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2020.06.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의 4개 부서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3개 부서의 2019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입니다.
2019 회계연도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으로 결산서 88쪽,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12억5054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2억586만원이며 수납액은 11억3682만원으로 94%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소래노점상 52개소 도로점용료 수입 6343만원과 공공시설물 게시대행료 수입 1억5083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간판개선사업 등 민간자기부담금 4228만원, 도로무단점용 등 과태료 2억4366만원, 소래포구 상징조형물 손실보상금 6억1644만원, 간판개선 시범사업 보조금 62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억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쪽 사항별설명서 117쪽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39억9434만원이며 지출은 33억7810만원으로 84%를 집행하였으며 8072만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355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가로환경정비 분야에서 4억6270만원 중 4억5210만원을 지출하고 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비 499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11억7047만원 중 7억4884만원을 지출하고 4억216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118쪽 간판개선시범사업의 시설비로서 간석역 북광장 간판개선사업 낙찰차액 5016만원과 백범로 간판개선사업의 점포주 미참여 및 공실 점포로 인한 사업 미시행으로 3억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 분야로 예산현액 25억7696만원 중 23억7553만원을 지출하고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사업의 장기간 소요에 따른 명시이월과 논곡로 안심마을조성사업 설계비가 늦은 추경 편성에 따른 소요기간 미흡으로 사고이월하여 총 1억67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소규모 경관개선사업의 낙찰차액 777만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낙찰차액 1087만원이며 문화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 1587만원, 아동이 안전한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1095만원이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295만원은 설계변경과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도시경관시설 유지보수비 905만원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억1105만원 중 6억7221만원을 지출하고 388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03만원이 동에서 업무이관으로 통계목 이체에 따른 추경 불가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366쪽부터 367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19년초 7억2289만원이며 지출액은 현수막게시대 10개소 기초사업비 8753만원을 지출하여 2019년말 기금 총액은 6억3536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3억원은 우리 구 기금통합관리 정기예탁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예산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 결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9억6218만3천원이며 수납 총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2.8%인 71억598만8066원이며 174만2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입장료 수입 공공용지 사용액에서 일부 체납되었으나 2020년 1월 15일 수납완료 1건과 2019년 12월 31일 부과된 2020년 1월 15일에 수납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9억7330만6천원이며 수납 총액은 예산 현액 대비 114.5%인 11억1711만1066원입니다.
보조금에서 예산 현액은 59억8887만7천원이며 수납 총액은 예산 현액 대비하여 100%인 59억88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 현액 16억3243만3천원이며 수납 총액은 예산 현액 대비하여 100%인 16억3243만3천원으로 사업 내용은 산림재해 일자리, 일반 병해충 방제,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사방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등 총 19개 사업이며 시도보조금은 예산 현액 43억5644만4천원이며 수납 총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0%인 43억5644만4천원으로 사업 내용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일반 병해충 방제,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숲길 조성 관리, 사방사업, 공공산림가꾸기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 결산서 21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9억365만7690원을 포함한 총 322억3863만682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하여 49.3%인 159억1592만901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41억9005만1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공원기획 및 운영 분야에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3713만1190원을 포함한 67억9842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46억6765만384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9364만297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공원등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등 유지관리외 9개 사업이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과 집행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전년도 이월액 128억9357만500원을 포함하여 196억2142만3810원으로 지출액은 60억4065만447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8719만884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등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 결산서 218쪽입니다.
공원문화 증진 분야에 공원문화 이용에서 예산 현액은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2만950원이고 집행잔액은 397만905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원이용 프로그램 자재구입 등 3개 사업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과 집행차액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이월액 7295만6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8억7708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35억625만3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9787만597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외 45개 사업의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과 집행차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쪽, 결산서 218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9억7474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7308만721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166만79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산불예방진화대 운영 등 재해대책 16개 사업의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과 집행 차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 결산서 219쪽입니다.
푸른 산림조성 분야에서 예산 현액은 5억6983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4857만2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2126만72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숲가꾸기 사업 등 8개 사업의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과 집행 차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 결산서 2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예산 현액은 2억5556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4213만31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43만9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항목에 예산절감 및 집행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위원
여기 보니까 이월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상지연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는 어떻게 좀 올해 집행이 잘 되었나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올해는 지금 석촌근린공원하고 새마을소공원, 그 다음에 산밑말근린공원은 인제 일단은 석촌근린공원하고 새말소공원은 집행이 다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산밑말공원도 6월말쯤에 다 보상이 완료되면 이상없이 올해 이월액은 다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성민 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먼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좀 3, 4% 떨어진 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는 또 다른 부서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지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공정도 있고 그에 따른 준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어쨌든 깔끔하게 마무리해 준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구 사업도 마찬가지로 특교세를 따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역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 그러는 거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부분에 저희들이 특정적으로 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불충분한 자료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거나 아니면 역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납에 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 예산처럼 어떤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녹지직이라는 특수성에서 그런 거에 좀 소상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한 모든 공사 과정 진행들이 모든 직원 분들이 다 일일이 참견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준공 과정에서라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아무리 하자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보기에 좋을 수 있는 그런 녹지 되었으면은 아마 우리 남동구가 더 푸른 녹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여러분 덕분에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확보됐고 앞으로 또 많이 집행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공원녹지과를 많이 격려해주시고 또 때론 질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공원녹지과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토대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라도 전문직을 이용해서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4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억원이며 수납총액은 11억6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 교부금 11억6203만원과 이자수입 등 그 외 수입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억691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2억30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815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정비비로 10억4885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낙찰차액 등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39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사업에서는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87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48억7894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348억546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6.9%인 268억33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0억513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구 소유 공영주차장 운영 주차요금 세입 23억9107만원을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 51억8590만원을 수납하였고 80억5131만원의 다년간 누적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 보조금 분야는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및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41억137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에서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0억4705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3억931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 248억7894만원 중 139억9651만원을 집행하였고 35억9141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2억9102만원이나 집행잔액 중 예비비 46억792만원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26억8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주정차 단속 인력운영비 5억2564만원,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3억4485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위탁사업비 2억2013만원을 집행하였고 각 사업별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억30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45쪽 공영주차장 확충 관리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25억2098만원, 안전체험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억1054만원을 집행하였고 구월동110-11번지와 돌산마루1호, 간석동 416-1번지, 만수동895-6번지,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와 간석3동224-750 번지 등 7개소 공영주차장 공사비로 61억5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으로는 우수저류조 미준공에 따른 2단계 사업 불가로 소래구역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3억1707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46억792만원 등입니다.
한편 연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간석동416-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간석동86-2번지 공영주차장, 남동공단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장기 추진 사업으로서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국토부에서 반납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국고보조금 4억6514만원은 불용되었으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32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146쪽 인력운영비 사업에서는 시간선택임기제 20명과 주정차단속 상담 공무직 5명에 대한 보수로 6억6256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2614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두 가지만 좀 질의할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랑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요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취지, 목적.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거지역 내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주차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 5면 이상 개방을 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이제 1면당 625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하게 되면은 추가 면수에 따라서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취지는 같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은 집에 있는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면당 한 625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있었나요, 작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작년도에 6개소 7면에 대해서 총 집행예산은 4117만원 정도를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하고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금년에도 진행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금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강제로 책정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성민 위원
재원이 시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전액 시비입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죄송합니다, 50대 50으로.
●조성민 위원
50대 5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니까 실적이 한 건 있어요, 과장님.
요 실적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개방 원칙인 거잖아요, 그죠? 주민들 같이 사용하는.
그리고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주민동의 2/3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조성민 위원
이 또한 개방하는 조건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래서 동의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저도 인제 사실 주변에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인근에 인제 우리가 주차장이 없으니 주간에 주차장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아파트에 종종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거의 안 되거든요.
그거 왜냐면 저는 인제 제가 이 질의드린 것 자체가 뭐냐면 이거 좀 남동구 현실하고 안 맞다, 이 사업이 일단은 불용액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예 사업 진전이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민참여 저조가 아니고 지금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개방할 주차장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걸 개방하라라고 하니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업이.
그래서 물론 인제 요거는 몇 개년도 사업을 토탈 해갖고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시하고 매칭이라니까 또 조금 제약이 따르네요, 그죠?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인제 차라리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작더라도 다른 곳에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뭐 시비 매칭이라니까 조금 요거는 어느 정도 협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갖고 요런 불용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효율적인 곳에 썼으면 하는 바램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김안나 위원입니다.
2018년도 불용율보다는 다소 감소한 부분으로 보여줘서 그만큼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다 보니 그만큼 저도 또 과장님을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교통 신호체계를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불법주정차 다음으로.
그러면 좌회전 신호 변경인데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경찰서랑 협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비협조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동안 민원 해결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편에 서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예산을 또 책정을 하고 그만큼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직원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 가서 많이 클레임이 걸려요.
지연이 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소통에 대한 부분들 창구를 한 번 마련한다라든지 그런 거 외는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신호등을 이제 개선을 하거나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지자체 권한이 아니라 경찰청 권한으로 돼 있어가지고 경찰청에 소속돼 있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저희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는 솔직히 해드리고 싶으나 심의회 올라가면은 그쪽에는 전문가들이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저희로서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직접적으로 경찰청 쪽에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민원인께서 저희 구에 제출하게 되면은 저희는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김안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리고 이제 물론 말씀은 이제 잘 드리죠,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달라. 하지만 그쪽대로의 또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쪽 안목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니까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인제 자주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거를 구에서 받아와야 된다, 이관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게 심의위원회 가가지고 되면은 다행인데 거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제기한 여태까지 민원들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안됐거든요.
주민들은 그거를 십 수 년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청에 있는 심의위원회라고 하셨나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전문가이긴 하실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혹시 그 부분에 들어가 계시나요? 구에 담당자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심의위원회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다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따지면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있는 저희 구 특히 담당, 지금 관할하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좀 들어가 계셔서 같이 심의위원회 할 때 현장에 이런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고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쉬움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찰청에 저희 자치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25억207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0억8710만원, 수납액은 25억347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84억5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자동차 검사 지연 증가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제재로 세입액 증가에 힘쓰고 있으나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11억1389만원으로 10억572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6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과목별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통계목에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 예산현액 7억3170만원으로 승강장 22개소, 승강장 조명등 41개소, 승강장 바람막이 145개소, 온열의자 38개소를 설치하여 전체 7억657만원을 지출하고 계약 낙찰차액으로 251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사업 예산 현액은 6372만원은 노후 승강장 유지보수, 버스정차선 도색, 승강장 쿨링포그 및 바람막이 유지관리로 4715만원을 지출하였고 승강장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397만원 지출되어 계약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125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송질서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예산 현액 1억8337만원은 밤샘주차단속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와 전산소모품 구입 등으로 1424만원을 지출하고 자동차 관련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1억6053만원을 지출하였고 밤샘 주차단속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2만원을 지출하여 859만원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 세외수입 관리 예산액 790만원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유인비 및 카드단말기 수수료 등으로 705만원을 지출하고 84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관련 예산액 1840만원은 전산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특사경 시스템 유지보수비, 자동차 무상점검 등으로 1704만원을 지출하고 1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예산액에 5322만원은 청소기 및 공기청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 비용으로 476만원을 지출하였고 자동차 등록민원실 안내시스템 업데이트 등 환경개선사업에 685만원, 민원서식 및 자동차등록증 커버 제작 등에 3458만원을 지출하여 1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과와 기본경비로 급량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자동차관리과에서 쿨링포그 운영하시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며칠 전에 부서 팀장님께 문의를 드렸었어요
여느 때보다 일찍 폭염이 찾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쿨링포그를 일찍 당겨서 운영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상위기관에서 제한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왜 운영을 안 하지, 인제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한 여름이 되더라도 운영 못하는 걸로 제가 일단은 전달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사전에 그런 안내문을 설치돼 있는 정류장에 안내를 좀 붙여놓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인제 주민의 민원이나 문의들을 그런 안내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행정력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내문을 붙여주십사 부탁을 들릴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30℃ 이상 습도 70% 미만인 경우가 쿨링포그가 작동이 되도록 해서 올해는 일찍 폭염이 찾아와서 저희가 가동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중대본부 결정에 따라서 쿨링포그라든지 이런 에어컨 자제 권고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쿨링포그가 설치돼 있는 버스정류장에 안내문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구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쪽, 사항별설명서 10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97억7237만2천원이며 수납액은 98억3288만619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8501만419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만부주택 임대수입 998만2740원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 징수교부금 7199만6300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9843만1630원,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 등으로 460만35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은 96억4787만2천원이며 국고보조금 50억7270만원과 시비보조금 45억75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설명은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404억2529만3236원으로 지출액은 174억2846만6250원이고 이월액은 193억7574만4170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2108만2816원입니다.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예산액 8억2724만2160원 중 7억5636만31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7087만9060원이 되겠습니다.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 143억3722만4370원 중 52억7655만3360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90억6067만10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창동 중로1-458호선은 예산액 34억3294만5710원 중 공사비 등으로 5억1079만18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9억1502만38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자금없는 이월액 20억원은 반납 예정이며 집행잔액 9억1502만389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소래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액 61억2650만원 중 20억6010만594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공사준공 미도래에 따라 40억6639만40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고잔2구역 지구단위계획 구획 지정 및 계획수립은 용역준공 시기 미도래 됨에 따라 2억1395만674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낙찰차액 예정으로 인해 집행잔액은 5978만3510원이 되겠습니다.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원도심 정비사업은 예산액 27억7854만9136원 중 22억5999만9320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 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5억1855만98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쪽, 사항별설명서 110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 업무 지원은 예산액 1억3027만5천원 중 체비지 내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5702만2342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155만6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월지구 체비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공식 미도래에 따른 5169만6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액 84억24만2110원 중 54억4554만7380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36억891만86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남동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 됨에 따라 1억2734만6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남촌동 어울림 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예산액 14억5천만원 중 3억2976만47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준공 시기 미도래 됨에 따라 11억2024만5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2쪽 도림2지구 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예산액 17억7099만5500원 중 6억4446만878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11억2652만67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관련 공영개발과장이 일괄 보고하고 관련 부서장이 배석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83쪽, 사항별설명서 8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5억817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9104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5억691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219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해수사용료 5909만원은 단수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 등을 통해 6월 현재 694만원의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납 완료하였으며 작년 11월 소래상업 7블럭 지역에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한 총 12건의 강제이행금 중 미수납액 6280만원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2건과 체납 중인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 300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7쪽, 사항별설명서 9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2019 회계연도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액은 총 184억701만원으로 지출액은 148억9591만원이고 이월액은 30억364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7466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공급시설 위탁관리 예산은 구에서 운영 중인 해수공급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와 작년 8월 도시관리공단에서 진행한 위약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총 8억3173만원 중 8억6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16만원은 소송비용 집행잔액 1504만원과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소규모 체육관 건립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5억3357만원의 예산 현액 중 체육시설 공사비로 10억7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534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13만원입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소규모 체육관 건립공사가 올해 1월 준공됨에 따라 공사 준공금을 이월하였으며 참고로 1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금 3억9935만원을 추가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소래철교 및 인근 호안 보수보강공사비 등으로 2018년 2월에 착수하여 작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총 13억6905만원의 사업비 중 1억72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7쪽, 사항별설명서 97쪽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및 사업부지 내 4개 업소에 대한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등으로 편성된 총 25억4270만원의 예산 중 일부 업소의 무허가 영업에 따른 영업보상비 미지출에 따라 보상비 1억89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IC 일원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6709만원의 사업 예산 중 2020년 하반기 용역 완료 예정에 따라 용역비 5291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경기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2019년도 제2회 추경 시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남측 제척 부지 중 시유지 매입을 위한 총 10회차 분담금 등 1회 중도금인 21억4300만원을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뉴스테이 입안 중인 지역해제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 19년 12월 인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만료되어 부득이 사업예산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뉴스테이 입안 중인 지역은 해제되었으며 금년 5월에는 인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의결됨에 따라 6월말 이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관 건립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5천만원이며 이중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은 낙찰차액 2521만원을 제외한 7473만원을 계획변경과 인천시 사전 협의에 따른 용역 완료시기 연기로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1억5천만원은 인천시 2040 도시기본계획 결정 이후인 2020년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8쪽, 사항별설명서 91쪽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 78억623만원의 예산 중 토지매매계약금 1, 2차 중도금 77억98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792만원으로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소래지역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사업은 연구용역비로 올해 12월 완료 예정에 따라 사업비 전액인 1억3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현황조사 및 시설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사업비 189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나머지 부분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으로 기본경비임에 따라 책자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중 일반 예비비로 5억4347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사유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진행된 해수공급시설 히트펌프와 관련한 한국전력공사와의 1심 소송 결과 패소로 인한 비용 발생으로 납부지연 시 1일당 이자 14만원이 발생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소송비용을 우선 납부하고 후속 소송을 대응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과와 방재하수과로 분리되어 선임부서인 건설과에서 일괄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81쪽, 사항별설명서 73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4억5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7억700만원, 보조금이 16억9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56억9900만원 중 수납액은 56억1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5%인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2쪽, 사항별설명서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0억3300만원으로 이중 180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59억2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약 3.7%인 9억34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5쪽, 국공유 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국공유 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 분야 국공유재산 현황측량, 부당이득금 지급 및 건설관련 민원처리 예산 현액은 총 5400만원으로 이중 4300만원을 집행하고 약 20.3%인 1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5쪽, 도로망 확충 분야입니다.
능골지구 소3-4호선 외 7개의 도로개설공사 등 8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93억4800만원이며 이중 45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47억5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약 0.3%인 24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03쪽, 사항별설명서 7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도로굴착복구 공사 등 25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시설비 및 부대 및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총 78억7400만원이며 이중 63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4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약 5.1%인 4억1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4쪽, 사항별설명서 8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동구 자전거보험 가입 등 3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총 7억8600만원이며 이중 7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약 3.4%인 27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4쪽, 사항별설명서 80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등 7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총 32억9200만원이며 이중 30억900만원을 집행하고 약 8.6%인 2억83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5쪽, 사항별설명서 81쪽 도시관리공단 위탁 분야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 운영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총 2억6500만원이며 이중 2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약 2.5%인 6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1쪽 하수도 시설유지관리 분야입니다.
하수도 시설 보수장비 관리 등 7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총 9억7400만원이며 이중 8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약 8.1%인 79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05쪽, 사항별설명서 82쪽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 분야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 현액 8억6300만원 중 7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약 11.6%인 1억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3쪽 구거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구거 유지관리 예산 현액 3억8700만원 중 3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8.8%인 3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예산 현액 총 11억8600만원 중 11억을 집행하고 약 7.2%인 8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쪽, 사항별설명서 84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조수입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총 2억2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3200만원 중 수납액은 2억1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7%인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98쪽, 사항별설명서 85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예비비 포함 2억2천만원이며 예비비 1억9200만원을 제외한 일반경비 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과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