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문진
사무국장 임문진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23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등 세 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
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위원장에 이유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철상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문진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23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등 세 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
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위원장에 이유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철상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반미선 의원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한 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반미선 의원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한 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난번 발생한 10·29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예술단 단원 구성 및 위해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풍물단에 훈련장 직책을 신설하여 예술단 단원의 기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남동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상위법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얻어 남동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난번 발생한 10·29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예술단 단원 구성 및 위해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풍물단에 훈련장 직책을 신설하여 예술단 단원의 기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남동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상위법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얻어 남동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영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은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은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모빚 대물림을 방지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오·남용 예방교육 및 사업의 체계적, 지속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 등 중독자가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국을 둘 수 있게 하여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정부사업 대상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상반기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에 의거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의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10항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12항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13항 남동구 결식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모빚 대물림을 방지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오·남용 예방교육 및 사업의 체계적, 지속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 등 중독자가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국을 둘 수 있게 하여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정부사업 대상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상반기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에 의거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의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10항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12항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13항 남동구 결식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유경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유경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유경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700억1241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2% 증가한 1조1463억30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1% 감소한 236억818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위원회 총무과 소관사항 일반수용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위원회수당 140만원 중 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 사항과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간판개선사업지원금을 일반예치금 등으로 조성 변경하는 사항 등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이유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유경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700억1241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2% 증가한 1조1463억30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1% 감소한 236억818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위원회 총무과 소관사항 일반수용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위원회수당 140만원 중 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 사항과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간판개선사업지원금을 일반예치금 등으로 조성 변경하는 사항 등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이유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 의사일정 19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19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회복,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8% 증가한 1조88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724억원, 특별회계가 164억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6.1% 증가한 1576억원, 세외수입은 1%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2.3% 감소한 257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8.4% 증가한 9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9.5% 증가한 6천 860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9% 증가한 5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간석1동 청사건립 등으로 금년 대비 5.3% 증가한 530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및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으로 6.1% 증가한 1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및 소래포구축제 등으로 5.1% 증가한 149억원을 반영하였고, 환경 분야는 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0.4% 증가한 4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지원 등으로 11.6% 증가된 72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간석자유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51.8% 증가한 75억원을 반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림1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8.2% 감소한 1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및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매입 등으로 3.8% 증가한 3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년보다 342% 증가한 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5억원을 예비비 및 기타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인근 경로당 및 주민편의시설 환경개선으로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예비비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예비비 등으로 1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개 기금에 순계 297억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등을 제외한 순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8000만원, 시보조금 4000만원, 이자수입 8억4000만원, 기타수입 9000만원 등 총 26억6000만원입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순지출은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33억8000만원, 융자성 사업비 3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억 4000만원, 기타지출 2억2000만원 등 총 42억8000만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재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에서 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장기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최소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한 우리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의 기본현황과 5쪽 지역 여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쪽 행정수요 예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예측입니다.
각종 법령 신설 및 개정, 국가 및 시 위임 사무 증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방이양사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향후 5년간 개인지방소득세 직접신고분 접수 처리, 안전한 식생활문화 조성, 산림복지 수요 반영, 재해예방 안전관리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보강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복합·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 각 분야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12쪽 연도별 증원 내역 입니다.
2023년도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지원 전담인력, 안전관리인력,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담당 인력 등 총 7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숲 치유 및 산림복지사업 담당 인력, 식생활안전관리 담당인력 등 4명의 증원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5년 및 2026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담당인력으로 각각 1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올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1,330명이며 앞에서 보고 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을 계획대로 반영이 된다면 2027년도에는 1,343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우리구의 인건비는 1,114억5300만원 으로 본예산 기준 전체 순계세입 대비 약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인력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인력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회복,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8% 증가한 1조88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724억원, 특별회계가 164억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6.1% 증가한 1576억원, 세외수입은 1%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2.3% 감소한 257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8.4% 증가한 9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9.5% 증가한 6천 860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9% 증가한 5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간석1동 청사건립 등으로 금년 대비 5.3% 증가한 530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및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으로 6.1% 증가한 1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및 소래포구축제 등으로 5.1% 증가한 149억원을 반영하였고, 환경 분야는 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0.4% 증가한 4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지원 등으로 11.6% 증가된 72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간석자유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51.8% 증가한 75억원을 반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림1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8.2% 감소한 1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및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매입 등으로 3.8% 증가한 3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년보다 342% 증가한 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5억원을 예비비 및 기타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인근 경로당 및 주민편의시설 환경개선으로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예비비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예비비 등으로 1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개 기금에 순계 297억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등을 제외한 순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8000만원, 시보조금 4000만원, 이자수입 8억4000만원, 기타수입 9000만원 등 총 26억6000만원입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순지출은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33억8000만원, 융자성 사업비 3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억 4000만원, 기타지출 2억2000만원 등 총 42억8000만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재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에서 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장기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최소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한 우리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의 기본현황과 5쪽 지역 여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쪽 행정수요 예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예측입니다.
각종 법령 신설 및 개정, 국가 및 시 위임 사무 증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방이양사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향후 5년간 개인지방소득세 직접신고분 접수 처리, 안전한 식생활문화 조성, 산림복지 수요 반영, 재해예방 안전관리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보강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복합·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 각 분야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12쪽 연도별 증원 내역 입니다.
2023년도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지원 전담인력, 안전관리인력,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담당 인력 등 총 7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숲 치유 및 산림복지사업 담당 인력, 식생활안전관리 담당인력 등 4명의 증원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5년 및 2026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담당인력으로 각각 1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올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1,330명이며 앞에서 보고 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을 계획대로 반영이 된다면 2027년도에는 1,343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우리구의 인건비는 1,114억5300만원 으로 본예산 기준 전체 순계세입 대비 약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인력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인력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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