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총무위원회 제4차 2021.10.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입니다.
항상 바른 의정으로 희망찬 남동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윤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한석 재무과장입니다.
임덕수 세무과장입니다.
양한목 세입징수과장은 현재 교육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순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정훈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한석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1쪽 계약업무 추진실적은 8월말 현재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총 1,462건에 970억원을 계약하여 82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8쪽까지 분야별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81쪽 계속사업으로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 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구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계약 추진 확대,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계속 사업으로 투명한 재정운영과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법정 기한내 실시하고 각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 적정여부 및 예수금 입출금 내역 검사 등 통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 조사와 연2회 불용물품 결정 및 처분 등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영조물 배상 및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가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법정 정기점검과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및 신규설치, 냉난방용 팬코일 유닛 교체 본관 비상발전기 교체, 노후된 전기설비 교체 공사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소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공용차량 유지관리로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정비시 연간단가계약 체결, 자동차보험 적기 가입, 노후차량 대체구입 등 차량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2022년 준공 예정인 간석4동 남촌도림동 만수5동 청사 신축 현장에 공사감독 철저로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총 공사비 5억원이상 공공건축물 시공 감리실태 및 준공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현안 사항으로 동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먼저 간석4동 청사 신축으로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8월말 기준 공정율은 52%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 추가확보는 대지 효율상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기한내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입니다.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은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8월말 기준 공정율은 60%이고 추진상 별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 소음과 분진 발생에 따른 인근 상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원만히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만수5동 청사 신축입니다.
만수5동 청사 신축은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8월말 기준 공정율은 51%이며 추진상 별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03쪽 간석1동 청사 신축입니다.
2022년 발주 계획인 간석1동 청사 신축은 현 청사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간석1동 치안센터 부지 210㎡ 63평을 반드시 확보하여 연면적 3,300㎡ 지하1층 지상5층에 복합청사를 2024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요구에 따라 청사 신축 기간 사용할 현장민원실 설치 공사를 2022년 5월까지 완료하는 등 간석1동 청사 신축업무에 관심을 배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 님.
○신동섭 위원
우리 조한석 과장님 제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재무과장을 맡아서 잘 해내리라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좀 염려되는 것만 어쨌든 인제 민선7기는 다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신동섭 위원
보상, 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해주시고 일단 간석2동 구청사도 리모델링한다고 저번에 예산까지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서 심의 의결 통과된바 있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뭐 아직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음달에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좀 핸드링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거죠?
●재무과장 조한석
아닙니다, 지금 착공 들어갔구요,
들어갔어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발주 줬어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그럼 그 계획서 해가지고,
●재무과장 조한석
11월 중순이나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 좀 자료 좀 가져오고,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481쪽 있잖아요 이게 항상, 이게 민선7기하고 8기 들어서고 그러면 제일 먼저 신구청장이 보는 게 인제 계약 정보,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공개입찰 계약이 된다, 수의계약 한 점 부끄럼 없이 철저하게 그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그다음에 어떤 그 외부의 입김이나 아니면 그 대상을 정하고, 정하는 정해놓고 형식적인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려감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조과장님이 철저하게 준수해서 계약 관계를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신 있으시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말씀만 그러지 말고, 에?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저도 인제 그런 제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그건 인제 제보일뿐이니까 염려돼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482쪽 이게 아시겠지만 인천시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민선7기 내내 체불 임금문제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니까 저도 인제 자료를 받았지만 이게 뭐 하도급이 뭐 열 개 단체를 그냥 가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구.
그래서 이거 하도급은 체불 임금에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게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철저하게 좀 해서 그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했었던 거 좀 민선7기를 마무리하면서 철저히 준수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국장님, 우리 또 의회에서도 사무국장님 하시고 인제 거기 가셨지만 사실 우리 국장님의 능력에 비해서 6개월이 너무 짧은 거 같아요 그죠 재정경제국장 하신 임기가.
하여튼 간에 요번에 우리 또 저 마지막 정례회도 하셔야 되겠네.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네.
●신동섭 위원
하여튼 간에 고생 많으셨구요 하여튼간 과장님 고거 좀 잘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 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입니다.
그 475페이지 시․청각 장애인 등 피난유도등 교체 공사하구요 그다음에 이동약자 보행도로 포장공사 하신 거 두가지 세부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지금 노후된 청사들 신축하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군데 들어와 있고 저희 지역구만 해도 인제 두군데가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신축 청사도 지금 수월하게 잘 완공이 돼야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주변 주택에 그 주차장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간석1동 간석4동 지역에는 진짜 너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인제 수년간 겪은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호소 아닌 호소가 매일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석4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를 그걸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재무과장 조한석
교통행정과에서요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 그래요.
●재무과장 조한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러면 간석4동은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되면 우리 간석1동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요, 24년이라고 하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라도 우리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청사 오픈했을 때 같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안나 위원
워낙 힘든 시기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이 좀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텐데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오랜기간 숙원사업이니만큼 차질없도록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 님.
●신동섭 위원
그 과장님 490쪽하고 491쪽에서 공용차량 대체 구입하고 승합차 대체 구입, 대형버스 대체 구입 이 대체 구입과 관련된 당위성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네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덕수 입니다.
보고서 507쪽부터 512쪽까지 세무과 일반 현황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5쪽 2022년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및 징수 전망에서 2022년 구세징수목표액은 전년보다 2억9300만원 소폭 증가한 1415억49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징수 전망은 보고서와 같이 세목별로 증감 요인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큰 세입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됩니다.
보고서 516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1월 등록면허세 면허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와 8월 주민세 사업소 분에 대한 부과 징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18쪽 두 번째 체계적인 지방세 조사와 사후관리로 누락된 세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 조사는 누락 세원과 감면받은 지방세를 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 추징하는 절차로 목표부과징수액 25억을 설정하였고 철저한 조사로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는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받는 세원에 대하여 사후에 과소 신고 여부와 소멸 여부 등을 파악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납세자들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등 부당과세가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20쪽 세 번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추진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세무 상담을 위하여 민간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세무 조사 사전 통지 및 서면조사 등으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표창 등으로 적극적인 납세의무 이행 풍토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세제지원으로는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착한임대인 및 영업제한 업소 재산세 감면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22쪽 네 번째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고 있는 제도로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일정별 특성조사와 가격검증을 거쳐 3월말 공시하고 이의신청분과 상반기에 발생된 변경분에 대하여는 6월말 각각 공시하여 주택 관련 지방세 부과 및 관계기관 공시가격 수요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527쪽 현안 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차기 구 금고 지정업무 계획입니다.
현재 남동구의 금고는 신한은행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신한은행과의 약정이 종료됨에 따라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일반 공개경쟁을 통한 방법으로 2022년 11월 중 차기 구금고 업무를 시행할 은행을 심의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 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527쪽에 구 금고를 기간이 도래돼가지고 새로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타당성 있게 한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2019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우리 구금고로 선정이 됐어요.
그 선정에 따른, 구금고 선정에 따른 신한은행에서 남동구에 뭐 기부금을 낸다든가 어쨌든 남동구 발전을 위한 기금을 우리 남동구에 일정 금액을 낸 바가 있죠?
●세무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주식회사 신행은행 구금고 선정에 따른 남동구에 신한은행에서 1원도 틀리지 않게 얼마만큼 우리 남동구에 기부를 했는지 하고 그 기부한 금액이 민선7기에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어떤 사업이나 어떤 목적으로 그, 어쨌든 그 기부한 것도 어쨌든 세수로 잡혀야죠.
●세무과장 임덕수
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잡혀서 어떻게 편성이 돼서 사용됐는지 그걸 자세하게 적어서 기록해서 저한테 제출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509쪽에 과장님이 뭐 잘 하시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줌으로써 어떤 기준이 잡혀서 또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요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어쨌든 우리 자주재원속에, 자주재원이 전체적인 세수, 세입액에 차지하는 포션이 커질래면 우리 과장님하고 세입징수과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되요 그죠?
●세무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우리 저를 포함한 그 단체장들은 선출직들은 표를 먹고 살다 보니까 감면을, 감면 제도를 이용해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거 질문을 해 드리겠어요.
우리 그 구청 청사 1층하고 그 15억을 들여 서 리모델링을 하고 평생학습관 1층 있잖아요,
●세무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면 무지묵지한 그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매리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 우리 남동구하고 계약 관련으로 50%를 감면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세무과장 임덕수
청사
●신동섭 위원
임대비 50%를 감면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렇게 매리트를 줬는데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해 보세요, 타당하지 않죠.
대답하기 곤란한가요?
●세무과장 임덕수
제가 네.
●신동섭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세무과장 임덕수
네.
네, 그럼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세무과나 세입징수과는 표를 먹고 사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감면 저 세액 감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 과장님의 생각이죠?
●세무과장 임덕수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죠?
●세무과장 임덕수
네, 그래서 인제 조례에서
●신동섭 위원
일반적인 상황이면 바람직하지 않죠?
●세무과장 임덕수
네, 조례에 정한바대로라면 뭐 감면이 가능하겠지만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떤건가를 테스트해본 거예요.
●세무과장 임덕수
네네.
●신동섭 위원
알아서 그 과장님이 잘 해주실 우리 과장님으로 제가 믿고 있으니까 하여튼간 민선7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해주셨으면.....
●세무과장 임덕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매 주문한 자료 아주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세외수입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담당 나상균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팀장 나상균입니다.
먼저 양한목 세입징수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불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입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1쪽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은 53억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체납정리활동 강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체납정리추진,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액 29억원, 체납차량 통합 번호판 영치 징수액 28억원, 총 57억원의 체납정리액 달성을 위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압류 및 부동산 공매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련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정확하고 신속한 지방소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을 1239억9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신고 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 미신고 또는 부족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 부과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부과철회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차질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22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을 635억6300만원으로 설정하고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신고분 연납제도 운영 및 수시부과 등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취득세 1364억84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진신고 접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납부자 및 신고누락 감면 세제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직권 부과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 님.
○신동섭 위원
그 과장님이 교육 가셨네요?
●세외수입담당 나상균
네.
●신동섭 위원
선임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그 541쪽하고 543쪽 자 이게 2022년 추진계획을 계속 사업으로 하면서 세외수입체납정리 목표액이 5300만원, 2021년과 동일해요, 징수도 그렇고 결손도 그렇고
●세외수입담당 나상균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구세체납정리 목표액도 2900만원에 연도별로 200이 똑같아요.
이런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체납정리 통합 번호판 영치도 2021년 목표 2800만원, 아이 28억 28억 나는 이런 계획은 한번 저 하여튼 과장님 없으니까 좀 한번 깊이있게 생각해 보시고 목표액이 똑같다라는 것은 연도가 이렇게 상이한데 한번 요건 한번 나하고 한번 고심을 해봅시다.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는데 결손처분, 결손한 거 2021년도에 결손이 23억이 발생했다는 거죠, 세외수입체납정리 목표액중에서 결손이 23억이죠?
●세외수입담당 나상균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다음에 구세도 4억이죠?
●세외수입담당 나상균
네.
요거를 자세히 해가지고 결손 처분 관련 사항을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7쪽 우리가 인제 취득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세외수입담당 나상균
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여기 예가 리스법인 신규차량 사용본건지 관외 등록분 증가 추세로 그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게 현상유지가 되도록 그냥 딴데로 가면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우리 관내로 유치하는데 역할을 좀 노력을 해 본 게 있나요?
●세외수입담당 나상균
이 부분은요 시에서,
●신동섭 위원
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세외수입담당 나상균
네,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우리 관내에서 등록분이 어디로 많이 빠져서 나갔어요, 부천이에요 부평이에요?
●세외수입담당 나상균
2020년 10월경에 대구로 사용본거지를 이전해 갔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아.
●세외수입담당 나상균
남동구에 등록을 하다가 대구쪽으로 사용본거지를 이사가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대구로. 알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 나상균
네.
●신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외수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첫 번째 민관 상생과 협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구청장 기업방문, 남동구 규제개선 기업 옴부즈만 운영, 기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수시 기업인 및 경영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기업, 정보제공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기업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기업지원 정보를 위한 해피메일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행사 지원 및 노사민정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노사간 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한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국내외 판로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 육성 사업 분야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으로 해외 무역사절단 참가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클러스터 수출지원, 해외지사회사업, 수출 팔로우업 서비스, 중소기업 통번역서비스, 국내외 정시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등을 통해 위드코로나에 대비하여 기업의 경쟁력 및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산업기술 지원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제품의 권리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음 581쪽입니다 중소기업 신제품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 아이디어 제품 수출 패키지 지원, 스마트 공장 확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3쪽이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 및 특례 보증을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시장 운영으로 중소기업제품의 판촉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589쪽입니다.
해외 마케팅 동영상 및 e-카달로그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시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남동구 대표산업인 뷰티 제조업 특화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뷰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님.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미선 위원 입니다.
584쪽 585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지금 7월에 이미 개장을 하신 거죠, 자료 보니까 7월 22일부터 하신 거로 돼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반미선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물론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제가 우리가 수입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죠?
우리 남동구 관내에 중소기업에 제품을 홍보하는 이미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585쪽에 연간 수수료 수입과 그리고 예산을 대비해서 보니까 예산에 한 10% 정도가 수입이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반미선 위원
90%는 적자인 셈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적자를 좀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연구는 좀 해 보시는 건지 어떠신 건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요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들은 좀 저희 구청하고도 협업을 하구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요 입점업체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거는 좀 생각을 잘 하셔서 아무리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수입 대비 지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판단하시고 원만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 제품들을 홍보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그래도 맞추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 님.
○신동섭 위원
제가 반미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행안부에 243개 지자체에 재정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 그 유형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의 비율이 그 2%뿐이 안되요, 우리 남동구는 13%에요.
그래서 제가 신동섭 위원 이 그랬잖아요, 이거 민간위탁 주라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년에는, 내년에는 예산도 또 1억1300으로 또 늘어나요.
국장님, 이거 남동구에서 자체 감사를 한번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국장님 됐습니다.
됐구요 그 좀 이렇게 저 내가 이런 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과장님한테 내가 간곡히 얘기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제가 그래서요 내년 쯤에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 한 1년 정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보는 걸로 그때 보고를 드렸구요 내년쯤에 검토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건요, 과장님 원칙적인 그 프로세스를 보면 그 용역평가를 통해서 민간위탁의 당위성을, 정당성을 구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용을 뭐 직영하고 위탁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거지.
과장님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정치적으로 결정된 걸.
좋습니다, 입점 업체 있죠, 입점 업체들 저번에 자료는 받았는데 입점 업체들 정확하게 있죠 그 저 입점 업체들 리스트를 그 입점 업체가 48곳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신동섭 위원
입점 업체 정확하게 대표서부터 전화번호까지 해서 쭉 하세요 등기부등본까지 떼올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거 좀 어려울 거,
●신동섭 위원
입점 업체 등기부등본?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거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왜 없어요, 그 밑에 팀장님 시키면 다 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신동섭 위원
네, 등기부등본 첨부해서 입점 업체 리스트를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 과장님 본위원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신동섭 위원
말은 못하지만 그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정순 위원 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입니다.
일단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도모에요.
거기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정순 위원
계속 사업으로 있는 거, 그거 지원 실적하구요 그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이 계속 사업도 이거 지원 실적 좀 주시구요, 그리고 590페이지요 남동구 뷰티 제조업 특화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신규 사업으로 써 있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남동구내 약 400여 코스메틱 관련 제조업체 입주 중이라 그랬어요.
지금 400여개가 있는데 계속해서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지금 뷰티 산업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요즘 뜨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원 내용을 보면 특화지원센터 운영 관리 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쭉 있는데 사업 예산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요 사업비 가지고 어느정도까지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이 사업은요 사실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을 할려고 그럽니다.
1억6천만원을 요 공모사업이 물론 선정 안될 수도 있는데요 공모사업을 일단 선정을 좀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모사업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좀 같이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이정순 위원
요 공모사업 신청을 언제 할 건가요?●●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남동구로 뷰티관련 코스메틱 제조업체가 계속 입주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정순 위원
어, 다행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지금 뷰티산업이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무역통계자료 뽑을 때 사실 수출실적이 10위 안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매월 수출자료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세 번째 수출품목으로 지금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산업은 지속적으로 좀 확산을 하면 좀 뷰티산업이 특히나요, 그 이게 자동화가 좀 안되는 분야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뷰티산업 매출이 늘어난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뷰티 산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특화산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거는 그냥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교육, 뭐 상담 이런 쪽으로 대한 사업비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무슨 기술개발도 할 것이구요 어떤 공동으로 저희가 어떤 그런 뭐 기술개발이나 뭐 마켓팅이나 뭐 동영상 제작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요거에서 세부 사업 계획은 좀 자료로 좀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3쪽부터 606쪽까지의 일반 현황 및 2021년 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9쪽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먼저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71억8300만원으로 1단계 금년에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4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2단계 공사를 47억1900만원 중 22년도에 15억7300만원을 23년도에 31억4600만원 등 2년에 걸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22년 11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지난 10월 5일 구월동 1173-15번지 다가구 주택을 13억9500만원의 협의 매수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금년까지 계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비 8억9778만원으로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만수시장 노후도로 포장에 8677만원, 장승백이전통시장 출입구 간판 교체 및 화재감지기 연동 아케이드 자동개발시설 설치 등에 2580만4천원의 예산으로 1월부터 추진하고 611쪽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억6960만원으로 장승백이 전통시장, 모래내전통시장, 간석자유시장 등 3개소에 내년 1월부터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612쪽 모래내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은 민간자부담 10%인 3375만원을 한국전력에서 지원받아 노후전기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3억375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3쪽 2022년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은 2년차인 모래내전통시장과 1년차인 구월시장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 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시장 대표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특화 상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국시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구비는 모래내시장 1억원 구월시장은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 용역 사업은 구월시장외 3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 유지 관리로 청결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인력지원 사업은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은 모래내전통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하여 배송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역시 시비 지원으로 이 4개 시장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 포함되어 전통시장에 대해 행정 마케팅 분야 인력 교육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615쪽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하여 내년도에는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6쪽 두 번째 과제로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생활필수품 등 물가조사를 통한 물가안정 관리 사업으로 관내 구월시장 등 전통시장 6개소 및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생필품 34종, 개인서비스업종 45종, 명절성수품 32종을 정기적 또는 명절 특수기에 조사 모니터 요원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이어서 617쪽 소상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안정 추진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42개의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 수시로 현장 모니터링 및 신규업소 발굴을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소상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사업으로 금융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남동e음 지역별 상업별 특화카드 추진 사업은 남동구 관내 지역권역이나 아파트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남동e음 기반 특화 카드 발급과 구홈페이지에 남동e음 앱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논현동에코6단지 아파트와 출입카드 연계 공동체 특화카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2년도에는 권역별 상업별로 비예산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619쪽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등 8개소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설비 60kw를 설비하는 사업을 내년도 7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옥상에 3kw, 아파트 베란다에 300에서 600w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20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어린이집 19개소 저소득층 85세대에 대하여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총 2,247개를 1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21쪽 네 번째 과제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거래질서 확립 및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환경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세 명의 단속원을 채용하여 어시장 만족도 등을 높이겠으며 622쪽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은 먼저 시비 공모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치형 간판,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억원의 예산으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인 첫걸음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 특성화 기반조성 등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2023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생활경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 입니다.
제가 사실 얼마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난 김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 614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 관리 사업있으시죠, 제가 받은 민원은 뭐였냐면 모래내시장에 화장실이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는데 문제는 야간에 문을 닫는다고 하시더라구요 몇 시에 문을 닫으시죠, 화장실을?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시장 영업 종료시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시 정도요.
●반미선 위원
네네, 그러다 보니 문을 닫고 나니까 볼 일 보실 분이 화장실 담에다가 볼 일을 보고 가시나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그 주민들이 이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에게 치워라했더니 그건 화장실 안은 자기가 치우시고 화장실 밖은 안 치운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어렵게 시장을 처음에 반대도 많이 하셨는데 화장실 들어올 때 막상 들어와서 보니 화장실 밖은 정리가 안된다, 누가 치워야 되냐고 따지시는 분이 한번 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실 수 있으실까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저희들이 그거는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잘 교육을 해서 그 바깥에도 너무 뭐 범위를 너무 멀리하면 안되겠지만 화장실 인근에는 청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담벼락에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은 신경 한번 써 주시고 한번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반미선 위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배송이에요, 배송서비스가 간석시장에 올해 시작을 했어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반미선 위원
올해 인제 한번 1차년도인데 내년에 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안 된거는 아니구요 그게 매니저하고 배송사업이 시 공모를 했는데 올 그거 12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고,
●반미선 위원
아직 결정이 안됐다구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다만 인제 순위가 좀 이게 앞에 있는지 하여튼 모든 저기를 시장을 인천시내에 재래시장이 워낙 전통시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시장을 다 못해주니까 그 순위를 매겨서 접수를 받아서 서류검토라든가 올해 실적이라든가 또 내년도 계획 같은 거 검토해서 순위를 매겨서 그 선정을 하게 돼있는데 그게 좀 12월달이 돼야 아마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만약에 선정이 안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뭐 다른 지원 방안을 또 강구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올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무조건 또 시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사업을 접을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또 새로운 방법을 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한번 시작을 했는데 한 해 하시고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배송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더라구요.
한 번에 그냥, 이 실망을 많이 하고 계셔요 지금은 안됐다고 매니저와 배송이 안된 걸로 이미 알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조율을 해보시고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 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 입니다.
617페이지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안정 추진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총 남동구에 42개네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이정순 위원
요게 언제적 그 착한 업소에 지정이 된, 처음에 이 정도 되고 더 늘지는 별로 않은 거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다섯 개 정도씩 확대할려고 추진을 합니다.
근데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되더라도 이게 요즘 코로나19 같은 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착한가격업소에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총 다섯 곳을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두 곳이 또 폐업을 하는 바람에 지정이 취소가 돼 있는 사례가
폐업이 됐어요, 다섯 곳이 신규고 폐업이 해지가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두 곳이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두 곳, 그래요 근데 올해도 계속해서 활성화를 시킬 거잖아요, 신규로.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내년에도 할 겁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사업비가 같애요, 올해도 700, 내년도 700이라는 건데 이거 별 의지가 좀 약해보여서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이분들이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뭐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기타 나머지들은 인제 저희들이 이분들이 요구하는 걸 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그분들이 인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지원했었고,
●이정순 위원
작년에는 종량제봉투하고 마스크,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마스크 네.
그리고 19년도에는 종량제 봉투는 당연히 하고 소화기 이렇게 해서 매년 품목을 달리해서 하는데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19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마스크를 지원할려고 했더니 마스크는 자기들이 저기 자비로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좀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정순 위원
올해는 아직,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종량제봉투만 저희가 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아직 그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 착한업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 업소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업소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거를 모르고 또 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좀 활성화가 좀 덜 되는 거 같거든요.
우리 그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어떤 게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일단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
●이정순 위원
이것도 뭐 정해진 게 아니고 각 업소마다 자기네들이 정한,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자율적으로 네.
●이정순 위원
자율적으로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이정순 위원
요거를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신규로도 많이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이정순 위원
사업비가 좀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애가지고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7쪽부터 643쪽까지 일반 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45쪽부터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7쪽부터 650쪽까지 농가 경영안정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정책보험 지원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농가의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44종에 대해 가입보험료 80%를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 보험료 70%를 지원하며 농업인 보호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8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하고 농지가 1000㎡이상 또는 시설원예 330㎡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설치, 보행관리기 등을 총 25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부터 649쪽 친환경 농업의 실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1,228개 농가에 대해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비료 구입비 80% 이내에서 지원하며 토지개량제 지원은 227개 농가에 대해 규산 및 석회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공공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촌동 510-8번지 11,700㎡의 면적에 표준형 350개, 소형 150개 등 총 500개소를 일반 분양하며 기간제근로자 한 명과 지역공동체 근로자 세 명을 배치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중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회 150g내외의 과일은 연간 30회 이상 지원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제철과일을 제공해 주고 우리 농산물의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부터 654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축 전염병 방역 용 소독약품을 소규모 농가를 포함한 모든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으며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봄 가을 연2회 예방접종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동물등록제 지원입니다.
등록대상은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자율적 등록대상인 고양이에 대해 동물등록 대행 수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2쪽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치료, 야간 및 공휴일 포획 운영, 입양비 등의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야생화 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 사업으로 단순 포획이 불가한 야생화된 유기견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포획을 추진하겠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후 재방사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는 길고양이 개체수 확대 방지를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민원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지원 사업은 관내 11개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환경지원개선 지원, 가축분뇨수분조절재 지원과 우랭 모돈 교체 지원, 양봉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지원을 통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와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들 대상으로 전문수의사를 초빙하여 동물보호 반려동물 예절 등에 다양한 주제로 교양강좌를 운영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안전한 어업기반 조성 및 어업경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은 우리 구에 등록된 어선중 노후 기관 대체 한 척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의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항해안전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656쪽 어선 어업인 선체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및 30톤 미만의 어선이 해상에서 사고로 입는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산시장 시설 개선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수협위판장 부대시설인 폐수처리장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9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인 소래포구 해양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소래포구 주변 하천에서 유입된 육상 쓰레기 및 관내 해협 조업 중 인양된 바다쓰레기를 수거해 폐기물 처리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으로 어업생산량 증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