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본회의 제2차 2022.04.0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2022년) 시행계획 보고 및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 재위탁 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위원장에 민창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유광희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일곱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한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은 물론, 치유 지원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감염병 대응 배정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 위임된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에 따라 재충전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활기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5조 3항 제2호 중 “20일”을 “10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여비 수당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및 타 지자체와 조세 형평성을 맞춰 제7조 제1항 제1호 중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0원을 1,600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자립생활 주택의 지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잔어린이집 위탁운영자의 질병 치료사유로 위탁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의 사전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남촌동 일원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부족한 저를 사회도시위원장으로 무탈하게 마칠 수 있게끔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오용환 위원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창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창기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3월 3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897억4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24% 증가한 1조713억1500만원이고,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 변동없이 예비비를 감액하여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등 기반시설 설치 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민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4년간의 제8대 남동구의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4년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원 열일곱명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동구의회에 대한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