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2022.12.13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리과, 식품위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66쪽,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30만원이 감액된 17억9745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16억과 시비보조금 1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33쪽, 사항별설명서 17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8527만원 증액된 7억830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먼저 버스승강장 및 조명등 설치 예산으로 2억600만원을, 버스승강장 관련 공공요금과 시설유지관리비로 2억1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4쪽, 사항별설명서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자동차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7622만원을 편성하였고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하여 고지서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 216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5쪽, 사항별설명서 176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장 지도점검 및 무단 방치 차량 처리와 관련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6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36쪽, 사항별설명서 177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141만2천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74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8쪽,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3%인 1억3040만원을 증액한 9억8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안심식당 지정사업,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사업,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 개선 등의 국시비보조금 증가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639쪽, 사항별설명서 17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8227만원을 증액한 14억2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는 전년 대비 78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중 The Best 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우수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고 공중위생업소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범시민적 감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뷰티문화 공감대 형성 계기 마련 및 미용인의 경연과 지식 공유의 장 마련을 통한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동뷰티페스티벌은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전년 대비 2억8597만원을 증액한 13억3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민원서식 유인 및 인허가 시설조사 차량유지비 등을 전년 대비 108만원 증액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0쪽, 사항별설명서 179쪽 하단입니다.
특색거리 활성화 지원은 구월로 문예길 지주 간판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78만원 증액한 1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입니다.
위원회 운영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업소 지도관리는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453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급량비와 지도단속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공공운영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비를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1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단속 월액여비 200만원을 증액한 15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를 입력하는 단속용 갤럭시탭 사용요금과 시중에 유통 중인 다소비식품 수거비, 경로당에서 허위 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을 위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2쪽, 사항별설명서 180쪽 하단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속 여비와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비로 전년과 동일한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중 중금속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해 유통 중인 수산물을 수거비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3쪽입니다.
유통식품관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단속용 갤럭시탭 수리비,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비와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을 반영하여 12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의 지도점검 월액여비 편성분은 기본경비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1쪽,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센터 청사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를 1080만원 증액한 4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4쪽입니다.
식사문화개선과 관련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 확산을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에 3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급식제공 및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전년도 1회 추경 때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으로 8천만원,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 청소비용 지원, 정리수납 컨설팅 등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위생 환경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개선 사업으로 6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5쪽, 사항별설명서 182쪽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특근급식비와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및 상시출장 월액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식품위생과 현원 23명에 대한 남동구 기준경비 편성기준에 따라 410만원 증액한 4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08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식품위생법 제89조와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분과 시비보조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예산서 1088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현황은 전년 대비 822만원이 감소한 3억9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89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 8600만원, 시비보조금 4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금 2억3427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822만원이 감소한 3억9438만원으로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음식문화 발전행사 지원은 음식경연대회 행사운영 및 식품관련 홍보, 전시관 운영비 등으로 210만원 증액한 54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1쪽입니다.
소비자 참여로 열린 행정을 통한 구민공감대 형성 및 식품안전감시 강화에 대한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비, 상해보험 등을 전년도 구비 편성액 390만원을 감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 정책홍보 및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종료로 1269만원 감액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좋은 식단 홍보 및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으로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는 식약처에서 일괄 지원하는 위생등급 평가 및 표지판 제작비 417만원 감액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 물품지원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구입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노후된 표지판 교체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581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업소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식품개발 육성으로 소래찬 김치 홍보 및 공모전 시상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2843만원 증가한 1억6289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 반납 및 과징금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헤어페스티벌 있잖아요, 3500만원, 맞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네.
●위원장 정재호
우리 지금 식품위생과가 소래포구축제 등 있을 때 행사 제일 많이 하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위원장 정재호
음식 축제도 하고 다 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위원장 정재호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지금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억3569만원 대비 1억6979만원이 증액된 36억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만부마을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료 1600만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천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124만원, 능골로 소2-362호선 도로개설사업비 1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비 9324만원, 남촌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비 14억2200만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비 1억원, 소래구역 상습 침수구역 우수관거 개선사업비 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9쪽, 사항별설명서 183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억4209만원 대비 4억344만원이 증액된 46억4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추진 및 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분야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체비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0쪽, 사항별설명서 184쪽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남촌로 93번길 일대의 남촌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위한 전문가 운영수당, 운영지원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가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등으로 1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1쪽, 사항별설명서 184쪽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위한 2억원을 일반운영비 및 집수리 지원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관리로 만부마을의 운영시설 5개소와 남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석커뮤니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남동구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 및 만부청년창업인큐베이터에 대한 인천도시공사 관리대행 사업비로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2쪽, 사항별설명서 185쪽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는 소래구역 상습 침수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관거 공사비 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순찰 및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시설 수시정비비에 필요한 4301만원 및 출장여비 등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진입도로인 능골로 소2-368호선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보상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4쪽, 사항별설명서 186쪽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남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전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1억4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55쪽, 사항별설명서 187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와 급식 및 여비 등으로 5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
제가 질의를 생략할려고 그랬는데 일요일날 일이 좀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남촌동, 간석동, 구월동 등 해서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획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국비, 시비가 지금 투입된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투입되어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어디 어디 투입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총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40억이고요, 남촌동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서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1십,
●전용호 위원
6억?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아까 16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다음에 간석동은 전액 요번 연도까지 편성이 완료됐었고요, 그다음에 만수동 부분하고 구월동 부분에 대한 것도 올해 한 2억5천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2억5천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 의사 확인 부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면은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요일날 오후에 출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2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남촌동에서.
지금 몇 분이 모여 있으니까 한번 와서 좀 의견 청취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가봤더니 열 대여섯 분이 모여 있었어요, 모처에.
거기에는 건축사, 감리사, 중개사, 지역 주민들이 젊으신 부부들이 또 와 있고 해서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시더라구요.
와 계시는데 저도 거기다가 가면서 이제 차량을 가지고 갔는데 주차를 하는데 한 진짜 10분 정도를 헤맸어요.
주거, 지금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다 거액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해서 이 환경개선이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지하에는 물이 차고 벽에는 다 금이 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2016년도에 샷시하시는 분이 샷시를 교체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아마 사망 사고가 있었는가 보죠, 과장님 아시나요?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고 내용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 그래서 그거를 그 집을 구청에서 또 매입을 했대요, 그렇게 하더라구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쪽 부분 저쪽 부분, 구월, 간석 뭐 남촌 쭉 있는데 한번 여론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물론 국비, 시비 뭐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검토를 한번 잘해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 지역에 모 국회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행사장에서 만나고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거기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은 표도 안 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익도 안 가고 일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만 배불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천 자유공원 밑에 송월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신 것 같애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페인트가 다 베껴지고 그래서 오히려 흉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은 아니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남촌동 전체를 다 재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신다면 두 단계로 나눠서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사신 분들이 이주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반으로 나눠서 하신다면 되고 재개발을 하게 되게 되면은 원주민이 정착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 모이신 분들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뭐 예전 같으면은 30평대가 한 1,000세대라면 한 66% 정도 비율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2십 한 5평대 정도 요렇게 해도 거기가 토지비율이 되게 좋답니다, 보통 뭐 10평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권리가액도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조합원들한테는 분양가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좀 줍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그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심도있게 좀 하고 다시 한번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간담회 같은 것도 진행한다고 그러고 지금 동의서를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재개발로 하자라는 그런 동의서를 많이 받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의회라든가 우리 구청 이렇게 해서 관계자 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은 우선은 여론조사 부분에 대한 위원님에 대한 당부는 주민들과 한번 긴밀하게 소통을 한번 추진을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개발 부분에 대한 거는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사전 제안서 공모기간이 내년도 1월까지니까 그런 추진 절차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한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간석동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올해 주민 의사 확인을 했었고 그다음에 구월동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 의사 확인했었고 만수동 부분은 내년도에 인제 3개월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석동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확인을 했더니 우선 재생사업 추진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구월동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요점 참고로 해주시고요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주민들과 한번 소통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 여부에 대한 거는 다른 행정 절차 뭐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아이구 감사하고요.
꼭 뭐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늦추는 것도 괜찮지 않나, 슬슬 보고서, 그죠? 사업 진행 상황을 꼭 그 내년에,
글쎼요 하여튼 뭐 긴급한 거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긴급하다면.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사업 시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사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노후된 빌라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기능보강사업도 일부는 있고요, 만약에 집수리 보조 부분이라든가, 근데 실질적으로 집수리 보조 부분에 대한 지금껏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이 인제 주거환경개선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가로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이용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게 거기에서 거주하는 개인한테 집수리라든지 등등이 아니라 주변 환경개선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 부분,
●위원장 정재호
길을 낸다든가 주차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센터라든지 등등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주가 그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 173쪽, 사항별설명서 52쪽 53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0억7200만원 대비 22.4%인 20억3700만원 감액된 70억35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으나 공동구 구조물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완료에 따른 공동구 관리비 7300만원과 원인자 복구에 따른 도로굴착복구비 4억 감액 및 백범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비 20억의 전년도 반영 등이 주요 변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59쪽부터 667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89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2억5600만원 대비 10.1%인 14억4100만원 감액된 12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국공유지 현황측량 등 국공유 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 단위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잔동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2건의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도로망 확충 단위사업으로 2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비 및 전년도 설계에 따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백범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비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안전한 보행을 위한 미끄러운 보도블록 교체 사업 외 3건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단위사업으로 6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구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공사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3억5600만원을,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등 도로 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단위사업으로 29억5500만원을,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단위사업으로 1억1400만원 등 도로시설 관리 정책사업 분야에 12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단위사업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정책 분야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오영배
네,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위원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에 보시면요 가운데 쯤에 공동구 민간위탁용역이 9천만원 정도 늘었어요.
공동구 유지관리에 공동구 민간위탁용역에 9천만원이 늘었는데 이 늘어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왜 늘어났는지 사유를 좀 알려주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공동구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저희가 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공동구가 KT, 한전, 열병합 그래가지고 각종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시설물이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점용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수입을 책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1년치 운영을 할 필요한 사업을 미리 저희가 산출을 합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건물 노후비나 그런 신규사업을 책정을 하는데요 그런 사업 플라스 이게 공동구가 지금 5년 계약을 해가지고 한 48억짜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 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물가상승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그거를 ESC라고 하는데 그 ES가 인제 물가 상승분에 들어오면은 그런 비용이나 신규 사업비에 대한 책정 사업으로서 기존에 대비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있어가지고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단에 보시면요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1억이 늘었는데 여기 1억이 늘어난 이유는 또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오영배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공사는 저희가 이 편성목을 가지고 작년에 7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디 불편하시다고 그러면 계단을 설치한다거나 보행환경에 보도 부분을 많이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설명드리면 연례 반복적인 민원 들어온 사항을 해소한 부분인데 올해 저희가 동 방문, 청장님 동 방문을 갔을 때 보도블록이 미끄러운 보도블록이 많다는 주민 민원 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2억에다가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동에 위험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현동이나 거기는 기보수한 부분도 있는데 좀 필요한 부분을 산정해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추가 필요해가지고요 요청을 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보도블록 미끄럼 방지 그 블록이 비싼가요?
●도로과장 오영배
아니 기존에 포장돼 있는 보도블록 중에 좀 미끄러운 재질로 돼 있는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걸 교체할라고 그 사업비를 신청한 겁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요 loT 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5천이 들어갑니다.
2억5천은 어떤 거를 하는 거죠?
●도로과장 오영배
loT라는 게요 약자로 인터오브씽(internet of things)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컴퓨터하고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인제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은 뭐냐면 loT, 저희가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이 7,500개 정도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보안등을 점멸하고 소등하는 거를 종건에서 점멸 소등을 인제 일괄적으로 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보내면 송신기능만 있고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되는 수신기능이 없습니다.
그거를 둘 다 기능이 되게 하는 거를 양방향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올해에 1,600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한 650개 정도를 2억5천 들여서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7,500개 중에 한 2,000여등 돼 가지고 한 30% 정도 인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내년에도 이제,
●도로과장 오영배
올해 시범사업을 했고요 내년에 2억5천을 추가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국비, 시비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덕수 위원
편하게 편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가서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저희가 인력으로 확인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제 수신기능을 받는 거를 시스템화하는 사업입니다.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백범로 지중화사업이요, 시비보조금이 19억7850만원 33%가 감액이 되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감액이요?
●이정순 위원
네.
●도로과장 오영배
아, 예산서상에요?
●이정순 위원
네네네.
●도로과장 오영배
이게 당초 사업비가 저희가 13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늘어나는, 한 20억 정도가 물가상승이나 설계에서 인제 늘어났고요, 요거 사업비는 기존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되고 지금 추가 필요한 사항은 늘어난 한 20억 분에 대해서 시비, 구비 한 6억5천씩 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 감액됐다는 거는 전년도 대비 감액된 건데요 전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 대비 감액됐다는 표시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
192페이지에 남동구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공사 사업계획이 있으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자전거도로 여기 어느 지역 몇 개소가 정비 및 구축할 예정이실까요?
●도로과장 오영배
자전거가 저번에도 위원님이 논현동 쪽에 자전거도로 겸용도로하고 인제 전용도로가 같이 설치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을 때 제가 그때 파악이 안 되고 답변을 못 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자건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는 작년에 12월달에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걸 연동을 해가지고 저희도 용역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시에서 그 계획에 보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처럼 보도블록을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전용도로나 겸용도로에 들어가는 저희가 예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라고 지금 3억을 잡고 있는 거고요.
이걸로 해서 다 해소되는 건 아니고 연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되는대로 더 계속 지속, 이건 지속사업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대로 설계나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사실 별로 확실하게 있는지가 좀 의문들고요.
자전거도로를 구축해서 많은 구민들이 사용을 하게끔 도로를 만들어놓으셨으면 좀 제대로 된 정비공사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률이 많은 도심부터 정비사업을 정확하게 구축 및 정비를 해서 그냥 모든 도심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보다는 어떤 도심별로 자전거 이용률이나 어떤 도심의 환경, 도로구조,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자전거 이용률이 많은 도심부터 정비나 구축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서 점차 확대해 나가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노력해보겠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랑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지금 처음 수립하는 거라서 전반적인 내용이나 인제 의견 수렴할 부분도 많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고맙습니다.
193페이지고요 우리 공영자전거 대여소 예산이 있어요.
공영자전거 대여소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도로과장 오영배
소래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
●이철상 위원
습지 입구에 있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습지 입구 앞에?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동일한 질문을 드리지만 습지 이용 관광객들을 위한 자전거 대여소인가요?
●도로과장 오영배
이게 지금 저도 인제 제가 위원님한테도 몇 번 답변을 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게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저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저도 제가 그거를 혼자서 이렇게 판단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차차 요거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한 가지만 제안드리면 또 그나마 조금 고속도로에 있던 게 습지 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복지 및 아까 과장님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처음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연계를 두신다면 지금 사실은 이미 개인 공유 이동장치 PM이라고 하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런 것들이나 이미 공유 자전거 시스템들이 오히려 도심에는 더 잘돼 있어요.
공유 킥보드라고 그러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공유 킥보드나 요즘에는 공유 자전거까지 인제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도심에는 이미 공유 자전거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오히려 주민들은 그게 더 편리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자전거 사업이 정말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예산만 들였을 때 어떠한 효율성을 얻고자 하시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과감하게 맞지 않는 사업이라면은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이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계획하시고 추진하실 거면 그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나 공유 자전거에 못지않는 남동구에 어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계획하시던지 방안을 강구하시는 거를 좀 제안드립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별도의 검토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4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억5505만원이 감액된 22억91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37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3천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이동식 차수막 사업지원 등 6건 총 21억5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1쪽부터 673쪽, 사항별설명서 195쪽부터 197쪽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입니다.
먼저 방재시설물 관리에서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456만원과 수방자재 및 흡착마대 구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역류방지 시설 및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2억원, 유수지 및 수문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64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소유인 남동배수펌프장 등 3개소의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5703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는 210만원 포함하여 총 3억5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소유인 서창1­2 빗물펌프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3억3166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래포구 우수저류시설 관리를 위하여 9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3쪽부터 674쪽, 사항별설명서 197쪽입니다.
구거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례 반복사업인 관내 일원 구거 정비공사로 1억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4쪽부터 676쪽, 사항별설명서 197쪽부터 199쪽입니다.
하수도­하천 관리분야는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2억63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0억6186만원을,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사업에 전액 시비보조금 11억9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먼저 하수도 시설물 보수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900만원, 하수도 시설물 긴급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2500만원, 오수중계펌프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가 9552만원, 관내 배수 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시설비 등으로 1억90만원, 관내 불량 맨홀 정비공사 시설비 등으로 1억90만원, 관내 일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시설비 등으로 5054만원,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등에 6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5쪽부터 676쪽, 사항별설명서 198쪽부터 199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7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572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6쪽부터 680쪽, 사항별설명서 199쪽부터 201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0쪽, 사항별설명서 202쪽 구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금 225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금 5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5쪽부터 1040쪽, 사항별설명서 262쪽, 274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서 1026쪽, 사항별설명서 262쪽 지하수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0만원이 감소한 2억636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이자수입 400만원, 과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300만원, 현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2천만원과 과년도 결산잉여금 2억366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0쪽, 사항별설명서 274쪽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총 2억6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지하수 인허가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원, 보조지하수관측망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1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치수과장 이수화
네.
●이철상 위원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고요 관내 배수 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계획 올려주셨어요.
신설 및 정비는 어느 지역 몇 개소 예상하고 계세요?
●치수과장 이수화
저희가 어느 지역 특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동구 관내 전 지역을 지금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정비 저희가 한 100여개소를 정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예년 평균적으로 봐서 한 100여개소 정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지금 현재 빗물받이 간격이 20m인가요?
●치수과장 이수화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철상 위원
근데 본 위원은 좀 판단했을 때 상습 침수지역은 우리 빗물받이 간격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이수화
그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습 침수지역에서는 어쨌든 정식적 간격 이런 걸 떠나서 노면에 있는 배수로가 원활할 수 있도록 간격을 계속 추가적으로 줄이고 있고요 추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격에 없이.
앞으로도 인제 침수가 발생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거에 침수지역 데이터를 좀 확보하셔서 그런 지역은 좀 더 빗물받이 간격을 줄여서 과장님 말씀해주신대로 그렇게 좀 간격도 대폭 줄여주시고 신설하셔서 배수가 용이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치수과장 이수화
네.
●이철상 위원
그 밑에 빗물받이 준설공사도 있어요.
준설공사가 저도 과거에 소래지역이 처음 침수가 됐었어요, 소래초등학교 앞에가.
아직도 좀 준설이 덜 된 데가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준설도 좋지만 모든 물받이 준설을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과거에 어떤 침수 지역이었던 곳은 좀 더 신경 쓰셔서 준설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초 되면 공사를 다 발주하거든요.
우선적으로 3, 4월 정도에는 저희가 인제 우선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수받이라든지 하수관거를 다 준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특별히 요번에는 더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 중점 신경을 써가지고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3개 부서 및 보건소 2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