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아동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3쪽에서 175쪽 사항별설명서 29쪽에서 33쪽입니다.
아동복지과 2023년도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12억7598만원 감액된 407억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등 2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298억5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 56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08억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3쪽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아동복지과 2024년 세출예산액은 2023년 대비 7억7775만원 감액된 492억6365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분야로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아동권리공모전 개최, 아동실태조사연구용역, 아동참여프로그램 운영,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옴브즈퍼슨 운영비 등으로 9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아동실태조사연구용역은 우리구 아동친화 인식수준 및 취약점을 파악하여 2025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34쪽에서 551쪽, 사항별설명서 116쪽에서 123쪽 취약계층아동보호분야입니다.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등 4개 단위사업 5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2억9093만원이 감액된 416억4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아동건전육성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사업은 가입대상자가 기존 취약계층 12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에서 2024년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어 9억8803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수당급여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42억2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사업에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체능활동비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14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6쪽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등 아동전문보호비 지원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대상자 감소로 각각 2100만원, 8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은 일반음식점 지원단가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억22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2023년 대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어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금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쪽 사항별설명서 118쪽, 요보호 및 학대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아동학대조사공공화사업 추진,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운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 당직수당으로 3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0쪽 사항별설명서 118쪽,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등 6개 세부사업에 4억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41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비, 환경개선지원비 등 16개 세부사업에 71억9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5쪽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운영비 및 인건비로 3억4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사업은 전년대비 배정인원이 감소되어 1억36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8쪽 사항별설명서 122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을 위해 2억9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해 2억8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1쪽 사항별설명서 123쪽, 건강가정복지증진분야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4억7027만원이 증액된 71억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돌봄시간 단가인상 및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억6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 6개소에서 2023.12월 1개소가 추가설치됨에 따라 인건비 8456만원과 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에 따른 종사자수 증가와 호봉제 도입으로 인상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보전수당 1억6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54쪽 사항별설명서 12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등으로 1억3292만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2억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기본경비로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아동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3쪽에서 175쪽 사항별설명서 29쪽에서 33쪽입니다.
아동복지과 2023년도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12억7598만원 감액된 407억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등 2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298억5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 56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08억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3쪽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아동복지과 2024년 세출예산액은 2023년 대비 7억7775만원 감액된 492억6365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분야로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아동권리공모전 개최, 아동실태조사연구용역, 아동참여프로그램 운영,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옴브즈퍼슨 운영비 등으로 9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아동실태조사연구용역은 우리구 아동친화 인식수준 및 취약점을 파악하여 2025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34쪽에서 551쪽, 사항별설명서 116쪽에서 123쪽 취약계층아동보호분야입니다.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등 4개 단위사업 5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2억9093만원이 감액된 416억4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아동건전육성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사업은 가입대상자가 기존 취약계층 12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에서 2024년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어 9억8803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수당급여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42억2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사업에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체능활동비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14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6쪽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등 아동전문보호비 지원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대상자 감소로 각각 2100만원, 8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은 일반음식점 지원단가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억22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2023년 대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어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금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쪽 사항별설명서 118쪽, 요보호 및 학대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아동학대조사공공화사업 추진,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운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 당직수당으로 3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0쪽 사항별설명서 118쪽,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등 6개 세부사업에 4억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41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비, 환경개선지원비 등 16개 세부사업에 71억9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5쪽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운영비 및 인건비로 3억4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사업은 전년대비 배정인원이 감소되어 1억36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8쪽 사항별설명서 122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을 위해 2억9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해 2억8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1쪽 사항별설명서 123쪽, 건강가정복지증진분야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4억7027만원이 증액된 71억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돌봄시간 단가인상 및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억6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 6개소에서 2023.12월 1개소가 추가설치됨에 따라 인건비 8456만원과 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에 따른 종사자수 증가와 호봉제 도입으로 인상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보전수당 1억6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54쪽 사항별설명서 12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등으로 1억3292만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2억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기본경비로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2024년 보육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6쪽에서 178쪽 사항별설명서 34쪽에서 39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2.6%가 감액된 1135억84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5억862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구비 과년도 반납액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은 전년도 대비 3%가 감액된 1129억117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07억8045만원과 시비보조금 421억3133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1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6%가 감액된 1319억1852만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분야 사업비는 전년대비 14.1%가 감액된 892억2346만원이며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등 지원예산액이 보육아동감소와 어린이집 폐원 등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567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24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체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00만원을 구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조리원의 연가나 병가 등으로 근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원활한 급식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569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지원사업비 2596만원을 시비 100%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차량 등하교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동구 전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현재 96대로 차량 탑승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구비 신규사업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원사업비 3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휴직자와 휴직 대체교사 두 사람의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적립해야 하므로 이중부담에 따른 어린이집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교사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570쪽에서 571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어린이집확충 및 환경개선분야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30.4%를 감액한 6억3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중 통폐합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휴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외벽공사 등 기능보강사업추진으로 복지관 내에 있는 만수어린이집이 공사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기에 대체 보육시설임차료로 800만원과 이사비용, CCTV 설치 등 운영비 지원으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2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조성분야 사업비는 전년대비 38% 증액된 363억5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부모급여지원액이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급액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대비 50.4%가 증액된 340억4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만0세∼1세 가정양육아동의 부모급여사업비로 지원됨에 따라 대상자 감소로 전년대비 14억49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4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분야 사업비는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족지원사업 등의 사업량 감소로 3309만원을 감액하여 1억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5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출산장려증진분야로 전년대비 7800만원을 증액하여 5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이 둘째아 이상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어 3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76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에서 1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로 전년대비 8797만원을 감액하여 2억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족지원사업 등의 사업량 감소로 운영인력을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인건비 78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채과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2024년 보육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6쪽에서 178쪽 사항별설명서 34쪽에서 39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2.6%가 감액된 1135억84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5억862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구비 과년도 반납액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은 전년도 대비 3%가 감액된 1129억117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07억8045만원과 시비보조금 421억3133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1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6%가 감액된 1319억1852만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분야 사업비는 전년대비 14.1%가 감액된 892억2346만원이며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등 지원예산액이 보육아동감소와 어린이집 폐원 등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567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24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체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00만원을 구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조리원의 연가나 병가 등으로 근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원활한 급식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569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지원사업비 2596만원을 시비 100%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차량 등하교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동구 전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현재 96대로 차량 탑승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구비 신규사업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원사업비 3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휴직자와 휴직 대체교사 두 사람의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적립해야 하므로 이중부담에 따른 어린이집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교사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570쪽에서 571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어린이집확충 및 환경개선분야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30.4%를 감액한 6억3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중 통폐합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휴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외벽공사 등 기능보강사업추진으로 복지관 내에 있는 만수어린이집이 공사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기에 대체 보육시설임차료로 800만원과 이사비용, CCTV 설치 등 운영비 지원으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2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조성분야 사업비는 전년대비 38% 증액된 363억5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부모급여지원액이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급액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대비 50.4%가 증액된 340억4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만0세∼1세 가정양육아동의 부모급여사업비로 지원됨에 따라 대상자 감소로 전년대비 14억49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4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분야 사업비는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족지원사업 등의 사업량 감소로 3309만원을 감액하여 1억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5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출산장려증진분야로 전년대비 7800만원을 증액하여 5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이 둘째아 이상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어 3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76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에서 1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로 전년대비 8797만원을 감액하여 2억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족지원사업 등의 사업량 감소로 운영인력을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인건비 78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채과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
사항별설명서 137쪽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유형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 한 번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요즘 결혼도 그렇고 출산율도 상당히 떨어지는 와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셋째에 100만원 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넷째는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인데 이거는 좀 효율성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한 명 낳기도 힘든 세상에, 그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 조례에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첫째부터 줄 계획으로 인천시에서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을 기준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내년에 아마 1000만원 지원으로 첫째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혹시 그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아부터 주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거 현실에 좀 맞게 해야 될 거 같애요.
인천시에서 잘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37쪽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유형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 한 번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요즘 결혼도 그렇고 출산율도 상당히 떨어지는 와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셋째에 100만원 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넷째는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인데 이거는 좀 효율성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한 명 낳기도 힘든 세상에, 그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 조례에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첫째부터 줄 계획으로 인천시에서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을 기준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내년에 아마 1000만원 지원으로 첫째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혹시 그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아부터 주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거 현실에 좀 맞게 해야 될 거 같애요.
인천시에서 잘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131페이지요. 대체조리원 지원, 신규사업이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이철상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 전에는 대체조리사 지원은 없었습니다.
올해가 처음으로 시행,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어린이집에서 어떤 조리원 분께서 연가나 병가 등으로 업무가 공백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 전에는 원장님들이 급박하게 주방에 투입돼서 같이 요리를 하시거나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로,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그냥 자체 운영비로 시간당 조리원을 채용해서 그날그날 조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이거 필요하다고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저희가 지금 대체교사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장님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대체조리사도 그 처우개선 차원에서 조리사들이 연가나 그런 거를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이철상 위원
이게 이번만 나왔던 문제가 아니었을 거 같애, 과거에도 계속 건의가 되고 준비가, 건의가 계속 있었을텐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그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조리사가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체조리사보다는 대체교사를 먼저 지원하는 걸로 요구사항이, 목록이 원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차츰차츰하고 급박한 거부터 먼저 처리하고 대체조리사 이번에는 해도 될 거 같은 순서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 한 분 채용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철상 위원
한 분이면은 저희 어린이집이 이 분이 만약에 지원이 돼야 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가 국공립어린집하고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 1명이 우선 1명으로 한 거는 시범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그런 사항도 봐야 되기 때문에 1명인데, 전체 어린이집으로 따지면 1명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1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어린이집이 몇 개소 정도 돼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지금 245개입니다.
●이철상 위원
245개소에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 분이 파견을 가셔야 겠네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철상 위원
245개에 계신 조리원님들이 날짜를 맞춰서 365일 나눈다 해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근데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이 88개인데, 가정어린이집은 스무 명 미만일 때는 거기는 원장님이 같이 했던 사항이라 거기는 아마 수요가 거의 없을 거로 예상되구요, 저희가 한 167개 정도 어린이집이 여기로 요청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131페이지요. 대체조리원 지원, 신규사업이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이철상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 전에는 대체조리사 지원은 없었습니다.
올해가 처음으로 시행,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어린이집에서 어떤 조리원 분께서 연가나 병가 등으로 업무가 공백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 전에는 원장님들이 급박하게 주방에 투입돼서 같이 요리를 하시거나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로,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그냥 자체 운영비로 시간당 조리원을 채용해서 그날그날 조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이거 필요하다고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저희가 지금 대체교사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장님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대체조리사도 그 처우개선 차원에서 조리사들이 연가나 그런 거를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이철상 위원
이게 이번만 나왔던 문제가 아니었을 거 같애, 과거에도 계속 건의가 되고 준비가, 건의가 계속 있었을텐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그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조리사가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체조리사보다는 대체교사를 먼저 지원하는 걸로 요구사항이, 목록이 원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차츰차츰하고 급박한 거부터 먼저 처리하고 대체조리사 이번에는 해도 될 거 같은 순서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 한 분 채용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철상 위원
한 분이면은 저희 어린이집이 이 분이 만약에 지원이 돼야 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가 국공립어린집하고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 1명이 우선 1명으로 한 거는 시범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그런 사항도 봐야 되기 때문에 1명인데, 전체 어린이집으로 따지면 1명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1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어린이집이 몇 개소 정도 돼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지금 245개입니다.
●이철상 위원
245개소에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 분이 파견을 가셔야 겠네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철상 위원
245개에 계신 조리원님들이 날짜를 맞춰서 365일 나눈다 해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근데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이 88개인데, 가정어린이집은 스무 명 미만일 때는 거기는 원장님이 같이 했던 사항이라 거기는 아마 수요가 거의 없을 거로 예상되구요, 저희가 한 167개 정도 어린이집이 여기로 요청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요 출산장려증진이 있어요.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출산장려홍보물 제작, 장려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있는데요. 이 3개 사업이 다 감액이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감액이 된 이유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지금 아까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아부터 하는 걸로.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정순 위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개선해서 나가게 되면 출산율을 약간 뭐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작년 올해 지원대상자가 줄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지금 지원대상이 그렇게 많이 큰 변동은 없더라구요. 5개년을 보니까 저희가 IMF때, 아니 IMF가 아니라 코로나때는 조금 육아휴직같은 걸 안하셔서 그런지 그때는 한 670명 정도 되구요, 전체 연간 사용하신 분이.
저희가 지금 작년 거는 보니까 작년에는 750건이거든요.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750건이면은 이거 지원금이 남았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지원금이 저희가 지금 조금 이 상태로 하면은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정순 위원
올해도 모자라는 상황이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렇게 1억원씩이나 감액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음, 저희가 일단은 하나 검토하는 사항이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분에 한해서 이게 육아휴직장려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지원 성격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그런 것 좀 고민하고 또한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예산규모를 저희가 따져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에서 첫 아이부터 1000만원 지원하게 되면 저희 국비가, 아니 구비가 엄청 많이 소요되게 되거든요.
●이정순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인 첫째아에게 주는 걸로 이 사업을 더 돌려야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니 첫째아 출산하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아빠 출산휴가지원비인데 이게 지금 양부모가 같이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이정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정확한 아직 그런 발표도 없었는데 이렇게 1억을 줄여서 올린다는게 쉽게 이해가 안가네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육아휴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혹시나 아까 고용노동부랑 이중적인 성격이라 조건을 좀,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주는 걸로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지원액이 줄거 같애서 그것도 감안했고, 혹시나 그게 반영이 안되면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저희가 육아휴직 내시는 분들에 지원하는 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떨어졌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런 출산장려지원금을 이렇게 막 쪼개기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가야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정순 위원
지금 자꾸 아이 안낳으려는 그런 조건에도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돼있어요.
좀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요 출산장려증진이 있어요.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출산장려홍보물 제작, 장려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있는데요. 이 3개 사업이 다 감액이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감액이 된 이유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지금 아까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아부터 하는 걸로.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정순 위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개선해서 나가게 되면 출산율을 약간 뭐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작년 올해 지원대상자가 줄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지금 지원대상이 그렇게 많이 큰 변동은 없더라구요. 5개년을 보니까 저희가 IMF때, 아니 IMF가 아니라 코로나때는 조금 육아휴직같은 걸 안하셔서 그런지 그때는 한 670명 정도 되구요, 전체 연간 사용하신 분이.
저희가 지금 작년 거는 보니까 작년에는 750건이거든요.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750건이면은 이거 지원금이 남았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지원금이 저희가 지금 조금 이 상태로 하면은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정순 위원
올해도 모자라는 상황이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렇게 1억원씩이나 감액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음, 저희가 일단은 하나 검토하는 사항이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분에 한해서 이게 육아휴직장려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지원 성격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그런 것 좀 고민하고 또한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예산규모를 저희가 따져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에서 첫 아이부터 1000만원 지원하게 되면 저희 국비가, 아니 구비가 엄청 많이 소요되게 되거든요.
●이정순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인 첫째아에게 주는 걸로 이 사업을 더 돌려야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니 첫째아 출산하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아빠 출산휴가지원비인데 이게 지금 양부모가 같이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이정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정확한 아직 그런 발표도 없었는데 이렇게 1억을 줄여서 올린다는게 쉽게 이해가 안가네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육아휴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혹시나 아까 고용노동부랑 이중적인 성격이라 조건을 좀,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주는 걸로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지원액이 줄거 같애서 그것도 감안했고, 혹시나 그게 반영이 안되면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저희가 육아휴직 내시는 분들에 지원하는 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떨어졌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런 출산장려지원금을 이렇게 막 쪼개기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가야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정순 위원
지금 자꾸 아이 안낳으려는 그런 조건에도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돼있어요.
좀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전유형 위원
네, 사항설명서 133쪽 중간쪽에 보면 그,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에 보육교사 힐링워크숍 개최, 구비 있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예산이 좀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유형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됐든 간에 어린이, 영유아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어린이집 들어오는 애들이 많이 없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33군데 폐원이 됐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유형 위원
폐원이 됐는데, 어떻게됐든 간에 힐링, 보육교직원을 힐링하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좀 뭐 증액을 시켜서라도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해서 조금더 어린이들을 잘 관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교육체계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사들이 어디 좀 야외에 가서 서로간에 뭐 서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예산이 좀 추가가 돼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산이 잘려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의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 예산이 이렇게 잘렸는지 궁금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위원님 말씀처럼 보육교직원 워크숍을 저희가 예산이 줄은 이유는 기존에 1박 2일로 저희가 진행하던 거를 1박 2일로 하면 선생님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당일로 좀 근교, 가까운 데로 해서 1일로 하다 보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그거를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선생님이 가시면서 만족도도 높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 하던 숙박료나 이런 게 감액이 돼서 예산이 그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전유형 위원
뭐 보육교직원이나 아마 원장님들이 핑계겠죠. 가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어린이집이나 뭐 그런 데 교육을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이제, 우리 관리감독청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더 그쪽 편에서 하는 거보다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쪽 이런 편에서 하시면 더 좋을 거 같구요.
하여튼 이건 그렇고, 그 뒤쪽에 보시면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네, 지금 그게 이제 벽도 칠하고 뭐 이렇게 이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대체보육시설 임차료가 8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유형 위원
이 지역, 어디 그 어린이 저기 그 대체시설은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 네, 저희가 지금 여러 방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씨튼어린이집 맞은편에 어린이집 하다가 지금 폐원해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번 알아봤고, 혹시나 동부교육청에 교육기관 학교 만수초등학교나 인근 학교에 공유시설이 있는지 저희가 그것도 협조요청 공문으로 보냈구요.
네, 그 근방에 어린이집들 폐원한 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원한 어린이집도 근처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됐든간에 기능보강사업 때문에 어린이집을 잠깐 한 3개월 정도 그죠? 3개월 정도 지금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이전하시면서 조금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이전해서 애들이 다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관리감독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항설명서 133쪽 중간쪽에 보면 그,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에 보육교사 힐링워크숍 개최, 구비 있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예산이 좀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유형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됐든 간에 어린이, 영유아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어린이집 들어오는 애들이 많이 없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33군데 폐원이 됐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유형 위원
폐원이 됐는데, 어떻게됐든 간에 힐링, 보육교직원을 힐링하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좀 뭐 증액을 시켜서라도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해서 조금더 어린이들을 잘 관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교육체계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사들이 어디 좀 야외에 가서 서로간에 뭐 서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예산이 좀 추가가 돼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산이 잘려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의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 예산이 이렇게 잘렸는지 궁금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위원님 말씀처럼 보육교직원 워크숍을 저희가 예산이 줄은 이유는 기존에 1박 2일로 저희가 진행하던 거를 1박 2일로 하면 선생님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당일로 좀 근교, 가까운 데로 해서 1일로 하다 보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그거를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선생님이 가시면서 만족도도 높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 하던 숙박료나 이런 게 감액이 돼서 예산이 그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전유형 위원
뭐 보육교직원이나 아마 원장님들이 핑계겠죠. 가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어린이집이나 뭐 그런 데 교육을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이제, 우리 관리감독청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더 그쪽 편에서 하는 거보다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쪽 이런 편에서 하시면 더 좋을 거 같구요.
하여튼 이건 그렇고, 그 뒤쪽에 보시면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네, 지금 그게 이제 벽도 칠하고 뭐 이렇게 이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대체보육시설 임차료가 8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유형 위원
이 지역, 어디 그 어린이 저기 그 대체시설은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 네, 저희가 지금 여러 방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씨튼어린이집 맞은편에 어린이집 하다가 지금 폐원해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번 알아봤고, 혹시나 동부교육청에 교육기관 학교 만수초등학교나 인근 학교에 공유시설이 있는지 저희가 그것도 협조요청 공문으로 보냈구요.
네, 그 근방에 어린이집들 폐원한 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원한 어린이집도 근처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됐든간에 기능보강사업 때문에 어린이집을 잠깐 한 3개월 정도 그죠? 3개월 정도 지금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이전하시면서 조금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이전해서 애들이 다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관리감독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81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0억5009만원 대비 9.9%인 17억8004만원이 감액된 162억70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100만원과 폐기물처리수수료로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불연성폐기물마대,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의 판매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수수료로 15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판매수입 등으로 7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7100만원의 과태료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9620만원,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사업 2000만원 등 1억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자원순환교육 500만원, 인천이음가게 운영 6337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감량기설치지원사업 7500만원 등 6개 사업에 4억3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581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20억7151만원 대비 13.3%인 69억5059만원이 증액된 590억2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사업에서는 자원순환정책홍보비 800만원, 깨끗한거리만들기 지원비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기동반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예산은 무단투기경고문 구입비와 무단투기신고포상금 등으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2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예산은 대형폐기물 무인배출신고시스템운영관리비 3630만원, 종량제봉투제작비 10억원 등 총 10억7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예산은 총 216억9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 2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등 8개 사업에 150억690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4개 사업분야에 66억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추진 예산입니다.
하천하구 환경지킴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와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처리비 등으로 국시비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운영예산으로 봉투보관창고 공공운영비 등으로 216만원, 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3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관리예산입니다.
우리 과에서 보유 중인 청소차량 15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 2억9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자원재활용기반시설구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예산 중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34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대행수수료로 127억74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이음가게 운영사업과 관련 일반운영비로 3482만원,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9193만원 등 총 1억2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쪽입니다.
자원순환나눔장터 운영예산 900만원과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사업을 위하여 국시비 3천만원을 포함한 총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자원재활용교실 운영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쪽 사항별설명서 144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입니다.
음식물수거용차량계량시스템유지보수비 1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로 4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운영예산으로 민간위탁운영비 41억4615만원,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9억5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종량제사업으로 기존설치 RFID 종량기 렌탈 8억5806만원, 신규 RFID 종량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336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예산으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지원금 702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지원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98억288만원,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 작업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억5259만원, 중간퇴직금 및 4대 보험금으로 12억1088만원, 손수레 제작구입비 675만원 등 총 112억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쪽 사항별설명서 146쪽, 부서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3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80쪽 사항별설명서 25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9644만원 대비 31.1%인 1억5441만원이 증액된 6억5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47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9369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8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984쪽 사항별설명서 26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9644만원 대비 31.1%인 1억5441만원이 증액된 6억5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 65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4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81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0억5009만원 대비 9.9%인 17억8004만원이 감액된 162억70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100만원과 폐기물처리수수료로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불연성폐기물마대,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의 판매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수수료로 15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판매수입 등으로 7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7100만원의 과태료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9620만원,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사업 2000만원 등 1억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자원순환교육 500만원, 인천이음가게 운영 6337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감량기설치지원사업 7500만원 등 6개 사업에 4억3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581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20억7151만원 대비 13.3%인 69억5059만원이 증액된 590억2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사업에서는 자원순환정책홍보비 800만원, 깨끗한거리만들기 지원비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기동반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예산은 무단투기경고문 구입비와 무단투기신고포상금 등으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2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예산은 대형폐기물 무인배출신고시스템운영관리비 3630만원, 종량제봉투제작비 10억원 등 총 10억7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예산은 총 216억9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 2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등 8개 사업에 150억690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4개 사업분야에 66억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추진 예산입니다.
하천하구 환경지킴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와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처리비 등으로 국시비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운영예산으로 봉투보관창고 공공운영비 등으로 216만원, 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3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관리예산입니다.
우리 과에서 보유 중인 청소차량 15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 2억9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자원재활용기반시설구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예산 중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34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대행수수료로 127억74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이음가게 운영사업과 관련 일반운영비로 3482만원,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9193만원 등 총 1억2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쪽입니다.
자원순환나눔장터 운영예산 900만원과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사업을 위하여 국시비 3천만원을 포함한 총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자원재활용교실 운영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쪽 사항별설명서 144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입니다.
음식물수거용차량계량시스템유지보수비 1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로 4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운영예산으로 민간위탁운영비 41억4615만원,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9억5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종량제사업으로 기존설치 RFID 종량기 렌탈 8억5806만원, 신규 RFID 종량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336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예산으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지원금 702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지원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98억288만원,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 작업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억5259만원, 중간퇴직금 및 4대 보험금으로 12억1088만원, 손수레 제작구입비 675만원 등 총 112억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쪽 사항별설명서 146쪽, 부서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3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80쪽 사항별설명서 25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9644만원 대비 31.1%인 1억5441만원이 증액된 6억5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47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9369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8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984쪽 사항별설명서 26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9644만원 대비 31.1%인 1억5441만원이 증액된 6억5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 65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4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83쪽과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6% 감소한 14억58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세입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2억10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석면피해구제사업비 기술원기금 1억8890만, 대기수질환경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규모사업장 방진시설 설치지원사업 2억1600만원 등 7개 사업에 4억5865만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소래새우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1억원 등 14개 사업에 4억9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93쪽과 사항별설명서 148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8.1% 감소한 23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수질보전사업 예산입니다.
약수터 환경정비비 468만원 등 총 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예산으로는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8824만원과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비 1억600만원, 소래새우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생태계보전사업예산입니다.
조류기피제 구입비 400만원과 야생동물 보호치료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사회단체지원예산으로 사회단체사업비보조금 900만원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및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6쪽과 사항별설명서 150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사업예산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317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806만원,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용 전기승용차 구입예산으로 3100만원, 환경오염사고예방처리비 420만원, 무인악취포집기 확대설치예산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8쪽과 사항별설명서 151쪽,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예산으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331만원, EM 생산을 위한 재료구입비 6천만원, 주민공급기 대체구입비 2640만원, EM보급사업 전기화물트럭구입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예산입니다.
친환경보일러 설치비용 지원을 위하여 9100만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예산으로 3억8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스열펌프저감장치설치지원사업예산으로 7875만원,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및 화학사고대응계획 용역수립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0쪽과 사항별설명서 153쪽 대기환경개선사업예산입니다.
차량환경관리예산으로 984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우편발송료 등으로 47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비 2억989만원과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사업예산으로 1200만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5329만원 등 총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비 700만원, 생활악취개선사업비 3798만원, 구월3동 스마트마을조성사업 미세먼지신호등설치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4쪽과 사항별설명서 156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국민실천예산으로 키움과 틔움 기후교실운영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고 탄소중립포인트제운영예산으로 온실가스저감 인센티브지급비 2억2800만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운영비로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기본경비 4457만원 등 총 4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83쪽과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6% 감소한 14억58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세입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2억10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석면피해구제사업비 기술원기금 1억8890만, 대기수질환경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규모사업장 방진시설 설치지원사업 2억1600만원 등 7개 사업에 4억5865만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소래새우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1억원 등 14개 사업에 4억9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93쪽과 사항별설명서 148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8.1% 감소한 23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수질보전사업 예산입니다.
약수터 환경정비비 468만원 등 총 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예산으로는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8824만원과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비 1억600만원, 소래새우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생태계보전사업예산입니다.
조류기피제 구입비 400만원과 야생동물 보호치료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사회단체지원예산으로 사회단체사업비보조금 900만원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및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6쪽과 사항별설명서 150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사업예산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317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806만원,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용 전기승용차 구입예산으로 3100만원, 환경오염사고예방처리비 420만원, 무인악취포집기 확대설치예산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8쪽과 사항별설명서 151쪽,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예산으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331만원, EM 생산을 위한 재료구입비 6천만원, 주민공급기 대체구입비 2640만원, EM보급사업 전기화물트럭구입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예산입니다.
친환경보일러 설치비용 지원을 위하여 9100만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예산으로 3억8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스열펌프저감장치설치지원사업예산으로 7875만원,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및 화학사고대응계획 용역수립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0쪽과 사항별설명서 153쪽 대기환경개선사업예산입니다.
차량환경관리예산으로 984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우편발송료 등으로 47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비 2억989만원과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사업예산으로 1200만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5329만원 등 총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비 700만원, 생활악취개선사업비 3798만원, 구월3동 스마트마을조성사업 미세먼지신호등설치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4쪽과 사항별설명서 156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국민실천예산으로 키움과 틔움 기후교실운영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고 탄소중립포인트제운영예산으로 온실가스저감 인센티브지급비 2억2800만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운영비로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기본경비 4457만원 등 총 4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뭐좀 여쭤볼게요.
15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운영수당이라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게 회의수당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녹색성장위원회라고 내년에 저희가 발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발족할 예정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황규진 위원
신규네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럼 여기 세부내역을 적으셔야죠.
얼마에 몇 명 인원에 몇 회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그냥 180만원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저희가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당연직 3명하고 구의원님 한 분, 그리고 위촉직 여섯 분 해서 1년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황규진 위원
한 번에 얼마씩이에요, 수당이?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1인당 7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세부내역을 좀 적어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마을조성있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황규진 위원
스마트빌리지 사업.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황규진 위원
그게 지금 총 9억 중에 여기 얼마가 국비가 들어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저희가 전체적 예산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구요,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과에서. 국비가 얼마냐구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3천만원에서 저희가 국비가 70%니까요,
●황규진 위원
3천만원에서 국비가 70%니까 알아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2100만원입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예산액이 지금 3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구비 3천만원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니요 저희는 국비하고 시,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지금 155페이지에 3천만원을 올리셨잖아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황규진 위원
신규사업으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구비가 3천만원이잖아요,
구비 3천만원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 구비 3천만원 아닙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국비가 70% 시비,
●황규진 위원
이거 3천만원에 국비가 70%,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시비 15% 포함돼있는 금액입니다.
●황규진 위원
다 포함돼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럼 국비는 따로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왜 구비로 같이 포함을 시켜놨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 총예산이다 보니까요. 사업예산으로 적혀있으니까요. 국비, 시비, 저희 구비 포함해서 3천만원입니다.
●황규진 위원
음, 그럼 이게 지금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 미세먼지신호등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저희 미세먼지신호등을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구월3동 스마트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3개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식인 거예요, 여기 지금 신호등이라고 하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저희 구청으로 민원실 앞에 신호등이 설치돼있는데,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좋은 날씨는 파란색, 나쁜 날씨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황규진 위원
신호등이 거기 표시가 돼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그리고 온도하고 습도까지 같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게 측정이 돼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하나에 1000만원씩이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그럼 구월3동 어디어디 설치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지금 저희가 이번 추진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구월로데오거리하고요 구월3동주민센터 그리고 지금 시청앞에 광장쪽에 하나 설치를 할, 3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광장학 동사무소있는 쪽하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로데오거리요.
●황규진 위원
로데오거리하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황규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
네, 과장님 뭐좀 여쭤볼게요.
15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운영수당이라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게 회의수당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녹색성장위원회라고 내년에 저희가 발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발족할 예정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황규진 위원
신규네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럼 여기 세부내역을 적으셔야죠.
얼마에 몇 명 인원에 몇 회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그냥 180만원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저희가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당연직 3명하고 구의원님 한 분, 그리고 위촉직 여섯 분 해서 1년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황규진 위원
한 번에 얼마씩이에요, 수당이?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1인당 7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세부내역을 좀 적어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마을조성있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황규진 위원
스마트빌리지 사업.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황규진 위원
그게 지금 총 9억 중에 여기 얼마가 국비가 들어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저희가 전체적 예산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구요,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과에서. 국비가 얼마냐구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3천만원에서 저희가 국비가 70%니까요,
●황규진 위원
3천만원에서 국비가 70%니까 알아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2100만원입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예산액이 지금 3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구비 3천만원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니요 저희는 국비하고 시,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지금 155페이지에 3천만원을 올리셨잖아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황규진 위원
신규사업으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구비가 3천만원이잖아요,
구비 3천만원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 구비 3천만원 아닙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국비가 70% 시비,
●황규진 위원
이거 3천만원에 국비가 70%,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시비 15% 포함돼있는 금액입니다.
●황규진 위원
다 포함돼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럼 국비는 따로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왜 구비로 같이 포함을 시켜놨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 총예산이다 보니까요. 사업예산으로 적혀있으니까요. 국비, 시비, 저희 구비 포함해서 3천만원입니다.
●황규진 위원
음, 그럼 이게 지금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 미세먼지신호등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저희 미세먼지신호등을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구월3동 스마트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3개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식인 거예요, 여기 지금 신호등이라고 하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저희 구청으로 민원실 앞에 신호등이 설치돼있는데,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좋은 날씨는 파란색, 나쁜 날씨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황규진 위원
신호등이 거기 표시가 돼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그리고 온도하고 습도까지 같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게 측정이 돼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하나에 1000만원씩이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그럼 구월3동 어디어디 설치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지금 저희가 이번 추진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구월로데오거리하고요 구월3동주민센터 그리고 지금 시청앞에 광장쪽에 하나 설치를 할, 3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광장학 동사무소있는 쪽하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로데오거리요.
●황규진 위원
로데오거리하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황규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해가지고 올라온 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억에서, 전년예산 9200에서 1억으로 800만원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지금 1개소, 개방화장실 1개소 추가 때문에 800만원 증가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1개는, 1개는 내년에 추가하는데요 기존에 공중화장실 6개도 같이 이 금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관리유지비로.
●전유형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포함이 안돼있던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니 작년에도 포함됐구요,
●전유형 위원
800만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공중화장실 6개하고요, 이 금액이. 그리고 개방화장실 1개 더 추가되면서 총 26개가 되거든요, 개방화장실이.
그런데 요즘에 일반화장실 시설유지비가 재료비같은 것이 상승돼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추가돼서.
●전유형 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이 몇 개에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2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우리, 남동구에, 25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전유형 위원
그럼 공중화장실은.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중화장실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6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방화장실에 일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개인 아니면 법인 그 화장실 이용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전유형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어요? 개방화장실을 하면.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받게 되면요 주간 개방만 했을 때는 분기 한 35만원 정도 편의용품을 제공하구요, 그리고 주야간 다 개방했을 때는 분기 한 6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음, 60만원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전유형 위원
음, 교회나 뭐 혹시 교회나 이런 학교 이런 쪽에서도 개방하시는,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지금 학교같은 경우는요 공중화장실로 기본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구요,
●전유형 위원
개방 해야 되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교회는 지금 뭐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유형 위원
신청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리고 교회같은 경우는 또 개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교회는 좀 지양할 예정입니다.
●전유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남동구에 개방화장실이 25개밖에 없다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 좀 더 하셔서 뭐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급하실 때 급할 수가 있어요, 다니시다 보면 어르신들이나 뭐 어린이들이나 뭐 여성, 남성분들이 다 해서 화장실을 갈 때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더 우리 저기에서 뭐 환경보전과에서 좀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홍보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늘리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구요 저희가 적극적 홍보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해가지고 올라온 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억에서, 전년예산 9200에서 1억으로 800만원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지금 1개소, 개방화장실 1개소 추가 때문에 800만원 증가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1개는, 1개는 내년에 추가하는데요 기존에 공중화장실 6개도 같이 이 금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관리유지비로.
●전유형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포함이 안돼있던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니 작년에도 포함됐구요,
●전유형 위원
800만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공중화장실 6개하고요, 이 금액이. 그리고 개방화장실 1개 더 추가되면서 총 26개가 되거든요, 개방화장실이.
그런데 요즘에 일반화장실 시설유지비가 재료비같은 것이 상승돼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추가돼서.
●전유형 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이 몇 개에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2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우리, 남동구에, 25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전유형 위원
그럼 공중화장실은.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중화장실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6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방화장실에 일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개인 아니면 법인 그 화장실 이용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전유형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어요? 개방화장실을 하면.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받게 되면요 주간 개방만 했을 때는 분기 한 35만원 정도 편의용품을 제공하구요, 그리고 주야간 다 개방했을 때는 분기 한 6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음, 60만원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전유형 위원
음, 교회나 뭐 혹시 교회나 이런 학교 이런 쪽에서도 개방하시는,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지금 학교같은 경우는요 공중화장실로 기본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구요,
●전유형 위원
개방 해야 되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교회는 지금 뭐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유형 위원
신청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리고 교회같은 경우는 또 개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교회는 좀 지양할 예정입니다.
●전유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남동구에 개방화장실이 25개밖에 없다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 좀 더 하셔서 뭐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급하실 때 급할 수가 있어요, 다니시다 보면 어르신들이나 뭐 어린이들이나 뭐 여성, 남성분들이 다 해서 화장실을 갈 때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더 우리 저기에서 뭐 환경보전과에서 좀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홍보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늘리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구요 저희가 적극적 홍보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위주로 보고드리고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85쪽, 사항별 설명서 4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2714만원 증액된 66억5231만원으로 40.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세입은 보조금이며, 전년도 대비 18억5538만원 증액된 58억923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4억268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24억6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09쪽, 사항별 설명서 15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7억256만원 증액된 211억1968만원으로 14.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분야로 공원기획 및 운영에 전년대비 17억3277만원 증액한 54억4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0쪽, 사항별 설명서 158쪽입니다.
물놀이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수시정비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1쪽, 사항별 설명서 159쪽입니다.
논현동 실개천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로데오광장2호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빌리지보급 및 확산사업 스마트파고라, 원도심 스마트휴게공간조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9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순박길공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포함 구월예술어린이공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2억원, 만수1녹지 황토체험장 및 구월근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하는 원도심맨발걷기활성화시설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0억7831만원을 감액한 69억29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4쪽, 사항별 설명서 161쪽입니다.
영동고속도로변과 수인분당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에 국시비 포함하여 각 15억250만원과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5쪽, 사항별설명서 162쪽입니다.
마을의제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여 새진매어린이공원 야간안심환경조성사업, 한아름근린공원 포토존설치사업, 어울근린공원 물놀이장 그늘막설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녹색문화증진에 전년대비 1억3400만원을 증액한 5억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늘솔길숲이야기 시설관리 및 전시해설과 프로그램 운영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2500만원과 유아숲체험원안전정비사업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포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6쪽, 사항별 설명서 163쪽에 공원 및 광장 조성으로 간석3동 유휴 국공유지에 친환경적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 전년대비 24억1322만원을 증액한 63억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예산서 620쪽부터 622쪽, 사항별설명서 163쪽부터 166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늘목쉼터 조성사업에 1억원, 호구포로연결숲조성사업에 2억원, 백범로연결숲조성사업에 6억원, 소규모마을정원조성사업에 4억원, 논현광장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원, 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에 2억원, 무궁화동산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의제사업으로 구월4동 경로당 뒤 쉼터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전년 대비 6168만원 감액한 6억2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운영 및 산불방지대책과 산불감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28쪽입니다
푸른산림조성에 6억1477만원을 증액한 11억4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쪽, 사항별설명서 17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듬배산 흙먼지털이기 설치를 위해 2500만원, 듬배산 편의시설설치사업을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위주로 보고드리고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85쪽, 사항별 설명서 4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2714만원 증액된 66억5231만원으로 40.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세입은 보조금이며, 전년도 대비 18억5538만원 증액된 58억923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4억268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24억6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09쪽, 사항별 설명서 15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7억256만원 증액된 211억1968만원으로 14.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분야로 공원기획 및 운영에 전년대비 17억3277만원 증액한 54억4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0쪽, 사항별 설명서 158쪽입니다.
물놀이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수시정비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1쪽, 사항별 설명서 159쪽입니다.
논현동 실개천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로데오광장2호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빌리지보급 및 확산사업 스마트파고라, 원도심 스마트휴게공간조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9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순박길공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포함 구월예술어린이공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2억원, 만수1녹지 황토체험장 및 구월근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하는 원도심맨발걷기활성화시설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0억7831만원을 감액한 69억29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4쪽, 사항별 설명서 161쪽입니다.
영동고속도로변과 수인분당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에 국시비 포함하여 각 15억250만원과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5쪽, 사항별설명서 162쪽입니다.
마을의제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여 새진매어린이공원 야간안심환경조성사업, 한아름근린공원 포토존설치사업, 어울근린공원 물놀이장 그늘막설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녹색문화증진에 전년대비 1억3400만원을 증액한 5억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늘솔길숲이야기 시설관리 및 전시해설과 프로그램 운영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2500만원과 유아숲체험원안전정비사업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포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6쪽, 사항별 설명서 163쪽에 공원 및 광장 조성으로 간석3동 유휴 국공유지에 친환경적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 전년대비 24억1322만원을 증액한 63억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예산서 620쪽부터 622쪽, 사항별설명서 163쪽부터 166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늘목쉼터 조성사업에 1억원, 호구포로연결숲조성사업에 2억원, 백범로연결숲조성사업에 6억원, 소규모마을정원조성사업에 4억원, 논현광장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원, 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에 2억원, 무궁화동산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의제사업으로 구월4동 경로당 뒤 쉼터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전년 대비 6168만원 감액한 6억2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운영 및 산불방지대책과 산불감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28쪽입니다
푸른산림조성에 6억1477만원을 증액한 11억4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쪽, 사항별설명서 17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듬배산 흙먼지털이기 설치를 위해 2500만원, 듬배산 편의시설설치사업을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과장님 여쭤보기 전에 팀장님들 자료 요청 제가 좀 많이 했죠. 그죠?
(자료 들어보이며)팀장님들, 자료를 요청을 하면 자료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A4용지에 복사하시는 건 좋은데 복사하셔서 그냥 집게로 찍 찍어갖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구요. 네?
주기 싫으면 안주셔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을 하시려고 하시면 정확하게 하시고 의회를 무시하려고 하시면 정확하게 하시면 되고, 어떤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냐에 따라서 자료가 틀려지면 그렇게 정확하게 항상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자료를 그렇게 해서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좀 주의해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하, 자, 일단 이번에 사업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한 2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가 한 28% 감소가 됐는데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이 증액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14% 정도 증액이, 네.
●황규진 위원
네,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좀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물놀이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거는 1차 추경때 해도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올해 물놀이장 운영에 조금 문제 아니면은 좀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좀 미리 계약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황규진 위원
아니 왜 하필, 아니 올해는 6월달에 해놓고서는 왜 또 하필 질의하니깐 앞당겨서 하신다고 그러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정비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긴급하게 입찰을 해가지고서는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 그러니까 물놀이장을 오픈하기 전에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될 사항도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됐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좀 점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정비할 부분은 명확하게 해가지고 정비할 부분은 좀,
●황규진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3년도에도 본예산에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충분하게 1차 추경때 이 돈을 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제가 의회운영 일정을 보니까 내년에.
●황규진 위원
4월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7월에 1회 추경이 돼있더라구요. 7월에.
●황규진 위원
7월에 1회 추경을 한다구요, 7월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의회에서 온 의회,
●황규진 위원
내년 4월에 있는데, 1회 추경.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회기일정에 보게 되면은 7월로 돼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한 번 그거 확인해보구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그러니까 내년 추경이 4월 중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국회의원 선거때문에 그 전에는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안되고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확인해보고, 굳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본예산에 세워서 1월달 2월달 3월달에 집행을 할 거면 상관이 없능데, 그게 아닌 제가 확인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아닌 수시정비비도 마찬가지고 사업들이 진행이 안돼서 돈을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추경에 맞춰서 거기에 맞, 그 추경이 열렸을 때 그때에 맞춰서 그 예산만큼만 실어서 운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다 가지고서는 왜 짊어지고 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저희가 해볼테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만약에 7월달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만약에 그 전에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효율적인 예산방안이 뭔지를 의논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도심유지관리 이것도 다 구비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렇죠. 지금 예초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이거 예초가 1년에 몇 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4회, 3∼4회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1년에 3∼4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런데 그때도 23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업체가 몇 군데가 입찰이 들어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사같은 경우는 한 200개 이상씩 들어옵니다.
●황규진 위원
입찰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이게 구월, 간석, 만수, 서창, 구월, 간석 이렇게 나눠져있잖아요, 그죠?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럼 입찰이 다 따로따로 부치겠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풀을 깎을 때에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전혀 안시키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어차피 업체들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안전교육 뭐 할 수 있게,
●황규진 위원
아, 해요? 그럼 지적사항,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계속사업인데 이거 목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없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통계목이 변경됐습니다.
●황규진 위원
통계목이 변경돼서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통계목이 변경됐다고 하면 여기다 써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통계목 변경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페널티를 먹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페널티는 뭐 이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페널티도 먹고 그리고 그 공사가 진행이 잘 안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뭐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청 앞에도 녹지작업을 할 때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원 말씀,
●황규진 위원
아니아니, 길, 길.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길에 녹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풀 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냥 사람들이 차가 다니는데 그냥 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가 망가질까 뭐가 튀겨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분이 치일까봐 그러는 거예요, 교통사고 날까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저도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철상,
●황규진 위원
근데 23년도에도 올해도 이게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그렇게 하다 혹시나 잘못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이거 뿐만이 아니라 물론 잘 하는 데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많은 업체들이 2백 군데가 입찰이 들어와가지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전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좀더 관심있게 봐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더 안전에 유의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보시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자 그리고 159페이지 원도심 노후공원 재정비사업이 있어요, 그죠?
자, 노후공원 수시정비 2억원, 그다음에 원도심어린이공원 바닥조성비 5천, 그리고 노후공원 수시정비 228만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간에 이것도 확인을 다 해야 되겠지만 자, 이게 수시정비비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수시정비비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어린이, 아니 원도심어린이공원바닥정비, 아 이거 뭐 어디다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업을 정해갖고 오세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목사업을 정확하게 해서 목사업에 맞는 사업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원도심 모래로 된 공원들이 아직 뭐 한 4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고내년에는 서창동에 선래어린이공원이라고 이거를 모래에서 탄성으로 바꾸고 그리고 모래교체, 모래만 교체하는, 모래에서 모래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닥정비사업은.
●황규진 위원
음, 그거는 다음에 목사업에 다시 기재해서 그렇게, 어디를 하겠다 정확하게 집어서, 네, 하세요.
하시면 되고, 이 공원수시정비비도 제가 올초에 확인을 해봤을 때에 1차 추경까지도 기본적으로 3천, 4천밖에 거의 사용을 별로 안했단 말이죠.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받았을 때도.
그러니까 추경때 맞게 수시정비비로 재편성을 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예산관리를 집행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여기 파고라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5700만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네, 이게 구비가 몇 프로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구비는 15%입니다.
●황규진 위원
15% 똑같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이거는 파고라는 파고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덮개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잠깐 자료 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자료 찾아봄)구월3동에 있는 큰성말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성마을어린이공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공사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거는 구월1동에 있는 작은성말어린이공원입니다.
●황규진 위원
여기, 그럼 여기 구월2동에 있는 작은성말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구월3동에 있는 큰성말어린이공원이 있고 구월1동에 있는 작은성말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는 작은성말어린이공원입니다.
●황규진 위원
저번에 구월3동에 있는 성마을경로당 옆에 있는 성말 그 공원 거기 공사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닙니다. 구월3동에 한 게 아니고 구월1동에 있는 작은성말어린이공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성말공원에 이 파고라를 친다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하나가 있는데 지금 노후돼가지고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황규진 위원
노후가 돼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교체할 때 이렇게 좀 스마트, 블루투스라든지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파고라를 설치해보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음, 그래요?
맨발 벗기는 지금 시비가 몇 프로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50%입니다.
●황규진 위원
50%. 구비가 50%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어디다 하셔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단배드민턴장 옆에 있는 녹지에다가 하고 그리고 옛날 구월근린공원에 일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구월2동에 있는 근린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이거를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치가.
지금 아단도 만수동 있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거기 재개발하려고 하는 데.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 앞에, 녹지, 옆에 아단배드민턴장,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하면 포함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뭐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또 지역주민분들이 뭔가를 새롭게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이런 시설물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다른 지역에 재개발 하는 것도 지금, 저기 뭐야 사업도 리모델링으로 다 바꾸고 다 이렇게 사업도 다 진행을 했는데, 재건축하는 거 다 반대하고.
그런데 이거 새로 신설하는 건데, 좋아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일단 뭐 검토 배경은 주민들 뭐 요구사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이거 저기 뭐야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다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닙니다.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놨고, 신청을 했고,
●황규진 위원
요구, 네, 요구사항을 몇몇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요구사항에서 돈, 예산 싣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지금 스톱된 것들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같은 돈을 들이고 3억이든 5억이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자,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근데 구에서는 하고 싶어, 그러면 한단 말이죠. 반대를 무릅쓰고.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기하지않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 그러면 뭔가 조금 다른 지역에 있지않은, 조금 뭔가 개선이 돼서 특별하게 뭔가 좀 어떤 형태의 모양을 갖춘다든지, 개선이 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구월2동 맨발 그 근린공원 그쪽에 한다고 하는데 그쪽도 지금 일부 공사가 들어가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거는 축구장쪽이 아니고 그 밑쪽에 주차장,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네, 밑쪽인데 지금 이쪽은 그 위에 축구장 있는 쪽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맞습니다, 네.
●황규진 위원
왜 거기다가 굳이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요즘 맨발걷기가 크게 유행,
●황규진 위원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거기 몇 분 이용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위원님, 거기 구월근린,
●황규진 위원
아이 그러니까 몇 분이나 이용을 하시냐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직 뭐 만들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용률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월근린공원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황규진 위원
네, 동별로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제일 많은 곳, 남동구에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말만 믿지, 그 이야기 듣고서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수조정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서 가지고 오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지금 160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시설물 보수자재구입비 해서 2천만원 5백만원 천만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이 세 가지. 근데 이거를 여쭤보기 전에 나 하나만 여쭤볼게요. 각 동별로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는데도 꽃을 심는 경우가 있어요. 동별로.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뭐냐면 혹시 녹지과에서 이런 꽃을 제공을 혹시 하세요? 단체들이 꽃을 심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단체는 아니고 동사무소에다 배분을 해주는데,
●황규진 위원
동사무소에서 배부하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겨울철 되면은 꽃양배추만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동사무소에 각 동사무소에 얼마나 배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 별도로 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거 예산 여기 어디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동사무소 나눠주는 거요?
●황규진 위원
네.
(과장, 자료 찾아봄)
이거 생초화 구입비, 이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원팀에 있는 것들은 저희 공원에서 쓰는 거구요,
●황규진 위원
네, 동에 주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동에 주는 거는,
●황규진 위원
몇 페이지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164쪽 맨 밑에 초화구입,
●황규진 위원
초화구입비 공급사업?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겁니다.
●황규진 위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이거는 내년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황규진 위원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물어보고자 하냐면은 자, 꽃을 심을 시기가 있고 심지말아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꽃을 심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뭐 경관 형성,
●황규진 위원
경관도 그렇게 보기좋으라고 하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어쨌든간에 그 지역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아니 겨울도 다가오고 엄청 추운데 꽃을 심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까,
●황규진 위원
그 단체가 꽃을 심고 있는 거예요, 동에서 꽃을 받아다가.
근데 그 꽃이 다 죽었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저기.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뭐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또 같이 지원을 하는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단체도 이 꽃을 왜 심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자기네 사업으로 잡아놓고 동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꽃이 살아야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특정업체의 꽃집으로 연결돼있나봐. 동별로, 동별로 뭔가가 있겠죠.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연결이 돼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어디로 해주거나.
근데 꽃이 한결같이 다 이상한 꽃만 와.
그러니까 상태가 꽃 관리가 안된 꽃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꽃은 심어봐야 죽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향후에는 동사무소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뭐 지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동에서 사업을 할 거면 동에서 예산을 각 동별로 올리라고 하세요, 녹지과에서 나눠주지 말구요.
굳이, 굳이 여기서 예산을 받아다가 동에다가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볼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해보고. 자, 이 자재 지금 2천만원 5백만원 천만원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네, 이거 월동관리하기 위해서 구입비 자재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뭐 월동도 있고 그리고 보수자재들도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무슨, 겨울인데 무슨 보수자재,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깐요. 뭐 어떤 거 할려고 하시는 거냐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원같은 경우는 의자 부서지면 의자 교체하기도 하고,
●황규진 위원
아니 수시정비비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거는 공사로 가는 부분이고 자재만,
●황규진 위원
수시정비비가 어떻게 공사에요, 유지보수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그러니깐요, 그,
●황규진 위원
이것도 유지보수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 자재라는 거는 공사성이 아니고 각wo라든지 페인트라든지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저희들 인부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 재료들이 많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것도 저희가 한 번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보겠고. 자 밑에 보시면은 1304만8천원? 이거 새우타워 유지보수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새우타워 저번에 공사 한 번 했죠. 23년도에 공사 한 번 했잖아요, 새우타워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바닥,
●황규진 위원
네, 바닥공사하고 한다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유지보수가 또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 이건 엘리베이터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황규진 위원
이거 도시관리공단 위탁 안넘겼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넘겼습니다. 이거 위탁비용입니다.
●황규진 위원
위탁비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엘리베이터하고 그거를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어차피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그 시설물들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비용이 들어갑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요? 아, 자 그리고 지금 양떼목장 물품구입이 지금 똑같이 1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네, 이게 똑같은 물품을 계속 매년 구매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뭐 양 사료 뭐 이런 것들 사야되기 때문에, 사료라든지 볏짚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자체에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기획전 식자재구입은 뭐예요? 기획전시? 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희 옛날, 지금은 뭐 늘솔길숲이야기 그 건물에 봄, 겨울 뭐 이럴 때는 기획전시라는 게 시기성있는 가을철에는 산불이라든지 그리고 봄에는 뭐 경관이라든지, 꽃에 대한 아니면 나무에 대한, 그리고 뭐 곤충 이런 것들을 디오라마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그쪽에는 지금 저기 뭐야 그, 체험관, 늘솔길체험관 맞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근데 저 이름을,
●황규진 위원
그쵸?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체험관하고 거기 다 정비 다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다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황규진 위원
확실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비는 안 새겠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 샙니다.
●황규진 위원
그리고 그렇게 태풍이 오면 직원들도 다 나가서 다 보는 거예요. 네?
나도 거기 나가서 있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안와, 태풍이 오는데도.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좀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수시정비비도 같이 다 들어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늘숲길에 그 체험관 가는 길에 그쪽에 지금 이 길숲을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죄송하지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황규진 위원
162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162쪽이요.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는 생태체험관이었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녹색문화증진 ‘늘솔길숲이야기’, 이게 그 건물명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건물면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명, 네.
●황규진 위원
건물명.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건물명이 늘솔길숲이야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네, 알고 계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건물인데 여기 명칭이 정해지기 전에는 생태체험관으로 저희들이 가칭으로 불렀었구요,
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이름이 이제,
●황규진 위원
이름이 정해졌으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이상이 없다. 지금 거기 뭐야 오픈돼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오픈 돼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사람들도 많이 방문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사람들도 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거기에 추가로 지금 유지보수비는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예산서, 올해같이 내년도 지금 사업설명서와 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해도 좀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 이 금액을 얘기하시는구나.
자, 각 팀별로 수시정비비들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수시정비비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고 재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164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초화구입 및 공급사업, 각 동별로 20개동 5천만원 해가지고 지급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지금 자, 166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그늘목쉼터조성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소규모마을정원사업도 있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뭐 아니어도 여기 쭉 지금 사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모든 거 다 재검토할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저희가 제가 분명히 23년도에도 제가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저희가 구비를 삭감을 일부 했던 것도 시범사업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파악을 못했거나 혹시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진하거나 아니면 또 개선해야될 점, 그런 거를 파악한 다음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저희가 추경때 그 부분을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에서는 자랑스럽게도 조정교부금을 다 받아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조정한다 해서 걱정될 건 없잖아요, 그죠, 과에서는? 어차피 조정교부금 24년도에 받아오시면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위원님, 이 사업들은 대부분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깐요, 저희가 판단해서 보고 저희가 시비를 건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네, 보고 그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여쭤보기 전에 팀장님들 자료 요청 제가 좀 많이 했죠. 그죠?
(자료 들어보이며)팀장님들, 자료를 요청을 하면 자료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A4용지에 복사하시는 건 좋은데 복사하셔서 그냥 집게로 찍 찍어갖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구요. 네?
주기 싫으면 안주셔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을 하시려고 하시면 정확하게 하시고 의회를 무시하려고 하시면 정확하게 하시면 되고, 어떤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냐에 따라서 자료가 틀려지면 그렇게 정확하게 항상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자료를 그렇게 해서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좀 주의해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하, 자, 일단 이번에 사업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한 2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가 한 28% 감소가 됐는데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이 증액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14% 정도 증액이, 네.
●황규진 위원
네,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좀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물놀이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거는 1차 추경때 해도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올해 물놀이장 운영에 조금 문제 아니면은 좀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좀 미리 계약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황규진 위원
아니 왜 하필, 아니 올해는 6월달에 해놓고서는 왜 또 하필 질의하니깐 앞당겨서 하신다고 그러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정비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긴급하게 입찰을 해가지고서는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 그러니까 물놀이장을 오픈하기 전에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될 사항도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됐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좀 점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정비할 부분은 명확하게 해가지고 정비할 부분은 좀,
●황규진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3년도에도 본예산에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충분하게 1차 추경때 이 돈을 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제가 의회운영 일정을 보니까 내년에.
●황규진 위원
4월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7월에 1회 추경이 돼있더라구요. 7월에.
●황규진 위원
7월에 1회 추경을 한다구요, 7월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의회에서 온 의회,
●황규진 위원
내년 4월에 있는데, 1회 추경.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회기일정에 보게 되면은 7월로 돼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한 번 그거 확인해보구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그러니까 내년 추경이 4월 중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국회의원 선거때문에 그 전에는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안되고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확인해보고, 굳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본예산에 세워서 1월달 2월달 3월달에 집행을 할 거면 상관이 없능데, 그게 아닌 제가 확인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아닌 수시정비비도 마찬가지고 사업들이 진행이 안돼서 돈을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추경에 맞춰서 거기에 맞, 그 추경이 열렸을 때 그때에 맞춰서 그 예산만큼만 실어서 운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다 가지고서는 왜 짊어지고 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저희가 해볼테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만약에 7월달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만약에 그 전에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효율적인 예산방안이 뭔지를 의논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도심유지관리 이것도 다 구비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렇죠. 지금 예초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이거 예초가 1년에 몇 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4회, 3∼4회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1년에 3∼4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런데 그때도 23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업체가 몇 군데가 입찰이 들어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사같은 경우는 한 200개 이상씩 들어옵니다.
●황규진 위원
입찰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이게 구월, 간석, 만수, 서창, 구월, 간석 이렇게 나눠져있잖아요, 그죠?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럼 입찰이 다 따로따로 부치겠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풀을 깎을 때에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전혀 안시키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어차피 업체들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안전교육 뭐 할 수 있게,
●황규진 위원
아, 해요? 그럼 지적사항,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계속사업인데 이거 목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없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통계목이 변경됐습니다.
●황규진 위원
통계목이 변경돼서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통계목이 변경됐다고 하면 여기다 써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통계목 변경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페널티를 먹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페널티는 뭐 이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페널티도 먹고 그리고 그 공사가 진행이 잘 안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뭐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청 앞에도 녹지작업을 할 때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원 말씀,
●황규진 위원
아니아니, 길, 길.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길에 녹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풀 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냥 사람들이 차가 다니는데 그냥 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가 망가질까 뭐가 튀겨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분이 치일까봐 그러는 거예요, 교통사고 날까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저도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철상,
●황규진 위원
근데 23년도에도 올해도 이게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그렇게 하다 혹시나 잘못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이거 뿐만이 아니라 물론 잘 하는 데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많은 업체들이 2백 군데가 입찰이 들어와가지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전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좀더 관심있게 봐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더 안전에 유의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보시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자 그리고 159페이지 원도심 노후공원 재정비사업이 있어요, 그죠?
자, 노후공원 수시정비 2억원, 그다음에 원도심어린이공원 바닥조성비 5천, 그리고 노후공원 수시정비 228만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간에 이것도 확인을 다 해야 되겠지만 자, 이게 수시정비비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수시정비비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어린이, 아니 원도심어린이공원바닥정비, 아 이거 뭐 어디다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업을 정해갖고 오세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목사업을 정확하게 해서 목사업에 맞는 사업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원도심 모래로 된 공원들이 아직 뭐 한 4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고내년에는 서창동에 선래어린이공원이라고 이거를 모래에서 탄성으로 바꾸고 그리고 모래교체, 모래만 교체하는, 모래에서 모래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닥정비사업은.
●황규진 위원
음, 그거는 다음에 목사업에 다시 기재해서 그렇게, 어디를 하겠다 정확하게 집어서, 네, 하세요.
하시면 되고, 이 공원수시정비비도 제가 올초에 확인을 해봤을 때에 1차 추경까지도 기본적으로 3천, 4천밖에 거의 사용을 별로 안했단 말이죠.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받았을 때도.
그러니까 추경때 맞게 수시정비비로 재편성을 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예산관리를 집행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여기 파고라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5700만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네, 이게 구비가 몇 프로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구비는 15%입니다.
●황규진 위원
15% 똑같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이거는 파고라는 파고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덮개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잠깐 자료 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자료 찾아봄)구월3동에 있는 큰성말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성마을어린이공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공사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거는 구월1동에 있는 작은성말어린이공원입니다.
●황규진 위원
여기, 그럼 여기 구월2동에 있는 작은성말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구월3동에 있는 큰성말어린이공원이 있고 구월1동에 있는 작은성말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는 작은성말어린이공원입니다.
●황규진 위원
저번에 구월3동에 있는 성마을경로당 옆에 있는 성말 그 공원 거기 공사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닙니다. 구월3동에 한 게 아니고 구월1동에 있는 작은성말어린이공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성말공원에 이 파고라를 친다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하나가 있는데 지금 노후돼가지고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황규진 위원
노후가 돼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교체할 때 이렇게 좀 스마트, 블루투스라든지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파고라를 설치해보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음, 그래요?
맨발 벗기는 지금 시비가 몇 프로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50%입니다.
●황규진 위원
50%. 구비가 50%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어디다 하셔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단배드민턴장 옆에 있는 녹지에다가 하고 그리고 옛날 구월근린공원에 일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구월2동에 있는 근린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이거를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치가.
지금 아단도 만수동 있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거기 재개발하려고 하는 데.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 앞에, 녹지, 옆에 아단배드민턴장,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하면 포함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뭐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또 지역주민분들이 뭔가를 새롭게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이런 시설물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다른 지역에 재개발 하는 것도 지금, 저기 뭐야 사업도 리모델링으로 다 바꾸고 다 이렇게 사업도 다 진행을 했는데, 재건축하는 거 다 반대하고.
그런데 이거 새로 신설하는 건데, 좋아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일단 뭐 검토 배경은 주민들 뭐 요구사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이거 저기 뭐야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다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닙니다.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놨고, 신청을 했고,
●황규진 위원
요구, 네, 요구사항을 몇몇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요구사항에서 돈, 예산 싣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지금 스톱된 것들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같은 돈을 들이고 3억이든 5억이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자,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근데 구에서는 하고 싶어, 그러면 한단 말이죠. 반대를 무릅쓰고.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기하지않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 그러면 뭔가 조금 다른 지역에 있지않은, 조금 뭔가 개선이 돼서 특별하게 뭔가 좀 어떤 형태의 모양을 갖춘다든지, 개선이 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구월2동 맨발 그 근린공원 그쪽에 한다고 하는데 그쪽도 지금 일부 공사가 들어가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거는 축구장쪽이 아니고 그 밑쪽에 주차장,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네, 밑쪽인데 지금 이쪽은 그 위에 축구장 있는 쪽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맞습니다, 네.
●황규진 위원
왜 거기다가 굳이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요즘 맨발걷기가 크게 유행,
●황규진 위원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거기 몇 분 이용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위원님, 거기 구월근린,
●황규진 위원
아이 그러니까 몇 분이나 이용을 하시냐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직 뭐 만들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용률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월근린공원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황규진 위원
네, 동별로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제일 많은 곳, 남동구에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말만 믿지, 그 이야기 듣고서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수조정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서 가지고 오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지금 160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시설물 보수자재구입비 해서 2천만원 5백만원 천만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이 세 가지. 근데 이거를 여쭤보기 전에 나 하나만 여쭤볼게요. 각 동별로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는데도 꽃을 심는 경우가 있어요. 동별로.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뭐냐면 혹시 녹지과에서 이런 꽃을 제공을 혹시 하세요? 단체들이 꽃을 심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단체는 아니고 동사무소에다 배분을 해주는데,
●황규진 위원
동사무소에서 배부하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겨울철 되면은 꽃양배추만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동사무소에 각 동사무소에 얼마나 배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 별도로 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거 예산 여기 어디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동사무소 나눠주는 거요?
●황규진 위원
네.
(과장, 자료 찾아봄)
이거 생초화 구입비, 이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원팀에 있는 것들은 저희 공원에서 쓰는 거구요,
●황규진 위원
네, 동에 주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동에 주는 거는,
●황규진 위원
몇 페이지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164쪽 맨 밑에 초화구입,
●황규진 위원
초화구입비 공급사업?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겁니다.
●황규진 위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이거는 내년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황규진 위원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물어보고자 하냐면은 자, 꽃을 심을 시기가 있고 심지말아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꽃을 심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뭐 경관 형성,
●황규진 위원
경관도 그렇게 보기좋으라고 하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어쨌든간에 그 지역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아니 겨울도 다가오고 엄청 추운데 꽃을 심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까,
●황규진 위원
그 단체가 꽃을 심고 있는 거예요, 동에서 꽃을 받아다가.
근데 그 꽃이 다 죽었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저기.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뭐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또 같이 지원을 하는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단체도 이 꽃을 왜 심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자기네 사업으로 잡아놓고 동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꽃이 살아야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특정업체의 꽃집으로 연결돼있나봐. 동별로, 동별로 뭔가가 있겠죠.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연결이 돼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어디로 해주거나.
근데 꽃이 한결같이 다 이상한 꽃만 와.
그러니까 상태가 꽃 관리가 안된 꽃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꽃은 심어봐야 죽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향후에는 동사무소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뭐 지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동에서 사업을 할 거면 동에서 예산을 각 동별로 올리라고 하세요, 녹지과에서 나눠주지 말구요.
굳이, 굳이 여기서 예산을 받아다가 동에다가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볼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해보고. 자, 이 자재 지금 2천만원 5백만원 천만원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네, 이거 월동관리하기 위해서 구입비 자재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뭐 월동도 있고 그리고 보수자재들도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무슨, 겨울인데 무슨 보수자재,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깐요. 뭐 어떤 거 할려고 하시는 거냐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원같은 경우는 의자 부서지면 의자 교체하기도 하고,
●황규진 위원
아니 수시정비비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거는 공사로 가는 부분이고 자재만,
●황규진 위원
수시정비비가 어떻게 공사에요, 유지보수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그러니깐요, 그,
●황규진 위원
이것도 유지보수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 자재라는 거는 공사성이 아니고 각wo라든지 페인트라든지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저희들 인부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 재료들이 많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것도 저희가 한 번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보겠고. 자 밑에 보시면은 1304만8천원? 이거 새우타워 유지보수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새우타워 저번에 공사 한 번 했죠. 23년도에 공사 한 번 했잖아요, 새우타워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바닥,
●황규진 위원
네, 바닥공사하고 한다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유지보수가 또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 이건 엘리베이터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황규진 위원
이거 도시관리공단 위탁 안넘겼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넘겼습니다. 이거 위탁비용입니다.
●황규진 위원
위탁비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엘리베이터하고 그거를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어차피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그 시설물들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비용이 들어갑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요? 아, 자 그리고 지금 양떼목장 물품구입이 지금 똑같이 1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네, 이게 똑같은 물품을 계속 매년 구매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뭐 양 사료 뭐 이런 것들 사야되기 때문에, 사료라든지 볏짚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자체에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기획전 식자재구입은 뭐예요? 기획전시? 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희 옛날, 지금은 뭐 늘솔길숲이야기 그 건물에 봄, 겨울 뭐 이럴 때는 기획전시라는 게 시기성있는 가을철에는 산불이라든지 그리고 봄에는 뭐 경관이라든지, 꽃에 대한 아니면 나무에 대한, 그리고 뭐 곤충 이런 것들을 디오라마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그쪽에는 지금 저기 뭐야 그, 체험관, 늘솔길체험관 맞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근데 저 이름을,
●황규진 위원
그쵸?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체험관하고 거기 다 정비 다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다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황규진 위원
확실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비는 안 새겠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 샙니다.
●황규진 위원
그리고 그렇게 태풍이 오면 직원들도 다 나가서 다 보는 거예요. 네?
나도 거기 나가서 있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안와, 태풍이 오는데도.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좀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수시정비비도 같이 다 들어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늘숲길에 그 체험관 가는 길에 그쪽에 지금 이 길숲을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죄송하지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황규진 위원
162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162쪽이요.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는 생태체험관이었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녹색문화증진 ‘늘솔길숲이야기’, 이게 그 건물명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건물면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명, 네.
●황규진 위원
건물명.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건물명이 늘솔길숲이야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네, 알고 계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건물인데 여기 명칭이 정해지기 전에는 생태체험관으로 저희들이 가칭으로 불렀었구요,
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이름이 이제,
●황규진 위원
이름이 정해졌으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이상이 없다. 지금 거기 뭐야 오픈돼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오픈 돼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사람들도 많이 방문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사람들도 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거기에 추가로 지금 유지보수비는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예산서, 올해같이 내년도 지금 사업설명서와 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해도 좀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 이 금액을 얘기하시는구나.
자, 각 팀별로 수시정비비들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수시정비비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고 재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164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초화구입 및 공급사업, 각 동별로 20개동 5천만원 해가지고 지급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지금 자, 166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그늘목쉼터조성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소규모마을정원사업도 있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뭐 아니어도 여기 쭉 지금 사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모든 거 다 재검토할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저희가 제가 분명히 23년도에도 제가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저희가 구비를 삭감을 일부 했던 것도 시범사업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파악을 못했거나 혹시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진하거나 아니면 또 개선해야될 점, 그런 거를 파악한 다음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저희가 추경때 그 부분을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에서는 자랑스럽게도 조정교부금을 다 받아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조정한다 해서 걱정될 건 없잖아요, 그죠, 과에서는? 어차피 조정교부금 24년도에 받아오시면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위원님, 이 사업들은 대부분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깐요, 저희가 판단해서 보고 저희가 시비를 건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네, 보고 그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
159쪽 보면은 우리 논현동 실개천정비사업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1억5천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시비 얼마 받으셨어요? 우리 논현동 실개천 4단계에서 2단계 사업.
3400만원 받으셨죠?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논현동 실개천사업은 구비입니다.
●이철상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구비입니다, 구비.
●이철상 위원
2단계, 우리 올해 논현동 실개천화단조성사업 2단계 사업비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올해, 내년도 지금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1억5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이철상 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시비 하나도 없이 다 구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구비로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떤 기존시설물 우리 활용해서 누수로 인해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지금 변경하는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뭐뭐 하실 거예요? 기존 시설 활용해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기존에 올 여름에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거기다 뭐 꽃 화관목을 심어달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요즘 맨발걷기가 유행하니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철상 위원
화단하고 건강흙길만 조성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어차피 그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 건강흙길은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구상 해보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마사토, 황토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제 운동이 끝나게 되면은 발을 씻고 갈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만드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가능해요? 과장님, 우리 실개천이 왜 가동을 못해서 이 지금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다시 재조성하는 사업인데 어떤 거 때문에, 이 실개천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가동이 안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노후관로 그리고 누수가,
●이철상 위원
누수로 인해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게 보시면, 네.
●이철상 위원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우리 건강흙길을 걷고 나서 거기에 어떤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맞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글쎄 뭐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철상 위원
그리고 건강흙길은 이렇게 양방향이 가능해요? 토지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거기는 한 방향밖에 안될 거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한 방향이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 저쪽 상행선으로 와야 돼요 하향선으로 와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거는 이제, 아 교행이 되느냐 하는,
●이철상 위원
교행을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행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폭이 안나올 거 같은데, 과장님, 제가 현장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양방 교행이 전혀 불가능할 거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이거는 잘 좀 하자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기존에 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실개천이 누수로 인해서 지금 가동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을 방치하고 있다가 겨우 지금 다시 재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대안을 찾은 겁니다.
●이철상 위원
더욱 신경 쓰시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이어서 구월예술어린이공원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4억8천만원, 이거 특교금 받으셔서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지금 여기 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어떻게, 바뀌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바꾸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 예산이 얼마, 2억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2억 추가로 세우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그래서 그 지금은 함께지만 반드시 분리시켜야 될 거 같구요. 이거를 각자 우리 여기에 그러면은 비상벨하고 CCTV도 설치가 돼야겠네요?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어떤 공중화장실의 안전시설관리측면에서 이거는 뭐 각자 사업을 따로따로 주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정확한 의미를 좀,
●이철상 위원
발주를 사업추진하실 때, 공사 들어가실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발주를 따로따로 주셔야 맞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 화장실하고 환경개선하구요?
●이철상 위원
모든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통합발주를 줘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건건을, 공사 건건을 좀 발주하지 마시고 어차피 구월예술어린이공원화장실 공사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그 화장실공사의 전체적인 통합발주로 인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가능한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162쪽에 늘솔길숲이야기 운영인력 1억원 예산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예산안에 전년도 사업예산액은 0원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다가 지금은 사무관리비로 잡히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철상 위원
전년도, 전년대비 사업비가 3300만원 증액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맞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그 증액된 사유가 통계목 변경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 3300만원 증액은 기간이,
●이철상 위원
전년도 예산액 6700만원에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맞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전년대비 사업비 올해 증액편성한 게 3300만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증액됐습니다.
●이철상 위원
증액사유가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증액사유는 운영기간이 좀 연장됐구요 작년에는 4월달 공사준공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분기 아니면 한 넉 달 정도는 인건비가 필요없는 단계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운영에, 운영기간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쪽을 조금 하셨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요.
아 그리고 이번에 좀 책자를 보면서 너무 우리 특히 공원녹지과는 많은 사업과 예산이 투입돼서 그런지 사업구조화가 너무 많은 거 같애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세부사업명에 23년도에는 공원녹지권역별관리원도심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근데 24년도에는 이게 녹지유지관리공사를 건건이 또 세분화시키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대표 예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설명을 잠깐,
●이철상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우리 녹색복지숲생태체험관운영인데 또 24년도에는 늘솔길숲이야기운영으로 또 바뀌셨어.
이러면은 물론 사업내용은 동일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똑같은,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 예산 부기명과 세부사업내용이 이게 명칭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에 신설된 세부사업으로 이동 등의 현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어떤 비교, 증감을 위원들이 책자를 보면서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산심사에 좀 혼란을 주는 거 같으니까, 세출예산의 어떤 과도한 좀 사업구조를 조금 지양하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 세부사업명이 좀 변경된 내용들도 좀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지않나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저도 녹색복지숲생태체험관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늘솔길숲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거는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 듣고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바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뭐 사전설명 해주실 때 이런 세부사업명이 변경됐다는 것도 좀 첨부해서 주셔야 의원들이 어떤 신규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주지않도록 좀 적극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적정 시점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3개 부서 및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9쪽 보면은 우리 논현동 실개천정비사업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1억5천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시비 얼마 받으셨어요? 우리 논현동 실개천 4단계에서 2단계 사업.
3400만원 받으셨죠?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논현동 실개천사업은 구비입니다.
●이철상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구비입니다, 구비.
●이철상 위원
2단계, 우리 올해 논현동 실개천화단조성사업 2단계 사업비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올해, 내년도 지금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1억5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이철상 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시비 하나도 없이 다 구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구비로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떤 기존시설물 우리 활용해서 누수로 인해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지금 변경하는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뭐뭐 하실 거예요? 기존 시설 활용해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기존에 올 여름에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거기다 뭐 꽃 화관목을 심어달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요즘 맨발걷기가 유행하니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철상 위원
화단하고 건강흙길만 조성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어차피 그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 건강흙길은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구상 해보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마사토, 황토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제 운동이 끝나게 되면은 발을 씻고 갈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만드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가능해요? 과장님, 우리 실개천이 왜 가동을 못해서 이 지금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다시 재조성하는 사업인데 어떤 거 때문에, 이 실개천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가동이 안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노후관로 그리고 누수가,
●이철상 위원
누수로 인해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게 보시면, 네.
●이철상 위원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우리 건강흙길을 걷고 나서 거기에 어떤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맞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글쎄 뭐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철상 위원
그리고 건강흙길은 이렇게 양방향이 가능해요? 토지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거기는 한 방향밖에 안될 거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한 방향이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 저쪽 상행선으로 와야 돼요 하향선으로 와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거는 이제, 아 교행이 되느냐 하는,
●이철상 위원
교행을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행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폭이 안나올 거 같은데, 과장님, 제가 현장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양방 교행이 전혀 불가능할 거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이거는 잘 좀 하자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기존에 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실개천이 누수로 인해서 지금 가동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을 방치하고 있다가 겨우 지금 다시 재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대안을 찾은 겁니다.
●이철상 위원
더욱 신경 쓰시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이어서 구월예술어린이공원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4억8천만원, 이거 특교금 받으셔서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지금 여기 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어떻게, 바뀌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바꾸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 예산이 얼마, 2억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2억 추가로 세우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그래서 그 지금은 함께지만 반드시 분리시켜야 될 거 같구요. 이거를 각자 우리 여기에 그러면은 비상벨하고 CCTV도 설치가 돼야겠네요?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어떤 공중화장실의 안전시설관리측면에서 이거는 뭐 각자 사업을 따로따로 주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정확한 의미를 좀,
●이철상 위원
발주를 사업추진하실 때, 공사 들어가실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발주를 따로따로 주셔야 맞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 화장실하고 환경개선하구요?
●이철상 위원
모든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통합발주를 줘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건건을, 공사 건건을 좀 발주하지 마시고 어차피 구월예술어린이공원화장실 공사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그 화장실공사의 전체적인 통합발주로 인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가능한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162쪽에 늘솔길숲이야기 운영인력 1억원 예산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예산안에 전년도 사업예산액은 0원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다가 지금은 사무관리비로 잡히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철상 위원
전년도, 전년대비 사업비가 3300만원 증액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맞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그 증액된 사유가 통계목 변경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 3300만원 증액은 기간이,
●이철상 위원
전년도 예산액 6700만원에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맞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전년대비 사업비 올해 증액편성한 게 3300만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증액됐습니다.
●이철상 위원
증액사유가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증액사유는 운영기간이 좀 연장됐구요 작년에는 4월달 공사준공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분기 아니면 한 넉 달 정도는 인건비가 필요없는 단계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운영에, 운영기간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쪽을 조금 하셨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요.
아 그리고 이번에 좀 책자를 보면서 너무 우리 특히 공원녹지과는 많은 사업과 예산이 투입돼서 그런지 사업구조화가 너무 많은 거 같애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세부사업명에 23년도에는 공원녹지권역별관리원도심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근데 24년도에는 이게 녹지유지관리공사를 건건이 또 세분화시키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대표 예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설명을 잠깐,
●이철상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우리 녹색복지숲생태체험관운영인데 또 24년도에는 늘솔길숲이야기운영으로 또 바뀌셨어.
이러면은 물론 사업내용은 동일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똑같은,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 예산 부기명과 세부사업내용이 이게 명칭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에 신설된 세부사업으로 이동 등의 현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어떤 비교, 증감을 위원들이 책자를 보면서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산심사에 좀 혼란을 주는 거 같으니까, 세출예산의 어떤 과도한 좀 사업구조를 조금 지양하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 세부사업명이 좀 변경된 내용들도 좀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지않나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저도 녹색복지숲생태체험관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늘솔길숲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거는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 듣고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바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뭐 사전설명 해주실 때 이런 세부사업명이 변경됐다는 것도 좀 첨부해서 주셔야 의원들이 어떤 신규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주지않도록 좀 적극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적정 시점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3개 부서 및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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