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7월 20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포함한 주민복지국 6개 부서와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환경교통국 2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7월 20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포함한 주민복지국 6개 부서와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환경교통국 2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열린 의정, 그리고 바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국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심연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여성가족과장은 7월 24일까지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며 주민복지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열린 의정, 그리고 바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국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심연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여성가족과장은 7월 24일까지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며 주민복지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만수5동 행정팀장에서 복지정책과로 전보발령받은 우문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영우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서인혜 사례관리팀장입니다.
김순아 자활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쪽과 사항별설명서 12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기정액 218억8107만원에서 5억3355만원이 증가한 224억14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29억5901만원으로 11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94억5261만원으로 5억22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비와 사회복무제도지원, 자활근로사업, SOS복지안전벨트사업비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과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3쪽과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액 278억8521만원에서 5억5383만원이 증가한 284억390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사업 중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연계강화사업은 금년 초 20개 동에 찾아가는 방문보건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비공모로 채택된 신규사업으로서 주민생활현장의 특화사업활성화를 위한 마을복지계획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동 마을복지계획 특화사업비를 기존사업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예산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집단모임이 불가함에 따라 기존 공공서비스연계강화교육 및 간담회 등 진행비와 남동사랑방사업비를 포함한 1200만원을 감액하여 동 마을복지계획특화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프로그램실 개보수비 1324만원은 시비 144만2천원 밖에 교부되지 않아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우수배관교체공사비는 환경오염발생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6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중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인 석면철거공사비 2천만원은 본예산에 구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이번에 시비를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비는 성립전경비로 2차 국시비보조금 반영 및 편성목 변경으로 5341만원이 증액된 1억61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는 25명 증가분을 추가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036만원이 증액된 11억9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통제의 증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운영 e-그린우편 및 SMS발송요금을 11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지난 2월 28일자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인상된 지원금액을 반영하여 사망위로금 지원 25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액기부자 증가로 후원자 감사패 제작비 240만원을 증액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위기가정지원사업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복지수요증가로 인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SOS복지안전벨트 지원사업비 5억원을 증액한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탈빈곤 자립자활지원사업 중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인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자활근로사업 8574만원을 감액한 9억8902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2652만원을 감액한 32억3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자활근로에 참여한 생계급여수급자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여 자활근로장려금 1652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1천만원을 감액한 1024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시비보조금 미교부금액 반환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반환금 4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만수5동 행정팀장에서 복지정책과로 전보발령받은 우문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영우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서인혜 사례관리팀장입니다.
김순아 자활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쪽과 사항별설명서 12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기정액 218억8107만원에서 5억3355만원이 증가한 224억14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29억5901만원으로 11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94억5261만원으로 5억22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비와 사회복무제도지원, 자활근로사업, SOS복지안전벨트사업비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과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3쪽과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액 278억8521만원에서 5억5383만원이 증가한 284억390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사업 중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연계강화사업은 금년 초 20개 동에 찾아가는 방문보건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비공모로 채택된 신규사업으로서 주민생활현장의 특화사업활성화를 위한 마을복지계획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동 마을복지계획 특화사업비를 기존사업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예산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집단모임이 불가함에 따라 기존 공공서비스연계강화교육 및 간담회 등 진행비와 남동사랑방사업비를 포함한 1200만원을 감액하여 동 마을복지계획특화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프로그램실 개보수비 1324만원은 시비 144만2천원 밖에 교부되지 않아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우수배관교체공사비는 환경오염발생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6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중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인 석면철거공사비 2천만원은 본예산에 구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이번에 시비를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비는 성립전경비로 2차 국시비보조금 반영 및 편성목 변경으로 5341만원이 증액된 1억61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는 25명 증가분을 추가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036만원이 증액된 11억9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통제의 증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운영 e-그린우편 및 SMS발송요금을 11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지난 2월 28일자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인상된 지원금액을 반영하여 사망위로금 지원 25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액기부자 증가로 후원자 감사패 제작비 240만원을 증액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위기가정지원사업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복지수요증가로 인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SOS복지안전벨트 지원사업비 5억원을 증액한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탈빈곤 자립자활지원사업 중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인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자활근로사업 8574만원을 감액한 9억8902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2652만원을 감액한 32억3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자활근로에 참여한 생계급여수급자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여 자활근로장려금 1652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1천만원을 감액한 1024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시비보조금 미교부금액 반환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반환금 4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맨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반환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이 내용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2019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를 저희가 교부해줬는데요 저희가 교부해주고 집행, 그 복지관에서 집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시비보조금 받은 금액 반납, 반환금을 이번에 편성해서 시에다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시비 받은 거를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238페이지 맨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반환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이 내용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2019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를 저희가 교부해줬는데요 저희가 교부해주고 집행, 그 복지관에서 집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시비보조금 받은 금액 반납, 반환금을 이번에 편성해서 시에다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시비 받은 거를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보시면 동 마을복지계획사업화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4개 동에서 3백만원 주던 거를 8개 동으로 늘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이선옥 위원
이게 지금 3백만원씩 주면은 그 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은 교육 뭐 간담회 이런 걸로 쓰는 거 같은데, 뭐 어떻게 쓰는 건지 그것 좀,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지난번에 국비 6천만원을 공모해서 확보를 해놓은 사업비인데 저희가 각 사업을 여러 가지를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나 교육비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1200만원을 저희가 20개 동에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계획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쭉 다양한 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4개 동을 저희가 선별을 했는데 사업이 상당히 좋아요, 동별로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못하는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1200만원을 정리해서 그 사업을 나머지 4개 동에 더 지원을 해서 8개 동에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남동구만의 어떤 주민주도형 마을복지사업을 다양하게 할 거고 저희가 이 사업은 11월 정도 그때 사업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또 의회에다 성과보고 드릴 거고 그래서 기존에 나머지 12개 안된 동은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20개 동이 한 가지 이상 사업을 나름 특색있게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없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남동구만의 동 마을복지특색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8개 동 외에 나머지 동도 지원을 조금씩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니 그거는 못하고 나머지 12개 동은 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활용해서,
●이선옥 위원
공동모금, 기금 활용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중간에 한 번 또 하반기에 중간보고 드릴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추진사항을.
●이선옥 위원
동에서 이렇게 복지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또 8개 동만 하니까, 저는 같은 저기면은 조금씩이라도 다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일단 올해 저희가 국비공모로 예산을 따온 만큼 그 사업을 추진해서 또 자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선옥 위원
선정하는 건 뭐 철저히 하셨겠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이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보시면 동 마을복지계획사업화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4개 동에서 3백만원 주던 거를 8개 동으로 늘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이선옥 위원
이게 지금 3백만원씩 주면은 그 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은 교육 뭐 간담회 이런 걸로 쓰는 거 같은데, 뭐 어떻게 쓰는 건지 그것 좀,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지난번에 국비 6천만원을 공모해서 확보를 해놓은 사업비인데 저희가 각 사업을 여러 가지를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나 교육비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1200만원을 저희가 20개 동에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계획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쭉 다양한 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4개 동을 저희가 선별을 했는데 사업이 상당히 좋아요, 동별로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못하는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1200만원을 정리해서 그 사업을 나머지 4개 동에 더 지원을 해서 8개 동에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남동구만의 어떤 주민주도형 마을복지사업을 다양하게 할 거고 저희가 이 사업은 11월 정도 그때 사업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또 의회에다 성과보고 드릴 거고 그래서 기존에 나머지 12개 안된 동은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20개 동이 한 가지 이상 사업을 나름 특색있게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없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남동구만의 동 마을복지특색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8개 동 외에 나머지 동도 지원을 조금씩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니 그거는 못하고 나머지 12개 동은 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활용해서,
●이선옥 위원
공동모금, 기금 활용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중간에 한 번 또 하반기에 중간보고 드릴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추진사항을.
●이선옥 위원
동에서 이렇게 복지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또 8개 동만 하니까, 저는 같은 저기면은 조금씩이라도 다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일단 올해 저희가 국비공모로 예산을 따온 만큼 그 사업을 추진해서 또 자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선옥 위원
선정하는 건 뭐 철저히 하셨겠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이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자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금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강명순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유진숙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산입니다.
예산서 84쪽 사항별설명서는 13쪽입니다.
사회보장과의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819억1393만원 대비 국비 12억원이 증액된 831억1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코로나19감염병의 지속과 관련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의 대상자 증가와 내시액 변경 반영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사항별설명서 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45억8205만원 대비 10억5948만원이 증액된 856억41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형기초생활보장생계비지원으로 연차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의 완화에 따라 남동형 지원대상자의 대상자가 점차 감소하고있어 불용이 예산되는 1억2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지원대상 가구증가에 따른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비 12억이 증액된 130억98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증액예산은 성립전으로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의 구비 부담분으로 인건비 단가조정 반영과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한 2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64쪽 사항별설명서 15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억2895만원 대비 8693만원이 증액된 14억1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특별인력운영비 내시반영 및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이 증감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반영되어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68쪽 사항별설명서 15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4억1588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인건비 조정단가 반영과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한 2억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은 2019년 국시시보조금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지난연도 수입반환금으로 1억1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자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금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강명순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유진숙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산입니다.
예산서 84쪽 사항별설명서는 13쪽입니다.
사회보장과의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819억1393만원 대비 국비 12억원이 증액된 831억1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코로나19감염병의 지속과 관련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의 대상자 증가와 내시액 변경 반영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사항별설명서 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45억8205만원 대비 10억5948만원이 증액된 856억41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형기초생활보장생계비지원으로 연차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의 완화에 따라 남동형 지원대상자의 대상자가 점차 감소하고있어 불용이 예산되는 1억2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지원대상 가구증가에 따른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비 12억이 증액된 130억98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증액예산은 성립전으로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의 구비 부담분으로 인건비 단가조정 반영과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한 2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64쪽 사항별설명서 15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억2895만원 대비 8693만원이 증액된 14억1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특별인력운영비 내시반영 및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이 증감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반영되어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68쪽 사항별설명서 15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4억1588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인건비 조정단가 반영과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한 2억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은 2019년 국시시보조금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지난연도 수입반환금으로 1억1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추정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응석 노인돌봄팀장입니다.
김형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홍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5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1929만원이 증액된 1939악2392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의 실 소요액 변동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반영과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그 외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5쪽 사항별설명서 72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7097만원이 증액된 2321억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384억117만원으로 외부재원이 83.5%입니다. 증감내역과 사유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사업량 변동을 반영한 내시액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4966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복지점수 및 건강검진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으로 예산안 246쪽 설명서 72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복지점수 및 건강검진비의 실 소요액을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생활지원사 부족분 IoT 안심폰 추가구입비 및 통신비 266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7쪽 설명서 73쪽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및확충으로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678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로 3억83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외사업비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8쪽 설명서 74쪽 단위사업 다문화복지 증진사업으로 사할린한인 지역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원방침 개정에 따라 불용예산액 74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부문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장애인재활지원으로 신규사업인 장애인하이패스감면단말기 지원사업과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사업비 29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사회참여촉지사업 중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 70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설명서 75쪽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스크생산을 위한 자동화설비 구축비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1개소 신규설치에 따라 임차료 및 운영비 2억29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복지점수 등의 실수요액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여성친화담당 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추정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응석 노인돌봄팀장입니다.
김형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홍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5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1929만원이 증액된 1939악2392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의 실 소요액 변동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반영과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그 외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5쪽 사항별설명서 72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7097만원이 증액된 2321억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384억117만원으로 외부재원이 83.5%입니다. 증감내역과 사유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사업량 변동을 반영한 내시액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4966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복지점수 및 건강검진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으로 예산안 246쪽 설명서 72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복지점수 및 건강검진비의 실 소요액을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생활지원사 부족분 IoT 안심폰 추가구입비 및 통신비 266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7쪽 설명서 73쪽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및확충으로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678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로 3억83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외사업비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8쪽 설명서 74쪽 단위사업 다문화복지 증진사업으로 사할린한인 지역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원방침 개정에 따라 불용예산액 74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부문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장애인재활지원으로 신규사업인 장애인하이패스감면단말기 지원사업과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사업비 29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사회참여촉지사업 중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 70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설명서 75쪽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스크생산을 위한 자동화설비 구축비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1개소 신규설치에 따라 임차료 및 운영비 2억29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복지점수 등의 실수요액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여성친화담당 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장 김혜영입니다.
2020.7.1.일자 인사발령으로 본 부서에 발령받은 김종수 과장이 교육파견으로 불참함에 따라 업무대행자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김경화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87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2억4454만원에서 83억9231만원으로 1억477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사업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증액의 주요 원인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아이돌봄서비스지원비,공동생활가정형주거비지원 및 여성친화도시지역특화사업공모선정에 따른 보조금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9억94만원에서 100억5841만원으로 1억5747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설명서에 의거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가족복지증진분야로 인천시 여성친화도시특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여성안심귀가길 조성과 영유아안심의자비치사업을 위해 각각 3천만원과 75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사업 중 만수5동 무인여성안심택배함 이전설치에 따른 이전설치비 39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중 시설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2547만원을 증액 6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56쪽 사항별설명서 77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주거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사업때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으로 성립전경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항목에 대해 1668만원, 임차보증금 및 사업비 항목에 대해 508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에산안 256쪽 설명서 78쪽 다문화복지증지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멘토링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간담회 및 멘토활동 등 관련 활동횟수 감소로 인해 기정액 대비 100만원을 감액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육성지원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대 총선 및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신청건수가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550만원을 증액한 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 설명서 78쪽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인 여성청소년위생물품지원은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00만원 증액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급식지원사업은 급식비 단가인상에 따른 수입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60만원을 증액한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행정운영경비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서원의 관내 출장 횟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국내여비항목에 대해 기정액 대비 700만원을 감액한 16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장 김혜영입니다.
2020.7.1.일자 인사발령으로 본 부서에 발령받은 김종수 과장이 교육파견으로 불참함에 따라 업무대행자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김경화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87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2억4454만원에서 83억9231만원으로 1억477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사업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증액의 주요 원인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아이돌봄서비스지원비,공동생활가정형주거비지원 및 여성친화도시지역특화사업공모선정에 따른 보조금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9억94만원에서 100억5841만원으로 1억5747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설명서에 의거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가족복지증진분야로 인천시 여성친화도시특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여성안심귀가길 조성과 영유아안심의자비치사업을 위해 각각 3천만원과 75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사업 중 만수5동 무인여성안심택배함 이전설치에 따른 이전설치비 39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중 시설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2547만원을 증액 6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56쪽 사항별설명서 77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주거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사업때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으로 성립전경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항목에 대해 1668만원, 임차보증금 및 사업비 항목에 대해 508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에산안 256쪽 설명서 78쪽 다문화복지증지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멘토링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간담회 및 멘토활동 등 관련 활동횟수 감소로 인해 기정액 대비 100만원을 감액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육성지원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대 총선 및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신청건수가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550만원을 증액한 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 설명서 78쪽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인 여성청소년위생물품지원은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00만원 증액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급식지원사업은 급식비 단가인상에 따른 수입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60만원을 증액한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행정운영경비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서원의 관내 출장 횟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국내여비항목에 대해 기정액 대비 700만원을 감액한 16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안심귀갓길조성이 이거 로고젝터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여성친화담당 김혜영
네,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이거 제가 이거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로고젝터가 마을에 마을입구나 주택가 초입에 대부분 많이 설치가 돼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보면 도로변에 불빛이나 가로등이 밝아요.
근데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불빛도 어두운데 그런 데다 좀 설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친화담당 김혜영
네, 잘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로고젝터 연속 설치에 따른 안심귀갓길조성사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로고젝터 설치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추가는 하고 있는 부서이긴 합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골목안쪽에 설치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친화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심귀갓길조성이 이거 로고젝터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여성친화담당 김혜영
네,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이거 제가 이거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로고젝터가 마을에 마을입구나 주택가 초입에 대부분 많이 설치가 돼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보면 도로변에 불빛이나 가로등이 밝아요.
근데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불빛도 어두운데 그런 데다 좀 설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친화담당 김혜영
네, 잘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로고젝터 연속 설치에 따른 안심귀갓길조성사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로고젝터 설치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추가는 하고 있는 부서이긴 합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골목안쪽에 설치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친화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윤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현경 아이돌봄팀장입니다.
김성만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53억3100만원에서 517억3500만원으로 4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아동보호 및 건강가정복지증진사업에 보조금 변경내시분에 따른 조정으로 세부내용을 세출예산내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61쪽 사항별설명서 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72억2500만원에서 577억500만원으로 4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사항별설명서 79쪽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은 대상아동수 산정기준으로 변경으로 대상아동수가 감소하여 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과 대학격려금은 세부사업과 인원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개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군구예산조정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족한 예산은 향후 교육청특별회계로 1억8천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아동학대조사공공화사업이 10월부터 추진됨에 따라 녹화시스템구축비 등 22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 사항별설명서 80쪽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6억원을 증액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지원개월수 변경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설치비는 기자재 지원금액 변경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아동학대조사공공화사업 추진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19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윤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현경 아이돌봄팀장입니다.
김성만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53억3100만원에서 517억3500만원으로 4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아동보호 및 건강가정복지증진사업에 보조금 변경내시분에 따른 조정으로 세부내용을 세출예산내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61쪽 사항별설명서 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72억2500만원에서 577억500만원으로 4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사항별설명서 79쪽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은 대상아동수 산정기준으로 변경으로 대상아동수가 감소하여 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과 대학격려금은 세부사업과 인원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개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군구예산조정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족한 예산은 향후 교육청특별회계로 1억8천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아동학대조사공공화사업이 10월부터 추진됨에 따라 녹화시스템구축비 등 22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 사항별설명서 80쪽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6억원을 증액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지원개월수 변경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설치비는 기자재 지원금액 변경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아동학대조사공공화사업 추진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19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명례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남경옥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깅명자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미경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자체사업비 부족분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쪽 사항별설명서 16쪽～1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억5284만원이 증가한 1184억8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6억4679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성립적사용으로 2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7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세부사업 주요내역은 만3～5세아 누리과정 15억2649만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3억183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성립전 사용으로 2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 7천만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308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5500만원을 김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272쪽 사항별설명서 82쪽～8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2억1076만원이 증액된 1394억1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내역은 예산안 269쪽 사항별설명서 82쪽에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출산장려금 8억, 아빠육아휴직장려금 2억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법정저소득층아동 그밖의 필요경비는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1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사항별설명서 82쪽 만3～5세아 누리과정예산은 사업비 부족분 변경내시로 15억2649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는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변경내시로 44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지원대상 감소와 사업비 변경내시로 12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271쪽 사항별설명서 83쪽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10억7799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3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항별설명서 83쪽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사업비는 476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지난 6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공모 신청 결과 선정된 서창2동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에 따른 영유아물품 및 기자재구입비 1500만원과 기업지원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기탁받아 평생학습관 2층에 운영중인 공동육아나눔터 노후화에 따른 영유아물품 및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업량 증가와 감소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분과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비 공동육아나눔터 물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명례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남경옥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깅명자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미경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자체사업비 부족분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쪽 사항별설명서 16쪽～1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억5284만원이 증가한 1184억8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6억4679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성립적사용으로 2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7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세부사업 주요내역은 만3～5세아 누리과정 15억2649만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3억183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성립전 사용으로 2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 7천만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308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5500만원을 김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272쪽 사항별설명서 82쪽～8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2억1076만원이 증액된 1394억1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내역은 예산안 269쪽 사항별설명서 82쪽에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출산장려금 8억, 아빠육아휴직장려금 2억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법정저소득층아동 그밖의 필요경비는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1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사항별설명서 82쪽 만3～5세아 누리과정예산은 사업비 부족분 변경내시로 15억2649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는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변경내시로 44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지원대상 감소와 사업비 변경내시로 12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271쪽 사항별설명서 83쪽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10억7799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3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항별설명서 83쪽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사업비는 476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지난 6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공모 신청 결과 선정된 서창2동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에 따른 영유아물품 및 기자재구입비 1500만원과 기업지원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기탁받아 평생학습관 2층에 운영중인 공동육아나눔터 노후화에 따른 영유아물품 및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업량 증가와 감소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분과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비 공동육아나눔터 물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궁금 한 거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보니까 예산이 3억1000만원 감액이 됐거든요, 10%가 조금 안되는 금액인데, 전체 총액에서.
내용을 보니까 보육교직원 감소가 됐어요, 그 사유로.
근데 숫자상으로 보니까 400명이더라구요, 꽤 많은 보육교사가 감소된 건데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어쨌든 이게 남동구에 대한 사항인 거 같은데 남동구에만 지금 400명이면 꽤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의 여파인 건지 뭐 어떻게 된 사유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2270명이라는 숫자는 당초 본예산때 2019년 교직원 숫자이구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6월말일자로 보육교직원이 1870명으로 감소가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태어나는 어린이 수가, 예를 들면 작년 12월 31일자가 363개소 어린이집 개소였다면 지금 6월말은 343개소입니다. 20개소가 줄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상당히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뭐 아동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혹시나 코로나 여파로 어려워서 이렇게 뭐 폐원한 건지 그게 걱정돼서 질의 드렸구요.
담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장 및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궁금 한 거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보니까 예산이 3억1000만원 감액이 됐거든요, 10%가 조금 안되는 금액인데, 전체 총액에서.
내용을 보니까 보육교직원 감소가 됐어요, 그 사유로.
근데 숫자상으로 보니까 400명이더라구요, 꽤 많은 보육교사가 감소된 건데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어쨌든 이게 남동구에 대한 사항인 거 같은데 남동구에만 지금 400명이면 꽤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의 여파인 건지 뭐 어떻게 된 사유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2270명이라는 숫자는 당초 본예산때 2019년 교직원 숫자이구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6월말일자로 보육교직원이 1870명으로 감소가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태어나는 어린이 수가, 예를 들면 작년 12월 31일자가 363개소 어린이집 개소였다면 지금 6월말은 343개소입니다. 20개소가 줄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상당히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뭐 아동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혹시나 코로나 여파로 어려워서 이렇게 뭐 폐원한 건지 그게 걱정돼서 질의 드렸구요.
담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장 및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인석입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가 재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환경교통국도 사회도시위원회와 함께 구민이 보다 행복한 남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대령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번 인사발령으로 구월4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종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5급승진리더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남동구 조성을 위한 소요예산과 국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은 구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인석입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가 재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환경교통국도 사회도시위원회와 함께 구민이 보다 행복한 남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대령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번 인사발령으로 구월4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종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5급승진리더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남동구 조성을 위한 소요예산과 국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은 구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승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창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양한목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은 현재 교육원에서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스티커 판매수입을 1억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시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 구축사업에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억727만원이 증액된 466억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시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 구축사업비로 시비 2억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수수료는 대행수수료 및 감가상각비 운송원가지원금의 1회 추경 미반영분 3억410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사업계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는 예상 처리물량 증가로 3억401만원을 증액하였고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또한 처리물량 증가로 3억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잔재는 민간소각장 반입수수료는 잔재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중단으로 민간소각장 반입에 따라서 1억4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대행수수료는 낙찰차액 1억3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은 미반영분 및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에 따른 추가비용 8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는 공공소각장 반입금지에 따른 소각처리비 1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 및 가정사업계 처분부담금과 대형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도로변토사처분부담금은 집행잔액을 각각 3억1103만원, 453만원, 3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은 포기인원 1명의 인건비 등 4000만원을 감액하고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처리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는 운영비 5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수집운반처리로 태양광 등 운반차량 임차료는 당초 예상 운반비보다 감소하여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코로나로 관련하여 배출량 증가로 인하여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대행수수료는 배출량 증가와 잔재처리비용 단가인상으로 6억8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부서인력운영비로 도로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중간퇴직금, 근무중사망위로금의 예상집행잔액 총 6억6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또한 예상집행잔액 1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승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창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양한목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은 현재 교육원에서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스티커 판매수입을 1억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시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 구축사업에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억727만원이 증액된 466억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시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 구축사업비로 시비 2억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수수료는 대행수수료 및 감가상각비 운송원가지원금의 1회 추경 미반영분 3억410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사업계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는 예상 처리물량 증가로 3억401만원을 증액하였고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또한 처리물량 증가로 3억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잔재는 민간소각장 반입수수료는 잔재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중단으로 민간소각장 반입에 따라서 1억4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대행수수료는 낙찰차액 1억3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은 미반영분 및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에 따른 추가비용 8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는 공공소각장 반입금지에 따른 소각처리비 1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 및 가정사업계 처분부담금과 대형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도로변토사처분부담금은 집행잔액을 각각 3억1103만원, 453만원, 3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은 포기인원 1명의 인건비 등 4000만원을 감액하고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처리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는 운영비 5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수집운반처리로 태양광 등 운반차량 임차료는 당초 예상 운반비보다 감소하여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코로나로 관련하여 배출량 증가로 인하여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대행수수료는 배출량 증가와 잔재처리비용 단가인상으로 6억8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부서인력운영비로 도로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중간퇴직금, 근무중사망위로금의 예상집행잔액 총 6억6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또한 예상집행잔액 1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신현천 팀장입니다.
산업환경팀 박미자 팀장입니다.
대기개선팀 정구영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박승원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신연희 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4쪽이며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9356만원 대비 5.4%인 1억3457만원이 증액된 26억281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6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처리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비 1억500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예산과목변경교부에 따라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비를 5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대부분 국비매칭사업비로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비 2250만원과 석면피해구제사업비 70만원을 증액하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예산과목 변경교부에 따라 각각 250만원을 삭감 및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81쪽이며 사항별설명서 86쪽입니다.
기정예산 31억8695만원 대비 5.1%인 1억6280만원이 증액된 33억497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터 환경정비예산으로 약수터 자외선 살균장치 이전설치비 106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수원고갈로 불로약수터가 폐쇄됨에 따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자외선살균장치를 감로천 약수터에 이전설치하여 장비를 재이용하고 양질의 먹는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민간합동점검 미실시분 436만원 등 총 486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다양하고 산발적인 악취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동산단과 소래논현지역 악취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자 무인악취포집기 10대를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석면피해구제사업예산입니다.
석면피해급여 지급경비 707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석면피해 인정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급여액 변동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예산과목 변경교부에 따라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예산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측정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미세먼지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예산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신현천 팀장입니다.
산업환경팀 박미자 팀장입니다.
대기개선팀 정구영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박승원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신연희 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4쪽이며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9356만원 대비 5.4%인 1억3457만원이 증액된 26억281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6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처리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비 1억500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예산과목변경교부에 따라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비를 5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대부분 국비매칭사업비로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비 2250만원과 석면피해구제사업비 70만원을 증액하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예산과목 변경교부에 따라 각각 250만원을 삭감 및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81쪽이며 사항별설명서 86쪽입니다.
기정예산 31억8695만원 대비 5.1%인 1억6280만원이 증액된 33억497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터 환경정비예산으로 약수터 자외선 살균장치 이전설치비 106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수원고갈로 불로약수터가 폐쇄됨에 따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자외선살균장치를 감로천 약수터에 이전설치하여 장비를 재이용하고 양질의 먹는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민간합동점검 미실시분 436만원 등 총 486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다양하고 산발적인 악취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동산단과 소래논현지역 악취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자 무인악취포집기 10대를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석면피해구제사업예산입니다.
석면피해급여 지급경비 707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석면피해 인정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급여액 변동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예산과목 변경교부에 따라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예산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측정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미세먼지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예산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환경보전과가 저희 상임위로 옮긴지가 얼마 안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약수터 자외선살균장치 이전설치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정재호 위원
1000만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게 요즘 약수터에는 다 이 장치가 설치가 돼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3개가 설치돼있구요 저희가 지금 총 7개 약수터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수원고갈로 약수터, 페쇄되는 약수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불로약수터가 있었는데 이게 수원고갈로 작년 2월달부터 실질적으로 물이 안나와서 저희가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올 4월달에 폐쇄를 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돼있는데 이 장비를 감로천약수터로 옮겨 가지고 이거를 재이용하고자 지금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장비를 이전을 해서 재활용 뭐 이렇게 해갖고 쓰곘다라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저희가 있을 때 약수터라는 거는 이런 장치를 설치하든가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밑에서 물이 흘러서 그거를 먹는 걸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슨 기계를 설치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약수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용인 정수기 뭐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전이, 이전설치비가 1000만원씩 한다 그러면 이 기계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기계는 이게 지금 3천만원 정도 되구요.
●정재호 위원
3천만원 정도고, 3천만원 정도인데 이전하는 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왜냐면 이게 산에서 산을 옮기는 이전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있던 장비를 조금 안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체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처음 듣는 그런 약수터의 자외선살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요즘 약수터가 예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산에서 맑은 물이 내려와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든가 여러 그런 산책을 한다든가 하면서 약간 저희가 검사를 하면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같은 게 약간 기준치를 초과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런 수질이 좀 안좋다고 해서 폐쇄를 하면 거기에 다른 또 반대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옵니다, 기존에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정재호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래서 저희가 좀 양질의 이런 약수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금 맞지는 않지만 이런 살균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저희가 주민들한테 약숫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과장님에 대한,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듣다 보니까 뭐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구요.
물론 뭐 약수터에 대해서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구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정재호 위원
우리 약수터, 관내에 있는 약수터, 저기 뭐야 장소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정재호 위원
그거하구요. 그리고 우리 제가 파악이 안돼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들 업무분장 있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아니라 팀장님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정재호 위원
우리 과에 대한 업무분장표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환경보전과가 저희 상임위로 옮긴지가 얼마 안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약수터 자외선살균장치 이전설치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정재호 위원
1000만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게 요즘 약수터에는 다 이 장치가 설치가 돼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3개가 설치돼있구요 저희가 지금 총 7개 약수터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수원고갈로 약수터, 페쇄되는 약수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불로약수터가 있었는데 이게 수원고갈로 작년 2월달부터 실질적으로 물이 안나와서 저희가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올 4월달에 폐쇄를 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돼있는데 이 장비를 감로천약수터로 옮겨 가지고 이거를 재이용하고자 지금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장비를 이전을 해서 재활용 뭐 이렇게 해갖고 쓰곘다라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저희가 있을 때 약수터라는 거는 이런 장치를 설치하든가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밑에서 물이 흘러서 그거를 먹는 걸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슨 기계를 설치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약수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용인 정수기 뭐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전이, 이전설치비가 1000만원씩 한다 그러면 이 기계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기계는 이게 지금 3천만원 정도 되구요.
●정재호 위원
3천만원 정도고, 3천만원 정도인데 이전하는 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왜냐면 이게 산에서 산을 옮기는 이전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있던 장비를 조금 안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체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처음 듣는 그런 약수터의 자외선살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요즘 약수터가 예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산에서 맑은 물이 내려와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든가 여러 그런 산책을 한다든가 하면서 약간 저희가 검사를 하면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같은 게 약간 기준치를 초과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런 수질이 좀 안좋다고 해서 폐쇄를 하면 거기에 다른 또 반대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옵니다, 기존에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정재호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래서 저희가 좀 양질의 이런 약수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금 맞지는 않지만 이런 살균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저희가 주민들한테 약숫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과장님에 대한,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듣다 보니까 뭐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구요.
물론 뭐 약수터에 대해서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구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정재호 위원
우리 약수터, 관내에 있는 약수터, 저기 뭐야 장소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정재호 위원
그거하구요. 그리고 우리 제가 파악이 안돼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들 업무분장 있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아니라 팀장님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정재호 위원
우리 과에 대한 업무분장표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미세먼지불법배출원 활동은 공사현장 위주로 활동을,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장비가, 장비비용이 감액됐잖아요. 뭐 전액?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전액이, 그러니까 이게 예산과목 변경으로 해갖고 1000만원을 감액시키고 다른 예산과목으로 1000만원을 다시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무인악취포집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봐갖고 생소해서 이게 뭐 어떤 곳에,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무인악취포집기가 현재 7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접경지역,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설치돼있는 데를 보면 그 한화꿈에그린, 논현동 공단쪽하고 돼있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쪽이라든가 사리울중학교 그리고 송천고등학교쪽 해갖고 저희가 기존에 공장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그쪽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고 있구요.
그리고 악취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굴뚝에다가 저희가 그 포집기를 먼저 설치를 해놓고 악취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기후상태가 안좋다든가 하면 저희가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거기서 그게 열리면서 자동으로 포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환영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이게 지금 악취 어떤 기준초과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구요 이 관련 자료 좀 한 번 갖다 주시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설치현황 정도.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미세먼지불법배출원 활동은 공사현장 위주로 활동을,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장비가, 장비비용이 감액됐잖아요. 뭐 전액?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전액이, 그러니까 이게 예산과목 변경으로 해갖고 1000만원을 감액시키고 다른 예산과목으로 1000만원을 다시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무인악취포집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봐갖고 생소해서 이게 뭐 어떤 곳에,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무인악취포집기가 현재 7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접경지역,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설치돼있는 데를 보면 그 한화꿈에그린, 논현동 공단쪽하고 돼있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쪽이라든가 사리울중학교 그리고 송천고등학교쪽 해갖고 저희가 기존에 공장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그쪽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고 있구요.
그리고 악취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굴뚝에다가 저희가 그 포집기를 먼저 설치를 해놓고 악취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기후상태가 안좋다든가 하면 저희가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거기서 그게 열리면서 자동으로 포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환영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이게 지금 악취 어떤 기준초과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구요 이 관련 자료 좀 한 번 갖다 주시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설치현황 정도.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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