입니다.
급변하는 민간임대부동산정책에 대응하고자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의무사항과 안내사항을 우편으로 발송 안내하며,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주택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일단 환영하구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보다는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공동주택에 관련돼갖고 많이 하잖아요.
또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 관련된 민원의 야기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삶의 질도 낮아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관련돼갖고는 우리가 과가 진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구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특수시책이나 관련돼갖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정상적인 우리가 생활이 있을 때는 뭐 좋은 건데 지금 시점은 좀 틀리지 않냐.
2년 전부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틀려진 거 있잖아요.
이건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별로 효율이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하다 보니까 예산은 잡혀있고 하다 보니까 뭐 발코니콘서트라든가 발코니음악회 뭐 이런 거 보다도,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하자, 현재 시점에서는. 특수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찾아가는 음악회보다는 찾아가는 자가검단키트 이런 게 더 낫지 않냐 현재 필요한 거.
이런 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현 시점에서 진행되기가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나머지는 좋은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목적이라든지 좀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련돼갖고 많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 좋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층간소음에 관련돼갖고 많잖아요, 그죠?
뭐 또 인천 남동구 또 서창동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전국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도 많고 층간소음이 되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보자.
공동주택은 피부로 바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좀 했을 때 어떻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우리 과같은 경우는 우리 완전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있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이라는 거에서 지금 뭐 아까 예를 들었지만 층간소음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집중해서 하나하나 뭐 한 번에 많이 한다는 건 말도 안돼요. 그죠.
기존에 좋은 사업은 계속 연속성있게 사업이 진행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맞는 거 같은 거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씩 해서 다른 구보다 우리 남동구는 앞서가는 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조금 만전을 기해달라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5개 부서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주택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일단 환영하구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보다는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공동주택에 관련돼갖고 많이 하잖아요.
또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 관련된 민원의 야기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삶의 질도 낮아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관련돼갖고는 우리가 과가 진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구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특수시책이나 관련돼갖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정상적인 우리가 생활이 있을 때는 뭐 좋은 건데 지금 시점은 좀 틀리지 않냐.
2년 전부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틀려진 거 있잖아요.
이건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별로 효율이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하다 보니까 예산은 잡혀있고 하다 보니까 뭐 발코니콘서트라든가 발코니음악회 뭐 이런 거 보다도,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하자, 현재 시점에서는. 특수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찾아가는 음악회보다는 찾아가는 자가검단키트 이런 게 더 낫지 않냐 현재 필요한 거.
이런 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현 시점에서 진행되기가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나머지는 좋은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목적이라든지 좀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련돼갖고 많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 좋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층간소음에 관련돼갖고 많잖아요, 그죠?
뭐 또 인천 남동구 또 서창동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전국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도 많고 층간소음이 되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보자.
공동주택은 피부로 바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좀 했을 때 어떻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우리 과같은 경우는 우리 완전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있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이라는 거에서 지금 뭐 아까 예를 들었지만 층간소음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집중해서 하나하나 뭐 한 번에 많이 한다는 건 말도 안돼요. 그죠.
기존에 좋은 사업은 계속 연속성있게 사업이 진행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맞는 거 같은 거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씩 해서 다른 구보다 우리 남동구는 앞서가는 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조금 만전을 기해달라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5개 부서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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