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재개발 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탈퇴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의견청취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김재남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두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재개발 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탈퇴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의견청취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김재남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두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간석1·4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동구의회위상 정립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집행부와의 불균형한 관계에 놓여있던 지방의회가 이전보다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의정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정책지원관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의정 전문 인력입니다.
의원의 지휘 아래 정책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의정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의원과 이해 관계자 간의 소통과 연결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이슈를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 제안과 협의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존 의회사무국의 추가 직원으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새로운 인력들이 형식적 지원이라는 틀 안에서 그냥 소모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기존 의회 사무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남동구와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두 가지를 제언합니다.
먼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그간 의정활동 중 요구했던 자료를 집행부에서 마땅한 사유 없이 한 번의 요구만으로는 응하지 않거나 형편없는 수준의 자료와 형식적인 답변을 듣는 등의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것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두 번 세 번 요구해야 피드백이 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요구합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자료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의 편의를 봐가며 요청하라는 지시하지 마십시오,
의회 사무국의 역할이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등에 의거,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이에 합당한 방식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감시와 견제를 할 의무가 있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역할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점 명확히 인지하고, 향후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더욱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날개를 함께 펼쳐야 비로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와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의를 되새기며 관계 공무원 모두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간석1·4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동구의회위상 정립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집행부와의 불균형한 관계에 놓여있던 지방의회가 이전보다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의정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정책지원관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의정 전문 인력입니다.
의원의 지휘 아래 정책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의정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의원과 이해 관계자 간의 소통과 연결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이슈를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 제안과 협의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존 의회사무국의 추가 직원으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새로운 인력들이 형식적 지원이라는 틀 안에서 그냥 소모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기존 의회 사무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남동구와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두 가지를 제언합니다.
먼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그간 의정활동 중 요구했던 자료를 집행부에서 마땅한 사유 없이 한 번의 요구만으로는 응하지 않거나 형편없는 수준의 자료와 형식적인 답변을 듣는 등의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것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두 번 세 번 요구해야 피드백이 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요구합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자료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의 편의를 봐가며 요청하라는 지시하지 마십시오,
의회 사무국의 역할이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등에 의거,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이에 합당한 방식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감시와 견제를 할 의무가 있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역할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점 명확히 인지하고, 향후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더욱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날개를 함께 펼쳐야 비로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와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의를 되새기며 관계 공무원 모두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육은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도서관 내에 있는 유해도서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발언과 관련한 사진을 배석하신 분들의 자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불편함을 드릴 것 같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집행부 관계자들께 양해를 구하며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이러한 도서들이 우리 구립도서관 종합자료실에 있으며 더 놀라운 점은 구립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 어린이도서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어린이자료실에서 이러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에 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도서열람제한’이란 도서의 폭력성, 선정적 사항을 고려해 도서를 선정해 자료실에 비치해 놓지 않고, 사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5개 구립도서관에 있는 347,150권의 도서 중 단 21권의 도서를 제외하고는 구립도서관 어디서나 제한 없이 모든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서적들에는 이성 혹은 동성 간 성행위 등의 구체적 방법을 서술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들의 성적 문란과 왜곡된 성인식,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들에 대한 열람제한과 대출 중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 남고생이 여중생에 성행위 폭력을 가해 처벌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에 있는대로 배웠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비상식적인 성문화를 조장하는 책들을 제한하자는 것이 도서검열과 지적자유 침해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교육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공도서관들에 있어야 할 도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13살 여자아이 한 명, 6살 남자아이 한 명, 성별이 다른 두 아이를 키우며 매 순간 초보 엄마가 됩니다.
성교육 필요성에 대해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서관에 있는 선정적 도서들을제 아이,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도서들이 있는 구립도서관, 학교도서관을 내 아이가 이용한다면 부모를 망설이게 하지 않겠습니까?
해당부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립도서관 도서를 배제하는 원칙은 11가지가 있으며 그 중 오늘 저의 발언과 관련한 사항으로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작품. 그리고 “그 외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서는 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립도서관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회의 심의내용과 결과는 실제 자료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때 폐기하는 정도의 수동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통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고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도 도서관 자료구매 시 고려되거나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서열람제한목록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도서선정실무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한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더 선정적인 음란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립도서관 자료실에는 비치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19세 미만 청소년에 주류와 담배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서는 일정시간 이후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해도 하니까, 어차피 탈선을 할테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무정부, 무질서의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지, 열람제한 도서들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동성애, 페미니즘,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검열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자료와 고시된 목록에 없어도 과도한 성적표현과 선정성 등으로 실제 아동 청소년들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도서들에 대해서는 도서선정실무위원회에서 도서선정에 있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한 도서목록은 교육청, 학교도서관 등에도 배포하여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해도서에 대한 구매와 열람에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육은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도서관 내에 있는 유해도서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발언과 관련한 사진을 배석하신 분들의 자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불편함을 드릴 것 같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집행부 관계자들께 양해를 구하며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이러한 도서들이 우리 구립도서관 종합자료실에 있으며 더 놀라운 점은 구립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 어린이도서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어린이자료실에서 이러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에 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도서열람제한’이란 도서의 폭력성, 선정적 사항을 고려해 도서를 선정해 자료실에 비치해 놓지 않고, 사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5개 구립도서관에 있는 347,150권의 도서 중 단 21권의 도서를 제외하고는 구립도서관 어디서나 제한 없이 모든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서적들에는 이성 혹은 동성 간 성행위 등의 구체적 방법을 서술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들의 성적 문란과 왜곡된 성인식,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들에 대한 열람제한과 대출 중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 남고생이 여중생에 성행위 폭력을 가해 처벌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에 있는대로 배웠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비상식적인 성문화를 조장하는 책들을 제한하자는 것이 도서검열과 지적자유 침해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교육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공도서관들에 있어야 할 도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13살 여자아이 한 명, 6살 남자아이 한 명, 성별이 다른 두 아이를 키우며 매 순간 초보 엄마가 됩니다.
성교육 필요성에 대해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서관에 있는 선정적 도서들을제 아이,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도서들이 있는 구립도서관, 학교도서관을 내 아이가 이용한다면 부모를 망설이게 하지 않겠습니까?
해당부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립도서관 도서를 배제하는 원칙은 11가지가 있으며 그 중 오늘 저의 발언과 관련한 사항으로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작품. 그리고 “그 외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서는 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립도서관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회의 심의내용과 결과는 실제 자료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때 폐기하는 정도의 수동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통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고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도 도서관 자료구매 시 고려되거나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서열람제한목록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도서선정실무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한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더 선정적인 음란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립도서관 자료실에는 비치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19세 미만 청소년에 주류와 담배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서는 일정시간 이후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해도 하니까, 어차피 탈선을 할테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무정부, 무질서의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지, 열람제한 도서들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동성애, 페미니즘,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검열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자료와 고시된 목록에 없어도 과도한 성적표현과 선정성 등으로 실제 아동 청소년들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도서들에 대해서는 도서선정실무위원회에서 도서선정에 있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한 도서목록은 교육청, 학교도서관 등에도 배포하여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해도서에 대한 구매와 열람에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반미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반미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반미선 의원입니다.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의회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위임에 따라 위원회 표결 방식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반미선 의원입니다.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의회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위임에 따라 위원회 표결 방식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님께서 청가신청 관계로 박정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님께서 청가신청 관계로 박정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의원입니다.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협의(안)에 따라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구역의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근 동반자적 관점의 동물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의 발생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박정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의원입니다.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협의(안)에 따라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구역의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근 동반자적 관점의 동물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의 발생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박정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상반기 위탁종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12.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2023.12.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남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상반기 위탁종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12.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2023.12.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남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하고 작성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일간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 범위 및 대상 사무, 요령 등 세부적인 감사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하고 작성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일간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 범위 및 대상 사무, 요령 등 세부적인 감사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 효율적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하고, 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공단, 남동문화재단,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총 335건의 요구자료 목록을 채택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중 4곳을 선정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박정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 효율적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하고, 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공단, 남동문화재단,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총 335건의 요구자료 목록을 채택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중 4곳을 선정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박정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고 문제점은 시정 및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대상 부서는 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국,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중 구월1동, 간석1동, 만수3동, 남촌도림동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고 문제점은 시정 및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대상 부서는 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국,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중 구월1동, 간석1동, 만수3동, 남촌도림동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하위직급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정하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인 박정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하위직급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정하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인 박정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보수로 인한 생계 곤란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더불어 권위주의적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문화에 대한 좌절로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수체계 정비와 인사제도 개선 및 근무환경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중앙·광역 공무원보다 높아 지방행정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동구만 해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만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공무원은 총 62명으로 모두 하위직급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남동구의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원에 따른 업무 과중은 공무수행에 차질을 빚게 합니다.
청년들에게 공무원은 더 이상 꿈의 직업이 아닙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떠나가고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177만800원에 불과한 9급 1호봉 본봉은 청년 자립의 기반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단위로 조사한 결과, 2019년까지는 9급 1호봉 봉급 인상률이 1급 1호봉보다 더 높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두 직급의 인상률은 5.9%로 동일했습니다.
공무수행 최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급공무원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자 했던 하후상박의 공무원 보수인상 원칙조차 깨진 것입니다.
이에 남동구의회는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젊은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실현, 정당한 보수, 전문성 확대, 공정한 평가와 보상, 유연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하나. 6급 이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하후상박 원칙과 물가상승률 반영을 의무화한 보수체계 개편을 건의합니다.
하나.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업무수행을 선호하는 MZ세대 공무원들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근무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는 제도개선 방안과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업무처리절차 재설계를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박정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위직급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위직급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보수로 인한 생계 곤란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더불어 권위주의적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문화에 대한 좌절로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수체계 정비와 인사제도 개선 및 근무환경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중앙·광역 공무원보다 높아 지방행정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동구만 해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만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공무원은 총 62명으로 모두 하위직급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남동구의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원에 따른 업무 과중은 공무수행에 차질을 빚게 합니다.
청년들에게 공무원은 더 이상 꿈의 직업이 아닙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떠나가고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177만800원에 불과한 9급 1호봉 본봉은 청년 자립의 기반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단위로 조사한 결과, 2019년까지는 9급 1호봉 봉급 인상률이 1급 1호봉보다 더 높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두 직급의 인상률은 5.9%로 동일했습니다.
공무수행 최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급공무원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자 했던 하후상박의 공무원 보수인상 원칙조차 깨진 것입니다.
이에 남동구의회는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젊은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실현, 정당한 보수, 전문성 확대, 공정한 평가와 보상, 유연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하나. 6급 이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하후상박 원칙과 물가상승률 반영을 의무화한 보수체계 개편을 건의합니다.
하나.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업무수행을 선호하는 MZ세대 공무원들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근무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는 제도개선 방안과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업무처리절차 재설계를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박정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위직급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위직급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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