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9.07.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 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 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안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2085만7천원보다 15.69%인 2억8563만6천원이 증액된 21억64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화장실 개선공사 등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비 1억8703만3천원, 월정수당 등 의원 의정지원비 1313만8천원, 지역유선방송 의정홍보 송출비 등 의정활동홍보비 6439만2천원 등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청사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순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854억1544만4천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02억2119만5천원 중 39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간석4동청사 신축부지매입비 35억 전액삭감, 생활경제과 소관 남동구 전자상품권 카드수수료 및 사용자 지원 요구액 4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오용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사회도시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122억4906만6천원 중 3억11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220억1694만1천원 중 138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회의 참석수당 800만원 전액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 요구액 8천만원 중 2700만원 삭감,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 매입 이전 수수료 317만원 전액삭감,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 건물매입비 2억4천만원 전액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 네트워크협의체 활성화 사업에서 권역별 실무협의회 분과운영회의 참석수당 200만원 전액삭감, 남동구 평생학습관 간판제작 설치비 1600만원 전액삭감, 남동구 평생학습관 간판 전기공사비 500만원 전액삭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차장 홍보간판 교체비 900만원, 주차장 조경관리비 48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에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신동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용환 위원
늘 공원녹지과에서 애쓰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번에 구청사 담장허물기 사업이 올라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3억5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이게 이전에 용역비가 들어갔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요게 3억5천이라는 것이 공사비 하고 용역비 하고 같이,
●오용환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용역비가 이미 전에 태워졌냐고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아,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용역비 없이 일반공사가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요즘 공사,
●오용환 위원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구청사 담장허물기 사업은 지금 도로를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용도변경이 들어가는 것처럼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절차 없이 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교통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사회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의제로 채택을 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나서 용도변경 한 다음에 그때 도시공원계획위원회 안 온다 할지라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공원이 공사는 12월달에 보통 하지 않습니다, 1월달도 그렇고 2월달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비를 3억5천만원 곱하기 1식 해갖고 들어왔는데 용역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한 5천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한 5천에서 7천 들어갑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이 7월달이고 그러면 이렇게 행정절차 하면 보통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한 게 아니고 보통 일반 도로를 공원녹지로 바뀌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심의하고 심의위원회 열고 이런 게 얼마나 걸리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가 청사 앞에가 현재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하고 일반 공원으로 편입할라고 그러면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용역은 인제 공사비에 태워가지고 현안 사안에 따라서 빨리 진행할라면은 일단 우리가 사업비를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분야에서 용역비를 떼서 별도로 발주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인제 내년 봄에 3월달에 우리가 착공을 할라고 하다 보니까 요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과장님 그 공사 기간이 하루이틀은 아닐텐데요 어느 정도나 걸리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한 60일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용환 위원
과장님이 60일 정도 예상한 것이 용역을 태워서 60일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별도입니다.
●오용환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도 60일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은 올해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 받아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럼 3억5천을 받아가지고 내년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이 인제 보통 행정절차 밟고 나면은 저희들이 한 50일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올해 10월이나 그때 공사를 발주해서 인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동절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절기 잠깐 중지를 했다가 3월달에 재개를 해서 한 6월달에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요번에 용역비를 태우고 나서 본예산에 태워도 충분한 거 아니었나요?
미리 돈을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못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번에 용역비를 태우고 본예산에 세운다 그러면 본예산 올해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지금 3억5천을 한 번에 태워가지고 다른 것까지,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글쎄 본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저희들이 2월달, 1월달에 용역을 설계를 해서 상반기에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세우게 되면 가을까지 해야 할 단계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면은 상반기에 사업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번에 용역을 태우고 본예산을 태우면 내년 상반기 때 그럼 공사가 못 끝난단 얘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을 태우게 되면,
●오용환 위원
지금 용역비를 태워줘서 용역실시 하고 본예산 태우고 3월달, 4월달에 공사가 시작을 못한단 얘기에요?
그 안에 행정절차 다 마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지금 이거 받으셔갖고도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공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럼 올해 공사 못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됐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그 행정절차가 계속 늦다 보니까 하반기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만 태우고서 그리고 나서 행정절차를 밟았고 본예산 태우면 안된단 얘기죠?
그렇게는 안된단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빨리 끝나지 못한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시기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인제 앞당길라고, 공사를 어차피 앞당길라고 하면은 6월달에 전후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간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용역을 태우지 않고 바로 공사비가 함께 3억5천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인제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치더라도 어차피 올 안에는 공사를 못 하는 것은 맞는 거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어차피 내년에 공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다만 몇 개월 공사 빨리 하기 위해서 함께 태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사할린경로당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옴 )
저는 이제 총무위원회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장 큰 게 사실 여쭤보니까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애서 한 번 총무위원도 계시고 사회도시위원이 아닌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현재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이 53명을 이용하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14단지 상가 한 채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면적이 적다 보니 할머니들께서 이용하시고 할아버지들은 다 밖으로만 돌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요구 사항이 지속적으로 우리 좀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 해서 저희가 물건을 찾던 중에 마침 14단지 근처에 나란히 붙은 2개의 상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이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미선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이 곳에 이전하시는 것에 매입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지금 현재 세 들어있는 건물이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43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 지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 과 생각에는 그 월세를 한 10년 정도만 모아도 건물 저희 매입가가 그 두 채에 2억4천이기 때문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라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가가 내년 1월 7일이면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재계약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월세가 비싸다고 해서 다른 상가를 얻게 되면 또 다시 리모델링비가 최소 한 3천 정도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런 저런 사항을 봤을 때 지금 물건이 나왔을 때 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반미선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 조정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반미선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간석4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35억원 전액삭감, 생활경제과 소관 남동구 전자상품권 카드수수료 및 사용자 지원비 4억 전액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회의 참석수당 800만원 전액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 비용 8천만원 중 2700만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권역별 실무협의회 분과 운영회의 참석수당 200만원 전액삭감, 남동구 평생학습관 간판제작 설치비 1600만원, 간판 전기공사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차장 홍보간판 교체비 900만원, 주차장 조경관리 48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를 13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반미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