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6월 14일에는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6월 14일에는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지난 4월 16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주민생활국장직을 맡게 된 이두형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이선옥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사회도시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맡은바 소임을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희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덕규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기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보고드릴 주요업무 보고서는 4월 30일을 기준으로 각 부서별로 작성하였으며, 일반현황과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복지 관련 6개 부서에 정원 120명 중 108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4726억원으로 남동구 전체 예산의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구민의 평생학습 증진으로 금년도 사업은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현액은 4032억4727만원으로 이중 3961억8901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사업인 논현도서관 건립비 등 21억959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에 주민생활국 소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현액 대비 약 0.8%인 3억19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은 남동구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와 결산보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6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주민생활국장직을 맡게 된 이두형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이선옥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사회도시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맡은바 소임을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희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덕규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기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보고드릴 주요업무 보고서는 4월 30일을 기준으로 각 부서별로 작성하였으며, 일반현황과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복지 관련 6개 부서에 정원 120명 중 108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4726억원으로 남동구 전체 예산의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구민의 평생학습 증진으로 금년도 사업은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현액은 4032억4727만원으로 이중 3961억8901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사업인 논현도서관 건립비 등 21억959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에 주민생활국 소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현액 대비 약 0.8%인 3억19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은 남동구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와 결산보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종수 팀장입니다.
복지자원 문명례 팀장입니다.
사례관리 서인혜 팀장입니다.
자활지원 김영우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별 특화사업 및 각종 교육사업과 시책 개발 등 내실있게 운영하여 복지정책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의 운영 지원 및 내실화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각종 수당을 지원하였고 현실에 맞게 51개 프로그램을 신규, 폐지하여 기관 이용주민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2년간 방치되어 있던 서창2동 복지관을 이번 주에 개소하여 장수서창동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지난번 추경에 반영한 만월․만수복지관의 틀니 세척기는 이용주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음은 3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사항으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및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컴퓨터, 복사기 등 집기 비품 교체와 회의실 기능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이달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을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항으로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동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자원 발굴 및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심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저소득층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과 특히 신규사업인 신입 대학생에게 희망스타트 장학금을 30명에게 지급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난번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학금 중복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일부 학생에게 교재비, 교통비, 기숙사비 등에 활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100명에게 1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수술급부금 등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사항으로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20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구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위원들간의 역량강화와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개동 1억원을 지원하여 37개 특색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지역특성을 살리고 남동구만의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협의체 위상강화를 위해 20개동 협의체위원장 연합회와 구 대표협의체의 수평적 관계 정립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항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용대상자를 올해 120명을 확대하여 총 1,920여명으로 대폭 지원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 번째 항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의 지원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특히 학대, 폭력, 방임 등 고난도 통합사례는 구에서 직접 시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세히 보고드렸듯이 사례관리대상자를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로 저소득층 근로역량 강화 및 탈수급 지원 사항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 금년 처음 시행한 자활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은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월 평균 3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3쪽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남동구 재난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사항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이는 지난해 세일전자 화재참사를 비롯한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 시 긴급지원제도 및 SOS 복지안전벨트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법적 제한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남동구만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일시적 실의에 빠진 구민에게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종수 팀장입니다.
복지자원 문명례 팀장입니다.
사례관리 서인혜 팀장입니다.
자활지원 김영우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별 특화사업 및 각종 교육사업과 시책 개발 등 내실있게 운영하여 복지정책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의 운영 지원 및 내실화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각종 수당을 지원하였고 현실에 맞게 51개 프로그램을 신규, 폐지하여 기관 이용주민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2년간 방치되어 있던 서창2동 복지관을 이번 주에 개소하여 장수서창동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지난번 추경에 반영한 만월․만수복지관의 틀니 세척기는 이용주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음은 3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사항으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및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컴퓨터, 복사기 등 집기 비품 교체와 회의실 기능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이달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을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항으로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동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자원 발굴 및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심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저소득층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과 특히 신규사업인 신입 대학생에게 희망스타트 장학금을 30명에게 지급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난번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학금 중복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일부 학생에게 교재비, 교통비, 기숙사비 등에 활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100명에게 1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수술급부금 등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사항으로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20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구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위원들간의 역량강화와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개동 1억원을 지원하여 37개 특색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지역특성을 살리고 남동구만의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협의체 위상강화를 위해 20개동 협의체위원장 연합회와 구 대표협의체의 수평적 관계 정립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항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용대상자를 올해 120명을 확대하여 총 1,920여명으로 대폭 지원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 번째 항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의 지원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특히 학대, 폭력, 방임 등 고난도 통합사례는 구에서 직접 시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세히 보고드렸듯이 사례관리대상자를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로 저소득층 근로역량 강화 및 탈수급 지원 사항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 금년 처음 시행한 자활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은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월 평균 3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3쪽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남동구 재난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사항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이는 지난해 세일전자 화재참사를 비롯한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 시 긴급지원제도 및 SOS 복지안전벨트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법적 제한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남동구만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일시적 실의에 빠진 구민에게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보니까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기관들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기관들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관들의 활동이라든지 역할, 그리고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애요.
요즘 최근에 제가 이렇게 우리 남동구를 한 번씩 둘러보다 보면 각자 기관들의 역할을 잘 모르더라구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만 가는 곳으로 이해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좀 기초생활수급자만 이용하는 곳, 요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흐름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홍보같은 것도 자주 해서 꼭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런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홍보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거기에다가 인제 제가 보니까는 33페이지 보면 남동구 재난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이거는 피해 지원 조례안은 우리가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나 여기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담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 7월에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왔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세일전자 화재 사건이 그때 발생이 돼가지고 남동구민이 몇 명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긴급한 재난이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예산이나 소득기준이 다 범위가 넘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1대 1로 그 피해 당시에 한 13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직원들을 파견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당장 긴급, 시급해서 정신이 없는데 하다못해 우황청심환뿐만 아니라 간식거리도 도대체 누가 사 주는 사람이 없고 긴급하게 발생했는데.
그래서 인제 그럼 이불, 담요라도 사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도 적십자사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거고 또 가족들이 있는데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구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부분이 좀 대두되다 보니까 남동구민 입장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피해도 그때 당시에 며칠 동안은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조금 대상 폭을 확대했습니다.
사실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건 근거조항을 명시해서 남동구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이런 부분, 화재가 나고 크게 다쳤을 때, 물론 수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구호에 지원이 되는데 일반 화재나 기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런 데에서는 지원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번에 조례를 저희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개선해서 그렇게 할려고 저희가 지원조례를 요번에 제정하게 돼서 요번에 업무보고에 올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뭐 취지야 우리 주민들에게 간다는 취지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면은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게 일단은 만약에 그런 재난재해가 있으면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서 재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그렇게 대규모 피해 발생하는 거는 정부나 저희 기초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1인이나 2인이나 10인 이하는 거의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일례를 들어보면 만수5동에 빌라가 화재가 났는데 물론 인제 그 대상은 거긴 되는데 그 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일반 가정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도 그거를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해주는 긴급지원하고 SOS 복지안전벨트는 진짜 그야말로 저소득 계층 아주 가장 열악한 계층이라고 하면 요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가정에서 긴급하게 화재나 어떤 기타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렇다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이 분들한테 성의를 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지금 보면 기존 중위소득 2배 이하의 4인에 922만7천원이에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4인 기준 922만7천원이라고 그러면은 저희 남동구 구민 중에서 이하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민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희가 이거 보니까 화재를 난 걸 파악했더니 한 50가구인데 그렇다고 이 분들이 다 신청하진 않습니다.
근데 개중에 그래도 저희 주민센터나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범위가 남동구 전체라고 이렇게 하고 또 소득이나 일반재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100% 다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 구도 생색을 내주고 이 분들 위로할 수 있는 긴급지원이 되는 사항은 필요합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그 뜻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 좋은데 여기 보니까 재산도 뭐 가구당 3억7600만원 정도의 이 정도를 재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중산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불이 나서 빌라에 불나서 우리 과장님 가셔갖고 빨리 대처를 해주셔갖고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저는 거기에서 느낀 게 현장에서 느낀 게 바로 뭐였냐면 불난 사람은 불난 집이 있지만 그 불났을 때 옆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피해가 크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분들한테 그렇게 우리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화재보험을 좀 들어줘서 불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뭐 생활필수품, 구급약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거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에 옆집, 윗집 피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느꼈던 거, 현장에서 느꼈던 점이 바로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꼭 화재 난 집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 피해봐갖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도 그거 지원도 안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보험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희가 당사자, 지금 말씀했듯이 어떤 화재가 난 대상자가 아니라 그 이웃까지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한 번 시행해보고 그런 부분에 이웃집 피해가 규모에 따라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수정해서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집으로 인해서 옆집이 엄청난 피해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 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후에.
●정재호 위원
네, 고민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보니까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기관들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기관들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관들의 활동이라든지 역할, 그리고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애요.
요즘 최근에 제가 이렇게 우리 남동구를 한 번씩 둘러보다 보면 각자 기관들의 역할을 잘 모르더라구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만 가는 곳으로 이해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좀 기초생활수급자만 이용하는 곳, 요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흐름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홍보같은 것도 자주 해서 꼭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런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홍보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거기에다가 인제 제가 보니까는 33페이지 보면 남동구 재난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이거는 피해 지원 조례안은 우리가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나 여기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담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 7월에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왔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세일전자 화재 사건이 그때 발생이 돼가지고 남동구민이 몇 명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긴급한 재난이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예산이나 소득기준이 다 범위가 넘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1대 1로 그 피해 당시에 한 13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직원들을 파견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당장 긴급, 시급해서 정신이 없는데 하다못해 우황청심환뿐만 아니라 간식거리도 도대체 누가 사 주는 사람이 없고 긴급하게 발생했는데.
그래서 인제 그럼 이불, 담요라도 사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도 적십자사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거고 또 가족들이 있는데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구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부분이 좀 대두되다 보니까 남동구민 입장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피해도 그때 당시에 며칠 동안은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조금 대상 폭을 확대했습니다.
사실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건 근거조항을 명시해서 남동구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이런 부분, 화재가 나고 크게 다쳤을 때, 물론 수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구호에 지원이 되는데 일반 화재나 기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런 데에서는 지원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번에 조례를 저희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개선해서 그렇게 할려고 저희가 지원조례를 요번에 제정하게 돼서 요번에 업무보고에 올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뭐 취지야 우리 주민들에게 간다는 취지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면은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게 일단은 만약에 그런 재난재해가 있으면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서 재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그렇게 대규모 피해 발생하는 거는 정부나 저희 기초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1인이나 2인이나 10인 이하는 거의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일례를 들어보면 만수5동에 빌라가 화재가 났는데 물론 인제 그 대상은 거긴 되는데 그 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일반 가정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도 그거를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해주는 긴급지원하고 SOS 복지안전벨트는 진짜 그야말로 저소득 계층 아주 가장 열악한 계층이라고 하면 요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가정에서 긴급하게 화재나 어떤 기타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렇다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이 분들한테 성의를 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지금 보면 기존 중위소득 2배 이하의 4인에 922만7천원이에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4인 기준 922만7천원이라고 그러면은 저희 남동구 구민 중에서 이하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민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희가 이거 보니까 화재를 난 걸 파악했더니 한 50가구인데 그렇다고 이 분들이 다 신청하진 않습니다.
근데 개중에 그래도 저희 주민센터나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범위가 남동구 전체라고 이렇게 하고 또 소득이나 일반재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100% 다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 구도 생색을 내주고 이 분들 위로할 수 있는 긴급지원이 되는 사항은 필요합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그 뜻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 좋은데 여기 보니까 재산도 뭐 가구당 3억7600만원 정도의 이 정도를 재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중산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불이 나서 빌라에 불나서 우리 과장님 가셔갖고 빨리 대처를 해주셔갖고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저는 거기에서 느낀 게 현장에서 느낀 게 바로 뭐였냐면 불난 사람은 불난 집이 있지만 그 불났을 때 옆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피해가 크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분들한테 그렇게 우리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화재보험을 좀 들어줘서 불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뭐 생활필수품, 구급약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거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에 옆집, 윗집 피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느꼈던 거, 현장에서 느꼈던 점이 바로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꼭 화재 난 집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 피해봐갖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도 그거 지원도 안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보험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희가 당사자, 지금 말씀했듯이 어떤 화재가 난 대상자가 아니라 그 이웃까지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한 번 시행해보고 그런 부분에 이웃집 피해가 규모에 따라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수정해서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집으로 인해서 옆집이 엄청난 피해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 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후에.
●정재호 위원
네, 고민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름철이라 머지않아 장마가 지금 올 것 같은데 이 장마철 대비해서 장비라든지 그밖에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철저히 준비해주시고요.
가장 급할 때는 인력난인 것 같습니다. 인력난을 보시면 단체별로 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단체별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정말 급한 상황 시에는 그 분들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주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요.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현물지원이라고 해서 생필품이나 생활필수품, 구급약들이 이게 적십자에서 지금 지원 받는 건데 구에서 별도로 또 나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적십자사에서 하는 거 말고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또 적십자에서 지원이 안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줄 그런 사항입니다.
중복지원은 안해줄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재난 시에 적십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까 얘기했듯이 중위소득 80% 이하는 적십자사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유광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름철이라 머지않아 장마가 지금 올 것 같은데 이 장마철 대비해서 장비라든지 그밖에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철저히 준비해주시고요.
가장 급할 때는 인력난인 것 같습니다. 인력난을 보시면 단체별로 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단체별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정말 급한 상황 시에는 그 분들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주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요.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현물지원이라고 해서 생필품이나 생활필수품, 구급약들이 이게 적십자에서 지금 지원 받는 건데 구에서 별도로 또 나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적십자사에서 하는 거 말고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또 적십자에서 지원이 안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줄 그런 사항입니다.
중복지원은 안해줄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재난 시에 적십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까 얘기했듯이 중위소득 80% 이하는 적십자사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창2동에 우리 복지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복지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 이동복지관을 실시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이동복지관에 파견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직원이 이제 담당팀장하고 실무자가 있는데 이쪽 만수복지관하고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이동복지관을 운영한다 그래서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인천시에서 인건비를 지원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해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도가 높다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인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직이라든가 일용직을 활용해서 업무보조 성격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체 만수복지관 자체 인력으로 현장에도 가고 그 다음에 복지관도 해서 그렇게 팀장하고 실무자 이렇게 해서 한 두 명이 현장업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요 만수종합복지관이 사실 이용자가 제일 많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유광희 위원
근데 인제 만수종합복지관에 근로하는 직원들은 타 복지관보다 수는 적은데도 거기에서 인원이 인제 이동복지관에 파견이 나갔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수종합복지관에 인제 인력이 부족할 거 같다라는 요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과장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고거에 맞춰서 잘 인원을 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이 업무를 복지관을 개소할 때 그렇지 않아도 만수복지관장하고 부장하고 직원들이 업무가 인제 과부하 걸리지 않냐 해서 저희가 그럼 해보고 그 대신 프로그램을 조금 좀 손이 덜 가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또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반드시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인력 부분이 인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보조인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논현종합복지관에 인원이 제일 많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거기하고 요번에 성산복지관이 16명으로 가형으로 바뀌어가지고 2,000㎡ 이상이면은 가형으로 바뀌어서 16명으로 같이 성산하고 논현이 16, 그 다음에 14명 두 군데는,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아무튼 추후에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창2동에 우리 복지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복지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 이동복지관을 실시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이동복지관에 파견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직원이 이제 담당팀장하고 실무자가 있는데 이쪽 만수복지관하고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이동복지관을 운영한다 그래서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인천시에서 인건비를 지원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해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도가 높다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인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직이라든가 일용직을 활용해서 업무보조 성격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체 만수복지관 자체 인력으로 현장에도 가고 그 다음에 복지관도 해서 그렇게 팀장하고 실무자 이렇게 해서 한 두 명이 현장업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요 만수종합복지관이 사실 이용자가 제일 많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유광희 위원
근데 인제 만수종합복지관에 근로하는 직원들은 타 복지관보다 수는 적은데도 거기에서 인원이 인제 이동복지관에 파견이 나갔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수종합복지관에 인제 인력이 부족할 거 같다라는 요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과장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고거에 맞춰서 잘 인원을 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이 업무를 복지관을 개소할 때 그렇지 않아도 만수복지관장하고 부장하고 직원들이 업무가 인제 과부하 걸리지 않냐 해서 저희가 그럼 해보고 그 대신 프로그램을 조금 좀 손이 덜 가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또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반드시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인력 부분이 인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보조인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논현종합복지관에 인원이 제일 많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거기하고 요번에 성산복지관이 16명으로 가형으로 바뀌어가지고 2,000㎡ 이상이면은 가형으로 바뀌어서 16명으로 같이 성산하고 논현이 16, 그 다음에 14명 두 군데는,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아무튼 추후에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희자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금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민석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윤정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도모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개별급여 지원을 통해 최저생활보장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총 205억3162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정부 양곡 등 지속적인 복지지원을 할 것이며 적정 급여를 위한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 자격관리 및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게 기본생활을 목표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월말 기준 531가구 650명에게 1억5402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발굴하여 구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 혜택 제공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3억2277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로 방문상담 799건,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1,256건, 선택 병의원제 1,172건을 운영하였으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통합방문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로 총 2,713건의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기초생활급여 제외자 30가구에 대하여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범정부 사업 소득․재산 조사입니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와 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신청자 182건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통보하였으며,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주택 매입, 임대신청 등 총 606건에 대하여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12건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도 실시하여 의료비와 관련한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범정부 연계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쪽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 조사 및 변동사항을 수시 조정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맞춤형 복지급여 적정 지급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매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복지 틈새 계층의 적극적인 보장 지원을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타 복지 급여 연계를 통해 총 102가구를 보호하였습니다.
향후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57쪽 특별 악성, 고질 민원 대응 계획입니다.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악성 고질 민원 발생 증가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민원응대 과정 중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하고자 사회보장과 외 21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1차, 2차 분할 추진 중이며 현재 남동경찰서 관할인 구월1동외 11개소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설치하였고, 논현경찰서 관할지역 10개소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찰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의 위협 시 직원들이 안전보호 및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녹음기를 구입하여 22개소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악성 고질민원 응대를 위한 전문상담기법 담당자 교육은 2월 26일 1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과 10월 추가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희자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금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민석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윤정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도모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개별급여 지원을 통해 최저생활보장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총 205억3162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정부 양곡 등 지속적인 복지지원을 할 것이며 적정 급여를 위한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 자격관리 및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게 기본생활을 목표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월말 기준 531가구 650명에게 1억5402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발굴하여 구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 혜택 제공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3억2277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로 방문상담 799건,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1,256건, 선택 병의원제 1,172건을 운영하였으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통합방문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로 총 2,713건의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기초생활급여 제외자 30가구에 대하여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범정부 사업 소득․재산 조사입니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와 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신청자 182건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통보하였으며,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주택 매입, 임대신청 등 총 606건에 대하여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12건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도 실시하여 의료비와 관련한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범정부 연계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쪽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 조사 및 변동사항을 수시 조정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맞춤형 복지급여 적정 지급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매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복지 틈새 계층의 적극적인 보장 지원을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타 복지 급여 연계를 통해 총 102가구를 보호하였습니다.
향후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57쪽 특별 악성, 고질 민원 대응 계획입니다.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악성 고질 민원 발생 증가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민원응대 과정 중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하고자 사회보장과 외 21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1차, 2차 분할 추진 중이며 현재 남동경찰서 관할인 구월1동외 11개소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설치하였고, 논현경찰서 관할지역 10개소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찰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의 위협 시 직원들이 안전보호 및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녹음기를 구입하여 22개소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악성 고질민원 응대를 위한 전문상담기법 담당자 교육은 2월 26일 1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과 10월 추가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오근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홍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추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입니다.
6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3쪽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총 3개 수행기관에 38개 사업 3,464명이 참여하는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42억12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1억572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증진 도모 사업입니다.
재산소득 기준에 적합한 65세 이상 노인 월 45,649명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기초연금 860억4331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1,023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총 773만원을 지급하였고 계속하여 저소득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매월 145명에게 총 508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위한 2억8134만원을 해당사업 승인 기관에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억1580만원을 지원하여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비수급자에 대한 사업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위한 가사 및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2억6천만원을 골절 중증질환 수술 후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단기가사서비스 사업비로 57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동구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5명을 활용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4억53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을 확대하여 월 570명에게 266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말벗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원 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가 의료복지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에 8억2760만원, 노인교실 6개소 운영에 3647만원을, 경로당 운영비 개보수,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등에 12억10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6억801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와 개인운영 시설 1개소에 각각 운영비 8635만원, 122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당시설에 7991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 장애인 3,332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장애수당 재가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36억1155만원을 기준에 맞게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0억485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 총 9개 사업에 137억179만원을 집행하여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4억984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8개소,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기타 장애인 자립관련 시설 운영비 33억92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0억5184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및 교육지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39명과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 일반자리 45명에게 제공하였고 장애인 IT교육을 위하여 인천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 20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홍보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특수시책, 노후구립경로당 연차별 시설 개선을 통한 기능강화입니다.
점차 노후화되어 가는 구립경로당 47개소에 대해 연차별 리모델링 증축 등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수4동 인수경로당, 간석1동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시설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9쪽 현안사업, 장애인복지관 소방시설 개보수입니다.
1996년도에 세워진 장애인복지관은 신축 당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화재발생에 취약하며 최근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개별법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화재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오근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홍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추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입니다.
6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3쪽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총 3개 수행기관에 38개 사업 3,464명이 참여하는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42억12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1억572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증진 도모 사업입니다.
재산소득 기준에 적합한 65세 이상 노인 월 45,649명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기초연금 860억4331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1,023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총 773만원을 지급하였고 계속하여 저소득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매월 145명에게 총 508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위한 2억8134만원을 해당사업 승인 기관에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억1580만원을 지원하여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비수급자에 대한 사업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위한 가사 및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2억6천만원을 골절 중증질환 수술 후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단기가사서비스 사업비로 57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동구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5명을 활용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4억53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을 확대하여 월 570명에게 266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말벗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원 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가 의료복지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에 8억2760만원, 노인교실 6개소 운영에 3647만원을, 경로당 운영비 개보수,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등에 12억10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6억801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와 개인운영 시설 1개소에 각각 운영비 8635만원, 122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당시설에 7991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 장애인 3,332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장애수당 재가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36억1155만원을 기준에 맞게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0억485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 총 9개 사업에 137억179만원을 집행하여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4억984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8개소,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기타 장애인 자립관련 시설 운영비 33억92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0억5184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및 교육지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39명과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 일반자리 45명에게 제공하였고 장애인 IT교육을 위하여 인천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 20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홍보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특수시책, 노후구립경로당 연차별 시설 개선을 통한 기능강화입니다.
점차 노후화되어 가는 구립경로당 47개소에 대해 연차별 리모델링 증축 등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수4동 인수경로당, 간석1동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시설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9쪽 현안사업, 장애인복지관 소방시설 개보수입니다.
1996년도에 세워진 장애인복지관은 신축 당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화재발생에 취약하며 최근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개별법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화재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무료급식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소에 가보면 시설이 참 잘돼 있는 곳은 있지만 이 어르신들은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많으신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엘리베이터 없는 곳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셔가지고 물론 도시락 배달이 가정으로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드시는 것보다 밖에 나오셔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상황이 안되니까 어르신들이 올 수가 없어요.
요거를 좀 어떻게 대책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곳까지 저희가 시설비 투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네, 수고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무료급식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소에 가보면 시설이 참 잘돼 있는 곳은 있지만 이 어르신들은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많으신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엘리베이터 없는 곳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셔가지고 물론 도시락 배달이 가정으로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드시는 것보다 밖에 나오셔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상황이 안되니까 어르신들이 올 수가 없어요.
요거를 좀 어떻게 대책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곳까지 저희가 시설비 투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보니까는 노장과가 하는 일이 노인, 장애인 가장 구에서 취약계층부터 참 어려운 과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려워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면은 노인장애인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일자리잖아요, 자리?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활동을 좀 하면서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쪽도 자립이 목적이기 때문에 집에서 보호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으셔갖고 해주십사 부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현장 좀 둘러보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현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어느 현장, 현장이.
●정재호 위원
복지관이라든지 등등 시설이라든지 뭐 인력센터 등등 한 번 돌아보셨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랬을 때 제가 인제 현장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가뜩이나 하는 업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직원들간에 불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힘들지 않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감안하셔서 운영하는데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트리지 말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보니까는 노장과가 하는 일이 노인, 장애인 가장 구에서 취약계층부터 참 어려운 과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려워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면은 노인장애인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일자리잖아요, 자리?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활동을 좀 하면서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쪽도 자립이 목적이기 때문에 집에서 보호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으셔갖고 해주십사 부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현장 좀 둘러보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현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어느 현장, 현장이.
●정재호 위원
복지관이라든지 등등 시설이라든지 뭐 인력센터 등등 한 번 돌아보셨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랬을 때 제가 인제 현장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가뜩이나 하는 업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직원들간에 불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힘들지 않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감안하셔서 운영하는데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트리지 말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한윤정 아동팀장입니다.
임덕명 청소년팀장입니다.
이혜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다음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의 중점 추진사항 중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으로 여성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전수조사 독려로 위촉직 여성위원이 40%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수는 지난해 대비 7% 향상되었으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이 되는 주요정책과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가 저조한 위원회별 모니터링 및 여성위원 발굴 연계를 지속 독려하고 7월초에는 의미있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양성평등에 대한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성별영향평가심의를 실시하고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남동구 정책 수립에 성인지적 관점과 양성평등 특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0쪽에서 101쪽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관련조례 제정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구성하여 5월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홍보활동과 모니터링을 위한 제1기 서포터즈 33명을 모집하여 발대식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여건분석과 과제발굴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4월부터 추진하여 착수보고회를 마친 상황입니다.
6월초에는 간부공무원 교육과 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부서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과제 발굴과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회 및 자체 진단을 거쳐 11월 연구용역 최종결과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2쪽에서 103쪽, 성폭력 예방 및 여성의 권익증진 강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성평등 의식 및 성폭력 예방 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1억2591만9천원, 피해자의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비로 58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에도 활용되고 있는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를 9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1일 평균 27건의 이용실적이 있으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수시 점검 외에 대형병원과 민관 합동점검 및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 폭력예방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개최로 관련 기관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인안심 택배서비스 추가 설치 장소에 대한 이용 홍보와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 강화 및 민관 합동단속 참여를 확대하고 관내 편의점 200개소에 설치된 경찰청 핫라인 비상벨을 운영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남동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10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자녀 양육비, 학비 등의 복지급여로 17억8628만원을 지원하였고 한부모 부자시설 아담채 운영에 1억887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입소자 모집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105쪽 아이가 행복을 꿈꾸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총 3개 분야의 중점 추진사항 중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1억5408만1천원, 2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8100만원, 지역아동센터 41개소의 운영비 등 각종 지원으로 14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106쪽 가정지원사업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입양 사업 지원에 입양비용, 양육수당 등 1억1048만원을 지원하였고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의 심리치료비, 양육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으로 1억479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양가정과 위탁가정의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7쪽 아동보호 및 건강한 양육지원 사업으로 결식우려 아동 2,300명에게 급식비로 7억5559만원, 아동발달계좌 1억4206만2천원, 만6세 미만 25,612명의 아동에게 104억704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였으며 학대 피해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치료비로 1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방학 중에도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대상자의 적정 선정 및 지원함은 물론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아동수당 지원에 누락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청소년이 행복한 밝고 건전한 육성환경 조성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에 중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내실화로 실행위원회, 1388 지원단 회의 4회 실시, 위기청소년 상담 5,000여건, 각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법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게 생활지원금 등 1880만원 지원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명예감시원과 유해감시단 운영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강화하고 유해환경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86명의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는 보건 위생물품 구매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였고 청소년증 283건을 발급하여 청소년 우대증표로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내 청소년의 고민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위기청소년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9쪽 청소년 창의적 역량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동아리로 선정된 12개 청소년 동아리에 600만원을 지원하여 참여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역정책 관심도 제고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개최된 제2회 남동구청소년 문화축제에서는 청소년의 재능 발산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 개최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정기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의 자치활동 역량이 성장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청소년 시설 운영 활성화로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상시 이용 누적인원 7,207명, 운영위원회, 동아리 활동에 394명, 연계활동에 1,475명, 수련 및 문화활동에 261명이 참여하였으며 중학생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습지원 및 전문체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 상담과 탈북청소년 심층상담 등에 4,754명이 참여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744명에게 상담지원 1,991명에게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등 교육지원으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청소년 시설 자체 홈페이지 구축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청소년의 문제와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으로 0세에서 만 12세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200세대 304명에게 신체, 인지, 정서, 가족, 후원 5개 분야에 24개 프로그램 3,416건을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신규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연간 350명 내외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대상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대상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4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기초 학습 분야 등 28명의 아동복지교사를 채용 배치하여 이용아동의 학습능력 및 개인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별로 모니터링 실시 및 교사대상의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교사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2건입니다.
117쪽 아동급식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결식우려 아동에게 욕구별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용아동의 급식 만족도와 급식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 점검 필요성의 대두로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지난 2월부터 주 3회 지역아동센터 41개소와 편의점 283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재료 및 위생 상태와 급식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 바 위생상태 미흡 2건을 지적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 2차 점검과 일반음식점 검검 및 급식아동 300명 대상의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급식 서비스 질과 만족도 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드림스타트 행복키움 멘토․멘티 사업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 아동 양육자 26명과 남동구 평생학습관 교육수료자 모임 회원 20명을 멘토․멘티 그룹으로 모집하여 수납정리 컨설팅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 경과에 따라 실제 대상 가정을 방문 코칭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향상시키는 정리 수납법을 습득 활용 중이며 하반기 사업으로는 다양한 식재료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푸드아트 심리상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그룹활동과 간담회, 모니터링으로 양육자의 행복지수 상승과 아동의 건강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 등 직업 능력 수료자에게는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나아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함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한윤정 아동팀장입니다.
임덕명 청소년팀장입니다.
이혜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다음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의 중점 추진사항 중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으로 여성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전수조사 독려로 위촉직 여성위원이 40%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수는 지난해 대비 7% 향상되었으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이 되는 주요정책과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가 저조한 위원회별 모니터링 및 여성위원 발굴 연계를 지속 독려하고 7월초에는 의미있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양성평등에 대한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성별영향평가심의를 실시하고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남동구 정책 수립에 성인지적 관점과 양성평등 특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0쪽에서 101쪽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관련조례 제정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구성하여 5월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홍보활동과 모니터링을 위한 제1기 서포터즈 33명을 모집하여 발대식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여건분석과 과제발굴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4월부터 추진하여 착수보고회를 마친 상황입니다.
6월초에는 간부공무원 교육과 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부서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과제 발굴과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회 및 자체 진단을 거쳐 11월 연구용역 최종결과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2쪽에서 103쪽, 성폭력 예방 및 여성의 권익증진 강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성평등 의식 및 성폭력 예방 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1억2591만9천원, 피해자의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비로 58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에도 활용되고 있는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를 9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1일 평균 27건의 이용실적이 있으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수시 점검 외에 대형병원과 민관 합동점검 및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 폭력예방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개최로 관련 기관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인안심 택배서비스 추가 설치 장소에 대한 이용 홍보와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 강화 및 민관 합동단속 참여를 확대하고 관내 편의점 200개소에 설치된 경찰청 핫라인 비상벨을 운영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남동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10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자녀 양육비, 학비 등의 복지급여로 17억8628만원을 지원하였고 한부모 부자시설 아담채 운영에 1억887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입소자 모집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105쪽 아이가 행복을 꿈꾸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총 3개 분야의 중점 추진사항 중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1억5408만1천원, 2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8100만원, 지역아동센터 41개소의 운영비 등 각종 지원으로 14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106쪽 가정지원사업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입양 사업 지원에 입양비용, 양육수당 등 1억1048만원을 지원하였고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의 심리치료비, 양육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으로 1억479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양가정과 위탁가정의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7쪽 아동보호 및 건강한 양육지원 사업으로 결식우려 아동 2,300명에게 급식비로 7억5559만원, 아동발달계좌 1억4206만2천원, 만6세 미만 25,612명의 아동에게 104억704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였으며 학대 피해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치료비로 1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방학 중에도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대상자의 적정 선정 및 지원함은 물론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아동수당 지원에 누락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청소년이 행복한 밝고 건전한 육성환경 조성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에 중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내실화로 실행위원회, 1388 지원단 회의 4회 실시, 위기청소년 상담 5,000여건, 각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법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게 생활지원금 등 1880만원 지원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명예감시원과 유해감시단 운영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강화하고 유해환경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86명의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는 보건 위생물품 구매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였고 청소년증 283건을 발급하여 청소년 우대증표로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내 청소년의 고민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위기청소년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9쪽 청소년 창의적 역량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동아리로 선정된 12개 청소년 동아리에 600만원을 지원하여 참여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역정책 관심도 제고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개최된 제2회 남동구청소년 문화축제에서는 청소년의 재능 발산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 개최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정기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의 자치활동 역량이 성장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청소년 시설 운영 활성화로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상시 이용 누적인원 7,207명, 운영위원회, 동아리 활동에 394명, 연계활동에 1,475명, 수련 및 문화활동에 261명이 참여하였으며 중학생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습지원 및 전문체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 상담과 탈북청소년 심층상담 등에 4,754명이 참여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744명에게 상담지원 1,991명에게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등 교육지원으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청소년 시설 자체 홈페이지 구축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청소년의 문제와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으로 0세에서 만 12세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200세대 304명에게 신체, 인지, 정서, 가족, 후원 5개 분야에 24개 프로그램 3,416건을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신규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연간 350명 내외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대상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대상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4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기초 학습 분야 등 28명의 아동복지교사를 채용 배치하여 이용아동의 학습능력 및 개인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별로 모니터링 실시 및 교사대상의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교사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2건입니다.
117쪽 아동급식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결식우려 아동에게 욕구별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용아동의 급식 만족도와 급식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 점검 필요성의 대두로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지난 2월부터 주 3회 지역아동센터 41개소와 편의점 283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재료 및 위생 상태와 급식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 바 위생상태 미흡 2건을 지적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 2차 점검과 일반음식점 검검 및 급식아동 300명 대상의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급식 서비스 질과 만족도 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드림스타트 행복키움 멘토․멘티 사업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 아동 양육자 26명과 남동구 평생학습관 교육수료자 모임 회원 20명을 멘토․멘티 그룹으로 모집하여 수납정리 컨설팅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 경과에 따라 실제 대상 가정을 방문 코칭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향상시키는 정리 수납법을 습득 활용 중이며 하반기 사업으로는 다양한 식재료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푸드아트 심리상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그룹활동과 간담회, 모니터링으로 양육자의 행복지수 상승과 아동의 건강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 등 직업 능력 수료자에게는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나아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함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청소년증이 올해도 283건 했는데 이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서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거 청소년증을 발급함으로써 이거 기대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예를 들어서 학교에 취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신분증이 없습니다.
학생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한데 이런 목적으로 공적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청소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형은 이런 신분증의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확대형이라고 그래서 이 기능에 교통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 할인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인제 시험에 응시한다든지 그리고 인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면 학교에 소속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학생들도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 학교에선 학생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에 소속되지 않거나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학생들 위주해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럼 283명이 된단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그렇죠.
●오용환 위원
학교에 안 간 청소년들이?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제가 취학 현황은 솔직히 283명이 몇 프로인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취학하고 있는 학생보다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개인적인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학생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증은 어차피 학교에서 발급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카드까지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학생증이란 자체도 이 보다 더 강화된 학생증도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건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학교 신분증은 법적으로 우리 신분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면허증, 이 관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증 발급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없다면은 너무나 무의미한 거다, 과연 그 청소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쓰겠는가.
교통카드 따로 있고 학교에서 나와갖고 연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청소년증이라는 거 타이틀을 가지고 해서 중복되는 건 없는지, 또 그런 기대효과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는 거죠.
돈, 전체적인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업무적으로 취약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청소년증이 올해도 283건 했는데 이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서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거 청소년증을 발급함으로써 이거 기대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예를 들어서 학교에 취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신분증이 없습니다.
학생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한데 이런 목적으로 공적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청소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형은 이런 신분증의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확대형이라고 그래서 이 기능에 교통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 할인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인제 시험에 응시한다든지 그리고 인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면 학교에 소속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학생들도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 학교에선 학생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에 소속되지 않거나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학생들 위주해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럼 283명이 된단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그렇죠.
●오용환 위원
학교에 안 간 청소년들이?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제가 취학 현황은 솔직히 283명이 몇 프로인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취학하고 있는 학생보다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개인적인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학생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증은 어차피 학교에서 발급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카드까지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학생증이란 자체도 이 보다 더 강화된 학생증도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건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학교 신분증은 법적으로 우리 신분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면허증, 이 관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증 발급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없다면은 너무나 무의미한 거다, 과연 그 청소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쓰겠는가.
교통카드 따로 있고 학교에서 나와갖고 연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청소년증이라는 거 타이틀을 가지고 해서 중복되는 건 없는지, 또 그런 기대효과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는 거죠.
돈, 전체적인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업무적으로 취약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전에 제가 남동구 청소년 창의 인성교육 지원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요게 아마 가정복지과랑 평생교육과 중복, 적용되는 사항인데 제가 그 취지가 사실은 학교, 또 학교밖, 대안학교 그리고 인가, 비인가를 떠나서 남동구에 있는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였거든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대안학교,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 대안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제가 인제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했는데요, 보니까 과에서는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좀 기대심리가 작용을 할 것 같애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은 제가 발의한 창의 인성교육 조례안에 학교나 학교밖을 떠나서 남동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많이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전에 제가 남동구 청소년 창의 인성교육 지원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요게 아마 가정복지과랑 평생교육과 중복, 적용되는 사항인데 제가 그 취지가 사실은 학교, 또 학교밖, 대안학교 그리고 인가, 비인가를 떠나서 남동구에 있는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였거든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대안학교,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 대안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제가 인제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했는데요, 보니까 과에서는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좀 기대심리가 작용을 할 것 같애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은 제가 발의한 창의 인성교육 조례안에 학교나 학교밖을 떠나서 남동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많이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지금 세부 계획서 잡아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이게 지금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청소년 아카데미가.
해마다 주로 인제 학생들이 시간이 있는 때가 방학이라서 저희가 7월말에서 8월초쯤에 아이들을 청소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인데 대부분 인제 고등학생들이 많고요 한 20여명 내외까지 모집이 되면 20명이 아니라 한 50명은 넘겠다, 그 인원이 오게 되면 인제 남동구에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하고 본인들의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시간으로 강좌도 열고 이렇게 해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개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성민 위원
요거는 저희가 강의를 하는 주최가 어떻게 되요, 과에서 주최를 하나요 아니면 위탁,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저희가 주최를 하고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 아카데미 하는 비용이라든가 그 회차가 몇 회차까지 하죠? 이 아카데미가.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회는 1년에 한 번 횟수고요,
●조성민 위원
한 번 할 때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이틀에서 3일 정도.
●조성민 위원
이틀, 3일이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요 비용은 얼마나. 대략적인,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사비 정도만 나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360만원 정도 됩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계속사업이잖아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인제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제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을 받는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요 여태까지 실적이 좀 어떻게 되시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사실은 미비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주로 강좌를 듣게 되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형태였고요, 정책 제안을 했던 과정은 저 있을 때는 없었고 그 이전에도 아마 미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정책 제안이라는 게 어쨌든 저희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제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뭐 어려운 거,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는 요런 것들을 좀 폭넓고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런 것들을 계속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일단 올해는 그렇다쳐도 올 인제 계속 해가시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전문성있고 좀 결과물들을 정말로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정책을 도출해줄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을 조금 뽑아냈으면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의견 주신 거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지금 세부 계획서 잡아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이게 지금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청소년 아카데미가.
해마다 주로 인제 학생들이 시간이 있는 때가 방학이라서 저희가 7월말에서 8월초쯤에 아이들을 청소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인데 대부분 인제 고등학생들이 많고요 한 20여명 내외까지 모집이 되면 20명이 아니라 한 50명은 넘겠다, 그 인원이 오게 되면 인제 남동구에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하고 본인들의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시간으로 강좌도 열고 이렇게 해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개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성민 위원
요거는 저희가 강의를 하는 주최가 어떻게 되요, 과에서 주최를 하나요 아니면 위탁,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저희가 주최를 하고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 아카데미 하는 비용이라든가 그 회차가 몇 회차까지 하죠? 이 아카데미가.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회는 1년에 한 번 횟수고요,
●조성민 위원
한 번 할 때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이틀에서 3일 정도.
●조성민 위원
이틀, 3일이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요 비용은 얼마나. 대략적인,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사비 정도만 나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360만원 정도 됩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계속사업이잖아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인제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제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을 받는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요 여태까지 실적이 좀 어떻게 되시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사실은 미비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주로 강좌를 듣게 되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형태였고요, 정책 제안을 했던 과정은 저 있을 때는 없었고 그 이전에도 아마 미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정책 제안이라는 게 어쨌든 저희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제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뭐 어려운 거,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는 요런 것들을 좀 폭넓고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런 것들을 계속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일단 올해는 그렇다쳐도 올 인제 계속 해가시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전문성있고 좀 결과물들을 정말로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정책을 도출해줄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을 조금 뽑아냈으면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의견 주신 거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은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명자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의해서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계속사업으로서 영유아보육료는 201억79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는 45억5200만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는 51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1억900만원, 시간제 보육료 지원 800만원, 법정저소득층아동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3500만원, 법정저소득층아동 필요경비 지원 2억52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2억4700만원, 청정무상급식 부모부담 보육료 5억8천만원, 가정양육수당 49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계속사업으로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6억980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11억5300만원, 특수어린이집 운영지원 4200만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지원 29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2억3300만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지원 2900만원, 청정무상급식 참여 어린이집 급식비 인상차액 6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속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보육장비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도모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에 있어 추진실적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 및 교사겸 원장 지원에 대해 15억26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3억4400만원, 만3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5억3400만원, 보육교사 격려수당 530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보육현장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보육가족 어울마당을 5월 22일 11시부터 남동공단근린공원에서 어린이집 유아 및 보육교직원 3,00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 워크숍은 10월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심․안전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재무회계, 노무교육을 4회 358명을 대상으로 실사하였고, 아동학대 예방은 보육교직원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8일 실시를 하였으며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은 10월중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및 지원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정기 합동 68개소, 수시 25개소, 어린이집 보육멘토 운영 지원을 11개소에 대해 지원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150개소, 어린이집 보육 멘토 운영 지원 10개소, 부모 모니터링 운영 지원은 142개소에 대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공형․인천형어린이집 지원 실적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28개소에 대해 5억7천만원, 인천형어린이집은 1억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공공형어린이집은 10억1700만원, 인천형어린이집은 18개소에 5억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추진실적으로 국공립 서창햇살그린어린이집을 확충하여 5월 20일 개원하였고 향후 서창더포레스트어린이집 외 2개소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41쪽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401명에게 5억6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입니다.
29명에 대해 2579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해 9월중에 4800만원을 지원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9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은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명자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의해서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계속사업으로서 영유아보육료는 201억79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는 45억5200만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는 51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1억900만원, 시간제 보육료 지원 800만원, 법정저소득층아동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3500만원, 법정저소득층아동 필요경비 지원 2억52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2억4700만원, 청정무상급식 부모부담 보육료 5억8천만원, 가정양육수당 49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계속사업으로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6억980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11억5300만원, 특수어린이집 운영지원 4200만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지원 29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2억3300만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지원 2900만원, 청정무상급식 참여 어린이집 급식비 인상차액 6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속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보육장비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도모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에 있어 추진실적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 및 교사겸 원장 지원에 대해 15억26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3억4400만원, 만3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5억3400만원, 보육교사 격려수당 530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보육현장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보육가족 어울마당을 5월 22일 11시부터 남동공단근린공원에서 어린이집 유아 및 보육교직원 3,00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 워크숍은 10월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심․안전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재무회계, 노무교육을 4회 358명을 대상으로 실사하였고, 아동학대 예방은 보육교직원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8일 실시를 하였으며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은 10월중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및 지원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정기 합동 68개소, 수시 25개소, 어린이집 보육멘토 운영 지원을 11개소에 대해 지원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150개소, 어린이집 보육 멘토 운영 지원 10개소, 부모 모니터링 운영 지원은 142개소에 대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공형․인천형어린이집 지원 실적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28개소에 대해 5억7천만원, 인천형어린이집은 1억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공공형어린이집은 10억1700만원, 인천형어린이집은 18개소에 5억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추진실적으로 국공립 서창햇살그린어린이집을 확충하여 5월 20일 개원하였고 향후 서창더포레스트어린이집 외 2개소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41쪽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401명에게 5억6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입니다.
29명에 대해 2579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해 9월중에 4800만원을 지원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9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보육서비스 수준향상과 보육환경조성, 보육 인프라 구축, 보육 쪽에 많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저출산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저출산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근본 원인부터 바로 잡아야 타개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고요, 출생 전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고 보육, 교육, 노동, 주거, 노후의 삶까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조삼모사 출산정책 찍어내거나 당장의 숫자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기회와 자원이 공정하게 돌아가는 세상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아이 낳을 생각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인구정책이 저희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선회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제는 보육은 당연한 것이고요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인 해당 과에서 또 우리 구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보육서비스 수준향상과 보육환경조성, 보육 인프라 구축, 보육 쪽에 많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저출산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저출산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근본 원인부터 바로 잡아야 타개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고요, 출생 전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고 보육, 교육, 노동, 주거, 노후의 삶까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조삼모사 출산정책 찍어내거나 당장의 숫자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기회와 자원이 공정하게 돌아가는 세상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아이 낳을 생각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인구정책이 저희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선회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제는 보육은 당연한 것이고요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인 해당 과에서 또 우리 구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정재호 위원
저는 이런 책에서 있는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느꼈던 점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갖고요.
제가 모 TV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경기도의 어느 군구에서는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상당히 많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남동구에서는 이 저출산을 자꾸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이 있잖아요, 그쵸?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한 가지 하다 보니까 참 좋아요. 육아 뭐 하면 장려금 주고 아빠휴직 주고 다 좋은데 한 가지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아이를 출산을 하면 우리 어머니 하고 아기가 가는 곳이 조리원이잖아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을 가는데 조리원이 실질적으로 2주에 한 300에서 500 이렇게 엄청난 단위의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근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제가 TV매체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봤는데 그런 걸 지원을 하더라구요.
구에서 산후조리원도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재정을 지원을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게 현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아이를 낳고 나서 이후 아이들한테 어떤 지원과 혜택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인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출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향후 그런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궁극적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했을 때 국가적으로 아이의 출산에 관련된 건 국가적인 책임도 있고 저희 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인원이 국민들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뭐 전국을 대표하는 남동구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정재호 위원
저는 이런 책에서 있는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느꼈던 점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갖고요.
제가 모 TV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경기도의 어느 군구에서는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상당히 많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남동구에서는 이 저출산을 자꾸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이 있잖아요, 그쵸?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한 가지 하다 보니까 참 좋아요. 육아 뭐 하면 장려금 주고 아빠휴직 주고 다 좋은데 한 가지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아이를 출산을 하면 우리 어머니 하고 아기가 가는 곳이 조리원이잖아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을 가는데 조리원이 실질적으로 2주에 한 300에서 500 이렇게 엄청난 단위의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근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제가 TV매체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봤는데 그런 걸 지원을 하더라구요.
구에서 산후조리원도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재정을 지원을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게 현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아이를 낳고 나서 이후 아이들한테 어떤 지원과 혜택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인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출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향후 그런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궁극적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했을 때 국가적으로 아이의 출산에 관련된 건 국가적인 책임도 있고 저희 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인원이 국민들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뭐 전국을 대표하는 남동구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위원
제가 몇 달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했던 게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남동구에 현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권역별로 해서 아이들의 인구, 권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 분포도를 봤는데요 사실 어린이 인구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혀 좀 무관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지금 인구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동 인구수에 따라서 요게 조금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분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신도시에 완전 밀집돼 있는 현황이에요. 근데 인제 여러 가지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아파트를 지으면 1층에 어린이집 요런 거의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원도심이에요.
제 지역구가 원도심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저하게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다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든 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유치를 하든 요런 것을 좀 관심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공고를 해서 저희가 1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적격심사 기준에서 미달이 돼서 또 인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심 위주의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일반어린이집을 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수요가 또 그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구도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그쪽으로도 확충하는 쪽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위원
제가 몇 달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했던 게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남동구에 현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권역별로 해서 아이들의 인구, 권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 분포도를 봤는데요 사실 어린이 인구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혀 좀 무관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지금 인구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동 인구수에 따라서 요게 조금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분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신도시에 완전 밀집돼 있는 현황이에요. 근데 인제 여러 가지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아파트를 지으면 1층에 어린이집 요런 거의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원도심이에요.
제 지역구가 원도심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저하게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다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든 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유치를 하든 요런 것을 좀 관심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공고를 해서 저희가 1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적격심사 기준에서 미달이 돼서 또 인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심 위주의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일반어린이집을 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수요가 또 그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구도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그쪽으로도 확충하는 쪽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여기 아빠휴직 장려금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소요예산이 3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원 인원이 총 29명, 중복지원 포함해서 55명 되고 이 지원된 금액이 지금 2500으로 돼 있는데 요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올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지원 초기라서 홍보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빠육아휴직 부분에서 아빠들이 6개월을 다 육아휴직해서 쉬는 게 아니라 2개월 내지 3개월 또 물론 긴 사람은 6개월도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당시에 저희가 2017년도 78명으로 해가지고 100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아마 예산이 조금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가지고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과장님, 여기 아빠휴직 장려금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소요예산이 3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원 인원이 총 29명, 중복지원 포함해서 55명 되고 이 지원된 금액이 지금 2500으로 돼 있는데 요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올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지원 초기라서 홍보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빠육아휴직 부분에서 아빠들이 6개월을 다 육아휴직해서 쉬는 게 아니라 2개월 내지 3개월 또 물론 긴 사람은 6개월도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당시에 저희가 2017년도 78명으로 해가지고 100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아마 예산이 조금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가지고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위원들이 사실 저번 달에 봉사활동으로 각 지역구에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인제 한 군데를 정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우리 남동구에 인제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어요, 담비랑 시튼.
시튼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그쪽으로 인제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우리 시튼 중증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나갔는데 사실 규모에 비해서 인제 규모 대비 정원이 더 많은 20명 정도 어린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우리 시튼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유광희 위원
자주 방문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자주는 못 가봤습니다.
●유광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물론 타 구에 비해서 사실 타 구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남동구에는 두 군데나 있고 하는데 사실 열악한 환경의 시튼어린이집을 좀 개선할 방법을 혹시 생각하신 적은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인제 중증장애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아동만 입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 중에서 입소 순서에 따라가지고 입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의 어떤 저기로 봤을 때는 시에서 좀 각 구별로 분담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또 가까운 같은 구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제 그 시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1개소를 새로 신축하던지 이랬을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또 수반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위원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 남동구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0명인데 남동구 아동이 1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앞으로 우리 열악한 시튼 중증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위원들이 사실 저번 달에 봉사활동으로 각 지역구에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인제 한 군데를 정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우리 남동구에 인제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어요, 담비랑 시튼.
시튼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그쪽으로 인제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우리 시튼 중증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나갔는데 사실 규모에 비해서 인제 규모 대비 정원이 더 많은 20명 정도 어린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우리 시튼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유광희 위원
자주 방문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자주는 못 가봤습니다.
●유광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물론 타 구에 비해서 사실 타 구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남동구에는 두 군데나 있고 하는데 사실 열악한 환경의 시튼어린이집을 좀 개선할 방법을 혹시 생각하신 적은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인제 중증장애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아동만 입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 중에서 입소 순서에 따라가지고 입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의 어떤 저기로 봤을 때는 시에서 좀 각 구별로 분담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또 가까운 같은 구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제 그 시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1개소를 새로 신축하던지 이랬을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또 수반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위원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 남동구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0명인데 남동구 아동이 1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앞으로 우리 열악한 시튼 중증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저희 방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남동구에 특수가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통합이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에서 사립간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공립이라는 것은 가장 지근 거리에서 다닐 수 있는 아주 영유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합반이 두 개 있는데 많은 곳에서는 어떤 특수반 내지는 통합반을 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통합반으로 해서 특수교사를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장애 통합반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이든간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따로 상호를 얘기할 순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릴거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저희 방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남동구에 특수가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통합이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에서 사립간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공립이라는 것은 가장 지근 거리에서 다닐 수 있는 아주 영유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합반이 두 개 있는데 많은 곳에서는 어떤 특수반 내지는 통합반을 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통합반으로 해서 특수교사를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장애 통합반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이든간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따로 상호를 얘기할 순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릴거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서경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석금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49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가치 있는 삶, 행복을 설계하는 평생학습 구현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업으로 첫째, 인문 교양 문화 예술 등 구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1, 2학기 남동늘배움 등 13개 강좌를 운영 286명이 참여하였으며 152쪽, 하반기에도 3, 4학기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남동인문아카데미는 4분기에 걸쳐 인지도 있는 명사초청, 테마별 강좌로 상반기에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3, 4분기에도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며, 135쪽 셋째 성과공유회는 연간 평생학습결과를 한자리에 모여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사로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5개소에 13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은 154쪽 사업 공모를 통해 20개 기관이 신청, 13개 기관을 선정 지원하였고 우수학습동아리 또한 제안 공모를 통해 14개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강좌 개발 운영 사업으로 155쪽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버청춘학교 1학기, 인문교양, 정보화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4,015명이 참여하였으며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자 모임이 신청한 장소로 원하는 강좌에 강사를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0개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동문예학교는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습득, 교통, 정보, 금융문해 프로그램을 운영 69명의 어르신이 학습하고 계시며, 156쪽 성인문해학교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만수, 만월종합사회복지관과 사랑나무희망나눔협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학습, 일 연계 지역 경제력 강화 사업으로 희망잡(job)기 과정은 직업능력 및 취․창업 활동에 필요한 8개 강좌를 개설 16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개 강좌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평생학습도시 기반강화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대 희망 전략별 11개 과제, 41개 세부사업을 도출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권역별 평생학습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체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동사업은 지난 5월 28일 금년도 사무국인 계양구에서 주최한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며 인천 평생교육진흥사업은 평생교육 정책사업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천시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주관행사 및 연계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160쪽 인천평생학습 실천대회 참가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각 군구 평생학습 결과 홍보 및 경연대회에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기량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관내 78개교 및 사립유치원 49개원에 총 31억3750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162쪽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8,943명에 대해 1인당 교복구입비 26만6천원으로 총 4억7576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의 교복나눔행사는 금년 2월 23일부터 3일간 진행하였으며 5,525점의 교복을 수집 세탁후 판매하여 1033만6천원의 판매수익금을 참여한 관내 학교 35개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차별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으로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24개 학교에 대응투자비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상급식지원 사업으로는 관내 사립유치원 49개원, 초․중․고등학교 76개교 및 한누리학교, 해밀학교에 88억1089만2천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64쪽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 등 85개소 중 신청개소에 대해 일반 농축산물을 친환경우수농축산물로 대체 구입함에 따른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억3575만4천원 중 8월분까지 2억7980만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진로코칭 강사풀제를 4회 실시하여 498명이 참여하였으며, 직업실무체험을 5회 실시하여 2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도시 남동조성입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 및 시설개선 확충사업으로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은 7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말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확충사업으로는 생활 SOC사업에 선정된 만수4, 만수6동 작은도서관과 가칭 남촌어울림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등 총사업비 3억9290만원이 소요되고, 167쪽 국립장애도서관 공모사업에 산정된 장애인독서보조기기 확충사업으로 구립도서관 4개소에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8쪽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로 연간 정기교육 및 방학특강을 실시하고 숲속도서관 연계 등 일정에 따른 맞춤형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협약체결한 육군 8853부대에 인문학 교수 및 독서코칭 전문 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 책 읽기 독서운동 전개를 위하여 독서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표도서를 선정, 릴레이 독서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0쪽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업무협약 체결한 9개 학교에 독서 프로그램 및 수서방법을 지원하고 10월에는 주민주도형 도서 축제인 도서관 문화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립도서관 4개소에 테마별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구립도서관을 통하여 매월 마지막 수요일 공연, 강연, 전시 등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도서관 특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4개 구립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를 선정 진행하여 175쪽 관별 특성화 주제 자료를 구입하고 문체부 등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자료 확충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억1090만원의 도서를 연간 계획에 의거 구입하고 4개 구립도서관과 공립도서관 4개소에 책 배달 서비스인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구립도서관 소식지를 발간하고 소래도서관 일반자료실에 보안 게이트를 설치하였으며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반응웹을 구축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역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작은도서관 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이 저조한 도서관을 선정, 독서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공립작은도서관 4개소에 장서 및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구립도서관 2개소와 사립도서관 4개소에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우수도서관 19개소에 장서, 장비 및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1쪽 사립작은도서관 8개소에서는 65세 전후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3쪽 특수시책입니다.
185쪽 구립도서관 무더위쉼터 지정 운영 사업으로 기간은 7, 8월 두 달간 구립도서관 4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여름철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가족 독서캠프, 수요 남동시네마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운영하여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도서관 친화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서경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석금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49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가치 있는 삶, 행복을 설계하는 평생학습 구현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업으로 첫째, 인문 교양 문화 예술 등 구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1, 2학기 남동늘배움 등 13개 강좌를 운영 286명이 참여하였으며 152쪽, 하반기에도 3, 4학기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남동인문아카데미는 4분기에 걸쳐 인지도 있는 명사초청, 테마별 강좌로 상반기에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3, 4분기에도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며, 135쪽 셋째 성과공유회는 연간 평생학습결과를 한자리에 모여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사로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5개소에 13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은 154쪽 사업 공모를 통해 20개 기관이 신청, 13개 기관을 선정 지원하였고 우수학습동아리 또한 제안 공모를 통해 14개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강좌 개발 운영 사업으로 155쪽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버청춘학교 1학기, 인문교양, 정보화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4,015명이 참여하였으며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자 모임이 신청한 장소로 원하는 강좌에 강사를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0개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동문예학교는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습득, 교통, 정보, 금융문해 프로그램을 운영 69명의 어르신이 학습하고 계시며, 156쪽 성인문해학교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만수, 만월종합사회복지관과 사랑나무희망나눔협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학습, 일 연계 지역 경제력 강화 사업으로 희망잡(job)기 과정은 직업능력 및 취․창업 활동에 필요한 8개 강좌를 개설 16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개 강좌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평생학습도시 기반강화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대 희망 전략별 11개 과제, 41개 세부사업을 도출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권역별 평생학습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체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동사업은 지난 5월 28일 금년도 사무국인 계양구에서 주최한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며 인천 평생교육진흥사업은 평생교육 정책사업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천시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주관행사 및 연계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160쪽 인천평생학습 실천대회 참가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각 군구 평생학습 결과 홍보 및 경연대회에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기량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관내 78개교 및 사립유치원 49개원에 총 31억3750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162쪽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8,943명에 대해 1인당 교복구입비 26만6천원으로 총 4억7576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의 교복나눔행사는 금년 2월 23일부터 3일간 진행하였으며 5,525점의 교복을 수집 세탁후 판매하여 1033만6천원의 판매수익금을 참여한 관내 학교 35개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차별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으로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24개 학교에 대응투자비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상급식지원 사업으로는 관내 사립유치원 49개원, 초․중․고등학교 76개교 및 한누리학교, 해밀학교에 88억1089만2천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64쪽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 등 85개소 중 신청개소에 대해 일반 농축산물을 친환경우수농축산물로 대체 구입함에 따른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억3575만4천원 중 8월분까지 2억7980만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진로코칭 강사풀제를 4회 실시하여 498명이 참여하였으며, 직업실무체험을 5회 실시하여 2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도시 남동조성입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 및 시설개선 확충사업으로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은 7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말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확충사업으로는 생활 SOC사업에 선정된 만수4, 만수6동 작은도서관과 가칭 남촌어울림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등 총사업비 3억9290만원이 소요되고, 167쪽 국립장애도서관 공모사업에 산정된 장애인독서보조기기 확충사업으로 구립도서관 4개소에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8쪽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로 연간 정기교육 및 방학특강을 실시하고 숲속도서관 연계 등 일정에 따른 맞춤형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협약체결한 육군 8853부대에 인문학 교수 및 독서코칭 전문 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 책 읽기 독서운동 전개를 위하여 독서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표도서를 선정, 릴레이 독서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0쪽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업무협약 체결한 9개 학교에 독서 프로그램 및 수서방법을 지원하고 10월에는 주민주도형 도서 축제인 도서관 문화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립도서관 4개소에 테마별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구립도서관을 통하여 매월 마지막 수요일 공연, 강연, 전시 등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도서관 특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4개 구립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를 선정 진행하여 175쪽 관별 특성화 주제 자료를 구입하고 문체부 등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자료 확충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억1090만원의 도서를 연간 계획에 의거 구입하고 4개 구립도서관과 공립도서관 4개소에 책 배달 서비스인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구립도서관 소식지를 발간하고 소래도서관 일반자료실에 보안 게이트를 설치하였으며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반응웹을 구축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역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작은도서관 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이 저조한 도서관을 선정, 독서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공립작은도서관 4개소에 장서 및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구립도서관 2개소와 사립도서관 4개소에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우수도서관 19개소에 장서, 장비 및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1쪽 사립작은도서관 8개소에서는 65세 전후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3쪽 특수시책입니다.
185쪽 구립도서관 무더위쉼터 지정 운영 사업으로 기간은 7, 8월 두 달간 구립도서관 4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여름철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가족 독서캠프, 수요 남동시네마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운영하여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도서관 친화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정재호 위원
요즘은 무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흔해졌죠?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 뭐 급식, 교복, 교육 그쵸?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판단하기에는 무상이라는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가지 요즘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체크를 해보면 거기에 만족도가 좀 높지가 않은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교복같은 경우도 질이 안 좋거나 뭐 등등 급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상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질이라든지 뭔가를 지도감독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우리 모든 부분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 무상교복 지원에 있어가지고 지금 한 벌 단가가 26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니까 각 학교에서 질에 관련해서 그 가격으로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어떤 교복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 비용을 좀 보태서 사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된 어떤 시책이다 보니까 요런 것들 아마 과정을 통해서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무상이라고 해서 질이 저하되거나 어떤 그런 소홀한 어떤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새롭게 변한 평생학습관 모든 거 일체 지금 신경쓰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밖에서 잡음이 많이 들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부분적으로 그런 거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잡음 안나게 잘 좀 철저히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정재호 위원
요즘은 무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흔해졌죠?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 뭐 급식, 교복, 교육 그쵸?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판단하기에는 무상이라는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가지 요즘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체크를 해보면 거기에 만족도가 좀 높지가 않은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교복같은 경우도 질이 안 좋거나 뭐 등등 급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상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질이라든지 뭔가를 지도감독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우리 모든 부분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 무상교복 지원에 있어가지고 지금 한 벌 단가가 26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니까 각 학교에서 질에 관련해서 그 가격으로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어떤 교복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 비용을 좀 보태서 사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된 어떤 시책이다 보니까 요런 것들 아마 과정을 통해서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무상이라고 해서 질이 저하되거나 어떤 그런 소홀한 어떤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새롭게 변한 평생학습관 모든 거 일체 지금 신경쓰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밖에서 잡음이 많이 들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부분적으로 그런 거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잡음 안나게 잘 좀 철저히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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