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12월 14일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12월 14일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1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75억82만원 대비 9.6%인 26억4412만원이 증액된 301억44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전년도 대비 21억2842만원이 증액된 186억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등 전년도 대비 5억1569만원이 증액된 115억3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쪽, 사항별설명서는 6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59억1376만원 대비 9.3%인 33억3310만원이 증액된 392억46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민·관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전년도 대비 8천만원이 증액된 3억27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등 3억1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읍면동협의체 활성화 사업, 군구협의체 활성화 사업, 통합 돌봄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등 사업비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2쪽～444쪽,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단위사업 사회안전망 구축은 전년도 대비 12억5498만원이 증액된 42억4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 사업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2억5428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비 5억8300만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비 1억4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와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2억57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4쪽～446쪽, 사항별설명서는 70쪽～72쪽입니다.
단위사업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으로 전년도 대비 2억1867만원 증액된 54억55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복지관 종사자 힐링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비와 종합사회복지관 5개 운영비와 인건비로 49억8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기능보강사업비 7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기간이 2023년말 종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 종료 및 임차보증금 반환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비 3억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서창어울림센터 건물 임차보증금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식비 등 사회복무요원관리로 19억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6쪽～448쪽, 사항별설명서 72쪽～74쪽 국가보훈관리 분야입니디.
호국보훈정신 선양사업으로 10개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단체 지원수당과 보훈회관 운영을 위하여 78억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5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8쪽～451쪽, 사항별설명서 74쪽～76쪽 남동복지공동체조성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복지자원연계사업으로 5억7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을 위한 푸드뱅크 푸드마켓 띵동푸드마켓 운영비와 인건비로 4억6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자 예우 지원사업비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비 6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인 인공지능 AI 돌봄서비스 운영비로 2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 사항별설명서 75쪽～ 76쪽입니다.
단위사업 지역복지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16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안 451쪽～452쪽, 사항별설명서는 76쪽입니다.
단위사업 위기가정 지원으로 65억66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가구의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비 62억6721만원과 시비보조사업 SOS긴급복지사업비 2억9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2쪽～455쪽, 사항별설명서 76쪽～77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복지대상자 사례관리지원사업으로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비 2200만원,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9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슈퍼바이저 운영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지원비 167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문자 및 우편발송료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위험군을 고독사 위험으로 적극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5쪽～457쪽, 사항별설명서 77쪽～78쪽 탈빈곤자립자활지원 분야입니다.
탈수급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비 117억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 인건비 및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등 54억8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5억7123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 5338만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3147만원,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자활참여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희망잡아프로젝트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비 55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희망키움통장 등 9개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운용을 했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내시 통보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7쪽～459쪽, 사항별설명서 78쪽～79쪽 행정운영경비로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8658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3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3개 사업 계정으로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비,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지원사업비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사업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2023년도말 조성액은 46억5557만원이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5487만원이 감소한 45억7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72쪽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7082만원이 증가한 8억5219만원입니다.
다음 1073쪽 수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660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 5억557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억5천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8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 중 예탁금 원금회수 1억5천만원은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한 각 사업 계정에 예탁금을 일부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75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560만원이 증가한 8940만원을 지출하고 3억5530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6쪽 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은 명절 저소득가정 위문사업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및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로 1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9339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기예대회 및 문화유적지 행사비 지원과 서창동 LH1단지 무료급식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2109만원을 지출하고 5201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
●전용호 위원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1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75억82만원 대비 9.6%인 26억4412만원이 증액된 301억44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전년도 대비 21억2842만원이 증액된 186억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등 전년도 대비 5억1569만원이 증액된 115억3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쪽, 사항별설명서는 6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59억1376만원 대비 9.3%인 33억3310만원이 증액된 392억46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민·관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전년도 대비 8천만원이 증액된 3억27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등 3억1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읍면동협의체 활성화 사업, 군구협의체 활성화 사업, 통합 돌봄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등 사업비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2쪽～444쪽,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단위사업 사회안전망 구축은 전년도 대비 12억5498만원이 증액된 42억4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 사업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2억5428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비 5억8300만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비 1억4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와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2억57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4쪽～446쪽, 사항별설명서는 70쪽～72쪽입니다.
단위사업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으로 전년도 대비 2억1867만원 증액된 54억55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복지관 종사자 힐링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비와 종합사회복지관 5개 운영비와 인건비로 49억8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기능보강사업비 7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기간이 2023년말 종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 종료 및 임차보증금 반환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비 3억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서창어울림센터 건물 임차보증금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식비 등 사회복무요원관리로 19억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6쪽～448쪽, 사항별설명서 72쪽～74쪽 국가보훈관리 분야입니디.
호국보훈정신 선양사업으로 10개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단체 지원수당과 보훈회관 운영을 위하여 78억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5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8쪽～451쪽, 사항별설명서 74쪽～76쪽 남동복지공동체조성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복지자원연계사업으로 5억7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을 위한 푸드뱅크 푸드마켓 띵동푸드마켓 운영비와 인건비로 4억6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자 예우 지원사업비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비 6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인 인공지능 AI 돌봄서비스 운영비로 2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 사항별설명서 75쪽～ 76쪽입니다.
단위사업 지역복지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16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안 451쪽～452쪽, 사항별설명서는 76쪽입니다.
단위사업 위기가정 지원으로 65억66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가구의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비 62억6721만원과 시비보조사업 SOS긴급복지사업비 2억9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2쪽～455쪽, 사항별설명서 76쪽～77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복지대상자 사례관리지원사업으로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비 2200만원,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9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슈퍼바이저 운영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지원비 167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문자 및 우편발송료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위험군을 고독사 위험으로 적극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5쪽～457쪽, 사항별설명서 77쪽～78쪽 탈빈곤자립자활지원 분야입니다.
탈수급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비 117억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 인건비 및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등 54억8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5억7123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 5338만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3147만원,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자활참여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희망잡아프로젝트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비 55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희망키움통장 등 9개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운용을 했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내시 통보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7쪽～459쪽, 사항별설명서 78쪽～79쪽 행정운영경비로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8658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3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3개 사업 계정으로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비,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지원사업비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사업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2023년도말 조성액은 46억5557만원이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5487만원이 감소한 45억7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72쪽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7082만원이 증가한 8억5219만원입니다.
다음 1073쪽 수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660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 5억557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억5천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8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 중 예탁금 원금회수 1억5천만원은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한 각 사업 계정에 예탁금을 일부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75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560만원이 증가한 8940만원을 지출하고 3억5530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6쪽 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은 명절 저소득가정 위문사업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및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로 1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9339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기예대회 및 문화유적지 행사비 지원과 서창동 LH1단지 무료급식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2109만원을 지출하고 5201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
●전용호 위원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
내년에는 인제 예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통 분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가보훈관리에서 이제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72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향군인회가 3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요 300만원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향군 동 자체 활성화 사업비 3개소 100만원씩 3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재향군인회가 한 7천에서 약간 빠지는 그러한 예산을 지금 구비에서 100%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향군인회에 그린활동이라고 그 항목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용호 위원
지금 그린활동이라는 건 이제 동네에 홍보도 할 겸 해서 청소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어르신 일자리에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게 그린활동 비용이.
제가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320만원입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요.
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그린운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코로나가 상반기, 6월부터 좀 완화되면서 활동을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주변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요건 다시 한번 우리 별도로 검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내년에는 인제 예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통 분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가보훈관리에서 이제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72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향군인회가 3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요 300만원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향군 동 자체 활성화 사업비 3개소 100만원씩 3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재향군인회가 한 7천에서 약간 빠지는 그러한 예산을 지금 구비에서 100%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향군인회에 그린활동이라고 그 항목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용호 위원
지금 그린활동이라는 건 이제 동네에 홍보도 할 겸 해서 청소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어르신 일자리에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게 그린활동 비용이.
제가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320만원입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요.
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그린운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코로나가 상반기, 6월부터 좀 완화되면서 활동을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주변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요건 다시 한번 우리 별도로 검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72쪽에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서창어울림센터 9천만원 임차보증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유형 위원
그전에 작년에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전유형 위원
작년에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9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임차보증금으로 또 편성을, 전액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서창,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서창어울마당 새로 신설되는 곳 있잖아요.
그쪽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창동이 지역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서창어울마당이나 새로 신설되는 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세대통합형센터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유형 위원
이게 몇 평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50에서 한 60평 정도 규모,
●전유형 위원
실평수가 50에서 60평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임차보증금을 국비, 시비에서 사용을 했던건데 2023년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구비 9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유형 위원
그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어울,
●전유형 위원
지금 남동구에서 인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하면은 인제 9천만원이란 돈이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창동에 보면 서창어울마당 이번에 새로 하는데 거기가 제일 적합한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서창어울마당 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교부세를 받다 보니까 그 특별교부세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 내용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다 끝난 거, 특별교부세는 더 이상 못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최소 2년 정도는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전유형 위원
그래서 서창어울마당은 못 들어간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는 했었는데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쪽으로 해서 예산이 임차보증금이 9천만원이라고 하나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과에서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72쪽에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서창어울림센터 9천만원 임차보증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유형 위원
그전에 작년에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전유형 위원
작년에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9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임차보증금으로 또 편성을, 전액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서창,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서창어울마당 새로 신설되는 곳 있잖아요.
그쪽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창동이 지역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서창어울마당이나 새로 신설되는 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세대통합형센터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유형 위원
이게 몇 평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50에서 한 60평 정도 규모,
●전유형 위원
실평수가 50에서 60평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임차보증금을 국비, 시비에서 사용을 했던건데 2023년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구비 9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유형 위원
그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어울,
●전유형 위원
지금 남동구에서 인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하면은 인제 9천만원이란 돈이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창동에 보면 서창어울마당 이번에 새로 하는데 거기가 제일 적합한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서창어울마당 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교부세를 받다 보니까 그 특별교부세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 내용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다 끝난 거, 특별교부세는 더 이상 못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최소 2년 정도는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전유형 위원
그래서 서창어울마당은 못 들어간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는 했었는데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쪽으로 해서 예산이 임차보증금이 9천만원이라고 하나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과에서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유형 위원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쵸? 아시죠?
원래는 LH라든지 그게 시에서 관할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또 채택이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가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은근슬쩍 구로 다 넘어왔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왜냐면 우리가 구비 재원이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근데 지금 거기에 부담을 무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다 삭감을 하는 내용이고 줄이고 지금 줄이자 줄이자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큰 거예요.
저희가 구에서 감당할 게 아니라 시도 좀 이거에 어필을 좀 많이 하셔서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LH에서 좀, 거기에 원래 복지관이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프로그램실이나 아니면은 급식소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인은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은근슬쩍 예산이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시는 분도 우리 구에서 그냥 국비 지원사업 공모해갖고 프로포잘해서 또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국비 예산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구비로 또 지금 많이 예산을 싣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상당히 지금 돌아가는 내용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하고도 다 하시고 시에다가도 어필 좀 하시고 같이 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위원장 정재호
왜 그러냐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저기 이용자분들이 상당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이용자분들 생각하셔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신 거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검토해서 시하고도 협의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이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유형 위원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쵸? 아시죠?
원래는 LH라든지 그게 시에서 관할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또 채택이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가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은근슬쩍 구로 다 넘어왔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왜냐면 우리가 구비 재원이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근데 지금 거기에 부담을 무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다 삭감을 하는 내용이고 줄이고 지금 줄이자 줄이자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큰 거예요.
저희가 구에서 감당할 게 아니라 시도 좀 이거에 어필을 좀 많이 하셔서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LH에서 좀, 거기에 원래 복지관이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프로그램실이나 아니면은 급식소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인은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은근슬쩍 예산이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시는 분도 우리 구에서 그냥 국비 지원사업 공모해갖고 프로포잘해서 또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국비 예산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구비로 또 지금 많이 예산을 싣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상당히 지금 돌아가는 내용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하고도 다 하시고 시에다가도 어필 좀 하시고 같이 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위원장 정재호
왜 그러냐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저기 이용자분들이 상당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이용자분들 생각하셔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신 거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검토해서 시하고도 협의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이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민석입니다.
2024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35억3930만원 대비 267억6650만원이 증액된 1303억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부정이익환수금 6천만원, 국고보조금은 총 4개 사업으로 249억3792만원이 증액된 1205억9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연계 사업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8억2858만원이 증액된 96억4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63쪽, 사항별설명서 80쪽입니다.
본예산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5.7% 275억7641만원이 증액된 1344억8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예산 증가 등에 따름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지원에 1097만원, 생계급여는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276억8542만원이 증액된 1327억3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2246만원이 증액된 6억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4쪽 교육급여는 교육청에 교부할 지원금으로 735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는 전년과 동일한 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특별민원담당자 교육 및 응급비상벨 시스템 운영비로 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1쪽으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은 290만원을 감액한 2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방문조사인력 안전조치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는 465쪽입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사업에 1억396만원 감액된 2억4092만원, 다음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지원접수 지원사업에 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등 보호사업입니다.
먼저 행려자 보호로 무연고 시신처리 신문공고비, 행려자 지원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등으로 367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서 466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이 감액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2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40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66쪽부터 467쪽 의료급여 인력운영비로 2억6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54쪽부터 955쪽, 사항별설명서 25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5억41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부정이익환수금 등으로 총 1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9850만원이 증액된 14억883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은 1970만원이 증액된 3억9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5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60쪽부터 96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5억4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량 증가에 따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업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원, 실태조사여비 등 국내여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예산서 961쪽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850만원이 증액된 1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지난 연도 세입 반환금 등으로 전년 대비 50만원을 감액한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민석입니다.
2024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35억3930만원 대비 267억6650만원이 증액된 1303억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부정이익환수금 6천만원, 국고보조금은 총 4개 사업으로 249억3792만원이 증액된 1205억9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연계 사업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8억2858만원이 증액된 96억4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63쪽, 사항별설명서 80쪽입니다.
본예산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5.7% 275억7641만원이 증액된 1344억8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예산 증가 등에 따름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지원에 1097만원, 생계급여는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276억8542만원이 증액된 1327억3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2246만원이 증액된 6억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4쪽 교육급여는 교육청에 교부할 지원금으로 735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는 전년과 동일한 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특별민원담당자 교육 및 응급비상벨 시스템 운영비로 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1쪽으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은 290만원을 감액한 2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방문조사인력 안전조치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는 465쪽입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사업에 1억396만원 감액된 2억4092만원, 다음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지원접수 지원사업에 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등 보호사업입니다.
먼저 행려자 보호로 무연고 시신처리 신문공고비, 행려자 지원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등으로 367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서 466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이 감액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2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40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66쪽부터 467쪽 의료급여 인력운영비로 2억6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54쪽부터 955쪽, 사항별설명서 25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5억41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부정이익환수금 등으로 총 1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9850만원이 증액된 14억883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은 1970만원이 증액된 3억9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5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60쪽부터 96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5억4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량 증가에 따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업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원, 실태조사여비 등 국내여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예산서 961쪽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850만원이 증액된 1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지난 연도 세입 반환금 등으로 전년 대비 50만원을 감액한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4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0억9054만원이 증액된 3055억7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등 총 5억50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443억8761만원과 시비보조금 606억342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세출예산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471쪽, 사항별설명서 87쪽부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46억8014만원 증액된 3519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부터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2023년 대비 100억8869만원 증액된 352억29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97억91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4쪽, 사항별설명서 84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총 2320억7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인 기초연금 지원규모가 58,240명에서 65,127명으로 증가하여 198억5742만원 증액된 2276억51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8쪽, 사항별설명서 87쪽 노인문화정착입니다.
총 18억2436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신규 입국 예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22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2쪽, 사항별설명서 8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총 45억7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하기 위한 냉난방비 지원 및 양곡비를 25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구립경로당 2개소에 대하여 내진 보강을 위한 내진성능평가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분야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쪽, 사항별설명서 9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총 181억4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장애수당의 지원 규모 증가에 따라 4억85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9쪽, 사항별설명서 93쪽 장애인 재활지원입니다.
총 78억6163만원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제공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을 5억95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4쪽, 사항별설명서 95쪽 장애인 사회참여촉진입니다.
총 394억3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인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대상자 증가로 29억899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고발생 시 피해자 배상책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사업을 244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98쪽, 사항별설명서 9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0억7763만원 증액된 123억58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장애인복지관 보수공사 및 노후화된 특별운송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기능보강비 총 3억23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4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0억9054만원이 증액된 3055억7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등 총 5억50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443억8761만원과 시비보조금 606억342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세출예산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471쪽, 사항별설명서 87쪽부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46억8014만원 증액된 3519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부터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2023년 대비 100억8869만원 증액된 352억29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97억91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4쪽, 사항별설명서 84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총 2320억7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인 기초연금 지원규모가 58,240명에서 65,127명으로 증가하여 198억5742만원 증액된 2276억51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8쪽, 사항별설명서 87쪽 노인문화정착입니다.
총 18억2436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신규 입국 예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22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2쪽, 사항별설명서 8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총 45억7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하기 위한 냉난방비 지원 및 양곡비를 25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구립경로당 2개소에 대하여 내진 보강을 위한 내진성능평가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분야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쪽, 사항별설명서 9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총 181억4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장애수당의 지원 규모 증가에 따라 4억85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9쪽, 사항별설명서 93쪽 장애인 재활지원입니다.
총 78억6163만원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제공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을 5억95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4쪽, 사항별설명서 95쪽 장애인 사회참여촉진입니다.
총 394억3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인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대상자 증가로 29억899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고발생 시 피해자 배상책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사업을 244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98쪽, 사항별설명서 9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0억7763만원 증액된 123억58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장애인복지관 보수공사 및 노후화된 특별운송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기능보강비 총 3억23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위원장 정재호
제가 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갖고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애요.
저한태도 연락들이 많이 오시고 본예산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예산 뭐 삭감 관련 증액 관련해서 많이들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너무 소통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어떤 거냐면 지금 사항별설명서 88쪽에 보시면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아, 네네.
●위원장 정재호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위원장 정재호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30만원의 행사비 지원을 했던 게 20만원으로 10만원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위원장 정재호
축소가 돼서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 추경 때 하셔갖고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네.
●위원장 정재호
근데 이거를 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모르시고 계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제가 미처 파악을 좀 못한 거에 대한 거는 사과를 드리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세운다는 거는 미리 전달을 못해가지고 소통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부재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저번에 제가 행감 1일차 할 때 우리 행감하기 전에 제가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참석 못하셨을 때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어요.
소통을 잘 하셔야 된다, 왜냐면 우리 노장과 같은 경우는 민원부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고 챙겨주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조직개편도 좀 더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어르신과 하고 장애인과 하고 분리하는데 아직 조직이 통과가 안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위원장 정재호
네, 그렇게 해서 제가 8대 때부터도 사회복지 쪽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전문성을 갖고 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행사가 있겠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이건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시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노인, 어르신들을 공경을 안 하고 어떻게 어르신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사업을 진행 안 하면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챙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무슨 일 있으면 경로당부터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거 없냐, 뭐 불편한 거 없으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되게 큰 이슈에요.
왜냐면 저희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알지만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면 되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잘랐지, 왜 안 주지, 매년 늘어나, 왜냐면 지금 1일 식대라든지 아니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짜장면 한 그릇도 거의 1만원씩 돼 가고 국밥 한 그릇 1만원인데 늘리면 늘렸지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네.
●위원장 정재호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는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는 내년도 어차피 이 예산이 실리더라도 내년 7월 이후로 하반기로 가는 거잖아요, 후반기.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10월 행사 지원이니까,
●위원장 정재호
네, 10월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7월에 추경에.
●위원장 정재호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늦은 후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1차 추경 때 맞춰가지고 더 뭐 한다든가 증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통이 안 되시다 보니까 불안하신가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예산은 분명히 책임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확실히 하겠지만 이거는 100% 추경 때 올려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이미 요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이나 저나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시기적으로 10월에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7월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도 시기적으로 더 적절한 것 같애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지회 쪽에 전달이 좀 안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그러니까 뭐든지요 저희가 저희도 그렇고 인생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소통에 그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오해도 안 하고 그렇게 돼지겠지만 소통 부재가 돼서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오해를 할 수 있고 그게 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금 어르신들도 침체돼 있다가 인제 좀 활동하시고 건강 챙기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예산,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시고 화나시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때 증액이 됐을 때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아세요.
추경이 뭔지도 알고 그다음에 왜 그게 필요한 건지도 위원님들은 아시는데 우리 저기 뭐야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우리 하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요소를 만들면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좀 안정적으로 가줘야 되고 편안하게 좀 하셔가지고 더 못해드리는 게 저희 자원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더 지원을 못해드리는 게 저희가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기존에 잡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통 잘하셔서 걱정하지 마셔라, 어떻게 저희가 남동구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근데 이제 자원 전달 때문에 문제 어디서 이거를 해야 될 건가 고민하는 시점에서 조금 빠트려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꼭 챙기셔갖고 더 증액이면 증액했지 삭감은 절대 없이 할 수 있도록 책임져주시고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위원장 정재호
제가 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갖고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애요.
저한태도 연락들이 많이 오시고 본예산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예산 뭐 삭감 관련 증액 관련해서 많이들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너무 소통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어떤 거냐면 지금 사항별설명서 88쪽에 보시면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아, 네네.
●위원장 정재호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위원장 정재호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30만원의 행사비 지원을 했던 게 20만원으로 10만원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위원장 정재호
축소가 돼서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 추경 때 하셔갖고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네.
●위원장 정재호
근데 이거를 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모르시고 계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제가 미처 파악을 좀 못한 거에 대한 거는 사과를 드리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세운다는 거는 미리 전달을 못해가지고 소통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부재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저번에 제가 행감 1일차 할 때 우리 행감하기 전에 제가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참석 못하셨을 때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어요.
소통을 잘 하셔야 된다, 왜냐면 우리 노장과 같은 경우는 민원부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고 챙겨주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조직개편도 좀 더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어르신과 하고 장애인과 하고 분리하는데 아직 조직이 통과가 안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위원장 정재호
네, 그렇게 해서 제가 8대 때부터도 사회복지 쪽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전문성을 갖고 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행사가 있겠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이건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시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노인, 어르신들을 공경을 안 하고 어떻게 어르신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사업을 진행 안 하면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챙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무슨 일 있으면 경로당부터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거 없냐, 뭐 불편한 거 없으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되게 큰 이슈에요.
왜냐면 저희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알지만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면 되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잘랐지, 왜 안 주지, 매년 늘어나, 왜냐면 지금 1일 식대라든지 아니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짜장면 한 그릇도 거의 1만원씩 돼 가고 국밥 한 그릇 1만원인데 늘리면 늘렸지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네.
●위원장 정재호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는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는 내년도 어차피 이 예산이 실리더라도 내년 7월 이후로 하반기로 가는 거잖아요, 후반기.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10월 행사 지원이니까,
●위원장 정재호
네, 10월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7월에 추경에.
●위원장 정재호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늦은 후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1차 추경 때 맞춰가지고 더 뭐 한다든가 증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통이 안 되시다 보니까 불안하신가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예산은 분명히 책임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확실히 하겠지만 이거는 100% 추경 때 올려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이미 요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이나 저나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시기적으로 10월에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7월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도 시기적으로 더 적절한 것 같애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지회 쪽에 전달이 좀 안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그러니까 뭐든지요 저희가 저희도 그렇고 인생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소통에 그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오해도 안 하고 그렇게 돼지겠지만 소통 부재가 돼서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오해를 할 수 있고 그게 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금 어르신들도 침체돼 있다가 인제 좀 활동하시고 건강 챙기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예산,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시고 화나시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때 증액이 됐을 때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아세요.
추경이 뭔지도 알고 그다음에 왜 그게 필요한 건지도 위원님들은 아시는데 우리 저기 뭐야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우리 하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요소를 만들면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좀 안정적으로 가줘야 되고 편안하게 좀 하셔가지고 더 못해드리는 게 저희 자원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더 지원을 못해드리는 게 저희가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기존에 잡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통 잘하셔서 걱정하지 마셔라, 어떻게 저희가 남동구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근데 이제 자원 전달 때문에 문제 어디서 이거를 해야 될 건가 고민하는 시점에서 조금 빠트려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꼭 챙기셔갖고 더 증액이면 증액했지 삭감은 절대 없이 할 수 있도록 책임져주시고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9쪽, 사항별설명서 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3억5727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40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 중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총 135억976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청소년 건강지원과 가족센터 리모델링,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 여성 권익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및 가족센터 통합운영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쪽, 사항별설명서 24쪽에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67억5461만원으로 대부분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이며 주요 내역은 여성 권익시설 종사자 시비지원 인건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쪽, 사항별설명서 10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6억84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인 25억1589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별로는 국비 59.9%, 시비 29.8%, 구비 10.3%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분야에 1억7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안 510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약국사무원 양성과정 사업비 1900만원과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사업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예방사업 분야에 20억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안 510쪽～514쪽, 사항별설명서 104쪽～106쪽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 여성 권익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4쪽, 사항별설명서 106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9억930만원이 증액된 130억1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상향조정 되었고 지급 단가도 자녀 1인당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6.6% 증액된 115억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516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에 부자보호시설 사업비 지원은 주․부식비 및 급식비 등 지원 단가의 2.5% 인상과 시설퇴소 세대에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4세대분을 포함하여 3억1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다문화정착지원 분야와 건강가정지원 분야에서는 예산편성목이 307 민간이전에 해당하는 사업 중 2023년에는 통계목이 112인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었다가 2024년에는 통계목이 05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에는 전년 예산이 0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7쪽, 사항별설명서 108쪽입니다.
다문화정착지원 분야에 10억662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종사자 인건비 등이며 예산안 519쪽, 사항별설명서 109쪽에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방과후 엄마학교 사업비 400만원, 예산안 521쪽, 사항별설명서 110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비 4억1305만원과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비 64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 분야에 21억7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건강가정사업과 취약 위기사업의 통합운영으로 사업비 7억6616만원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524쪽, 사항별설명서 111쪽에 신규사업으로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사업비로 국비 12억과 기자재구입비로 구비 1억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 분야에서 전년 대비 5억7388만원이 감액된 6억5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안 525쪽, 사항별설명서 112쪽에 청소년건강지원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한 청소년건강지원사업비 4억3956만원이며 또한 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예탁금 예산은 전년 대비 4억5396만원을 감액한 1억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에서 사업대상을 17, 18세로 예산편성 하였다가 1회 추경 시 18세로 축소함에 따른 비교 차액과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는 사업대상 인원을 전년도에는 전체 18세 여성청소년의 인원으로 했었으나 2024년도에는 전년도에 실제 사용한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로 35억7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 반영이며 사항별설명서 113쪽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청소년쉼터 등 4개소의 운영지원사업비 및 인건비를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9쪽, 사항별설명서 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3억5727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40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 중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총 135억976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청소년 건강지원과 가족센터 리모델링,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 여성 권익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및 가족센터 통합운영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쪽, 사항별설명서 24쪽에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67억5461만원으로 대부분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이며 주요 내역은 여성 권익시설 종사자 시비지원 인건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쪽, 사항별설명서 10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6억84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인 25억1589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별로는 국비 59.9%, 시비 29.8%, 구비 10.3%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분야에 1억7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안 510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약국사무원 양성과정 사업비 1900만원과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사업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예방사업 분야에 20억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안 510쪽～514쪽, 사항별설명서 104쪽～106쪽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 여성 권익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4쪽, 사항별설명서 106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9억930만원이 증액된 130억1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상향조정 되었고 지급 단가도 자녀 1인당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6.6% 증액된 115억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516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에 부자보호시설 사업비 지원은 주․부식비 및 급식비 등 지원 단가의 2.5% 인상과 시설퇴소 세대에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4세대분을 포함하여 3억1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다문화정착지원 분야와 건강가정지원 분야에서는 예산편성목이 307 민간이전에 해당하는 사업 중 2023년에는 통계목이 112인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었다가 2024년에는 통계목이 05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에는 전년 예산이 0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7쪽, 사항별설명서 108쪽입니다.
다문화정착지원 분야에 10억662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종사자 인건비 등이며 예산안 519쪽, 사항별설명서 109쪽에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방과후 엄마학교 사업비 400만원, 예산안 521쪽, 사항별설명서 110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비 4억1305만원과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비 64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 분야에 21억7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건강가정사업과 취약 위기사업의 통합운영으로 사업비 7억6616만원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524쪽, 사항별설명서 111쪽에 신규사업으로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사업비로 국비 12억과 기자재구입비로 구비 1억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 분야에서 전년 대비 5억7388만원이 감액된 6억5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안 525쪽, 사항별설명서 112쪽에 청소년건강지원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한 청소년건강지원사업비 4억3956만원이며 또한 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예탁금 예산은 전년 대비 4억5396만원을 감액한 1억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에서 사업대상을 17, 18세로 예산편성 하였다가 1회 추경 시 18세로 축소함에 따른 비교 차액과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는 사업대상 인원을 전년도에는 전체 18세 여성청소년의 인원으로 했었으나 2024년도에는 전년도에 실제 사용한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로 35억7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 반영이며 사항별설명서 113쪽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청소년쉼터 등 4개소의 운영지원사업비 및 인건비를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전용호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잠깐 확인 좀 해요.
남동구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많은 편입니다.
●전용호 위원
사항별설명서 109쪽을 보게 되면 다문화가정 위기가정 그거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위기가정 가족치료사업이요?
●전용호 위원
네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전용호 위원
여기 전문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가 배치가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상담사가 일단, 정규직으로 배치돼 있다기보다는 인제 방문상담사,
( 과장, 담당 팀장에게 물어봄 )
객원 상담사로 해서 인제 인원이 배정돼 있고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그 상담사가 1:1로 매칭이 되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중요 시책으로 정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젊으신 분들이 결혼이 상당히 늦어지는 추세고 자녀들도 많이 출산을 안 하는 저출산 시대에 도래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동구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더 촘촘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전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및 환경교통국 3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잠깐 확인 좀 해요.
남동구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많은 편입니다.
●전용호 위원
사항별설명서 109쪽을 보게 되면 다문화가정 위기가정 그거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위기가정 가족치료사업이요?
●전용호 위원
네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전용호 위원
여기 전문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가 배치가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상담사가 일단, 정규직으로 배치돼 있다기보다는 인제 방문상담사,
( 과장, 담당 팀장에게 물어봄 )
객원 상담사로 해서 인제 인원이 배정돼 있고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그 상담사가 1:1로 매칭이 되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중요 시책으로 정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젊으신 분들이 결혼이 상당히 늦어지는 추세고 자녀들도 많이 출산을 안 하는 저출산 시대에 도래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동구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더 촘촘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전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및 환경교통국 3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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