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21.11.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이 요구되거나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사무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에게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만일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남동구의회 사무국장 강필모.
(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정순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2020년 처음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연구활동을 하였으나 의회사무국 직원 결원 등 지원이 미흡하여 추후 결원 충원으로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현재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부서 결원 충원 요청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충원이 되지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부족한 인력임에도 2개의 연구단체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였고, 향후 결원 충원이 되면 연구단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이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및 의원의 활동 홍보지원이 부족하여 17명 의원의 각자 의정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홍보지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도 상반기부터 언론매체 기획보도를 추진하여 의원 개인별 주요 의정활동 성과 등 홍보보도가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도 하반기 디지털홍보시스템을 청사 1층 로비에 설치하여 의정 주요사업 및 행사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홍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공지, 업무보고 등의 서류보고로 진행되어 종이낭비 등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페이퍼리스 오피스환경을 구축하여 종이 및 토너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태블릿PC 도입 건의에 대하여는 종이 낭비없는 생산적, 효율적 의정환경구축을 위한 노트북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여건상 예산편성이 불가하여 2022년 본예산에 재요청 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구입을 추진하여 종이없는 의정환경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의회 1층 늘숲카페 이용 및 도서대여실적이 저조하여 구민에게 북카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북카페 홍보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고 올해 총 4회에 걸쳐서 남동TV, 남동책방 및 아동권리 라인교육컨텐츠 촬영장소로 장소를 협찬하였으며 이후에는 제54회 의회보에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의회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적극 홍보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늘숲 북카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우선 뭐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뭐 의원연구단체라든지 우리 의원들 기획보도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도 있었던 거 같고,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우리 직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는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지켜보면 뭐 다소 이제 뭐 노트북같은 경우에 반영이 안돼서, 뭐 그만큼 어려우니까 좀 사정이 있었겠죠.
계속 지켜보면 사실 좀 불필요한 종이 낭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이런 부분 계속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사실 좀 그런 거 같애요, 우리 지방의원들 정치인들, 사실 불신들이 많이 깔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깔려있고 우리 의원들이 열일곱 명의 의원이 있으면서 우리 역할이나 우리 활동들을 많이 또 우리 사무국에서 널리 알려주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쇄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현원,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사이 좀 부족한 것도 알고 있으나 앞으로도 뭐 그런 정원 채우는 부분이라든지 저희 의원들 여러 의정활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네, 잘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 순서이나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 서로 논의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강필모
네.
●최재현 위원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최재현 위원
근데 이제 의장, 부의장, 세 분의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의장과 부의장은 뭐 대외적인 뭐 상임위가 없으니까, 대외적으로 뭐 업무추진비를 뭐 잘 사용하시면 될 거 같구요.
세 분의 상임위원장은 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
음, 글쎄, 제가 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 쓰는 범위가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요.
●최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히, 아니 뭐 그, 상임,
●사무국장 강필모
지역주민들간에 간담회라든가 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또 구정에 대해서 또 의견 나눌 때 또 꼭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들은 대부분 그,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의 원활한 뭐 의회를 잘 이끌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뭐 간담회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
●사무국장 강필모
다 포함이 되겠죠.
●최재현 위원
네, 내용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보면은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전체적인 게 아니니까 잘하시는 분은 제가 보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카드 형식으로 사용을 하면 안될 거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제가 날짜를 한 번 얘기를 해드릴테니까 이거는 저한테 서면으로 누구누구하고 식사를 하셨는지 한 번 저한테 이거 끝나고 나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총무위원장 2021.4.30., 그다음에 5월 11일, 그다음에 8월 19일날, 딱 이거 3개만 누구하고 드셨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사무국장 강필모
글쎄 지난 일이라, 그 이 업무추진비는요 말씀하신대로 뭐 같은 의원님들 의견교환이라든가 집행부 공무원, 지역주민, 사실상 명단은 안받습니다, 명단은.
근데 이제 50만원이 넘을 때 그때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단을 첨부해야 그게 지출이 가능한 건데,
●최재현 위원
아, 명단이 없으시다구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명단은 받는,
●최재현 위원
50만원만 넘을 때만 명단을 받습니까?
●사무국장 강필모
네네네.
●최재현 위원
뭐…,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내용으로 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한 번도 본인들은 같이 밥을 먹었다는 위원들이 없는데 어떤 이게 그, 뭐야 의견청취를 했고 어떤 소관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명단이 없는 거는 그거 뭐 그냥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의회에서 그냥 뭐 안했겠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무국장 강필모
글쎄요 그,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일일이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니 그거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해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 지금 상임위원은 상임위원들이 있잖아요. 각자 뭐 여덟 분, 일곱 분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뭐. 뭐 회의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회의 끝나고 나중에 뭐 위원들간에 교류도 할 거고 여러 가지의 그런 그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한 번도 본인들은 갖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 봐서는 그냥 우리 사무국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막 받아서 그냥 좋게 써주는 거밖에 안되는 형식으로 돼버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아무튼 지금 명단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 대부분 보면은 잘 좀 응? 쓸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그거는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네, 알겠습니다. 회계질서가 무질서하지않도록 다시 한 번 주지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사무국장 강필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저도 최재현 의장님 의견 내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볼게요.
이 지금 제가 듣기로 연수구의회는 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쓰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요, 사무국에.
그러니까 몇 명이서 어디서 할 건지를 미리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의회에서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소통을 하셔서 미리 누구랑 어디서 먹을 건지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게 하는 게 투명해질 거 같애요, 그렇죠?
●사무국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 순서이나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