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9.12.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민창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위원회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17억490만2천원 대비 22.23%인 3억7917 만5천원이 감액된 13억257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펜스 설치공사 등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비 1432만2천원, 의원 정책개발비 등 의원 전문성 강화 경비 1억5427만원, 의원 의정지원비 7억1574만원,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비 2억5059만4천원, 의정활동 홍보비 1억2975만7천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610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예산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창기
김안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위원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총무위원회 이정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1% 증가한 3294억205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63% 감소한 1903억1640만9천원으로 편성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45% 증가한 108억629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창기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1% 증가한 5129억29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98% 증가한 6400억812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4% 감소한 158억159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간판교체 요구액 164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남동구 자전거보험 홍보비 등 요구액 800만원 전액 삭감, 공영개발과 소관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대행사업비 요구액 650만원 중 330만원 삭감, 청정해수 홍보물 제작 요구액 400만원 전액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 홍보물 300만원 전액 삭감,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 강사료 요구액 300만원 전액 삭감, 다문화사업소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 요구액 4억8천만원 중 2억4천만원 삭감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위탁교육비 요구액 24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그 밖에 사항은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창기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및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창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조성민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민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 사항은 각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간판교체 요구액 164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남동구 자전거보험 홍보비 요구액 800만원 전액 삭감, 공영개발과 소관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대행사업비 요구액 650만원 중 330만원 삭감, 청정해수 홍보물 제작 요구액 400만원 전액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 홍보물 요구액 300만원 전액 삭감,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 강사료 요구액 300만원 전액 삭감, 다문화사업소 소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 요구액 4억8천만원 중 2억4천만원 삭감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위탁교육비 요구액 24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창기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조성민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정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성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 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위원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19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266억3750만3천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통합관리기금이 116억2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이 86억4784만5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0억741만9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3억62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창기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19년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77억836만2천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의 총 수입 규모는 전입금 2508만3천원, 예치금 회수 15억8836만2천원, 이자수입 1억8578만7천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19억5541만9천원이며 각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6억6386만2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5564만4천원, 식품진흥기금이 6억35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재원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용 적정성, 기금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창기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및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