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2020.06.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의 건축과, 공동주택과 2개 부서와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4쪽 사항별설명서 9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2천만원 대비 수납액은 8억3531만원으로 6억15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 징수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280%를 초과하여 징수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9쪽 사항별설명서 96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2019년 총 세출예산은 2억6668만원으로 2억37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예산 706만원 중 481만원을 집행하고 22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이 68.1%로 저조한 것은 불법건축물 대집행시 장비임차료로 편성한 예산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않아 180만원을 불용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 예산 2억1099만원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지도원 수당, 그리고 건축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12만원이며 빈집정비사업계획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용역을 한국감정원을 통해 시행하고 용역비 정산잔액이 1769만원입니다.
남은 비용의 60%인 1061만원은 보조금 정산으로 반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862만원은 우리 부서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최대한 절약 집행하고 남은 잔액 68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9쪽 세입결산입니다.
공동주택과 201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32억 7209만원이며 233억29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299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789만원, 주택법위반과태료 수입 1640만원, 과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주거급여 부당이득금 반납수입으로 256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은 232억3401만원을 그중 국고보조금 212억1700만원, 시비보조금 20억1601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0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248억2986만원으로 그중 98%인 244억27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2710만원입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분야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예산현액 9억2922만원 중 8억7852만원을 집행하였고 50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사유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및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및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계약 시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행사운영비에서 계약체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운영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예상 참석 정원 감소에 따라 위탁수수료 절감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서 공사비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비에서는 예산 대비 보조금 신청금액 차액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지원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237억4544만원 중 2233억6954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75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서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지급잔액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시설전기요금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489만원 중 4439만원을 집행하였고 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3쪽 세입결산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총 8억400만원으로 8억725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에 98%인 8억551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양한방진료사업 및 병원 약국에대한 과징금 등 세외수입분야에서 3억6265만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4억925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6쪽 세출결산부분으로 총 예산액 17억5813만원 중 15억96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분야에 예산액 3억1563만원 중 보건소 청사관리 및 의료장비유지비 등에서 4억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각종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조기발견분야에서는 혈액검사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14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소독 및 국가결핵예방사업을 포함한 감염병 발생감시 분야는 방역소독인부 4대 보험 부담금 및 결핵의심자 감소 등으로 56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9쪽 행정운영경비분야로 예산액 4억8475만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계약종료 등으로 61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79쪽에 보시면 우리 인력운영비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네.
●정재호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중도사퇴 2명 해갖고 5천만원, 기타직보수 있어요.
2명 중도퇴사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네. 중도퇴사했으면은 바로 다른 직원을 채용하지 않나요, 새롭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정규직으로. 계약직인데 중도 사퇴하고 계약직으로 변경해갖고 했다는 얘기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강증진과와 치매정신과로 분리되어 선임부서인 건강증진과에서 일괄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2020.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치매정신과 사무를 포함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35억542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억6984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35억647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99%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요인으로는 금연과태료 체납액으로 인한 징수율저조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총 189억1617만원으로 이중 174억2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8%인 15억13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요인을 보고드릐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8쪽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제공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4월 인력채용과 경로당 한방주치의에 참여하는 한의원의 수당 미청구분에 따른 잔액 43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9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에서 신규설치가 아닌 남동구보건소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으로 시설비를 절감하여 2억46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에서는 승용차량 임차료의 낙찰차액 및 입소자의 결석으로 인한 식비와 간식비 등에서 10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0쪽 치매안심센터운영에서는 당초 시간선택임기제 35명 중 17명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7억275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는 난임시술 종료 후 병원에서 지원청구로 인한 7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대상자의 신청저조 및 외래검사비 본인부담금 감소 등의 사유로 잔액 87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서는 비급여진료비의 급여화로 의료비지원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15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2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에서는 참여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접종비 행위수가료 등의 집행잔액으로 각 3억1425만원과 16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산부아동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영양플러스, 구강보건, 치매예방사업 등에 4억3245만원을 집행하였고 치매선별검사 대상자 중 인지저하자 감소로 인하여 치매진단검사비 등에서 16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공백으로 인한 활동수당 잔액 및 금연보조제 등의 낙찰차액으로 14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4대보험 보장분과 시간외수당 등 집행잔액이 33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4쪽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비 등에서 4098만원을 집행하고 급량비 및 출장여비 등에서 2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사무국 직원과 얘기함) 식품위생과장님이 안나오신 부분이 있어서 주무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공중위생팀장 이상필입니다.
식품위생과장이 경조사로 인해 이번 정례회 일정에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입니다.
결산서 99쪽이며 사항별설명서 19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은 6억5240만원이며 6억540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6%인 6억519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분야 공중위생과징금 식품공중관련 과태료, 이자수입 등 3294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으로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련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합동단속 및 지자체위생관리원지원, 수거비 등 6억189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사항별설명서 198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총 예산현액은 9억7185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6497만원으로 9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계약낙찰차액과 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중위생관리사업예산현액은 4940만원이며 공중위생업소표지판 홍보물제작,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남동뷰티헤어페스티벌 지원금액으로 49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9457만원이며 8억8993만원을 지출하여 4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안전 및 식품업소 지도관리로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으며 식품위생과 관용차량 수리비 등 예비비 성격의 차량선박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9쪽입니다.
특색음식거리활성화 지원은 특색음식거리에있는 업소에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898만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1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확산사업은 음식문화개선 원스푸드 사업지원을 위한 홍보물 180만원을, 위원회 운영관리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식품업소지도관리사업으로는 위생업소 야간단속 중식비, 식중독예방홍보물 제작, 관용차량유지비, 식품 등 수거검사 소모품 구입으로 5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으로는 위원회 수당과 홍보물, 표지판 제작, 우수업소 지원을 위한 쓰레기봉투구입으로 4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련운영은 전담관련 활동비로 1090만원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8억원을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으로는 유해식품관리 갤럭시탭 요금 단속여비 수거비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로 14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0쪽입니다.
함동단속 등 사후관리강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속여비와 수거비로 3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식품관리는 단속여비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비 신고자보상 등 2004만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등 미집행으로 2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간외 근무에 따른 급량비 등으로 2586만원을 집행하고 여비 미집행 등으로 2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쪽입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7억4387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억5716만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1억3191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7억6912만원입니다.
조성액 기금보관은 예치금으로 4억9912만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2억7천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결산서 352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수입과 지출결산입니다.
2019년 수입액은 6억3104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4696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38만원, 시비보조금 7525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4억7387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65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368쪽입니다.
지출은 총 6억3104만원으로 지역음식문화발전행사,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생교육,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모범음식점 지원 등 선진음식문화조성사업비로 1억1984만원을, 예치금으로는 4억9912만원, 기타지출로 12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필 공동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100쪽 사항설명서 20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958만3668원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자 급식비와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쪽 사항별설명서 204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억5504만원으로 이중 3억4075만9520원을 지출하였으며 1428만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요인에 대해 예산금액을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비에서는 38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1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보조사업인 재활사업비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3787만원을 집행하였고 4만8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건강관리사업입니다.
콜레스테롤스트립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서 799만원을 집행하였고 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3417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등에서 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아래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교육관련 물품 및 기체조교실 강사료 등으로 909만원을 집행하였고 9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5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와 프로그램강사료, 간식비 등으로 97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 신규채용에 다른 인건비와 입소자 급식비 연간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5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부서운영수용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18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급량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수당 등에서 7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9쪽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억6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1223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1164만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수입, 공원녹지점용료수입, 도로조명유지보수공사, 시비보조금 등이 되겠으며 예산 대비 주요 추가 징수내역은 재산임대수입 공공공지 사용료 수입 1억768만원, 수목피해변상금 3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억6413만원이며 이중 224억3922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금이 6억2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2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기반시설유지관리분야에 3억1948만원입니다.
그럼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잔액과 그 불용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운영비 1억878만원 중 1억6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4만원으로 대부분 사무실관리비용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부분으로 25억6168만원으로 이중 16억40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216만원은 2020년 예산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194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수 및 공원녹지사업분야예산 10억6237만원 중 지출액 9억217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4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남동공단내 공원 6개소 관리용역사업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공원시설유지관리로 2억2300만원 중 지출은 2억62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7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공공요금에서 동절기 한파로 공원화장실 폐쇄에 따른 전기 수도미사용분과 공원화장실 청소용역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예산의 낙찰차액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12억7631만원 중 5억12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216만원은 2020년 예산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1억620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요인은 앵고개로 도로 환경개선에 따른 설계변경 감액분 1억3400만원과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공사 1526만원, 하수도빗물받이준설공사 314만원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로 총 6억9806만원 중 6억225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55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분야로 2억7716만원 중 2억468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037만원으로 대부분 전기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분야로 예산액 1억2090만원 중 1억14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07만원은 등기구구입비 집행잔액 및 공사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12쪽 도로조명유지관리사업으로 예산액 3억 중 2억6090만원을 지출 집행잔액 3910만원은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 150만원과 깨끗한거리만들기 450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잔액 등 각각 9만원 및 199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장비소모품 구입 및 환경정비물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8962만원 중 65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9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지원사업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장으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심사한 2019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여 효율적인 편성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추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실효성을 검토 후 절차와 시기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들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로 인하여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대체가능한 사업을 모색하여 구민들에게 힘이 되는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