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2020.06.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에 4개 부서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4개 부서에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75쪽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이면도로 등 불법노점 및 불법적치물 단속 추진 실적으로 적치물 3,847건 불법노점 6,140건, 과태료 7건을 부과하였고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대공원 폐쇄한 4월 4일부
터 올 11월까지 장수동 만의골 은행나무 주변에 주말특별 용역 2명을 추가 고용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무직 6명 용역 8명을 취약 지역에 상시 배치하여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으로 구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광고문화 조성 사항입니다.
첫째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구 기동반과 주민 참여 클린 봉사단 참여로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53,809건, 벽보전단 714,873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1억5709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사업으로써 1차로 20개소를 4월에 교체하였고 2차로 6월중 시비 3700만원으로 3개소를 교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주공 사거리 간판개선사업으로 건물 2개동 23개 업소에 대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7쪽까지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연출 사항입니다.
첫째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남동구 5개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로드맵 및 디자인 특화사업 발굴 등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곡로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논현2동 논곡중학교 주변 주택지역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84쪽 소래철교육교 야간경관 사업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논고개로 생태통로박스 천장 벽화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85쪽 만수6동 친환경 거리 환경 조성사업과 연락골 추어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시에 사업비를 추가로 5000만원과 1억원을 각각 증액 요청하였으며 예산 확정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예산 확보가 어려울시에는 만수6동 친환경 거리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연락골 추어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 시공업체와 5월에 협상 완료하여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하여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범죄 예방과 원도심의 환경개선으로 구민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밖에도 벽화 교량하부 색칠 디자인 등 소규모 경관개선사업과 도시경관 시설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 구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2월달에 있었던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특수시책에 전자게시대 설치가 있었습니다.
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2월달에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혹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2월달에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아, 전자게시대요?
●이용우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지금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근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에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내용이 누락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지금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지금 사업을 인제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 예산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그 BTA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지금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진행중에 있는 건데 여기에는 좀 빠졌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이용우 위원
그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지금 저기가
●이용우 위원
아니 다른 건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나온 게 없어서
●이용우 위원
네네, 2월달에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그에 대한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연장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불법현수기 난립되어 있는 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금 그에 대해서 재정비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점용료라든가 체계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지침이 보도가 있었었거든요, 그 내용도 여기에 좀 없기에 혹시 좀 진행되는 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그거는 그때 그 저번에 그때 보고를 드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기 뭐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인천시에서 최초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립을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도로점용료가 없다 보니까 그 현수기를 여러 사람이 그냥 쉽게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좀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좀 그거를 좀 방지하고 그다음에 그 검인제로 해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검인 된 직인을 찍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할 예정인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우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용우 위원
네네.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고런 사항을 발굴을 한 거죠,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가 부과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안을 확정을 해서 건설과로 지금 넘겨준 상태기 때문에 건설과한테 시행을 할 겁니다.
●이용우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오용환 위원
상반기 1월부터 4월까지 이면도로 불법 노점, 불법적치물 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적치물도 3,800여건이고 불법노점도 6,000여건이 넘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다소 좀 아쉬운 것이 있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부과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불법 노점에 대한 6,000건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신규 불법노점에 대한 단속이 아닐거고 지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불법노점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태료 부과 부분에서는 0.1%에 대한 것들이고 어쨌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단속에 대한 영향력이 좀 필요한 거 같은데 건수는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태료가 7건,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 과연 구에서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저희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 조성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저희 지금 과태료가 그 4월까지 한 7건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그 시장 주변같은데는 두 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5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부과한 거는 73건에 79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 기준이 4월 30일까지 그 이후에 부과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점상 저기도 인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줄여가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구요 지금 이제 과태료 부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부과를 안 하고 구에서 일원화돼서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오용환 위원
그게 좀 바뀐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오용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공원녹지과는 5개 팀으로 정원은 21명에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등 3개 분야에 국시비 등 포함하여 192억3900만원으로 이중 구비가 155억4400만원으로 80.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현황으로는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에 1개소와 어린이공원 등 146개소를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녹지 산림 그리고 가로수 및 녹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먼저 자연속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공원 운영 분야입니다.
1번 해오름공원 호수주변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이월예산으로 이달 6월 26일까지 15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수변 테크 및 분수 설치, 그리고 산책로 정비와 야간경관 개선 등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여가 및 건강활동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번 공원시설 관리용역 추진으로 공원 화장실 청결유지용역에 7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12월 24일까지 청소와 긴급 민원처리 등을 실시하고 공원녹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12월 18일까지 임목폐기물 750톤을 처리하는 용역으로써 공원 호수 관리용역은 늘솔길 및 해오름공원 2개소에 대하여 12월 10일까지 4000만원의 예산으로 호수 수질검사와 녹조류 제거 등을 실시하게 되며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는 놀이시설 100개소 12월 15일까지 70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전점검 및 세척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원 내 놀이터 소독 용역으로 13억원의 예산으로 12월 11일까지 모래 및 탄성포장 소독을 연3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으로 공원 143개소에 녹지 201개소 포함하여 12월 31일까지 10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번 늘솔길공원 양떼목장 관리 용역에서 9500만원 예산으로 12월 24일까지 양떼목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늘솔길근린공원 장미원 외 1개소 경관개선사업은 3억원의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난달 5월 29일에 이미 준공됐습니다.
6번 오봉근린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는 다음달 7월 8일까지 6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수경시설 교체와 물놀이시설을 7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작은구월 어린이 정비공사는 6억원의 예산으로 다음달 7월 10일까지 물놀이시설 설치와 노후시설물 교체를 완료하겠으며 8번 동부초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달 21일까지 노후시설 교체와 수목식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번 주원어린이공원외 1개소 정비공사에는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 4일에 노후시설물 교체와 수목식재를 완료하였고 10번 어린이공원 바닥 정비공사에 1억10만원으로 공원내 바닥포장을 지난달 4월 27일 준공하였으며, 11번 공원 노후화장실 정비 사업에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돌아오는 6월 14일에 정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5쪽 두 번째입니다.
다양한 공원문화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번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사업으로 관내 공원 및 녹지 9개 권역에 대하여 3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연말까지 제초와 전정 작업 등을 실시하여 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공사로 관내 공원 및 녹지 4개 권역에 2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 12일까지 공원내 병해충 방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번 공원녹지 수경시설 관리 용역으로 늘솔길 근린공원 외 13개소에 9월 29일까지 9000만원의 예산으로 수경시설 청소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4번 공원 물놀이장 관리용역에서 6월에서 9월까지 물놀이장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번 공원녹지 수시정비 사업에 2억원의 예산으로 연중으로 주민 건의사항 중 긴급 민원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 구월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공사에 3억원의 예산으로 6월말까지 경계석 설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7번 녹지대 환경정비사업에 2억원의 예산으로 6월 26일까지 조경석 쌓기 등을 실시하고 8번, 9번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2개소에 3억원 예산으로 6월 말까지 짚라인, 언덕미끄럼틀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10번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리용역은 1억5300만원의 예산으로 12월 18일까지 프로그램 제작 및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으며 11번 한아름 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10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식용중에 있으며 7월 중순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3쪽 세 번째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녹색복지 창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1번 석촌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간석3동 산1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5억4200만원으로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해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번 산밑말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만수2동 산1-0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7억8000만원으로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번 새말 소공원 조성사업은 간석3동 산36-7번지 일원에 토지보상금 사업비 14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21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번 소래포구 조형전망대 및 해양친수공간 제작 설치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으로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번 소래 소공원 조성 사업은 논현동 66-18번지 일원에 사업비 5억5000만원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 네 번째 건강하게 즐기는 산림 휴양문화 증진 분야입니다.
1번 산불방지대책은 소래산 등 산림면적 1,319ha에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등을 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1억6400만원이며 참고적으로 지난달 1월 3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45일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번 조림사업은 서창동 675번지에 사업비 6600만원 예산으로 총 3ha면적을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정화 기능을 위하여 지난 5월 15일에 조림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번 등산로 정비사업은 소래산 등 2개소에 사업비 1억원 예산으로 훼손된 등산로를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만월산 등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과 일반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9500만원으로 예산으로 흰불나방 미국 선녀벌레 등 10월말까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5번 숲가꾸기 사업은 장수동 산65-1번지 일원에 3억1000만원 예산으로 총 면적 200ha에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을 8월말까지 시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방사업으로 장수동 144번지 일원에 1개소에 사업비 1억9200만원으로 6월말까지 기슭막이 돌망태 등을 설치하여 산림재해에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다섯 번째입니다.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공간 창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1번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에 구월권역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8억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와 수벽 녹지대 화단 관리 등을 관리하는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공사로 3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와 녹지대 등에 수간주사와 약제 살포를 10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로수 유지 관리 연간단가공사는 사업비 1억원의 예산으로 연중 사업으로써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4번 시청 인근 미래로 및 정각로 조경관리공사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12월까지 끝내겠습니다.
5번 가로변 화분 화단 초화관리공사는 길병원사거리 교통섬 외 8개소에 대하여 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물사랑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는 4000만원의 예산으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 구간에 친환경 꽃길 조성 2단계 사업은 사업비 6억원의 예산으로 12월까지 수목 및 초화식재 및 이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구월동 문화로 89번길 외 1개소 가로수 정비사업은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으로 구월동 문화로외 1개소 노선에 진정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1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에 기존 감나무에서 나라꽃인 무궁화 101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현재 인근 주민 및 상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궁화 가로수 유지 관리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번 양묘장 운영 관리로 서창동 649번지에 1억원의 예산으로 11월까지 계절별 초화 생산과 배부를 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관내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번 2019년 링링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에 7200만원의 예산으로 인주대로 등 주요 도로변에 2019년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가 발생한 가로수를 지난 5월에 보식 공사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마지막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소래논현 도시개발지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써 먼저 추진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논현동 738-8번지 1개소로 2ha 면적에 사업비는 국비 10억원과 시비 구비 각각 5억원으로 총 20억원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검토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여 보다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전직원이 합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푸른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사업도 많고 공사도 많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업무추진 보고에서 특수시책으로 나온 게 보고 받은 게 있었는데 그 인천대공원에서 소래 습지공원까지 2단계 꽃길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고거에 대한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아서요 올 2월달에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담방마을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이르는 친환경 꽃길 2단계 조성사업 요 관계가 전혀 언급이 안돼서 고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아까 간략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1단계 사업은 2019년도에 1단계 사업을 한 바 있구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2월부터 12월까지 인제 친환경 꽃길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종은 주로 철쭉하고 이런 가을화꽃 같은 바늘꽃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식재를 했구요 그다음에 일부 시설물 의자 벤치 같은 것을 추가로 식재해서, 아이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푸른숲을 바꾸기 위해서 공원 녹지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제가 감사합니다.
●오용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잘 받았구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소래 논현이 지금 2, 30차례 지금 언급이 된 거 같은데 신도시에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 공원녹지과가 소래 논현 공원녹지과 같거든요.
지금 보면 논현동 이런 데 너무 치중돼 있고 그에 반해 원도심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원도심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렸구요, 요거 좀 균형감 있게 남동구 인제 권역별로 좀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은 행감때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인해가지고 석촌근린공원과 새말소공원 등등 해가지고 산밑말공원 포함하면 원도심에 그래도 그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구요 앞으로도 논현동뿐만 아니라 원도심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 석촌근린공원 말씀하셔갖고 제가 좀 부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인제 석촌근린공원에 인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강당을 짓고 조성을 이번 하는데 사실 그 석촌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확 눈에 띄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니까 훼손된 녹지 복원하는 그런 차원이고 물론 이게 부서의 의지는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이 걸리다 보니까 시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뭐 좀 일부 변경을, 계획 변경을 하라라고 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보면 사실은 사업비 거의 대부분이 한 6, 70%가 보상비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때는 크게 체감하는 게 없다, 그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아직 착공을 안했지만 요 사업에 이어서 뭐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우리가 한번에 하기는 어렵더라도 고런 식으로 좀 단계별 계획을 조금 잡으시면 또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부가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잘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 주차 밀집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학교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은 계속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옛 만월초교가 위치한 구월동 1226번지 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3억원이며 시비 구비 교육청 예산을 각각 분담하여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착공하였으며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40쪽 간석동416-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지평식 주차면 1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원이며 올 4월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계속 사업으로 총 56억원에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 실시 설계 용역 완료 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중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341쪽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는 이월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면 1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실시 계획 인가 고시 및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9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42쪽 만수동 복개천 제1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총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면 27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하수박스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였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하부가 하수암거이며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이유로 주민 반대가 심하여 경관을 고려한 건설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행정절차 및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3쪽 용천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의 위치는 구월동 7-21번지 일원이며 국비10억원, 구비10억원 총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4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6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그린파킹 사업 접수 기간을 거쳐 4월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지를 9건을 선정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내 무단 불법적치물 관리입니다.
연중 계속 사업비로 용역비는 5700만원이며 6월 현재 노상주차장내 불법적치물 12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4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은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관리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5억4000만원이며 연간 단가 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34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대하여 신호기 이설 및 증설, 차선 도색,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현장 조사를 통해 논현역 사거리외 11개소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16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준비입니다.
약산초등학교 등 42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시 재배정 사업이며 5월 현황파악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노면표시 안전표지 설치 공사를 발주하였고 6월 중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347쪽 간석3동 일원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간석3동 주택밀집지역에 골목길 이면도로에 교통소통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구민의 교통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3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6월 개선계획 초안 작성, 7, 8월중 주민설명회 개최, 8, 9월중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은 야간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구비 3000만원이며 사업대상지는 간석자유시장 교차로, 무네미로, 백범로 307 일원, 횡단보도입니다.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 공사 발주하여 6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348쪽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2월에 학교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정각초등학교외 13개교 20개소를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여 상반기 12개소를 설치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 8개소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장아초등학교외 3개소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 노면표시,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하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200만원이며 5월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6월에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349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노면표시,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3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6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입니다.
만수초등학교 등 36개소에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횡단보도내 투광기를 설치하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0만원이며 4월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29개소를 설치하였고 6월까지 횡단보도 투광기를 7개소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행정 업무추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신규 구입 사업은 노후된 단속차량 1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3500만원이며 4월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 5월 일상감사를 의뢰하였고 6월중 구매 예정입니다.
351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사업은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하여 고정형 CCTV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3억5000만원이며 1월부터 5월까지 설치지역 대상지 현장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5월에 사업 대상지 18개소를 최종 선정하였고 8월 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성능개선 사업은 노후카메라 34대, 전광판 10개소 교체, 단속용 모니터 6대를 신규 구입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구비 2억300만원이며 4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일상감사 의뢰 및 행정예고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6월 공사 착공하여 7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352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주행형 CCTV의 신규 구입 사업은 노후된 자동 주행형 CCTV 차량 시스템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공사는 노후된 주정차금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연중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6100만원입니다.
다음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정비공사입니다.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724개소 구역에 적색 노면표시를 하여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8000만원이며 5월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339개소에 대해 공사중에 있습니다.
6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54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사업은 사업비는 구비 6500만원이며 상반기 징수현황은 작년 4월과 비교하여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액은 6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량 대체 압류는 442대를 처리하였고 예금압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수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정리 기간을 2차례 운영하여 적극적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자주재원 확충 및 불법주정차 재발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356쪽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부과 및 체납액 정리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 목표액인 54%인 1억2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6, 7월 전수 조사, 8,9월 내검 및 전산입력 자료 완료후 10월중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359쪽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내 노상주차장을 전용 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주차난 해소 및 안정적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남동산단 노상주차장 무료 개방은 근로자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으나 무료 주차로 인하여 근로자 개인차량의 대량 증가를 초래하였고 산단내 주차난이 심화되고 출퇴근 시간때에는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남동대로 호구포로와 이면도로에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들이 인도위에 2열로 주차하는 등 교통과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법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전용주차구획 즉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여 공단에 시행 할 계획으로 전용주차구획 사업은 주차장의 무료 이용자와 유료 이용자간에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고 근거리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차량감소에 따른 산단내 교통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 화물차 주차 및 하역공간 조성 등을 다각적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6월 전용주차구획 시스템 개발 착수, 7월 주민홍보왕 10월 운영인력 확보 및 이용자 선정, 시설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그 간석동 416-1번지 우리 공영주차장 준공 하셨죠 4월에?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제 완공이 언제 예정인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올해 4월에 완료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완료했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지금 시범 운영중에 있구요 무료로 운영중에 있고 7월중에 유료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지금 반응은 어느정도 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반응, 유료로 지금 전환하고자 하는데 주위 분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신지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여쭤보는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인제 교통과로 하는, 위원님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아직 교통과로는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좀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아무래도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가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로 주차면수를 18면 해서 어떻게 보면 다소 해소를 해준다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그 반대 의견들도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해서 마무리 잘 주셨으면 좋겠구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리고 그 시책으로 저희가 지금 요번에 나와있던 특수시책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용주차구획 시범 사업 있잖아요, 이거 이번에도 저희 당정협의회때도 말씀하셨죠, 저희 의원님이.
보면 지금 주민들도 40.7% 정도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반대하고 계신 실정인데 지역사무실로도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충분한 협의나 주민들의 뭐 이런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듭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좀 잘 마무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현재 그 실시설계용역이 6월중에 완료가 될 예정이구요,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7월중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단내에 있는 산업체나 또 그쪽에 그 노조, 노조의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적정한 방법으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래서 어느 한편도 좀 억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서 절충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충분한 소통을 많이 해주시고 7월에 지금 주민설명회 갖겠다고 지금 얘기해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는 부분인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이 부분이 충분한 소통이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도 또 민원에 대한 부분들, 또 주민들의 반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느정도는 저희가 해소를 하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에 대한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강경숙 위원
여기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학교에 설치돼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남동구에?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지금 학교앞에 설치된 사업은 올해 인제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거구요,
●강경숙 위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일반지역에 대해서 투광기를 작년에 5개소 설치를 했구요 또 올해 4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민식이 사건이후에 중앙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업계획이 내려왔고 예산도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투광기 사업도 그 사업중에 일환이구요 그래서 인제 초등학교 주변에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보행자는 물론이고 운전자나, 운전하시는 모든 분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거 같애, 이게 우천시에도 괜찮은 거 같아요, 타 지역을 보면.
과장님께서 요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뭐 시장이나 학교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구요 그 346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1개소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요거 지정장소, 자료 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방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투광기 관계가 야간 교통사고도 예방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주변 대로변 같은 경우에 많이,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투광기 자체가 영구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LED라 할지라도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전등을 이제 계속 깔아 끼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구는 일반 LED 아닌 것 보다는 많이 가긴 하지만 그 방식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난 거 같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컨버터라든가 그다음에 에이밍으로 인해서 속도의 전달,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하자보수가 적은 유지보수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곧 들어오는 일로 결부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중앙분리대도 그렇습니다.
중앙분리대도 얘기 나온 게 어떤 내구성, 그다음에 복원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농산물 앞에, 농산물 도매시장 앞에 있는 거 시에서 한번에 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자칫 민원으로 연결됐을 때 유지할 수 있는 그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AS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유지보수비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LED자체는 켰다 껐다했을 때 이게 52만번 이렇게 쭉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안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컨버터 그다음에 속도 빛을 이렇게 각도를 쏴주지 않습니까, 세개짜리도 있고 네개짜리도 있지만 중앙에서부터 각도를 쏴줄 때 그 에이밍이 그 각도를 쏴주는 분사 역할을 하는데 그거 또한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체할 때 보면 어떤 크레인을 탄다든가 하면 그 하자보수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민원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좀 그런 걸 소심하게 촘촘하게 살피셔가지고 좀 공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수 제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아무튼 촘촘하게 좀 부탁 좀 드리구요 그다음에 요번 2월달에 업무보고에서 우리 주차단속에서 탄력적으로 단속구역을 고시한다든가 공시한다든가 그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운전자 중심으로 해서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4월달에 그 단속 중점구역과 계도지역을 구분을 해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가지고 2월달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나와있었는데 여기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갖고 말씀드렸구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신경써주시고 도심에 어떤 교통에 흐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와 운송질서 확립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는 계속사업으로써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 버스승강장 13개소, 버스승강장 조명 등 41개소를 설치하였고 동절기 버스승강장 한파 대비시설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45개소, 온열의자 38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하반기에 버스승강장 설치 15개소에 2억5800만원, 버스승강장 조명등 550개소 7500만원을 투입 설치하고 하반기 폭염대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버스승강장 쿨링포그 20개소, 에어송풍기 12개소를 2억3700만원을 투입 설치 운영하고, 동절기 한파대비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191개소, 온열의자 58개소에 3억1000만원을 들여 운영하고 버스정류장 정차선 정비 40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업용 화물 버스 불법주차 지도단속은 1,353건을 적발하였고 향후 단속 위주에서 예방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밤샘주차 시스템과 휴대폰 등의 연계로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민원발생과 차량에 대한 신속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법규위반 단속에서 장기정차 여객유치 정류소 질서문란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해 283건을 단속하였으며 향후 상습위반 및 민원다발지역 단속과 단속시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신고 안내문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 운송서비스 개선대책 추진은 위반하기 쉬운 법규사항 사례집과 교통불편신고 감축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과태료 체납 정리의 체계적 추진으로 전년대비 과년도 징수 실적은 9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고지서 발송 42,767건, 재산압류는 873건의 1억2750만4천원을 재산 압류하였으며, 향후 체납고지서 상시 발송 및 납부독려 강화와 장기누적 징수불가능 대상에 대하여 결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 사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으로 정비업 109개소를 점검하여 28개소에 대해 행정지도하였고 향후 정기점검, 합동점검, 미등록 정비행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에서 상반기 무단방치 단속 실적은 114건을 처리하였고 불법 자동차 단속실적은 352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정기합동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사법경찰 사건조사 및 송치 업무는 사건 행위자 소환조사 후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송치 실적은 무보험 142건, 무단방치 22건에 대해 조치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사건 처리 및 송치로 미제사건 발생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모범사업자 지정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 중 3개소를 선정하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객중심의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 만족구현 주민 눈높이 편의시책추진으로 자동차 및 이륜차 상속이전 안내문을 월1회 발송하였고, 자동차 등록 안내 도우미 5명을 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민원편의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자동차등록증 커버 제작 배포와 민원안내 도우미의 지속적 운영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8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 단속 전담공무원 채용입니다.
교통불편 단속 인력 2명을 3월 26일 채용하여 차고지에 밤샘주차 교통불편 민원 사항에 대해 1,353건을 단속하였으며 향후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과 여객자동차에 대한 위반 행위 현장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전구식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건설국장 전구식입니다.
제264회 남동구의회와 관련 도시건설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기봉 방재하수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39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7쪽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조성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장수지구외 3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겠으며 공공청사외 4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서창2지구 문화체육복합시설과 소래 관광벨트 구축사업, 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 등에 도시관리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10건 공원 1건이 최초 실효 고지 예정이며 9월에는 2021년 실효 대상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00쪽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생활인프라 개선과 주민지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17개 세부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7쪽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남촌동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는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기 위한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추진 용역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영구임대주택 우리집1만호 예정지인 남촌동 한국주택A동은 금년 3월 협의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임대주택 착공시까지 건축물을 철거하고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공동체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단계인 남촌동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석3동 돌산마루구역 더불어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거환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2022년까지 3개년동안 간석동 37번지 일원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인천시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지 정비계획 추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8쪽 주민 중심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 총 5개소의 정비구역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석성락아파트 및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다복마을 및 백운주택1구역은 현재 이주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신구역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해제요청서가 제출되어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5월 27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411쪽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유도입니다.
상수 침수지역의 침수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공정율 59%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우수저류시설과의 가시설 구간 중첩으로 현재 일시 정지중이나 5월 공사 재개하여 2020년 6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잔2구역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은 지난 5월 인천시와 사전 협의 실시후 현재 지구단위계획입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내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15쪽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현재 전담 단속반 2개조로 운영하여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105건, 월평균 22건을 단속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항측사항 396건을 조사하였으며 이중 불법 사항인 37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에 대하여 중점 점검 대상지로 지정하고 점검 185건에 대한 상시 순찰 및 분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도림2지구 진입도로 소3-7호선 개설공사는 2019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0%로 금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1쪽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작년 10월 경계표석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경계표석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공영개발과에서 2020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 다.
42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28쪽입니다.
구월근린공원내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4억8000만원입니다.
현재 2019년 9월 2040 도시기본계획 반영 요구를 인천시에다 반영 요구를 하였고 근린공원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관련 부서와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중복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430쪽입니다.
금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 상반기 2040 도시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03년 공사가 완료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1단계 공사는 완료되었고 2단계 공사중 소규모 체육관 건립공사가 금년 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현재는 추가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6월중 설치공사 및 BF 인증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 시설물을 체육관련부서로 이관할 것입니다.
431쪽입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상반기 목표로 현재 그 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5억입니다.
지난 5월 4일 설계공모 입상작을 선정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되어 있으며 6월중 서창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12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면 2021년 1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32쪽입니다.
남동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12일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입안 중인 지역이 해제되었고 단절토지인 GB해제를 위하여 국토부와 협의 완료하여 단절토지로 GB를 해제하는 거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5월 1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하였고 433쪽입니다, 금년 6월 GB해제 관련 구의회 의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또한 9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추진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공사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은 2021년 11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30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월 10일 기업형임대주택촉진지구 입안 지역이 해제되었고 3월 17일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매각 관련 의견을 구에서 시 담당부서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3월 24일 매각과 관련된 의견을 받았습니다.
434쪽입니다.
지난 4월 21일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시의회 임시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7월중 감정평가 완료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하반기 GB사전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2021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남동스마트벨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4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남동스마트벨리개발주식회사인 특수목적법인에서 추진됩니다.
436쪽입니다.
금년 4월 27일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6월 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6월중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인천광역시로 할 것이며 또한 6월 시의회시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후 7월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금년 12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억입니다.
사업시행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난 1월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0년 8월 보상이 완료되면 2022년 8월까지 부지조성공사 완료 및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8쪽입니다.
남동IC일원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입니다.
금년 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의견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금년 9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및 공고를 거쳐 2021년이후 예산 확보 및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439쪽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63억원이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전체 공정율을 약 4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편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고 본 어시장 건물은 금년 8월말 어시장 건물 준공 및 기부채납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편의시설 공사는 금년 10월 완결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41쪽입니다.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49억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남동구쪽에 투자되는 비용은 42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고 금년 3월 기초조사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442쪽입니다.
금년 12월 기초조사용역이 준공되고 2021년 공사 착공후 20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소래포구 청정해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2020년 2월 1차로 수족관용 해수에 대한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고 현재에는 금년 10월을 목표로 요리용 해수에 대한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47쪽입니다.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인천대공원, 소래,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연계하는 단기 사업으로 소래포구 국가어항 사업 및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등과 연계된 해양경관라인을 구축하여 수도권의 랜드마크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소래철교부터 제5선착장을 거쳐 해넘이 다리까지 약 1.4km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2단계에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지난 5월 추경시 확보한 사업 용역비 5500만원으로 구상안 및 설계용역을 현재 발주한 상태입니다.
설계용역이 금년말까지 완료되면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0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455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최적한 도로망 구축으로 GB해제 지역 등 낙후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457쪽에서 459쪽까지 GB해제 및 낙후지역 도로개설 추진은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63억 중 확보된 예산은 106억원이며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중으로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고잔동 소1-7호선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5월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여 보상 협의중이며 수현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5월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여 금년중에 보상 및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고잔동 1-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시비 등 외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수산동 능골로 및 취락지구 호구포로간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은 용역 실시중으로 금년중 도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추진 예정입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중으로 금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 469쪽까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등 총 1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37억81억원으로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세척공사 등 8개 사업은 금년 6월중 완료하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연중 수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70쪽에서 471쪽까지 도로점용 LED교체로 안전한 거리 조성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공사 등 총 4개 사업으로 약 14억원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은 금년 6월 중 완료하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연중 수시 사업으로 하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7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 장수사거리 보도육교 철거 사업으로 금년 6월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심의에 대한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7월 중 공사 착수하여 9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477쪽 주원철도 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주원초등학교 간석어린이공원 일원이 철도 보호지구내 조명등 부분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금년 6월 중 협의를 완료하고 7월 중 공사착수하여 10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저희 국장님께 좀 한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구요, 뭐 건설과 뭐 방재하수과 뭐 그리고 인제 교통행정과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조금씩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뭐 도로공사를 하든 아니면 건축허가를 통해서 민간에서 뭐 건축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행위들을 했을때 우리 도로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단 말이에요.
시설물이 있는데 뭐 그런 공사차량 진입이라든지 뭐 기타 뭐 공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공하는 업체에서 근데, 그 사실 그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구청의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더라도 원상복구를 해야되거든요.
근데 그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 임의대로 그냥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차례 목격을 했고 심지어 구청에 발주를 받아서 시공을 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물 철거하고 그냥 갔어요, 복구를 안해놓고.
이건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갖고 그런 시설물을 교통안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인데요, 좀 관리가 전반적으로 좀 느슨한 것 같다, 약간의 좀 관심만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인제 업체에 뭐 발주를 한다든지 어떠한 뭐 허가, 뭐 이런 거를 내줄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의 안내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조금의 관심으로 인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장님께서 이제 뭐 이런 사업 시행하는 부서들의 뭐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런 것들을 조금 전달 좀 부탁드리구요 요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전구식
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서 관계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런때 전부다 협의가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 상반기 및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81쪽부터 48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85쪽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 대책 일환으로 사업비 7800만원을 확보하여 침수방지용 차수막을 28개를 구매하여 지난 3월에 행정복지센터에 전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양수기 등 수방방지세트는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하여 금월 말까지 구매 완료하여 침수 취약 세대 등 구민에게 대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86쪽 저지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침수우려 주택 상가의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확보하여 옥내 역류방지밸브 377개와 옥외차수판 60개를 구매하여 7월 16일한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86쪽부터 487쪽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수문 4개소와 펌프장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9200만원을 확보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지난 5월 17일 기 완료하였으며 또한 남동 및 구월배수펌프장 설비에 대한 분해점검비 정비사업은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 12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8쪽부터 489쪽 하천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친수 공간 제공의 일환으로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비 전액 시비보조사업비로 3억5900만원을 확보하여 승기천 자전거도로 재포장비 연간단가 계약 사업으로 지난 3월 3일 착수하여 금년 12월 15일 준공 예정이며 구거유지관리비는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소곡천 및 음실천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12월말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전략환경평가용역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22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 6일 착수하여 10월 31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90쪽부터 492쪽 집중호우를 대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구월3동 지상 어린공원 하부에 저류용량 11,700톤 규모로 사업비 143억82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3월 2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 23일까지 완료 예정이며 간석지구 제1 저류시설은 간석4동 간석역 남광장 주안로 하부에 저류용량 15,000 규모로 제2저류시설은 간석4동 중앙근린공원 하부에 전류용량 7,5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263억26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3월 24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11월 18일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93쪽부터 496쪽 공공하수도 기능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보수 보강 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 8일 공사를 착공하여 9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이고 하수도 준설공사는 전액 시비보조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 7일 착공하여 우기도래전 6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94쪽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 29일 준공,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6월말 준공 예정이며 불량맨홀정비공사는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 1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5쪽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우리구 관내 하수관로 총 연장은 951km중 20년이 경과한 580km에 대하여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간석1동 및 구월동 일원에 추진중인 1차 정밀 조사 용역은 지난 2019년 명시이월사업비로 총 10억2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 28일 착수하여 내년 2월 22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 정밀조사 용역은 2020년 본예산 사업비 6억85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 28일 착수하여 금년 12월 23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96쪽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간석2,4 동 일원에 총연장 2190m로 국시비 보조사업비 12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4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9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하수관거 보수 및 보강공사는 지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11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간석2동 2개 구간과 구월 팬더아파트 일원 1개 구간에 대하여 금월에 착수하여 8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97쪽부터 500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하수관거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1억원을 금월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신청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1쪽부터 508쪽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3쪽 기존 유압식 외수문 7개소를 기계식으로 개량하고 상부에 권양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고자 지난 3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금월에 재신청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서창배수펌프장 인수 및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부서 합동점검에 따른 지적 사항 148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금월중 지적 사항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토록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창 1,2 배수펌프장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총 2억430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확보하여 펌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07쪽 서창2지구 오수중계펌프장은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유입량 증가 및 협착물 발생에 따른 가동률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월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펌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과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