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 4건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23쪽 공통 4번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1월 현재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인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1명을 제외한 위촉직 6명, 남녀성비는 1:1입니다.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및 재위촉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공통 6번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17개 사업 총 32억여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1년에는 15개 사업 31억여원을 일정에 맞춰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직원연찬 및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공통 7번 예산낭비사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계획서 수립 시 산출내역을 명확히 작성토록 하여 이번 회기 4회 추경 시 집행잔액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6쪽 공통 8번 수의계약시 일감몰아주기 관행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수의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 4건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23쪽 공통 4번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1월 현재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인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1명을 제외한 위촉직 6명, 남녀성비는 1:1입니다.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및 재위촉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공통 6번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17개 사업 총 32억여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1년에는 15개 사업 31억여원을 일정에 맞춰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직원연찬 및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공통 7번 예산낭비사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계획서 수립 시 산출내역을 명확히 작성토록 하여 이번 회기 4회 추경 시 집행잔액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6쪽 공통 8번 수의계약시 일감몰아주기 관행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수의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430쪽 11-7 남동구민축구단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자 인천투데이 기사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네네.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봤습니다.
●신동섭 위원
체육진흥과가 지난 감사자료를 보면 FC남동은 코칭스태프 승리수당을 과지급하고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과장, 자료 찾아봄)
이 감사는 언제 하신 겁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2020년도에,
●신동섭 위원
20년 몇월 며칟날 했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2021.1월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동섭 위원
1월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신동섭 위원
결과는 언제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그 지적사항 감사자료는 결과가 언제 나왔냐구요, 1월에 했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1월에 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신동섭 위원
네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혼용 지급된 360만원을 환수해서,
●신동섭 위원
뭐 60만원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 수당, 그,
●신동섭 위원
승리수당.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승리수당 360만원이 3회에 걸쳐서 120만원씩 지급됐던 사항이 있어서,
●신동섭 위원
승리수당을 과지급한 거죠, 60만원을 과지급한 거,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과지급이 아니고 지급은, 액은 맞는데 그,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야 될 돈을 우리 보조금에서 지급을 했던 사항을 환수해서 원상복귀시켰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60만원?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360이요.
●신동섭 위원
360만원. 그러니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하고 자부담 계좌를 혼용해서 썼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렇죠, 그래서 그거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처음, 처음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좀 업무미숙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최승렬 단장이라는 사람은 인천유나이티드에서도 단장하시고,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단장님은,
●신동섭 위원
과거 이런 프로축구단만 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자, 우리가 5억의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는 자부담을 하게 돼있죠.
근데 1억은 이 신문기사에 보면 거기 FC남동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나간다는데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분 있습니다, 네 명.
●신동섭 위원
네 사람. 직함은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직함은, (담당, 자료 전달) 대외협력이사하구요 사무국장, 대리, 사원.
●신동섭 위원
대외협력이사,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사무국장, 대리, 사원.
●신동섭 위원
사무국장, 대리,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사원 1명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사원. 그, 약으로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이사, 사무국장, 대리, 사원 4명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신동섭 위원
이분들 연봉이 대충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연봉이,(담당, 자료 전달) 연봉이 사무국장님 4200, 대외협력이사 3240만원, 대리가 2640만원, 사원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줄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그 자료 이거 끝나시고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실제로 이 분들이 이 연봉을 어쨌든 2년 하니까 통장에 인입된 거를 확인했나요?
이 분들이 연봉으로 돼있는데 연봉계획서를 확인하고 통장으로 이 분들이 연봉이 들어간 거를 확인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 부분까지는,
●신동섭 위원
확인을 하셔야지 5억 대 1억의 매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부담 20%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라고 돼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그렇다면 20%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과장, 자료 찾아봄)
계약서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계약서 확인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계약서는 확인이 됐구요,
●신동섭 위원
확인했고 통장에 연봉이 들어간 거 확인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입금표는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자부담 20%라는 거를 어떻게입증을 하시죠?
그러면서 왜 환수 감액할 수 있다라는 이 강행규정이 있는데, 아 지금 이 분, 이 기사에 이렇게 하잖아요, 남동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많은 마을만들기사업에서도 이것도 자부담액이 있잖아요 자부담들 다 확인해요.
저도 한국노총 인천본부에 정책국장 근무했을 때 보조금을 받으면 자부담 해가지고 영수증까지 다 포함해서 시에 다 해야 됩니다, 1원도 틀리지않게.
그러면 연봉이 이렇게 돼있는 분들이 연봉을 받는지 안받는지도 확인 안하고 5억을 덜렁 2년 동안 줬단 얘깁니까? 5억 5억씩?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당초에 그,
●신동섭 위원
당초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강행규정으로 돼있는 이 규정을 살린다면 20%에 대한 자부담을 확인했어야죠. 영수증도 받고.
연봉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으면 20%에 대한 연봉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를. 체육진흥과에서.
어느 사업은 철저하게 하고 이 사업은 대충 하고.
자부담 여러분들이 2년 동안 확인을 안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신동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이 자부담을 하는 취지는 이제 그 사업계획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가 20%라는 것을 넣었어요.
넣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해서,
●신동섭 위원
과장님, 앞으로가 아니라 2년이라는 세월을 그 규정대로 안했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인건비가 자부담으로 지급된다는 건 맞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맞죠, 20%가 해당되죠. 근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확인 안했어요.
자부담 20%가 FC남동에서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안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일단 그 지출,
●신동섭 위원
아 여기서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보세요.
확인 안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입금만 확인 안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입금 안하니까 확인 한 거지.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통장에 입금된 걸 확인 안한 것이지 우리가 그 거기서 점검할 때는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통장입금,
●신동섭 위원
아니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 자부담 20%에 대한 게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 신청서에. 입증 저거까지 다 해서. 정산도 그렇게 해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눈으로 확인했으면 서류도 확인해서 딱 체육진흥과 2년치 결산자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과장님, 잘못됐습니까?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이 봐줍니까?
여기 조직도에서 FC남동 단장이 이강호 청장이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명예, 명예단장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명예든 어쨌든 조직도 상에 제일 위에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자 보조금 5억에 자부담 20%면 1억 아닙니까.
우리 2년치에 정산자료에 딱 체육진흥과에 자료가 보관돼있어야 되는 거, 보관돼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안했죠?
안 한 거 시인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우리가 일단,
●신동섭 위원
이런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5억이, 절대 자금의 흐름이 입증이 안되면 그 다음 연도에 보조금이 안나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에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점검에 오류가 있으시다구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거기서 그,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좋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인정을 하는데, 설령 2019년도에 5억 나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20년도에 나갔다면 2019년도 거에서 20년도를 2019년도 정산할 때도 그 자부담 20%가 거기에 영수철화 돼있어야 되고 20년도에 할 때도 보조금 신청에 딱 해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제 얘기가 맞죠? 과장님.
(과장, 담당하고 얘기함)
저기 아까매 연봉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서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19년도 정산자료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과장님이 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으로.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신동섭 위원
금년 7월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나중에 오셔 가지고 힘만 드시고, 그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430쪽 11-7 남동구민축구단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자 인천투데이 기사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네네.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봤습니다.
●신동섭 위원
체육진흥과가 지난 감사자료를 보면 FC남동은 코칭스태프 승리수당을 과지급하고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과장, 자료 찾아봄)
이 감사는 언제 하신 겁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2020년도에,
●신동섭 위원
20년 몇월 며칟날 했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2021.1월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동섭 위원
1월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신동섭 위원
결과는 언제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그 지적사항 감사자료는 결과가 언제 나왔냐구요, 1월에 했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1월에 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신동섭 위원
네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혼용 지급된 360만원을 환수해서,
●신동섭 위원
뭐 60만원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 수당, 그,
●신동섭 위원
승리수당.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승리수당 360만원이 3회에 걸쳐서 120만원씩 지급됐던 사항이 있어서,
●신동섭 위원
승리수당을 과지급한 거죠, 60만원을 과지급한 거,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과지급이 아니고 지급은, 액은 맞는데 그,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야 될 돈을 우리 보조금에서 지급을 했던 사항을 환수해서 원상복귀시켰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60만원?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360이요.
●신동섭 위원
360만원. 그러니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하고 자부담 계좌를 혼용해서 썼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렇죠, 그래서 그거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처음, 처음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좀 업무미숙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최승렬 단장이라는 사람은 인천유나이티드에서도 단장하시고,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단장님은,
●신동섭 위원
과거 이런 프로축구단만 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자, 우리가 5억의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는 자부담을 하게 돼있죠.
근데 1억은 이 신문기사에 보면 거기 FC남동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나간다는데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분 있습니다, 네 명.
●신동섭 위원
네 사람. 직함은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직함은, (담당, 자료 전달) 대외협력이사하구요 사무국장, 대리, 사원.
●신동섭 위원
대외협력이사,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사무국장, 대리, 사원.
●신동섭 위원
사무국장, 대리,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사원 1명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사원. 그, 약으로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이사, 사무국장, 대리, 사원 4명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신동섭 위원
이분들 연봉이 대충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연봉이,(담당, 자료 전달) 연봉이 사무국장님 4200, 대외협력이사 3240만원, 대리가 2640만원, 사원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줄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그 자료 이거 끝나시고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실제로 이 분들이 이 연봉을 어쨌든 2년 하니까 통장에 인입된 거를 확인했나요?
이 분들이 연봉으로 돼있는데 연봉계획서를 확인하고 통장으로 이 분들이 연봉이 들어간 거를 확인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 부분까지는,
●신동섭 위원
확인을 하셔야지 5억 대 1억의 매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부담 20%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라고 돼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그렇다면 20%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과장, 자료 찾아봄)
계약서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계약서 확인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계약서는 확인이 됐구요,
●신동섭 위원
확인했고 통장에 연봉이 들어간 거 확인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입금표는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자부담 20%라는 거를 어떻게입증을 하시죠?
그러면서 왜 환수 감액할 수 있다라는 이 강행규정이 있는데, 아 지금 이 분, 이 기사에 이렇게 하잖아요, 남동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많은 마을만들기사업에서도 이것도 자부담액이 있잖아요 자부담들 다 확인해요.
저도 한국노총 인천본부에 정책국장 근무했을 때 보조금을 받으면 자부담 해가지고 영수증까지 다 포함해서 시에 다 해야 됩니다, 1원도 틀리지않게.
그러면 연봉이 이렇게 돼있는 분들이 연봉을 받는지 안받는지도 확인 안하고 5억을 덜렁 2년 동안 줬단 얘깁니까? 5억 5억씩?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당초에 그,
●신동섭 위원
당초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강행규정으로 돼있는 이 규정을 살린다면 20%에 대한 자부담을 확인했어야죠. 영수증도 받고.
연봉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으면 20%에 대한 연봉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를. 체육진흥과에서.
어느 사업은 철저하게 하고 이 사업은 대충 하고.
자부담 여러분들이 2년 동안 확인을 안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신동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이 자부담을 하는 취지는 이제 그 사업계획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가 20%라는 것을 넣었어요.
넣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해서,
●신동섭 위원
과장님, 앞으로가 아니라 2년이라는 세월을 그 규정대로 안했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인건비가 자부담으로 지급된다는 건 맞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맞죠, 20%가 해당되죠. 근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확인 안했어요.
자부담 20%가 FC남동에서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안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일단 그 지출,
●신동섭 위원
아 여기서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보세요.
확인 안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입금만 확인 안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입금 안하니까 확인 한 거지.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통장에 입금된 걸 확인 안한 것이지 우리가 그 거기서 점검할 때는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통장입금,
●신동섭 위원
아니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 자부담 20%에 대한 게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 신청서에. 입증 저거까지 다 해서. 정산도 그렇게 해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눈으로 확인했으면 서류도 확인해서 딱 체육진흥과 2년치 결산자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과장님, 잘못됐습니까?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이 봐줍니까?
여기 조직도에서 FC남동 단장이 이강호 청장이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명예, 명예단장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명예든 어쨌든 조직도 상에 제일 위에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자 보조금 5억에 자부담 20%면 1억 아닙니까.
우리 2년치에 정산자료에 딱 체육진흥과에 자료가 보관돼있어야 되는 거, 보관돼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안했죠?
안 한 거 시인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우리가 일단,
●신동섭 위원
이런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5억이, 절대 자금의 흐름이 입증이 안되면 그 다음 연도에 보조금이 안나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에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점검에 오류가 있으시다구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거기서 그,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좋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인정을 하는데, 설령 2019년도에 5억 나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20년도에 나갔다면 2019년도 거에서 20년도를 2019년도 정산할 때도 그 자부담 20%가 거기에 영수철화 돼있어야 되고 20년도에 할 때도 보조금 신청에 딱 해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제 얘기가 맞죠? 과장님.
(과장, 담당하고 얘기함)
저기 아까매 연봉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서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19년도 정산자료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과장님이 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으로.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신동섭 위원
금년 7월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나중에 오셔 가지고 힘만 드시고, 그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부서 소관사항으로 11건, 총 21건이며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은 공통사항 총 4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29쪽 연번 4번 시정사항 위원회 여성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전문성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중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여성위원을 비율 30% 이상으로 기준 충족하고 있으며, 교수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0쪽 연번 6번 건의사항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등의 국비보조금을 연초에 전액 교부받아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연번 7번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연번 8번 시정사항 수의계약 시 관내 모든 업체들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시행 시 사전에 재무과와 협의를 필수로 진행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더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부서 소관사항으로 11건, 총 21건이며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은 공통사항 총 4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29쪽 연번 4번 시정사항 위원회 여성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전문성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중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여성위원을 비율 30% 이상으로 기준 충족하고 있으며, 교수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0쪽 연번 6번 건의사항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등의 국비보조금을 연초에 전액 교부받아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연번 7번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연번 8번 시정사항 수의계약 시 관내 모든 업체들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시행 시 사전에 재무과와 협의를 필수로 진행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더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김안나 위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교통행정과같은 경우에는 5564건, 물론 이제 노상주차장 폐지에 관련돼서 이 부분이 다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해가 간다고 보면 우리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요구가 지금 벌써 1000건이 넘었어요.
우리가 지금 주차구역을 장애인은 딱 따로 만들어서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속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그러니까 각, 이제 주차장같은 데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거기다 대다 보니까 계속 민원 들어와가지고 나가가지고 또 처리하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들어오는 민원도 이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자료 주시구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뒷페이지에 동행정복지센터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랑 불법광고물 정비가 1449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무단투기가 가장 지금 문제거든요, 특히 구도심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해도 이게 작년 대비해서 뭐 비율이나 이런 프로테이지가 많이 줄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위원님 지금 여기 나온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은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만 해가지고,
●김안나 위원
아 그러니까요, 네.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담당 부서한테 주면은 그쪽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처리사항같은 거는,
●김안나 위원
저희가 지금 노인장애인과나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나.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민원을 받긴 하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내역서나 이런 거를 자료요청을 하면 주긴 하지만 이럴 때 저희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1000건이 넘는다는 거는 좀 민원 받은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주의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1000건이 넘는 해당 과에는 그거에 대한 적절한 좀 조치나 향후에 대한 뭐 이런 거 피드백?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구요.
이 행정복지센터 쓰레기무단투기 관련된 이거에 대한 건도 세부내역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확인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부서 소관사항 7건 등 총 17건이며 토지정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외 부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모두 완결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고 신뢰받는 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구월3동, 간석3동, 만수5동, 논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반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김안나 위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교통행정과같은 경우에는 5564건, 물론 이제 노상주차장 폐지에 관련돼서 이 부분이 다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해가 간다고 보면 우리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요구가 지금 벌써 1000건이 넘었어요.
우리가 지금 주차구역을 장애인은 딱 따로 만들어서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속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그러니까 각, 이제 주차장같은 데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거기다 대다 보니까 계속 민원 들어와가지고 나가가지고 또 처리하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들어오는 민원도 이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자료 주시구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뒷페이지에 동행정복지센터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랑 불법광고물 정비가 1449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무단투기가 가장 지금 문제거든요, 특히 구도심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해도 이게 작년 대비해서 뭐 비율이나 이런 프로테이지가 많이 줄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위원님 지금 여기 나온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은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만 해가지고,
●김안나 위원
아 그러니까요, 네.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담당 부서한테 주면은 그쪽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처리사항같은 거는,
●김안나 위원
저희가 지금 노인장애인과나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나.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민원을 받긴 하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내역서나 이런 거를 자료요청을 하면 주긴 하지만 이럴 때 저희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1000건이 넘는다는 거는 좀 민원 받은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주의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1000건이 넘는 해당 과에는 그거에 대한 적절한 좀 조치나 향후에 대한 뭐 이런 거 피드백?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구요.
이 행정복지센터 쓰레기무단투기 관련된 이거에 대한 건도 세부내역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확인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부서 소관사항 7건 등 총 17건이며 토지정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외 부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모두 완결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고 신뢰받는 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구월3동, 간석3동, 만수5동, 논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반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