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문진
사무국장 임문진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김은숙 의원외 일곱분의 찬성으로 금일 12월 19일 09시 55분에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만수동 지역물놀이장 조성에 대한 건의안 내용으로 장덕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문진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김은숙 의원외 일곱분의 찬성으로 금일 12월 19일 09시 55분에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만수동 지역물놀이장 조성에 대한 건의안 내용으로 장덕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을 지역구로 있는 장덕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시간을 주신 오용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만수동․간석동 지역에 필요한 물놀이장 추가 조성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지역의 아이들이 즐겁고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려면, 비단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2023년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올해의 사업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차년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6개의 물놀이장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물놀이장은 기존 어린이 공원 또는 근린공원에 노후화된 시설을 철거하고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공간 제공과 여가 편익 증진을 위해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바닥과 시설 교체 등을 통해 물놀이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의 물놀이장 중 3개는 구월동에 있으며, 도림동, 서창동, 논현동에 각 한 개씩 조성되어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만수동과 간석동의 지역 인구수는 21만2,091명입니다.
그 중 물놀이장 이용의 주 대상인 만수동, 간석동 지역의 18세미만 인구는 24,482명으로, 우리구 전체 18세미만 인구 중 33.8%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수동과 간석동 지역에는 어린이 물놀이터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원 물놀이장은 주민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여름이 길어지는 기후환경으로 인해 민·관 구분 없이, 더위를 이겨낼 물품이나 사업, 물놀이장 확충을 통한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공원 물놀이장에 나가 여름을 보낼 수 있어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물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3년간 운영하지 못했지만, 가장 최근 운영되었던 2019년 운영결과에 따르면 서창동 어울근린공원, 구월동 성리어린이공원, 구월근린공원, 논현동 해오름공원 4개소에서 운영하며 1일 평균 2,239명, 32일 운영기간 동안 총 71,646명으로 많은 주민들이 물놀이터를 이용했습니다.
만수동 지역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만수동 지역 물놀이장 조성을 2건이나 제안했지만 2023년 주민제안사업으로 한 건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과거 행정에서 갖고 있던 예산 권한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구민이 제안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고려해 이와 같은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역현황 파악 등 타당성 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물놀이장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지역별, 동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특화하여 운영하되, 그 밖에 지역주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교육, 복지, 건강 등의 시설과 사업들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소외감 없이 근거리에서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타 지역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해 물놀이장을 운영했지만, 우리구는 편성된 예산이 없어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만수동 간석동을 비롯해 남동구 모든 지역의 아이들이 집근처 공원 물놀이장에서 즐겁고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길 바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놀이장의 운영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을 지역구로 있는 장덕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시간을 주신 오용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만수동․간석동 지역에 필요한 물놀이장 추가 조성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지역의 아이들이 즐겁고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려면, 비단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2023년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올해의 사업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차년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6개의 물놀이장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물놀이장은 기존 어린이 공원 또는 근린공원에 노후화된 시설을 철거하고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공간 제공과 여가 편익 증진을 위해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바닥과 시설 교체 등을 통해 물놀이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의 물놀이장 중 3개는 구월동에 있으며, 도림동, 서창동, 논현동에 각 한 개씩 조성되어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만수동과 간석동의 지역 인구수는 21만2,091명입니다.
그 중 물놀이장 이용의 주 대상인 만수동, 간석동 지역의 18세미만 인구는 24,482명으로, 우리구 전체 18세미만 인구 중 33.8%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수동과 간석동 지역에는 어린이 물놀이터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원 물놀이장은 주민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여름이 길어지는 기후환경으로 인해 민·관 구분 없이, 더위를 이겨낼 물품이나 사업, 물놀이장 확충을 통한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공원 물놀이장에 나가 여름을 보낼 수 있어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물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3년간 운영하지 못했지만, 가장 최근 운영되었던 2019년 운영결과에 따르면 서창동 어울근린공원, 구월동 성리어린이공원, 구월근린공원, 논현동 해오름공원 4개소에서 운영하며 1일 평균 2,239명, 32일 운영기간 동안 총 71,646명으로 많은 주민들이 물놀이터를 이용했습니다.
만수동 지역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만수동 지역 물놀이장 조성을 2건이나 제안했지만 2023년 주민제안사업으로 한 건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과거 행정에서 갖고 있던 예산 권한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구민이 제안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고려해 이와 같은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역현황 파악 등 타당성 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물놀이장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지역별, 동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특화하여 운영하되, 그 밖에 지역주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교육, 복지, 건강 등의 시설과 사업들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소외감 없이 근거리에서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타 지역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해 물놀이장을 운영했지만, 우리구는 편성된 예산이 없어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만수동 간석동을 비롯해 남동구 모든 지역의 아이들이 집근처 공원 물놀이장에서 즐겁고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길 바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놀이장의 운영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반미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반미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반미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건의 네 건으로 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사항을 모든 의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의회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을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지출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와 관련하여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의 경력에 맞는 상임위원회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청사 리모델링 후 발생한 하자 및 누수 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반미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건의 네 건으로 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사항을 모든 의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의회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을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지출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와 관련하여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의 경력에 맞는 상임위원회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청사 리모델링 후 발생한 하자 및 누수 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개 동에서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업무 처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12건, 건의 32건 총 44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개 동에서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업무 처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12건, 건의 32건 총 44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3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개동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5건, 건의 33건 등 총 38 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여러 부서가 연관된 지적사항은 부서별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주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작성을 당부하였습니다.
복지분야는 보훈단체 및 복지시설의 보조금이 꼭 필요한 항목에 지원되는지 투명하고 집행될 수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교통분야는 단속업무를 사전 계도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겨울철 제설장비는 상시 관리 해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합리적인 요금 부과 체계의 개선과 스마트 주차장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원도심 도시재생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거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건축 인허가시 지역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행정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일부 진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 검사장비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세세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지금?
(●유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방금 유광희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3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개동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5건, 건의 33건 등 총 38 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여러 부서가 연관된 지적사항은 부서별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주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작성을 당부하였습니다.
복지분야는 보훈단체 및 복지시설의 보조금이 꼭 필요한 항목에 지원되는지 투명하고 집행될 수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교통분야는 단속업무를 사전 계도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겨울철 제설장비는 상시 관리 해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합리적인 요금 부과 체계의 개선과 스마트 주차장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원도심 도시재생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거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건축 인허가시 지역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행정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일부 진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 검사장비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세세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지금?
(●유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방금 유광희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중 유광희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개의전 김은숙 의원외 일곱분의 수정안을 기 제출하여 총 두 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요건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방금전 의제로 성립된 두 개의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중 유광희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개의전 김은숙 의원외 일곱분의 수정안을 기 제출하여 총 두 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요건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방금전 의제로 성립된 두 개의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유경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887억8327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전년도예산액보다 8.35% 증가한 1조7023억75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안보다 10.96% 감소한 164억744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공로자 및 우수졸업생 표창 880만원 중 220만원 삭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2016만원 중 4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9000만원 중 27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1540만원 중 540만원 삭감, 모범공무원 시찰 36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통장신분증 케이스 및 목걸이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1억4400만원 중 7200만원 삭감, 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원회수당 40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자원봉사센터운영 7억1651만원 중 517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문화재단위탁사업비 소래포구축제 7억원 중 2억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협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7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 경영 컨설팅 지원 2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생활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 용역 1억4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6개 부서, 12건에 대해 5억55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지원 남동시니어클럽 1억5767만8천원 중 2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사업 3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동네정원쉼터 조성사업 8억원 중 5억원 삭감, 골목길벽면녹화사업 1억원 전액 삭감, 가로수터널조성 1억원 전액 삭감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개 부서 5건에 대해 8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6개 기금 297억4260만원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유경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887억8327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전년도예산액보다 8.35% 증가한 1조7023억75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안보다 10.96% 감소한 164억744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공로자 및 우수졸업생 표창 880만원 중 220만원 삭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2016만원 중 4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9000만원 중 27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1540만원 중 540만원 삭감, 모범공무원 시찰 36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통장신분증 케이스 및 목걸이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1억4400만원 중 7200만원 삭감, 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원회수당 40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자원봉사센터운영 7억1651만원 중 517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문화재단위탁사업비 소래포구축제 7억원 중 2억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협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7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 경영 컨설팅 지원 2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생활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 용역 1억4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6개 부서, 12건에 대해 5억55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지원 남동시니어클럽 1억5767만8천원 중 2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사업 3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동네정원쉼터 조성사업 8억원 중 5억원 삭감, 골목길벽면녹화사업 1억원 전액 삭감, 가로수터널조성 1억원 전액 삭감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개 부서 5건에 대해 8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6개 기금 297억4260만원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충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협회 또는 연맹 전국대회 참가지원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6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가로수터널 1억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암환자가발구입비 지원 560만원에서 2100만원 증액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 대표이신 유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충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협회 또는 연맹 전국대회 참가지원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6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가로수터널 1억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암환자가발구입비 지원 560만원에서 2100만원 증액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 대표이신 유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유광희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6일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남동구 지역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적극 활성화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에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공단본부 480만원 감액, 청사 공기살균청정기 구입 2200만원 감액, ESG경영컨설팅 지원 1억원 감액,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600만원 감액,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지원 남동시니어클럽 2500만원 증액, 남동뷰티페스티벌 2000만원 감액, 산후조리비 지원 3억7500만원 감액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표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의거 마지막으로 제출한 유광희 의원외 아홉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유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유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말씀하세요.
(●이유경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금 이유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6일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남동구 지역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적극 활성화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에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공단본부 480만원 감액, 청사 공기살균청정기 구입 2200만원 감액, ESG경영컨설팅 지원 1억원 감액,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600만원 감액,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지원 남동시니어클럽 2500만원 증액, 남동뷰티페스티벌 2000만원 감액, 산후조리비 지원 3억7500만원 감액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표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의거 마지막으로 제출한 유광희 의원외 아홉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유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유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말씀하세요.
(●이유경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금 이유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저는 건강증진과 산후조리 지원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표명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여성은요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체질이 바뀝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고 더 건강해지고 체질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산후조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오히려 빈혈과 어지럼증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형편이 돼서 산후조리를 잘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엄마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2주에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이 150만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리 엄마들 건강도 달라져야 하나요?
이거는 여야의 쟁점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예산인데 이 예산까지 건드는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중고등학교 내년에 스쿨버스 지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태어난 아이들 잘 지켜야 하지만요, 그 아이들을 키울 엄마의 건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아내분 계시고 또 우리 여성 의원님들은 다 엄마가 되었고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용환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의원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
(●전용호의원 의석에서- 전용호 의원입니다.)
네, 전용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전용호의원 의석에서- 네.)
네, 전용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전용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산후조리 지원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표명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여성은요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체질이 바뀝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고 더 건강해지고 체질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산후조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오히려 빈혈과 어지럼증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형편이 돼서 산후조리를 잘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엄마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2주에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이 150만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리 엄마들 건강도 달라져야 하나요?
이거는 여야의 쟁점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예산인데 이 예산까지 건드는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중고등학교 내년에 스쿨버스 지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태어난 아이들 잘 지켜야 하지만요, 그 아이들을 키울 엄마의 건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아내분 계시고 또 우리 여성 의원님들은 다 엄마가 되었고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용환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의원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
(●전용호의원 의석에서- 전용호 의원입니다.)
네, 전용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전용호의원 의석에서- 네.)
네, 전용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전용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의원
존경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용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박종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월2동 간석2·3동 지역구인 전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위원으로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국회의사당인가, 우리 의원님들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지역민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이유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 출산 대책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이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어린이집 원장 열 분이 오셨어요.
12월말 되면 걱정이 된답니다, 겁이 나고 잠이 안 온답니다.
세 사람이 내년 입학을 하게 되면 결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결원이 생기면 충원이 돼야죠.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남동구는 30여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답니다.
평균 보육교사가 여덟 명이랍니다.
그럼 240명,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흑자가 난 기업도 구조조정에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밖에는 마이너스 13도에 엄동설한이고 80년대생도 구조조정이 휘말린다고 합니다.
100세 세대라고 그러죠, 그럼 나이 40 중반에 구조조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안건 중에서 ESG 예산 있습니다.
2억5천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정사정해서 1억을 증액을, 1억이 증액이 아니죠, 1억만 좀 해달라 안된대요.
국회의원이신 윤관석 산자위원장님도 축사에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남동구 만들겠다, 현 구 정부는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겠다는 전임 구청장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새출발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막 5개월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번주 일요일이면 세계적인 축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엊그저께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쫙 해놓고서 행사를 했는데 엄청난 주민과 아이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준비하셨겠죠.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도와주시죠, 아이가 태어나면 기저귀도 사오고 유모차도 사오고 장난감도 사다주는 게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물을 줄 게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야죠.
근데 보육비를 얼마 더 준다는데 그거를 삭감합니까, 내년부터 우리 박종효 구청장 새 구정부가 출발한다는데 1년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해보고 잘못됐다 그런다면 내후년 예산을 다 깎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저께는 고독사가 3400명 우리나라.
도심지에 공원을 쉼터 공원과 공원을 좀 개선한다고 했더니 8억 그것도 사정사정하니까 3억, 5억만 좀 해달라했더니 그냥 올라왔네 보니까.
고독사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단독, 빌라, 다세대, 반지하방 혼자 사시는 분들 지금 1인 가구가, 2인가구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여름철이면 반지하방에서 곰팡이가 슬고, 여러분들 가 보셨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 음침한 곳에서 햇볕도 안드는데서 살고 계시는 거동도 불편한 어르신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 근린공원 조그만 공원에 나오셔서 답답하실 때 좀 바람이나 쐬시고 이러신다면 다소나마 마음에 위안이 있지 않을까요.
또 거기 공원 나오시는 분들 좀 사람들도 나와 계시겠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있어야 틀지를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뭐 15% 오른다 막 그럽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 만나실 겁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 올라온 이것도 2억5천에서 1억 제가 참 부탁을 해서 참 올라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정말 제가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 보니까 아 이것도 안준다는 거야, 안준다는 거.
남동구에서 유일하게 일자리 창출되는 곳이 남동구청입니까, 남동국가산단입니까.
남동구에는 남동산단에는 10만여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세수로 볼 때 구세가 한 350억, 시세가 770억 물론 이외에 프라스 알파, 법인세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거 다 전부 제외하고 이렇게 우리 남동구를 일반 그 자영업자들은 지금 월세도 못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못내는데 어떻게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소득세를 내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기업을 좀 컨설팅 좀 해달라,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된 거 같은데 우리 이렇게 의정활동하면 안됩니다.
●의장 오용환
전용호 위원님, 10분이 지난 관계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의원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구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역구에 나가셔서 우리가 구민을 만나고 구민을 편하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상입니다.
●의장 오용환
전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호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김은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김은숙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전자투표시스템 시연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유광희 의원외 아홉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석 테이블위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8명입니다.
그러면 유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용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박종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월2동 간석2·3동 지역구인 전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위원으로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국회의사당인가, 우리 의원님들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지역민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이유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 출산 대책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이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어린이집 원장 열 분이 오셨어요.
12월말 되면 걱정이 된답니다, 겁이 나고 잠이 안 온답니다.
세 사람이 내년 입학을 하게 되면 결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결원이 생기면 충원이 돼야죠.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남동구는 30여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답니다.
평균 보육교사가 여덟 명이랍니다.
그럼 240명,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흑자가 난 기업도 구조조정에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밖에는 마이너스 13도에 엄동설한이고 80년대생도 구조조정이 휘말린다고 합니다.
100세 세대라고 그러죠, 그럼 나이 40 중반에 구조조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안건 중에서 ESG 예산 있습니다.
2억5천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정사정해서 1억을 증액을, 1억이 증액이 아니죠, 1억만 좀 해달라 안된대요.
국회의원이신 윤관석 산자위원장님도 축사에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남동구 만들겠다, 현 구 정부는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겠다는 전임 구청장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새출발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막 5개월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번주 일요일이면 세계적인 축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엊그저께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쫙 해놓고서 행사를 했는데 엄청난 주민과 아이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준비하셨겠죠.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도와주시죠, 아이가 태어나면 기저귀도 사오고 유모차도 사오고 장난감도 사다주는 게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물을 줄 게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야죠.
근데 보육비를 얼마 더 준다는데 그거를 삭감합니까, 내년부터 우리 박종효 구청장 새 구정부가 출발한다는데 1년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해보고 잘못됐다 그런다면 내후년 예산을 다 깎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저께는 고독사가 3400명 우리나라.
도심지에 공원을 쉼터 공원과 공원을 좀 개선한다고 했더니 8억 그것도 사정사정하니까 3억, 5억만 좀 해달라했더니 그냥 올라왔네 보니까.
고독사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단독, 빌라, 다세대, 반지하방 혼자 사시는 분들 지금 1인 가구가, 2인가구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여름철이면 반지하방에서 곰팡이가 슬고, 여러분들 가 보셨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 음침한 곳에서 햇볕도 안드는데서 살고 계시는 거동도 불편한 어르신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 근린공원 조그만 공원에 나오셔서 답답하실 때 좀 바람이나 쐬시고 이러신다면 다소나마 마음에 위안이 있지 않을까요.
또 거기 공원 나오시는 분들 좀 사람들도 나와 계시겠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있어야 틀지를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뭐 15% 오른다 막 그럽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 만나실 겁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 올라온 이것도 2억5천에서 1억 제가 참 부탁을 해서 참 올라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정말 제가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 보니까 아 이것도 안준다는 거야, 안준다는 거.
남동구에서 유일하게 일자리 창출되는 곳이 남동구청입니까, 남동국가산단입니까.
남동구에는 남동산단에는 10만여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세수로 볼 때 구세가 한 350억, 시세가 770억 물론 이외에 프라스 알파, 법인세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거 다 전부 제외하고 이렇게 우리 남동구를 일반 그 자영업자들은 지금 월세도 못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못내는데 어떻게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소득세를 내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기업을 좀 컨설팅 좀 해달라,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된 거 같은데 우리 이렇게 의정활동하면 안됩니다.
●의장 오용환
전용호 위원님, 10분이 지난 관계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의원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구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역구에 나가셔서 우리가 구민을 만나고 구민을 편하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상입니다.
●의장 오용환
전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호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김은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김은숙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전자투표시스템 시연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유광희 의원외 아홉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석 테이블위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8명입니다.
그러면 유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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