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재정경제국장 이승렬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연초의 다짐과 계획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열과 정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윤숙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필모 재무과장입니다.
김순철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남기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재구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번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7건으로 완결 5건 진행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숙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부서장의 보고를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승렬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연초의 다짐과 계획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열과 정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윤숙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필모 재무과장입니다.
김순철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남기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재구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번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7건으로 완결 5건 진행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숙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부서장의 보고를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필모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보고서 42쪽 연번 2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시 특정 업체에 편중하지 말고 자격이 있는 관내 업체가 고르게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사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총 827건입니다.
이중 관내 체결 현황은 697건으로 8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현재 자격이 있는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필모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보고서 42쪽 연번 2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시 특정 업체에 편중하지 말고 자격이 있는 관내 업체가 고르게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사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총 827건입니다.
이중 관내 체결 현황은 697건으로 8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현재 자격이 있는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보시면 관용차량 있잖아요, 관용 공용차량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죠?
●재무과장 강필모
네.
●민창기 위원
금년에는 인제 차량, 공용차량 단가계약을 만수동부점현대자동차에 계약을 했네요?
여기 보니깐 매년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하죠?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뭐 이 업체하고 직접 어떻게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직접 찾아가서 그 회사하고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필모
연가단가계약을 맺구요, 그리고 저희가 남동구 전체 차량은 183대를 관리하고 현황상 183대인데 실질적인 것은 사실 재무과하고 업체하고 계약한 대수는 약 40대 정도 됩니다.
왜냐면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구요 교통과나 각 과별로.
그리고 각 동에 보유차량 그 해당 기관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을 한 차량은 65대, 65대가 맞습니까, 현대점하고.
●재무과장 강필모
재무과에서 하는 거 40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40대요?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그 나머지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구요 과별로 별도로 차량유지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근데 그 부서에는 어떻게 거기를 직접 그럼 거기도 이런식으로.
●재무과장 강필모
다량을 뭐 차량이 교통과 같은 경우 5개 정도 단속차량,
●민창기 위원
몇 대요?
●재무과장 강필모
총 아홉 대입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저,
●재무과장 강필모
그때그때 고장 났을 때 그 예산 범위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단속차량 9대 어디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차량 정비를 하는지, 어디 한 곳에다 할 거 아니야 9대는, 따로따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죠, 어느 자동차공업사에서 처리 못하는
●민창기 위원
어느 업체하고는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강필모
거기는 연간단가를 맺지 않고 아마 그때그때 수리하는 요인이 발생했을때마다 가까운 공업사에서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한 곳으로 하겠죠 뭐, 여러 곳에서
●재무과장 강필모
못하는 데가, 수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데 가서 수리를 하겠죠.
●민창기 위원
그니까 그럼 그 대장이 있겠죠, 대장.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교통과 협조에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그것도 한 3년치 해주세요, 어디서 했는가, 교통과는 따로 별도로 했으니까 재무과는 재무과하고 단가계약을 1년씩 이렇게 하잖아 계약을.
●재무과장 강필모
네.
●민창기 위원
그거는 뭐 좀 하는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인제 보니까 와이퍼 같은 것도 나왔어요, 와이퍼
●재무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와이퍼는 그거는 뭐 어떻게 수시로 그냥 교체하는 거 아니야 그건 와이퍼는 무슨 기간이있는게 아니라.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죠 고장났을때마다
●민창기 위원
엔진오일 같으면 어느 기간이 몇키로 탔을 때 교체하는데 와이퍼는 수시로 잘 안되거나 고장이 나면 수시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런 거는 우리 총무과인가, 총무과에서 우리 차량, 차량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재무과장 강필모
재무과, 차량
●민창기 위원
차 쓰는 차 그 기사들이 근데 그분들이 와이퍼 정도는 못 가나?
●재무과장 강필모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품 사가지구요.
●민창기 위원
와이퍼까지 그걸 정비소에 가서 하고 지금 계약은 다 그렇게 맺었는데 와이퍼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재무과장 강필모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보통 그런거는 다 그냥 하는데 그 기간없이 수시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이퍼 같은 거는 좀 우리 총무과 그 기사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그 세차장은 뭐예요 세차장.
세차장은 세차도 하는가요?
●재무과장 강필모
차량유지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도 지저분하면 안되니까요.○민창기 위원
세차장도 그럼 어디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가요?
단가계약 그것도 연간단가 맺어서 500만원 범위에서 세차할 건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버스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작은차 같은 경우는 소형차는 소형차도 세차장가서 그걸 하는지?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작은차도?
●재무과장 강필모
네.
●민창기 위원
그럼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뭐 지저분할때마다 가서 세차를 하는가,
●재무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럼 세차가 그럼 많을 거 아니에요, 차가 많지 차량이 한 40대 정도를 재무과에서 운영하는데 세차비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필모
500만원 범위에서 연간단가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연간에 아, 그냥 그 업체에서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민창기 위원
500만원 범위 이내에서 두 번 가든 한번 가든 계속 그냥 수시로 가도 세차할 수 있다,
●재무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세차장은 어디에요?
●재무과장 강필모
세차장은 가까운 만수세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만수세차장, 그 만수점 현대점은 만수동에서는 현대자동차 하나에요?○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저쪽 인수초등학교쪽에 가면 거기 인천점이죠,
만수점이죠, 만수점.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금년에는 2020년도에는 여기서 했지만 전년도에는 어디서 했을까 2019년도에는 혹시,
●재무과장 강필모
구청 가까운 신현대자동차공업사에서 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한 곳에서 몇 년 한 게 아니고 매년 계약을 하는 거지 그니까.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죠 저희가 뭐 고객 입장이니까 그 해당 계약업체가 뭐 서비스가 뭐 좀 별로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또 그다음년도에 옮길 수도 있고,
●민창기 위원
그래서 인제 이거 보면 누가 봐도 공정하게 관계 업체면 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데는 아니지만 뭐 1급이다 2급 정비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면 우리 남동구 여기 만수동에 인제 구청 있으니까 인근 업체에 선별해서 같이 이렇게 입찰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야지 어디, 누가 보면 어디 예를 들어서 거리도 불편한데 저 끝에 가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의혹도 있으니까 업체에 할 때 공문을 할 수 있는 정비업체가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민창기 위원
인근에 그 업체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 여기서 하고 해야지 한 업체에다 예를 들어서 만수점 그 동부점 만수점 현대자동차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업체, 업체에서 불만을 가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민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보시면 관용차량 있잖아요, 관용 공용차량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죠?
●재무과장 강필모
네.
●민창기 위원
금년에는 인제 차량, 공용차량 단가계약을 만수동부점현대자동차에 계약을 했네요?
여기 보니깐 매년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하죠?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뭐 이 업체하고 직접 어떻게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직접 찾아가서 그 회사하고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필모
연가단가계약을 맺구요, 그리고 저희가 남동구 전체 차량은 183대를 관리하고 현황상 183대인데 실질적인 것은 사실 재무과하고 업체하고 계약한 대수는 약 40대 정도 됩니다.
왜냐면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구요 교통과나 각 과별로.
그리고 각 동에 보유차량 그 해당 기관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을 한 차량은 65대, 65대가 맞습니까, 현대점하고.
●재무과장 강필모
재무과에서 하는 거 40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40대요?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그 나머지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구요 과별로 별도로 차량유지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근데 그 부서에는 어떻게 거기를 직접 그럼 거기도 이런식으로.
●재무과장 강필모
다량을 뭐 차량이 교통과 같은 경우 5개 정도 단속차량,
●민창기 위원
몇 대요?
●재무과장 강필모
총 아홉 대입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저,
●재무과장 강필모
그때그때 고장 났을 때 그 예산 범위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단속차량 9대 어디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차량 정비를 하는지, 어디 한 곳에다 할 거 아니야 9대는, 따로따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죠, 어느 자동차공업사에서 처리 못하는
●민창기 위원
어느 업체하고는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강필모
거기는 연간단가를 맺지 않고 아마 그때그때 수리하는 요인이 발생했을때마다 가까운 공업사에서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한 곳으로 하겠죠 뭐, 여러 곳에서
●재무과장 강필모
못하는 데가, 수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데 가서 수리를 하겠죠.
●민창기 위원
그니까 그럼 그 대장이 있겠죠, 대장.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교통과 협조에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그것도 한 3년치 해주세요, 어디서 했는가, 교통과는 따로 별도로 했으니까 재무과는 재무과하고 단가계약을 1년씩 이렇게 하잖아 계약을.
●재무과장 강필모
네.
●민창기 위원
그거는 뭐 좀 하는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인제 보니까 와이퍼 같은 것도 나왔어요, 와이퍼
●재무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와이퍼는 그거는 뭐 어떻게 수시로 그냥 교체하는 거 아니야 그건 와이퍼는 무슨 기간이있는게 아니라.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죠 고장났을때마다
●민창기 위원
엔진오일 같으면 어느 기간이 몇키로 탔을 때 교체하는데 와이퍼는 수시로 잘 안되거나 고장이 나면 수시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런 거는 우리 총무과인가, 총무과에서 우리 차량, 차량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재무과장 강필모
재무과, 차량
●민창기 위원
차 쓰는 차 그 기사들이 근데 그분들이 와이퍼 정도는 못 가나?
●재무과장 강필모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품 사가지구요.
●민창기 위원
와이퍼까지 그걸 정비소에 가서 하고 지금 계약은 다 그렇게 맺었는데 와이퍼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재무과장 강필모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보통 그런거는 다 그냥 하는데 그 기간없이 수시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이퍼 같은 거는 좀 우리 총무과 그 기사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그 세차장은 뭐예요 세차장.
세차장은 세차도 하는가요?
●재무과장 강필모
차량유지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도 지저분하면 안되니까요.○민창기 위원
세차장도 그럼 어디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가요?
단가계약 그것도 연간단가 맺어서 500만원 범위에서 세차할 건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버스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작은차 같은 경우는 소형차는 소형차도 세차장가서 그걸 하는지?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작은차도?
●재무과장 강필모
네.
●민창기 위원
그럼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뭐 지저분할때마다 가서 세차를 하는가,
●재무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럼 세차가 그럼 많을 거 아니에요, 차가 많지 차량이 한 40대 정도를 재무과에서 운영하는데 세차비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필모
500만원 범위에서 연간단가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연간에 아, 그냥 그 업체에서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민창기 위원
500만원 범위 이내에서 두 번 가든 한번 가든 계속 그냥 수시로 가도 세차할 수 있다,
●재무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세차장은 어디에요?
●재무과장 강필모
세차장은 가까운 만수세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만수세차장, 그 만수점 현대점은 만수동에서는 현대자동차 하나에요?○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저쪽 인수초등학교쪽에 가면 거기 인천점이죠,
만수점이죠, 만수점.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금년에는 2020년도에는 여기서 했지만 전년도에는 어디서 했을까 2019년도에는 혹시,
●재무과장 강필모
구청 가까운 신현대자동차공업사에서 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한 곳에서 몇 년 한 게 아니고 매년 계약을 하는 거지 그니까.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죠 저희가 뭐 고객 입장이니까 그 해당 계약업체가 뭐 서비스가 뭐 좀 별로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또 그다음년도에 옮길 수도 있고,
●민창기 위원
그래서 인제 이거 보면 누가 봐도 공정하게 관계 업체면 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데는 아니지만 뭐 1급이다 2급 정비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면 우리 남동구 여기 만수동에 인제 구청 있으니까 인근 업체에 선별해서 같이 이렇게 입찰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야지 어디, 누가 보면 어디 예를 들어서 거리도 불편한데 저 끝에 가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의혹도 있으니까 업체에 할 때 공문을 할 수 있는 정비업체가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민창기 위원
인근에 그 업체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 여기서 하고 해야지 한 업체에다 예를 들어서 만수점 그 동부점 만수점 현대자동차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업체, 업체에서 불만을 가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민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조물 피해배상 지급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좀 많더라구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받아봤는데 좀 많아요, 그만큼 우리 시설물 관리가 아무래도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요거 보상 기준을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손해액이 몇십만원부터 천만원 넘어가는 거 까지 있어요.
근데 지급액이 10만원, 50만원을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강필모
그거 보험사에서 정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포트홀 이런데 도로에 패인 데서 지나가다가 다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다친 사람이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회사에서 판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요거를 어느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한 천만원 이렇게 2300만원도 있어요, 근데 그냥 보행자 사고로 돼있는데 보도블럭 불량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분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의 약간 부주의도 있지만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친 경우거든요, 이런분 같은 경우는 그냥 보상비가 10만원이에요.
그럼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분 이렇게 정도 나왔으면 입원도 몇 개월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직장도 못 다녔을텐데
●재무과장 강필모
10만원에서 50만원 저희 구에서 경중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데요 본인 부담액이
●이정순 위원
지급액, 지급액이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재무과장 강필모
보험 가입시에, 남동구청에서 보험 가입시에 본인부담액을 10만원을 할 것인가
(담당자 과장에게 설명함)
보험 가입시에 본인부담액을 10만원이냐 50만원이냐 정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설명이.
●재무과장 강필모
고 사항은 별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자세히는 모르신다 이거죠,
우리 구민들이 다친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자세히 좀더 알아봐주시구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조물 피해배상 지급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좀 많더라구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받아봤는데 좀 많아요, 그만큼 우리 시설물 관리가 아무래도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요거 보상 기준을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손해액이 몇십만원부터 천만원 넘어가는 거 까지 있어요.
근데 지급액이 10만원, 50만원을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강필모
그거 보험사에서 정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포트홀 이런데 도로에 패인 데서 지나가다가 다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다친 사람이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회사에서 판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요거를 어느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한 천만원 이렇게 2300만원도 있어요, 근데 그냥 보행자 사고로 돼있는데 보도블럭 불량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분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의 약간 부주의도 있지만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친 경우거든요, 이런분 같은 경우는 그냥 보상비가 10만원이에요.
그럼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분 이렇게 정도 나왔으면 입원도 몇 개월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직장도 못 다녔을텐데
●재무과장 강필모
10만원에서 50만원 저희 구에서 경중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데요 본인 부담액이
●이정순 위원
지급액, 지급액이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재무과장 강필모
보험 가입시에, 남동구청에서 보험 가입시에 본인부담액을 10만원을 할 것인가
(담당자 과장에게 설명함)
보험 가입시에 본인부담액을 10만원이냐 50만원이냐 정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설명이.
●재무과장 강필모
고 사항은 별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자세히는 모르신다 이거죠,
우리 구민들이 다친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자세히 좀더 알아봐주시구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민창기 위원이 공용차량 질의하셨잖아요 그중에 몇가지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 추경으로 해서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추가 예산 넘어와서 보니까 7월달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용차량중에 블랙박스나 후방카메라가 없는 차량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필모
아직 완벽하게 183대 블랙박스가 다 설치돼 있는 거는 아니구요
●반미선 위원
다는 안됐다구요,
●재무과장 강필모
설치돼 있지 않은 차도 일부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몇프로 정도가 안돼 있나요?○재무과장 강필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총 183대입니다.
그중에 블랙박스가 미설치돼 있는 게 한 10% 정도.
아, 10%는 미설치가 돼있다구요?○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그럼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실려고 생각하시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필모
필요합니다, 잦은 사고도 많구요 그 운전미숙한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그렇죠, 저도 차를 운전해봤지만 후방카메라나 블랙박스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인 거 같아요.
그래서 10%가 부족하시다고 하셨고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예산 세우셔서 빨리 시행하시기 바란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이 공용차량 질의하셨잖아요 그중에 몇가지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 추경으로 해서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추가 예산 넘어와서 보니까 7월달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용차량중에 블랙박스나 후방카메라가 없는 차량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필모
아직 완벽하게 183대 블랙박스가 다 설치돼 있는 거는 아니구요
●반미선 위원
다는 안됐다구요,
●재무과장 강필모
설치돼 있지 않은 차도 일부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몇프로 정도가 안돼 있나요?○재무과장 강필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총 183대입니다.
그중에 블랙박스가 미설치돼 있는 게 한 10% 정도.
아, 10%는 미설치가 돼있다구요?○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그럼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실려고 생각하시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필모
필요합니다, 잦은 사고도 많구요 그 운전미숙한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그렇죠, 저도 차를 운전해봤지만 후방카메라나 블랙박스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인 거 같아요.
그래서 10%가 부족하시다고 하셨고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예산 세우셔서 빨리 시행하시기 바란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순철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매년 저하되고 있는바 누락세원, 탈루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탈루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무조사팀을 신설하고 구세와 시세 분야에 대하여 과세자료 및 공부 등의 자료조사와 현장 출장을 통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2020년 1월 1일 세무조사팀을 신설하고 10월까지 추진한 결과 구세 분야의 경우 재산세 비과세 감면의 적합성과 주민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시세분야는 법인 과점주주 및 신축건물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그동안 총 1,181건에 대하여 15억87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무 조사 추진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매년 저하되고 있는바 누락세원, 탈루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탈루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무조사팀을 신설하고 구세와 시세 분야에 대하여 과세자료 및 공부 등의 자료조사와 현장 출장을 통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2020년 1월 1일 세무조사팀을 신설하고 10월까지 추진한 결과 구세 분야의 경우 재산세 비과세 감면의 적합성과 주민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시세분야는 법인 과점주주 및 신축건물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그동안 총 1,181건에 대하여 15억87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무 조사 추진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연번 25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건의사항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270억원으로 자체수입 예산에서 세외수입이 43%의 비중이 있는 중요한 세수인만큼 부서별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액 주요 부서에 대한 컨설팅을 상하반기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채권확보 체납정리 절차 등을 각 부서 담당자 교육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액은 징수 30억7700만원이며 결손 31억1100만원, 체납처분 압류는 13,000여건에 74억4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2억9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체납 정리를 통하여 자체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연번 25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건의사항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270억원으로 자체수입 예산에서 세외수입이 43%의 비중이 있는 중요한 세수인만큼 부서별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액 주요 부서에 대한 컨설팅을 상하반기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채권확보 체납정리 절차 등을 각 부서 담당자 교육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액은 징수 30억7700만원이며 결손 31억1100만원, 체납처분 압류는 13,000여건에 74억4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2억9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체납 정리를 통하여 자체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776페이지 부서별 체납현황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가 이게 어떤 체납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부류에.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노인장애인과는 보통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많구요 저희가 인제 체납액 관리는 부과 징수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체납액만 1년도 지나서 저희 부서로 이관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정확한 뭔지는 모르구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며칠전에 민원봉사과를 하다 보니까 민원 중에 민원이 9800건 정도 되는데 7800건 정도가 노인장애인과에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장애인칸에 주차를 해서 요게 가장 민원이 발생을 했더라구요.
근데 자꾸 뭐지 과태료만 자꾸 발부를 하고 요거 홍보가 안된 거 같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요걸 또 순순히 내시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과태료만 발부하시지 마시고 홍보가 안돼서 몰라서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이런 홍보도 좀 같이 좀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 저희가 부과는 장애인과에서 하구요 저희가 인제 고런 부분을 장애인과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안와서 제가 더 이상 질문하기 그러는데 요거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우리 세입징수과하고 같이 해서 장애인 주차칸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그거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장애인과 그쪽에서 해당 부서에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구요 그쪽에 고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이정순 위원
네,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제가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네.
●이정순 위원
전해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징수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후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776페이지 부서별 체납현황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가 이게 어떤 체납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부류에.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노인장애인과는 보통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많구요 저희가 인제 체납액 관리는 부과 징수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체납액만 1년도 지나서 저희 부서로 이관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정확한 뭔지는 모르구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며칠전에 민원봉사과를 하다 보니까 민원 중에 민원이 9800건 정도 되는데 7800건 정도가 노인장애인과에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장애인칸에 주차를 해서 요게 가장 민원이 발생을 했더라구요.
근데 자꾸 뭐지 과태료만 자꾸 발부를 하고 요거 홍보가 안된 거 같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요걸 또 순순히 내시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과태료만 발부하시지 마시고 홍보가 안돼서 몰라서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이런 홍보도 좀 같이 좀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 저희가 부과는 장애인과에서 하구요 저희가 인제 고런 부분을 장애인과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안와서 제가 더 이상 질문하기 그러는데 요거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우리 세입징수과하고 같이 해서 장애인 주차칸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그거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장애인과 그쪽에서 해당 부서에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구요 그쪽에 고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이정순 위원
네,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제가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네.
●이정순 위원
전해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징수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후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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