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1.12.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예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안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7646만원보다 4133만원이 감소한 12억3513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의원정책개발비 310만원,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 107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용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866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별 집행 잔액 및 미집행 사업비 등을 감액 삭감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민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반미선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반미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08% 증가한 4564억346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99%가 증가한 2620억41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등 국시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에 따른 행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된 10억 상환 요청에 따라 원금 상환액 10억을 지출에 반영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남동구 지역문화진흥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존속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조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탁 원금 10억원을 회수하여 수입으로 편성하고 회수한 원금 10억을 남동문화재단 자본금 출연을 위하여 일반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민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4% 증가한 7299억678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44% 증가한 9231억259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7% 증가한 289억276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보육재난지원금 16억4600만원, 코로나19 방역사업 관련 2억2200만원 편성하였고, 기존 사업을 위한 마무리 경비로 남동구의 복지건립비 10억300만원, 서창2지구 문화시설 용지매입비 2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9억9600만원,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억원을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3억9900만원과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시비보조금 6억5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10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주요 사업으로 소래지역 수변경관조성사업 11억7800만원 등 22건의 사업을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집행 완료 사업에 대한 잔액 및 미개최된 행사사업비 등 6800만원을 감액,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등을 위한 4900만원 증액 편성하고 1800만원을 예치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 교통, 지역개발, 보건의료 분야 등 긴급한 현안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민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는 반납한 것 중에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의원전문성 강화,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 의정활동 홍보,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요렇게 각 목이 나눠져 있는데 행정운영경비 같은 거는 뭐 업무수행 출장여비 이런 거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못 갔기 때문에 반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활동지원 이런 거는 왜 지금 예산이 왜 남은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만.
●정재호 위원
페이지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한 거는 반납한 이유를 이해가 가는데 의정활동 홍보 같은 경우는 진행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반납한 금액이 얼맙니까? 전체.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잠시 좀 자료를, 총 4113만원을 삭감했는데요 홍보활동비는 공무여행을 못 갔지 않습니까? 그 100만원 하고,
●정재호 위원
네, 그렇죠. 공무여행 안 간 거는 다 이해를 해요.
그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외출장여비도 저희는 선두적으로 먼저 초에 반납했습니다.
국장님, 핵심적인 질의 내용은 뭐냐면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진행 못 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지만 그 외에 활동 홍보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냥 기존에 활동했던 사항은 홍보하는 거 이런 홍보비 같은 거는 써야되지 않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정책개발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에서 해야 되는 상황.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알고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제가 좀 잠깐, 국외여행 갔다오면은 귀국보고서라든가 이런 수용비가 좀 지출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국외여행 그런 게 다 취소하는 바람에 그에 부수되는 그런 비용이 다 쓰질 않았기 때문에 반납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은 해외, 우리가 지금 위원회별로 홍보비 같은 게 지금 해외여행 갔다 온 거 그런 거와 관련 돼갖고 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여기 위원회 활동자료 및 보고서 제작이잖아요.
위원회 활동자료, 위원회 활동자료라고 하면은 각 위원회에서 했던 거 무슨 뭐 어디 유관기관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여하튼 예년보다 그러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것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홍보는 의회에서 의원들 활동 홍보하면 할수록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모자라야 되는데 지금 남은 거고요, 방문기념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입법법률 고문수당이라는 거는 어떨 때 지출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 의원발의라든가 집행부에 조례발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고문, 법률자문위원들한테 인제 그 자문료 드리는 거거든요.
월 2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월 5건 이상 의뢰를 하게 되면 10만원씩 더 주게끔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 책정이 얼마돼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수당이요?
●정재호 위원
입법법률고문수당이 우리가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맙니까? 연.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연 총 72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근데 풀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의뢰하는 게 건수가 별로 안 돼서 지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의회 방문기념품 있잖아요.
외부에서 왔을 때 의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작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어린이들, 유관기관이나 의회에 방문하게 되면은 인제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수가 적었기 때문에 구입을 많이 안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의회에 방문하는 방문자가 없어서 반납한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보면은 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것도 있다, 없지 않아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잘 지금 보완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반납을 하지만 그 외에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그런 거는 잘 좀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민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공무여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공무여행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발언하실 때 조금 표현을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