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네 개 부서와 도시국 네 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네 개 부서와 도시국 네 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과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3552만원보다 1억5250만원이 증액된 34억88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정산에 따른 반납액 2억원과 이자 발생액 20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에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국비 기존 10억에서 4500만원 감액한 9억5500만원으로, 시비 경우 기존 5억에서 2250만원 감액한 4억7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과 사항별설명서 12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9억9279만원에서 4억121만원이 증액된 233억9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분야입니다.
단위사업 공원기획 및 운영, 세부사업 공원기획운영에서 논현동 실개천 시설 노후와 과부하로 인한 가동시간 단축 운영에 따라 공공공지전기료를 10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 및 광장 단속 순찰차량유지비는 관용차량 1대 반납에 따른 300만원을 감액한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원시설관리용역에서 계약시 발생한 낙찰차액 5900만원을 감액한 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업으로 산림형 공원인 만수근린공원내 재해위험수목 정비와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및 사항별설명서 124쪽, 125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공원관리 세부사업 공원유지관리에서 공원등 전기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잔액 900만원과 물놀이용 수경시설 최소화 운영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잔액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사용료 절감 예산액 1100만원을, 물놀이 이용료 등의 사유로 상하수도료를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등 및 새우타워관리에 사용되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집행잔액인 4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 준공에 따라 165만원을 감액한 7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의 경우 공사준공 및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 조치로 당초 19억9300만원에서 8306만원을 감액한 19억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5쪽 및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세부사업 가로수 및 녹지관리로 쉼터 및 꽃양묘장 에너지 절감에 따른 전기요금 8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으로, 상하수도요금 100만원을 감액한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에서는 병해충 방지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200만원을 감액한 2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5쪽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분야에 단위사업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세부사업 산불감시에서 집행잔액 237만원을 감액한 45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산림 및 보호수 관리에서 80만원을 감액한 2억26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 사항별설명서126쪽입니다.
단위사업 푸른산림 조성 세부사업 만수산 산림휴양시설 조성, 만수산 산림욕장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추후 사유지 매입 등 예산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타절 준공하여 1105만원을 감액한 13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미집행 예정 급량비 140만원과 공무직 근무인원 1명 감소에 따라 피복비 40만원을 감액한 18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 55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공원기획 및 운영 분야에서 만수근린공원 환경개선으로 시비 10월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11월 12월 설계 선행후 내년도 공사 진행을 위해 이월코자 하며 공원녹지 단속 순찰차량 구입비 3200만원의 경우 반도체 수급 어려움 등 차량 출고 지연에 따라 이월코자 합니다.
예산서 5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만의골 경관광장조성사업은 장수동 63-6번지 일원 천연기념물 562호인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국고보조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47억3200만원입니다.
먼저 만의골 경관광장조성사업 26억원의 예산중 올해까지 20억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으며, 보상절차인 수용재결이 12월에 예정됨에 따라 보상금 공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잔액 6억원을 이월코자 하며 2023년 계획한 시비보조금 6억원은 미확정에 따라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중 인천 장수동은행나무 경관정비사업은 토지보상후 진행되는 시설비로 2억5000만원을 예산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토지매입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 공탁을 위하여 18억8200만원의 예산중 집행잔액 7억4207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은 늘솔길 공원의 생태체험교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4억원에서 올해 공사 착공에 따라 편성된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반영코자 총 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12월 공사 준공전 집행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16억498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과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3552만원보다 1억5250만원이 증액된 34억88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정산에 따른 반납액 2억원과 이자 발생액 20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에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국비 기존 10억에서 4500만원 감액한 9억5500만원으로, 시비 경우 기존 5억에서 2250만원 감액한 4억7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과 사항별설명서 12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9억9279만원에서 4억121만원이 증액된 233억9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분야입니다.
단위사업 공원기획 및 운영, 세부사업 공원기획운영에서 논현동 실개천 시설 노후와 과부하로 인한 가동시간 단축 운영에 따라 공공공지전기료를 10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 및 광장 단속 순찰차량유지비는 관용차량 1대 반납에 따른 300만원을 감액한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원시설관리용역에서 계약시 발생한 낙찰차액 5900만원을 감액한 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업으로 산림형 공원인 만수근린공원내 재해위험수목 정비와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및 사항별설명서 124쪽, 125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공원관리 세부사업 공원유지관리에서 공원등 전기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잔액 900만원과 물놀이용 수경시설 최소화 운영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잔액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사용료 절감 예산액 1100만원을, 물놀이 이용료 등의 사유로 상하수도료를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등 및 새우타워관리에 사용되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집행잔액인 4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 준공에 따라 165만원을 감액한 7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의 경우 공사준공 및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 조치로 당초 19억9300만원에서 8306만원을 감액한 19억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5쪽 및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세부사업 가로수 및 녹지관리로 쉼터 및 꽃양묘장 에너지 절감에 따른 전기요금 8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으로, 상하수도요금 100만원을 감액한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에서는 병해충 방지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200만원을 감액한 2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5쪽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분야에 단위사업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세부사업 산불감시에서 집행잔액 237만원을 감액한 45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산림 및 보호수 관리에서 80만원을 감액한 2억26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 사항별설명서126쪽입니다.
단위사업 푸른산림 조성 세부사업 만수산 산림휴양시설 조성, 만수산 산림욕장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추후 사유지 매입 등 예산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타절 준공하여 1105만원을 감액한 13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미집행 예정 급량비 140만원과 공무직 근무인원 1명 감소에 따라 피복비 40만원을 감액한 18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 55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공원기획 및 운영 분야에서 만수근린공원 환경개선으로 시비 10월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11월 12월 설계 선행후 내년도 공사 진행을 위해 이월코자 하며 공원녹지 단속 순찰차량 구입비 3200만원의 경우 반도체 수급 어려움 등 차량 출고 지연에 따라 이월코자 합니다.
예산서 5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만의골 경관광장조성사업은 장수동 63-6번지 일원 천연기념물 562호인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국고보조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47억3200만원입니다.
먼저 만의골 경관광장조성사업 26억원의 예산중 올해까지 20억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으며, 보상절차인 수용재결이 12월에 예정됨에 따라 보상금 공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잔액 6억원을 이월코자 하며 2023년 계획한 시비보조금 6억원은 미확정에 따라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중 인천 장수동은행나무 경관정비사업은 토지보상후 진행되는 시설비로 2억5000만원을 예산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토지매입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 공탁을 위하여 18억8200만원의 예산중 집행잔액 7억4207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은 늘솔길 공원의 생태체험교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4억원에서 올해 공사 착공에 따라 편성된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반영코자 총 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12월 공사 준공전 집행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16억498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8쪽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억8438만원으로 2022년도 4분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인천시로부터 미교부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1억15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 사항별설명서 1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615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6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만수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대책사업의 집행잔액 2500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입국자 수송업무 등을 위하여 편성한 재난재해업무 수행급식비 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546쪽, 사항별설명서 18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2억41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38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위임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라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1억60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로 22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에서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6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0쪽에서 552쪽 사항별설명서 186쪽에서 187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7억41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38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사업에서 주정차 단속 관련 제서식 유인비 집행잔액 2000만원과 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집행잔액 440만원, 고정형 CCTV KT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2028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에서 고정형 CCTV 유지보수 계약체결후 집행잔액 638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 장비수리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는 인건비 및 장비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의 미충원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17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사업에서는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시설비 6억545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상주차장 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용역 집행잔액 832만원과 노상주차장 적치물폐기 처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촌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에서는 주차관리원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24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사업에서는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등 경상적 위탁대행료를 170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논고개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집행잔액 등 자본적 위탁대행료를 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증감액을 계산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억76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은 내년도 사업 완료 예정으로 협의중인 보상금 2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소래논현지구 주1공영주차장 정비공사사업은 11월에 실시설계발주 및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57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은 만수동 84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10면내로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사업은 만수동 840번지 주차면 53면으로 내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8쪽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억8438만원으로 2022년도 4분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인천시로부터 미교부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1억15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 사항별설명서 1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615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6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만수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대책사업의 집행잔액 2500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입국자 수송업무 등을 위하여 편성한 재난재해업무 수행급식비 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546쪽, 사항별설명서 18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2억41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38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위임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라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1억60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로 22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에서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6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0쪽에서 552쪽 사항별설명서 186쪽에서 187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7억41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38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사업에서 주정차 단속 관련 제서식 유인비 집행잔액 2000만원과 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집행잔액 440만원, 고정형 CCTV KT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2028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에서 고정형 CCTV 유지보수 계약체결후 집행잔액 638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 장비수리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는 인건비 및 장비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의 미충원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17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사업에서는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시설비 6억545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상주차장 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용역 집행잔액 832만원과 노상주차장 적치물폐기 처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촌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에서는 주차관리원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24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사업에서는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등 경상적 위탁대행료를 170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논고개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집행잔액 등 자본적 위탁대행료를 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증감액을 계산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억76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은 내년도 사업 완료 예정으로 협의중인 보상금 2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소래논현지구 주1공영주차장 정비공사사업은 11월에 실시설계발주 및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57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은 만수동 84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10면내로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사업은 만수동 840번지 주차면 53면으로 내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9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19억4900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2019년 한파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교부 및 2022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입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1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한파저감시설사업 623만원과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9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19억4900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2019년 한파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교부 및 2022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입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1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한파저감시설사업 623만원과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0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500만원을 감액한 8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식품위생법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800만원 증가하여 3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부과하던 감염병 예방관련 과태료를 4월부터 방역수칙 해제로 과태료 징수금액이 감소 8300만원 감액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67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2114만원을 감액한 11억94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방역물품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해제되어 안심콜 사업 취소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명예공중감시원 활동 감소에 따른 활동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명예감시원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서는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고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중 2022년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 부족분 9만6천원 증액하였으며 유통식품 위해식품 지도단속여비 집행잔액 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로 야간방역수칙 점검 감소에 따라 249만6천원 감액하고 기본업무 수행 출장비 1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있잖아요 이건 어떤 분들이 활동하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저희가 그걸 추천을 받아갖고 저희가 진행하는 일인데요, 저희가 지금 공중위생관리하고 관련해서 10명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중인에 10명을 가지고 저희가 그 위생등급하는 곳이라든가 저희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저기 뭐야, 감시활동이 감소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저희가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전년도에는 그 이미용업소를 위생등급을 했는데 올해는 목욕장업 그다음에, 그 목욕장업을 주로 위생을 하다 보니까 목욕장업이 작아요, 숫자가.
이 미용업소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 내용이 이 과에서 정해져가지고 뭐 한해는 이미용이고 한해는 뭐 목욕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하신다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감시원이 있음으로써 활동을 많이 하면 저기 구민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현장 다녀오시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잘 하셔서 저기 감시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달라구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0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500만원을 감액한 8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식품위생법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800만원 증가하여 3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부과하던 감염병 예방관련 과태료를 4월부터 방역수칙 해제로 과태료 징수금액이 감소 8300만원 감액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67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2114만원을 감액한 11억94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방역물품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해제되어 안심콜 사업 취소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명예공중감시원 활동 감소에 따른 활동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명예감시원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서는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고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중 2022년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 부족분 9만6천원 증액하였으며 유통식품 위해식품 지도단속여비 집행잔액 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로 야간방역수칙 점검 감소에 따라 249만6천원 감액하고 기본업무 수행 출장비 1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있잖아요 이건 어떤 분들이 활동하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저희가 그걸 추천을 받아갖고 저희가 진행하는 일인데요, 저희가 지금 공중위생관리하고 관련해서 10명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중인에 10명을 가지고 저희가 그 위생등급하는 곳이라든가 저희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저기 뭐야, 감시활동이 감소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저희가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전년도에는 그 이미용업소를 위생등급을 했는데 올해는 목욕장업 그다음에, 그 목욕장업을 주로 위생을 하다 보니까 목욕장업이 작아요, 숫자가.
이 미용업소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 내용이 이 과에서 정해져가지고 뭐 한해는 이미용이고 한해는 뭐 목욕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하신다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감시원이 있음으로써 활동을 많이 하면 저기 구민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현장 다녀오시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잘 하셔서 저기 감시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달라구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0쪽, 예산서 37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1741만원이 감액된 64억8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만부주택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미집행액 300만원을 감액하고 만부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청사유지관리비, 만부청년창업 인큐베이터 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6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수4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으로 전문가 운영수당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하여 주민의사 확인 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1쪽 예산서 372쪽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미집행액 예상액 7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예산은 예산서 556쪽 및 568쪽의 사업조서별 사업내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0쪽, 예산서 37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1741만원이 감액된 64억8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만부주택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미집행액 300만원을 감액하고 만부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청사유지관리비, 만부청년창업 인큐베이터 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6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수4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으로 전문가 운영수당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하여 주민의사 확인 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1쪽 예산서 372쪽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미집행액 예상액 7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예산은 예산서 556쪽 및 568쪽의 사업조서별 사업내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그 만수4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장덕수 위원
현재 지금 진행사항이 어떠신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그 주민의사 등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반대의사 의견이 5%이상으로 제출돼가지고 주민의사 확인 절차를 시행중이고 12월달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월달에 주민 명부작성을 확정하여서 2월서부터 3월까지 주민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덕수 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될 거 같나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때는?○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솔직히 주민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과 찬성하시는 분들이 거의 5대5쪽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구요 한번 의사확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지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조성하는 곳이 총 네 군데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가장 활발하게 조성이 지금 진행되는 곳은 남촌동,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남촌동,
●장덕수 위원
그죠?○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구월2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저번 11월에 그 주민의사확인 절차를 시행을 해서 주민의견 71.5% 정도가 반대쪽으로 나와서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올 연말 정산부분과 내년 1월까지 정산해가지고 시하고 정산보고할 예정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남촌도림동 빼고는 다 좀 지지부진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장덕수 위원
그럼 향후 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이 자꾸 이 조성사업이 돈만 일부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금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우선은 저희들이 총 네 개 진행중에서 한 개는 지금 반대로 인해가지고 추진 중단되었구요, 간석동하고 남촌동 더불어사업 진행중인데 지금 한 7, 8개월 정도가 주민의사 확인 절차로 인해가지고 약간 지연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올해 정비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 절차를 빨리 했었고 요번년도에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돼가지고 지정과 정비계획 부분에 대한 거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1년 정도면 간석동 부분하고 남촌동 부분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남촌동이나 이런 곳은 금액이 좀 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이라 그래갖고 시비 40억 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 공모 선정으로 인해가지고 마중물사업비 240억원으로 지금 공모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12월달안으로 공모 당선여부가 확정되구요.
●장덕수 위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이 인제 밑바진 독에 물붓기식이지 않냐라는 본 위원은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뭐 진행 상황 잘 살펴봐가지구요 내년에 뭐 차질없이, 없도록 최대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15억9700만원 대비 2억7100만원 증액된 118억6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래대교 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를 위한 성립전경비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시비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부터 377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32쪽부터 13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26억7400만원 대비 22억8500만원 증액된 249억59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서창동 278-1번지외 도로사용료 집행잔액 800만원과 소송비용 집행잔액 350만원 등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 분야로 기정액 1억1500만원 대비 1100만원 감액된 1억400만원과 도림1지구 소3-1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도로망 확충 분야 사업비로 기정액 57억6600만원 대비 11억 증액된 68억6600만원이며 육교 등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비 집행잔액 800만원,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세척공사비 집행잔액 400만원과 백범로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매칭 사업비중 미확보된 구비 9억4900만원 반영 및 소래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성립전경비 2억7100만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기정액 124억5600만원 대비 12억200만원 증액된 136억5800만원이며 도로조명사업 관련 사항으로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운영에 따른 통신비 집행잔액 400만원과 도로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반납액 6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쪽, 557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제설대책기간이 내년 3월 15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로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료 및 제설자재구입비 등 제설관련 유지관리비 4건에 대하여 예산액 6억9500만원 중 4억7700만원의 지출 잔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현재 협약이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진행중인 사업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일원 지중화사업과 인주대로 66번길외 1개소 보행환경개선사업, 청능대로 노상주차장 설치사업, 소래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등 4건에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19억97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현재 진행중이나 관계기관 협의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남동구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액 9800만원중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총 9건의 예산액 27억9000만원 중 25억2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위원
저희가 아까 3월 15일까지 제설장비를 임차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장덕수 위원
통상 저희 이번에도 3월 21일까지 마지막 눈이 내린 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네, 그 잘 준비해서 하시구요 지금 이제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언제 어느때 폭설이 내릴지 모르니깐요 제설장비나 그다음에 제설 자재들 같은 거를 다시한번 챙겨서 구민들이 눈이 왔을 때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도로과에서도 좀 그런 거에선 대비 좀 했으면 본 위원의 바램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그 만수4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장덕수 위원
현재 지금 진행사항이 어떠신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그 주민의사 등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반대의사 의견이 5%이상으로 제출돼가지고 주민의사 확인 절차를 시행중이고 12월달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월달에 주민 명부작성을 확정하여서 2월서부터 3월까지 주민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덕수 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될 거 같나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때는?○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솔직히 주민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과 찬성하시는 분들이 거의 5대5쪽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구요 한번 의사확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지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조성하는 곳이 총 네 군데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가장 활발하게 조성이 지금 진행되는 곳은 남촌동,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남촌동,
●장덕수 위원
그죠?○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구월2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저번 11월에 그 주민의사확인 절차를 시행을 해서 주민의견 71.5% 정도가 반대쪽으로 나와서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올 연말 정산부분과 내년 1월까지 정산해가지고 시하고 정산보고할 예정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남촌도림동 빼고는 다 좀 지지부진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장덕수 위원
그럼 향후 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이 자꾸 이 조성사업이 돈만 일부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금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우선은 저희들이 총 네 개 진행중에서 한 개는 지금 반대로 인해가지고 추진 중단되었구요, 간석동하고 남촌동 더불어사업 진행중인데 지금 한 7, 8개월 정도가 주민의사 확인 절차로 인해가지고 약간 지연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올해 정비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 절차를 빨리 했었고 요번년도에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돼가지고 지정과 정비계획 부분에 대한 거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1년 정도면 간석동 부분하고 남촌동 부분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남촌동이나 이런 곳은 금액이 좀 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이라 그래갖고 시비 40억 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 공모 선정으로 인해가지고 마중물사업비 240억원으로 지금 공모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12월달안으로 공모 당선여부가 확정되구요.
●장덕수 위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이 인제 밑바진 독에 물붓기식이지 않냐라는 본 위원은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뭐 진행 상황 잘 살펴봐가지구요 내년에 뭐 차질없이, 없도록 최대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15억9700만원 대비 2억7100만원 증액된 118억6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래대교 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를 위한 성립전경비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시비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부터 377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32쪽부터 13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26억7400만원 대비 22억8500만원 증액된 249억59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서창동 278-1번지외 도로사용료 집행잔액 800만원과 소송비용 집행잔액 350만원 등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 분야로 기정액 1억1500만원 대비 1100만원 감액된 1억400만원과 도림1지구 소3-1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도로망 확충 분야 사업비로 기정액 57억6600만원 대비 11억 증액된 68억6600만원이며 육교 등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비 집행잔액 800만원,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세척공사비 집행잔액 400만원과 백범로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매칭 사업비중 미확보된 구비 9억4900만원 반영 및 소래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성립전경비 2억7100만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기정액 124억5600만원 대비 12억200만원 증액된 136억5800만원이며 도로조명사업 관련 사항으로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운영에 따른 통신비 집행잔액 400만원과 도로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반납액 6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쪽, 557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제설대책기간이 내년 3월 15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로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료 및 제설자재구입비 등 제설관련 유지관리비 4건에 대하여 예산액 6억9500만원 중 4억7700만원의 지출 잔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현재 협약이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진행중인 사업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일원 지중화사업과 인주대로 66번길외 1개소 보행환경개선사업, 청능대로 노상주차장 설치사업, 소래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등 4건에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19억97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현재 진행중이나 관계기관 협의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남동구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액 9800만원중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총 9건의 예산액 27억9000만원 중 25억2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위원
저희가 아까 3월 15일까지 제설장비를 임차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장덕수 위원
통상 저희 이번에도 3월 21일까지 마지막 눈이 내린 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네, 그 잘 준비해서 하시구요 지금 이제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언제 어느때 폭설이 내릴지 모르니깐요 제설장비나 그다음에 제설 자재들 같은 거를 다시한번 챙겨서 구민들이 눈이 왔을 때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도로과에서도 좀 그런 거에선 대비 좀 했으면 본 위원의 바램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43쪽 예산서 144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170억1005만원 대비 3억1600만원이 증액된 173억2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승기천 지류 남동지류 하천 정비 관련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3억16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 예산서 381쪽부터 383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17억634만원 대비 30억5923만원이 증액된 247억65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래포구 우수저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하자보수로 대체 시행하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시설비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중계펌프장 관리사업 관련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사업으로 공사완료에 따른 시설비 591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5쪽 예산서 382쪽 간석동 278번지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액 결정에 따른 시설비 2억, 시설부대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5쪽, 예산서 383쪽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승기천 지류 남동지류 하천 정비 관련 시비보조금 결정에 따른 3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3건으로 예산액 14억854만원중 이월액은 6억6657만원으로 남동대로 915번길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및 간석동 278번지 일원 노후 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는 예산편성 시기 및 동절기 도래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제3회 추경에 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예산액 3억16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0쪽부터 571 계속비 사업입니다.
구월지구 및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도림동 소곡천 및 운연동 운연천 정비공사 사업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한 계속비 조서는 예산서 570쪽부터 571쪽 사업내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43쪽 예산서 144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170억1005만원 대비 3억1600만원이 증액된 173억2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승기천 지류 남동지류 하천 정비 관련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3억16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 예산서 381쪽부터 383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17억634만원 대비 30억5923만원이 증액된 247억65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래포구 우수저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하자보수로 대체 시행하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시설비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중계펌프장 관리사업 관련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사업으로 공사완료에 따른 시설비 591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5쪽 예산서 382쪽 간석동 278번지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액 결정에 따른 시설비 2억, 시설부대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5쪽, 예산서 383쪽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승기천 지류 남동지류 하천 정비 관련 시비보조금 결정에 따른 3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3건으로 예산액 14억854만원중 이월액은 6억6657만원으로 남동대로 915번길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및 간석동 278번지 일원 노후 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는 예산편성 시기 및 동절기 도래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제3회 추경에 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예산액 3억16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0쪽부터 571 계속비 사업입니다.
구월지구 및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도림동 소곡천 및 운연동 운연천 정비공사 사업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한 계속비 조서는 예산서 570쪽부터 571쪽 사업내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규모는 기정액 13억4600만원에서 2252만원이 증가한 13억685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게시대행료수입으로 기존 노후화된 12개의 지정게시대를 신형게시대로 교체한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수익금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1억500만원에서 2252만원을 증액시켜 1억2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87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7억8474만원에서 7989만원이 감소한 27억48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 정비분야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의 일반운영비에서 노상적치물 철거장비임차료 집행잔액 450만원 등 766만원을 감액시켰고,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의 민간이전에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낙찰 잔액 3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의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현수막게시대 운영 집행잔액 530만원과 불법 유동성 광고물정비의 일반운영비에서 20만원, 민간이전에서 유동성광고물 폐기처리비 집행잔액 17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도시경관관리에서는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른 운영수당 430만원 등 469만원을 삭감시켰고 재료비에서는 주민참여형 사업 재료비지원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차량선박비 집행잔액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본경비분야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급량비 864만원과 공무직에게 지급되는 피복비 집행잔액 40만원 등 904만원을 삭감시켰고 여비에서는 상시출장여비 집행잔액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은 인천시 경관심의에 따른 시간 소요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내년 6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설계용역 선급금으로 지급한 6061만원을 제외한 9억3939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범로 180번길 일원 경관 개선사업으로 인천시 경관 심의후 의견 조치로 인한 시간 소요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내년 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그동안 지급한 설계용역비 및 지적측량 지출비 총 5280만원을 제외한 4억472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리중학교 일원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인천시 공공디자인심의 재검토 의결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내년 4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설계용역 선급금 2277만원을 제외한 3억7723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83쪽과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87쪽 수입계획 변경 사항으로는 2023년도 남동국가산업단지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최종 선정으로 인한 지원금 1억9000만원을 수령하여 기존 수입계획 5468만원에서 2억4468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88쪽 지출계획 변경 사항으로는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미시행으로 인해 시설비 2468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지원금 2468만원 및 이자 33만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2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2개 부서 및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규모는 기정액 13억4600만원에서 2252만원이 증가한 13억685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게시대행료수입으로 기존 노후화된 12개의 지정게시대를 신형게시대로 교체한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수익금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1억500만원에서 2252만원을 증액시켜 1억2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87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7억8474만원에서 7989만원이 감소한 27억48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 정비분야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의 일반운영비에서 노상적치물 철거장비임차료 집행잔액 450만원 등 766만원을 감액시켰고,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의 민간이전에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낙찰 잔액 3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의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현수막게시대 운영 집행잔액 530만원과 불법 유동성 광고물정비의 일반운영비에서 20만원, 민간이전에서 유동성광고물 폐기처리비 집행잔액 17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도시경관관리에서는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른 운영수당 430만원 등 469만원을 삭감시켰고 재료비에서는 주민참여형 사업 재료비지원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차량선박비 집행잔액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본경비분야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급량비 864만원과 공무직에게 지급되는 피복비 집행잔액 40만원 등 904만원을 삭감시켰고 여비에서는 상시출장여비 집행잔액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은 인천시 경관심의에 따른 시간 소요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내년 6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설계용역 선급금으로 지급한 6061만원을 제외한 9억3939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범로 180번길 일원 경관 개선사업으로 인천시 경관 심의후 의견 조치로 인한 시간 소요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내년 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그동안 지급한 설계용역비 및 지적측량 지출비 총 5280만원을 제외한 4억472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리중학교 일원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인천시 공공디자인심의 재검토 의결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내년 4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설계용역 선급금 2277만원을 제외한 3억7723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83쪽과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87쪽 수입계획 변경 사항으로는 2023년도 남동국가산업단지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최종 선정으로 인한 지원금 1억9000만원을 수령하여 기존 수입계획 5468만원에서 2억4468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88쪽 지출계획 변경 사항으로는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미시행으로 인해 시설비 2468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지원금 2468만원 및 이자 33만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2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2개 부서 및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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