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총무위원회 제4차 2020.10.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각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승렬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바른 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김윤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필모 재무과장입니다.
김순철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남기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재구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필모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47쪽 계약업무 추진 실적은 8월말 현재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총 1,680건에 8672억원 상당을 계약해서 609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하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57쪽 계속사업으로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공감 계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발주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자계약 추진 확대, 3천만원 이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투명한 재정 운영과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법정 기한 내에 실시하고 일상경비 지출 검사와 각 부서별 예수금 입출금 통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2회 불용물품 결정 및 처분 등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영조물 배상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가입과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법정 정기점검과 시설물 유지보수 시행으로 구본청 배연창 교체공사, 별관 방수공사, 건물외부 이동보행로 확보 및 빗물고임 방지 공사, 장애인 편의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2021년 본격 공사 예정인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 등 공사현장 산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과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시공감리 실태 및 준공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간석4동 청사 신축으로 현 청사 부지와 인근 토지 4필지를 매입해서 대지면적 1,281㎡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605㎡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하며 사업비는 총 115억4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착공해서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5쪽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입니다.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대지면적 1,000㎡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600㎡ 규모로 2020년 11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2022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8억46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7쪽 만수5동 청사 신축입니다.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대지면적 1,157㎡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000㎡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89억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2022년 2월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9쪽 간석1동 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청사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치안센터 부지 또는 인접 주택 2필지를 매입해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000㎡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2021년도 하반기에 설계를 공모해서 20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간석4동 청사 신축이 있어요, 지금 인제 연식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돼 있어서 새로 준공하는 청사 신축들이 있는데 이 간석4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 거의 인제 미추홀구 쪽에 위치해 있는 변방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편의시설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복합센터처럼 돼 있는 신축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도 올려주셨는데 이 근방이 주차장이 너무 없어요.
제 지역구 중에서도 제일 없는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간석4동.
지금 보시면 여기 그러면은 같이 작은도서관 들어오지 공동육아나눔터 하고 체육시설까지 같이 들어오잖아요, 한 건물에.
●재무과장 강필모
네.
●김안나 위원
지금도 주차 때문에 여기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면 걸어서 도보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편인데 그러면 이거 신축되고 다 완공됐을 때도 더 도로가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진입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막힐텐데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과장 강필모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너무 열악해서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대수를 포함해서 총 29대거든요.
29대 정도면 뭐 지금보다는 큰 불편이 없이 개선될 것이라 예상하고요, 그때 가서 더 불편하게 되면 인근 주택, 구 주택을 매입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검토를 추후에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지금 현 청사, 임시청사로 지금 이전했고요, 지금 원래 있던 청사는 가보셨나요, 혹시?
●재무과장 강필모
네.
●김안나 위원
거기 다 행복주택이 들어와 가지고 댈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지금 29대 주차대수가 넉넉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턱없이 부족하고요, 저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건립을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주차연구위원회에도 소속이 돼 있어요, 구도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해서.
보면 부천 같은 경우에도 적은 면수를 가지고 기계식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교통행정과랑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신축 들어갈 때 완공될 때 주차장도 같이 건립이 돼서 좀 더 주민이 편의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강필모
좋으신 의견인 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여기 간석4동, 어차피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 거거든요, 사실.
지금 크게 신축하고 있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하는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특별회계로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안나 위원
간석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노후 주택을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18면을 지금 마련을 했어요, 근근이.
그것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간신히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노후 주택이라는 거는 노후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연식이 돼 있으면 언제쯤에 저희가 신축이 들어간다는 걸 다 용역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용역 들어갔었을 때 그때 같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도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같이 들어가서 같이 부지 확보했었고 같이 기계식이든지 뭔지 방안을 마련했었으면 완공됐을 때 같이 이용할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강필모
네, 공감합니다.
●김안나 위원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요,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김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동 청사를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심히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아니 민선7기 4년 동안에 동 청사를 지금 몇 개 짓는 겁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운용 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동 청사가 신축해서 또 운영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문제가 없어요?
또 이러다가 통합관리기금에서 돈 갖다 쓸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구 청사는 전체 구비 100%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교부금도 받을 수 있는데 거의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뭐 과장님한테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만 제기하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 남동구 재정운용 상에 문제가 없는지 심각하게,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하면서 동 청사 신축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국장님도 아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입니다.
구청사 배연창 교체공사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재무과장 강필모
배연창 공사 지금 현재 본청 같은 경우에 창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배연창 공사, 너무 노후돼 가지고 요거를 뜯어내고 미닫이로 교체하는 공사거든요.
●이정순 위원
배연창이 언제 설치가 된 거예요? 노후됐다고 그러시면.
●재무과장 강필모
청사 지을 때 92년도에 설계된 거죠, 1992년도에.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배연창 같은 경우는 6층 이상 건물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거는 배연창을 달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없애고 미닫이로 하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필모
그 관련법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6층 이상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순 위원
화재발생 시 안전을 위해서 배연창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필모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요거는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업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영조물 배상,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가입이 있어요.
근데 이거 배상 건이 올해 몇 건이라는, 이게 올해 3,820건이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필모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대상 건물이 그, 구조물 그게 3,820건이라는 거죠.
●이정순 위원
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대상물이라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필모
전체 우리 소유, 남동구에서 소유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이,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조물 배상 1건은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강필모
2019년도에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배상해준 게 2019년도에 130건에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이정순 위원
130건에 3천만원.
●재무과장 강필모
네, 그리고 2020년도는 6월말 현재 99건에 한 1600여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1천,
●재무과장 강필모
600여만원, 6월까지요.
●이정순 위원
이게 주로 어떤 건가요?
●재무과장 강필모
주로 이제 도로에 자동차가 패인, 도로가 패여서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빠져갖고 자동차가 손상된다든가 아니면은 주민들이 걷다가 시설물이 좀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다리를 다쳤다든가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이정순 위원
도로에 대한 사고가 가장 많나요?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소규모 도로도 그렇고.
●이정순 위원
이거는 자료를 한 번 해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해주시고.
●재무과장 강필모
네, 요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게 영조물에 대해서 부실공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라든가 점검이 부족해서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죠.
●이정순 위원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도로 같은 경우는 포트홀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좀 점검해주시고 이거를 갖다가 민원이 들어가서 이거를 좀 다시 해달라 그러면은 진짜 대충 하고 가셔가지고 이게 비 한 번 오면 또 이게 파이거든요.
이런 것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덧씌우기 공사할 때 이걸 너무 높게 하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 너무 높게 하니까 다니는 인도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고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너무 높지 않게,
●재무과장 강필모
건설과나 건설 이쪽 분야에 관련 부서에게,
●이정순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재무과장 강필모
검토할 겁니다.
●이정순 위원
요걸 갖다가 배상 건이 어디에 몇 건이 돼 있는지 요거 한 2년 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차량 유지관리, 공용차량 경정비 및 손세차 연간 단가계약,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통합 가입, 요거에 대한 한 5년 거를 이것도 자료도 같이 해주세요.
●재무과장 강필모
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1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첫 번째 민․관 상생과 협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사업 분야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과제발굴 사업으로 연중 월 2,~3개 업체에 대해 구청장 기업 방문을 통해 기업의 건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하겠으며 규제개선 기업옴부즈만을 연중 운영하여 안정적 경영과 성장을 위하여 규제개선과 맞춤형 기업 상담 등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 홈페이지에 관내 기업의 제품 홍보관을 운영하고 지원사업별 종합설명회와 지원 분야별 안내자료 배부 및 심층 상담회를 진행하겠으며 기업지원사업 종합가이드북을 발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기업 및 노사 간 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행사 지원 사업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으로 올바른 지역경제 환경 구축을 위해 입찰정보시스템 운영과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국내․외 판로개척으로 글로벌 기업육성사업 분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해외무역사절단 참가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클러스터 수출지원, 해외지사화 사업이 있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춰 최적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와 단체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단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시 화상상담회, 온라인박람회 등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해외마케팅 기반 체계 구축비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신생 기업과 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언어장벽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산업기술지원으로 신성장 산업육성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제품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비용과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에도 적극 대처하여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중소기업 신제품,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운영을 지속 실시하고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과 아이디어 제품 수출 패키지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으로 첨단기술 도입 촉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연 150억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5억원 이내의 융자와 2%까지 이자차액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연 55억원 규모의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해 기업 경영의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남동구 기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단체 워크숍, 정책간담회 등의 교류 지원으로 소통의 장을 확대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촉진하고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수출 팔로우-업 서비스 지원으로 영상회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해외바이어에 대한 검증과 물류 발송 증가 등의 기업 니즈를 반영한 수출 사후 관리서비스 필요성이 증대하여 수출지원 온라인 영상 회의실 운영, 해외바이어 신용도 평가 조사 서비스 지원,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수출지원 전용 영상회의실 구축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에 상시 개방함으로써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축되는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2층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개설하여 남동구 기업의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함으로서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 개척과 제품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도 세입 쪽 부분에서도 보니까 기업에 대한 세입 이런 게 많이 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다 줄어들더라구요, 내년 예산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도 이쪽 업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하게 남동구에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시라고 믿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553쪽에 봤더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해외시장개척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있어요.
물론 계속사업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비대면으로 거의 대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예상은 하신다고 하셨지만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올해도 시행을 다 하신 건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도 온라인 상담회 한 3회 정도 국가별로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시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비대면으로 굉장히 변화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저희 구에서 특히 특수하게 먼저 라이브 방송이나 화상상담회 같은 경우는 저희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먼저 시도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타구에서도 많이 견학을 왔고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변경을, 저희가 예산도 그래서 그렇게 부기해서 올렸습니다.
온라인박람회나 화상상담회 뭐 라이브방송이나 아니면 국내에 카카오TV나 네이버 라이브방송 같은 거 사업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까도 보니까 소강당 옆에다가 온라인 화상으로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외개척 지원사업과 수출상담회 이런 것도 중지하지는 마시고 다른 방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언택트 사업이나 온택트 사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으시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 이 말씀을,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고맙습니다.
●반미선 위원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지금 상시 기업들이 필요할 때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운영 잘 해주시고요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569페이지에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운영방법은 구에서 직영 운영한다는 얘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요 직영 운영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다가 좀 안정적으로 되면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그래서 기간제 한 두 명 정도 최소화 시켜서요 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두 명 정도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민창기 위원
인건비가 4천만원이 들어가네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인건비가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기준으로 해서요 8002만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이게 직영, 물론 직영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거는 과감히 위탁 운영을 해서 우리가 시설, 자소 이런 것만 제공을 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우리 남동구에 운영하는 판매 경험이 있는 회사, 법인이나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1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또 우리가 직영을 하면 직원 두 명을 또 채용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내년 1월달에 개장 예정이죠? 이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그거가 12월쯤에 완공이 되면 그 후에 1월달에 한다는 얘기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거기 맞춰서 안하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같이 추진을, 최대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잘 좀 해주시고 특히 인제 물론 이론적인 거는 활성화 활성화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구에서 직영을 한다면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될 거예요, 그거.
했던 경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잘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무역사절단 있잖아요, 무역사절단.
지금 무역사절단이 매년 지금 어떻게 무역사절단들이 파견을 가나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매년 갔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제가 온라인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는 또 무역사절단 계획이 있는 것 같애요.
8천만원 정도가 있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그래서 예산서에는 저희가 부기했어요 온라인 병행한다고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 사항을 보고요 저희가 온라인 그런 걸로 대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무역사절단, 그냥 비대면으로 한단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궁금한 게 뭐냐면 매년 무역사절단이 인제 가요.
가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되는지 수입 수출이 되는지, 사절단이 예산 들여서 하잖아.
파견을 우리 사절단이 갔다 오면 실적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제가 기업지원팀장부터요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보통 인제 우리가 FTA도 많이 맺고 그랬는데 외국하고 자유롭게 교역하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비관세 장벽을 많이 쌓습니다.
어떤 인증이나 안정성 요구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남동공단 자체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사실 인지도 같은 게 낮은 거죠, 영세한 기업들도 많고요.
보통 저희가 수출을 만약에 외국에 하게 되면요 어떤 인증이나 화장품이나 전자, 전기제품 이런 것들 인증 같은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인제 바이어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인증절차 밟고 그러면 한 1년 후나 2, 3년 후에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갔다 왔는데 실적을 났니 안 났니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 남동구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7천여개 기업이 있는데 무역사절단에 가는 기업은 또 선정을 하잖아요, 여기서 심의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중복이 인제 뭐야 이렇게 중복돼서 가는 저기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평가표에요 1회 이상 참여를 하면 감점을 줍니다, 평가표 자체가 3회 이상 연도별로 3회 이상 2회 정도 참여를 하면요 그 다음 연도에 참여를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가지고,
●민창기 위원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매년 신청해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신청해서 가는 업체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도 가고 내년도 가고 후년도 가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가는 업체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세 번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무역사절단으로.
그러면 갔다 왔으면 어떤 무역을 수출했거나 무슨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없으면 매년 그 사람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고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잘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10개 업체가 가면 내년에는 10개 업체를 뻬놓고 이렇게 공정성 있게 해줘야 되고 또 갔다 왔으면은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냥 무역사절단 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8천만원씩 들여서 매년 그냥 몇 사람 대표 그냥 무슨 예를 들어서 관광, 외유성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은 그 예산을 구에서 지원해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남동구청에 무역사절단 그거 신청해서 담당자한테 얘길해서 매년 가는 거로 이렇게 제가 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잘 공정성있게 판단해서 실적을 좀 낼 수 있도록 업체가 무역사절단을 갔다 왔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자료는 궁금하지만 과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자료 궁금해요, 사실은.
어느 업체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믿고 할 테니까 공정성 있게 우리 무역사절단이 효율성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최선의 경기대책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보면은 몇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규제개선 과제발굴, 이거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정순 위원
우리 기업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저해되거나 불합리한 거는 당연히 규제 대상이 돼서 완화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연중 월 2, 3개 업체를 방문해서 직접 듣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올해는 하지 못했고요,
●이정순 위원
올해는 하지 못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업 방문을.
●이정순 위원
올해가 더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그래서 단체 분들하고요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나 우리 경영자협의회 단체 분들 몇 분 하고만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을 했고요, 실질적인 기업 방문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소수인원으로 진행되는 이런 규제개선 발굴과제를 위해서는 꼭 가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가셨다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대신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서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이렇게,
●이정순 위원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정순 위원
요게 올해 발굴된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정순 위원
발굴된 과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경영안정화 도모라고 했어요.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있잖아요.
요게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 좀 한 번 올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것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지금 작년 대비해요 중소기업 육성 융자지원은요 1억14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고요,
●이정순 위원
얼마 중에 1억1400만원이 됐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1억7천만원입니다, 기금에서 지출한 게요.
기금예산액을 1억7천 잡아놨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요 1억6600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코로나가 터져서요 코로나 피해 기업은 원래 1.7%를 지원을 했는데 2%까지 확대를 했고요 융자금도 3억에서 5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한 33% 정도 지금 6400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돼서요 33%가 지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추경 같은 거 세워서요 확대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도 작년 대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당연히 증가는 될 것 같고요, 이 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이거 융자금을 좀 지원할래다가 서류가 너무 까다로워서 중간에 하다가 그냥 포기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불편한 규제 사항에 해당이 되거든요.
요거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한테 대해서 이런 서류라든가 이런 걸 좀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이거 내년도 건가요, 계속사업?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정순 위원
융자규모가 150억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이차보전이지 않습니까?
이자율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총 한도는 그렇다는 거죠.
기업들이 은행에서 받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2% 이자만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내년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나서,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많이 협조해 주시면 혹시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해서 부족하시면요 추경 같은 데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562페이지 있잖아요, 그 표를 보시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이 있어요, 예산액이.
20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럴까요? 오히려 줄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추경 때 저희가 1억을 지금 추가를 했었죠. 근데 지금 지출하는 게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억6천 정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억이면 일단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놓으면 좀 가용성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상반기 때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니 이거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상반기에,
●이정순 위원
늘려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반으로 줄여서 지금 올리셨는데 지금 아직 다 이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아직 조금 남아 있잖아요, 한 두 달여 남아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 요걸 많이 이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반만 잡아놓고 추경에 올리시겠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사실 불용액이 일반 예산에서 1억 정도가 사실 불용처리 이번 추경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1억4천 정도가 남아요 일반 예산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예산을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이렇게 묶어두는 것보다 가용성 있게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2억에서 부족한,
●이정순 위원
요거는 비슷하게 잡거나 아니면 많이 잡아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렇게 줄여놔 버리면요 이거는 안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또 기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자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소상공인들의 안정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힘써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세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부터 488쪽의 일반 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91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부과 징수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 2021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1413억2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9억2100만원을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징수 전망은 금년도에 이어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건수의 감소는 예상되지만 부동산 취득가격과 세율 인상 및 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과 공시가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3쪽에 주택취득세 신고관리 강화입니다.
금년 8월 1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취득세율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세율표, 문답표 등의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다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율의 적정여부 상시 점검으로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95쪽과 497쪽에 납세자 맞춤 편의 서비스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세정 운영과 세 번째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어서 네 번째인 499쪽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를 통하여 조세 정의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구 수입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세수 확대를 위하여 취약 분야인 법인의 세무조사와 개정 세법 분야별 세무조사 등의 실시로 다각적인 세수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숨은 누락 세원과 탈루 세원 발굴에 더욱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에 대하여는 사전 및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방문조사도 병행함으로써 내실있는 세무조사 업무 추진으로 구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3쪽 특수시책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납세자별 일괄 발송을 확대하여 고지서 송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0건 이상의 납세자의 경우에만 적용하던 일괄 발송을 내년부터는 2건 이상 재산세 납세자에게로 확대 발송함으로써 물건 누락이나 지원 송달을 최소화 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보시면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세정 운영에서 계속사업인데요, 마을 세무사 무료세무 상담실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시행된 게 몇 년도부터인가요?
●세무과장 김순철
정확하게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한 3년 이상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아, 그러세요?
●세무과장 김순철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애요, 왜냐면 세무도 전문 분야기 때문에 저부터도 상담을 받을려면 직접 세무서를 찾아간다든가 인근 세무법인이나 이런 곳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반응은 어떤가요, 좀.
●세무과장 김순철
반응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한 찾아가서 상담건수가 한 614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상담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나가질 못해서 상반기에만 조금 치중돼 있다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좀 저조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응은 좋았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게 일일현장민원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지금 상담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순철
그렇죠, 네.
●김안나 위원
그렇죠?
600건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건수에요. 그만큼 많이 본인들이 궁금해 하시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니까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 요거에 대한 시행된 연도수부터 해가지고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 재산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세 어제 제가 인터넷뱅킹으로 집에서 시켰어요, 시켰는데 날짜가 제가 2, 3일 전에 받았는데 10월 4일까지 인제 내라는 고지서,
●세무과장 김순철
10월 5일까지.
●민창기 위원
10월 4일인가 5일까지, 4일까지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고지서를 그 이후에 받았어요.
이후에 받아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어제도 집에서 시키는데 안되더라구.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니까 날짜가 지나서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뒤의 금액을 납기 후 금액을 넣으니까 들어가더라구.
그래서 인제 제가 이걸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해가지고 타 지역에서는 왔더라구 포천에서도 빨리 오고 부개동에서도 빨리 오고 왔는데 남동구에 거리 가까운데 고지서가 늦게 왔고 입금을 내가, 그래서 시키는데 그래서 너무 기간이 발송한 기간이 집에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애서 혹시라도 구에서 늦게 발송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제안을 드릴게요.
이걸 꼭 이거 우편으로다가 지면으로다가 꼭 보내야 되는 거야, 이게?
●세무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다가 신청하는 저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렇지 인제 온라인으로다가 SNS로다가 요즘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으로다가 금액하고 계좌번호 이렇게 넣으면은 업무에도 감면이 됐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우편물 기다리다가 다른 데서는 계속 미리 미리 다 왔어요.
왔는데 멀리서도 오더라구, 경기도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집도 가까운데 우편이 상당히 지연이 됐고 그래서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 SNS로 요즘은 다 하니까 SNS로 보내고 거기에 납부가 안 된 분들은 지면으로 우편 발송을 해도 되겠죠, 1차 독촉, 2차 독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제 SNS로 온라인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세무과장 김순철
저희가 지금도 인터넷 납부 서비스 제도는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저희가 정기분 부과건수가 60만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8.2% 정도 한 6만여건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고지서가 송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세금도 건당 150원씩 감면 혜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터넷 납부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그걸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무과장 김순철
그렇죠, 네.
●민창기 위원
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다가 오는 거죠?
●세무과장 김순철
네, 본인 이메일 주소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민창기 위원
이메일로 하든 핸드폰으로 하든 신속하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저기 될 것 같애요.
어제 내가 그걸 느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징수 성과 분석 및 전문화, 체계화된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리목표액을 51억66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자료정비 등 단계별 체납정리 추진, 담당자 교육 강화, 부서별 체납정리 컨설팅 지원,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정리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29억원, 체납차량 통합번호판 영치 28억원 등 총 57억원의 체납정리 목표달성을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압류 및 공매 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공공기록 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리 목표액을 달성하고 고액 상습 체납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방소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신고 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미신고, 과세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 부과 조치를 통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을 1169억9600만원으로 설정하고 국세 과세정보 통보 자료의 대사를 통하여 정확한 부과 징수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하여 부과 처리 등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차질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21년 자동차세 목표로 1689억원을 달성을 위하여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차량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탈루세원 직권 부과를 실시하며 아울러 차량 관련 지방세 신고 안내 및 납부 홍보를 통하여 효과적인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연납 승계 리스차량 자동차세 환급 안내문 발송입니다.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된 리스차량이 매매 시 발생된 자동차세 환급에 대하여 권리 대상자에게 명확한 통지와 함께 발생된 환급금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차량을 이전 말소한 자동차세 연납 승계자를 대상으로 매월 관련 자료를 추출, 등록원부 확인을 실시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리스차량 자동차세 연납 승계 대상자에게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환급금 관리에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522쪽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이 20년도에 비해서 21년이 17억이나 지금 못 받을 예상을 하신 것 같애요, 그죠?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
●반미선 위원
내용은 물론 징수 전망을 봤더니 코로나로 인한 경기,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이거를 17억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이건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어찌됐거나 법인소득세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계획이나 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 17억에 대한 다른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요거는 인제 지방소득세는 구세 하고 시세가 있는데요, 시세인데 실제적으로 시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해서 자치구로 이렇게 내려 보내 줍니다.
시에서 올해죠, 올해 기준 대비 조금 17억 정도 줄은 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5월달에 매년 5월에 하는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관이 돼서 이렇게 조금 감소를 해서 세수 추계를 잡았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방법은 없으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이나 이런 거는, 17억이나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근데 요거는 위원님, 요거는 시나 구에서 설정한 목표이고 실제적으로 인제 내년도에 하다 보면은 이거에 초과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에 조금 민감한 부분,
●반미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예상을 이렇게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까지 목표액을 낮췄다라는 것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 이렇게 경기가 더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잖아요.
세입징수과에서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떤 길은 갖고는 계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아니 이게 못 받는 거는 아니고요, 못 받는 거라는 거는,
●반미선 위원
아니 예산을 줄이신 거잖아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아니,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인제 부과를 해서 못 받는 그런 못 받는 부분은 아니고,
●반미선 위원
알아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17억이라는 세수가 어찌됐거나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그렇죠, 감소가 될 것 같다,
●반미선 위원
전년도 비해서 줄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다른 안은 갖고 계신 게 혹시라도 있으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이 17억이 세수가 못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예상은 17억을 줄여서 예상을 하시는 거고 그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은 혹시 갖고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요거는 인제 지방세가 세목이 많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인제 소득세로 보면은 17억 정도 줄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다른 세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산세라든지 재산세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조금 오를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세입징수과 입장에서는 다른 파트에서 오르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차질없이 세입징수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에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남동구청에 모든 예산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행정을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남기동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0년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3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으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모래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는 구월동 1261-19 외 2필지에 신축하는 공중화장실로 10월 5일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578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구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내 점포 내 222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서민물가 관리․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또 58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도사 구현, 583쪽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7쪽으로 첫 번째 과제는 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6억6100만원으로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하여 2021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을 통해서 9월에 선정되었으며 연차 사업으로 내년 2월 인천시 투융자심사 및 1단계 토지매입비 19억4200만원을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변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8쪽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2억9778만원이며 지난 6월 인천시에 공모한 2021년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신청을 통하여 9월에 선정되었으며 이 또한 연차 사업으로 2021년도에 토지매입비 14억원을 편성, 구월도매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신축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천모래내 전통시장 아케이드 도색 사업 또한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며 내년 5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장승백이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49만원으로 장승백이 전통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 및 물받이 설치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겠으며 다섯 번째 간석자유시장 물받이 보수사업 또한 간석자유시장 내 물받이 30개소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87만원으로 이 건 또한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소방 공공시설물 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소방훈련 및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도 계속사업으로 구월시장 외 3개소에 대해 공중화장실 내․외부 청소 등 체계적 위생 유지관리를 청결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은 모래내 전통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하여 배송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아홉 번째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구월시장, 구월도매전통시장에 대해 행정 마케팅 분야,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및 소통의 자리를 통해 남동구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 및 상인조직 쇄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열한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 2021년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추진은 2년차인 간석자유시장 및 3회 연속 선정된 인천모래내 전통시장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 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 코스 개발, 시장 대표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가 상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두 번째 과제인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생활필수품 등 물가조사를 통한 물가안정 관리 사업으로 관내 구월시장 등 전통시장 6개소 및 개인 서비스 업소에 대한 생활필수품 34종, 개인 서비스 업종 45종, 명절 성수품 32종을 정기적 또는 명절 특수기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통해 물가를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안정 추진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42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수시로 현장 모니터링 및 신규업소 발굴을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환경 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관내 소상인 10개 업소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세 번째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등 통신판매업소에 대하여 연 2차에 걸쳐 현장 점검과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겠으며 금융 피해예방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등록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금융감독원, 인천시, 관할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 금융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남동구청 내 옥상 3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90㎾를 설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6월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또한 주택 옥상에 3㎾, 아파트 베란다에 300~600W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남동 구민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어린이집 21개소, 또 저소득층 112세대에 대하여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0쪽 네 번째 과제인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으로 가스안전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와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석유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
591쪽에 공동배송지원센터 제가 관심 계속 갖고 있는데 시비 확보는 그럼 확실히 되신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공문 온 거는 12번까지 왔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되네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12번까지 왔고 저희들이 저번 주에도 인천 소상공인정책과에다가 전화해 봤는데 특히 인천시에서 예산 편성 관계 때문에 12번까지 예산은 편성을 올렸대요, 예산담당관실 올렸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통보 해주겠다고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미선 위원
간석시장이 7번이었고 구월도매시장 10번이었잖아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문제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주민들이 하두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애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581페이지 보시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581페이지요?
●김안나 위원
네네, 그 대상이 수산동 경로당 등 10개소였는데 지금 3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셔가지고 5월에 공사 준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난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8개월 이상 경로당이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럼 그동안에 이건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현재 경로당은 닫혀 있지만은 옥상에다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상관은 없습니다.
●김안나 위원
아, 그래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김안나 위원
이게 얼마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나요? 기존에 저기보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요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10개 해서 30㎾인데 냉장고 한 2대 정도 돌릴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게 그럼 한 번 설치가 되면 중간에 보수나 이런 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특별하게 보수하는 거는 없고 실제로 인버터 자체 전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관리하는 것만 있지 실제적으로 태양광 자체는 보수하는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깨진다든지 거기가 파손이 되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수리할 건 없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추가 유지비 없이 처음에만 설계만 잘 돼 있으면,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평균 한 5년 이상은 충분히 쓴다고 봅니다.
●김안나 위원
쓸 수 있단 얘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이랑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하고 뒤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어요.
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어떤 자료 말씀, 추진실적.
●김안나 위원
네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고객유도선 지킴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세 분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세 분.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네.
●이정순 위원
요즘 이 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지금은 코로나19 관련이기 때문에 고객선 지도점검도 하고 있지만은 상인들 마스크 착용 있지 않습니까?
방역수칙 준수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미착용한다든지 마스크를 턱에다 걸친다든지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신다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주민들은 저희들이 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그렇고요 상인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마스크 착용 자체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고객유도선, 상인들이 지켜지는 거는 어느 정돈가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지금 저희들이 제가 와 가지고요 특히 모래내시장 쪽에 그런 민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도로포장 하고 도색공사를 요번에 하면서 많이 정비가 돼 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100%는 지켜진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 8, 90%는 지금 현재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고질적인 상점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10월말부터 11월초에 도시경관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중 점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고질적인 상가가 몇 군데나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특히 인제 모래내시장 쪽이 좀 많습니다.
●이정순 위원
모래내시장 쪽이?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래서 인제 2월달에 저희들이 북문 쪽이죠, 북문 쪽에 거기 인제 생선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 대해서 한 5개 업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이번에는 특히 남문 쪽에 아, 북문 쪽입니다.
북문 쪽에 청과 과일가게가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정순 위원
그래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그쪽 주변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또 구월시장에도 고질적인 또 점포가 하나 있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거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상회, 야채가게 상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거기는 인제 실제적으로 옛날에 칼부림도 났던 데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직원을 상대로 칼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구속까지 됐다가 나온 집안인데 아직까지 상태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순 위원
포기를 하신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아니요, 그 자체는 인제 우리가 도시경관과에서 그거는 도로지 않습니까, 소방도로기 때문에 도시경관, 우리는 고객선이 아니라 도시경관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정순 위원
얘기만 하시지 한 번도 거기가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거를 한꺼번에 그거를 정리가 안 되면 업주하고 좀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차근차근히 좀 진행을 하셔서 원래대로 좀 상태를 되돌려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저희들이 그래서 상인회장 하고도 한 두 번인가 제가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뭐 말이 아예 안 통하더라구요.
●이정순 위원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많습니다.
●이정순 위원
뭐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이라든가 특성화 시장, 그 다음에 화재 이번에는 또 화재 알림시설이 또 올라갔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관리, 배송지원까지 시장매니저, 현대화사업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인분들이 고객유도선을 지키지 않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까지 점령해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면서까지도 그거를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고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점포, 화재보험 가입률이 아직도 낮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아니 요번에 먼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한 전체 한 47% 정도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행감 때문에 현장도 나가봐가지고 상인회장들하고도 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저조하다, 저희들이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도 저희들이 공문도 가져가고 그 문안도 저희들이 다 카피를 해가지고 갖다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첫 번째로는 화재보험 든 데도 좀 있어요.
왜냐면 저축성 예금으로 든 데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상인들이 실제적으로 불이 안나니까 나쯤이야 하고 관심 부족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가지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만 해도 한 47%였었는데 연초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전체 점포 대상인가요, 아니면은 상인회에 가입된 점포로만 대상이 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저희들이 보험사들도 한 번 물어봤는데 점포는 화재보험이 되는데 노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제 만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 통에 다 노점이거든요.
근데 그 노점은 보험가입이 될 수가 없다, 어차피 근데 상점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장승백이도 노점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상점가만 보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약간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거 더군다나 이게 인제 우리 다시 사업이 하나 더 올라옴으로 인해서 보험가입률은 그렇게, 시설 설치 작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또 정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더 많이 홍보해주시고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고객유도선 지킴이 분들도 빨리 퇴근을 하시는 것 같애요, 근무시간이.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아니요, 제가 인제.
●이정순 위원
몇 시까지시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그 분들이 인제 실질적으로 당초에 모래내시장 하고 구월시장에서만 근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세 분이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래서 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모래내 하고 구월시장만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고 그 외에 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또 순회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석자유시장도 가고 시장을 구월도매시장도 가서 돌아라, 그런 계도 좀 하고 특히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계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5시 전후에요.
요 시간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리고 토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시를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해서 먹는 그런 식품이 많잖아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이정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식품에 꼭 들어가 있는 게 아이스팩이에요.
아이스팩인데 요게 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잖아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이 아이스팩을 재활용해서 일석삼조 효과를 보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보도 상에서 봤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남동구는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안 하고 있고 먼저 회기 때도 고 건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인제 말씀을 김안나 위원님이 해주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청소과로도 그런 위원님이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청소과로도 저희들이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해가지고 특히 타구들도 인제 재활용 관계 때문에 청소 파트에서 그 과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뭐 그 건 하고 검토는 하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청소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정순 위원
네, 협업은 하시고요 한 동에서만 해도 생활쓰레기 26톤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거를 인제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시장이나 이런데다가 갖다가 놓을 수 있는 그런 수거함을 마련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소독해서 필요한 상인들이 가져가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요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3쪽부터 605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06쪽에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에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중형 5개소, 소형 5개소 등 10개소를 사업용으로 했으며 지난 3월에서부터 6월까지 사업신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세 번에 걸친 추가 신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3개소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에 공공주말농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표준형 381개소, 소형 150개소 등을 일반 분양하여 지난 4월 6일에 공공주말농장을 개장하였고 11월 22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0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 내용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1회 150g 내외의 과일간식을 연간 30회 이상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교가 어려워져 상반기엔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2학기 개학을 하면서 공급을 재개하였고 12월까지 주4회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2쪽에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내 발생한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로 사업량 830두 중 371두를 처리하였고 13쪽에 유기동물 구조구호비 지원 사업은 344두 중 79두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46두 중 37두에 대하여 집행하였으며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운영사업은 총 147두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에 학생승마 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코로나19 확대로 인하여 사업을 현재 보류된 상태이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에 소래포구 임시 어구적치장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논현동 66-86번지에 사업부지를 평탄화 작업하고 골재포장 및 경관펜스 등을 설치하여 어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지난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23쪽에 첫 번째 과제는 농가 소득안정 도모 및 지속 가능한 농업육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으로서 농업활동을 통해서 농업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농지와 농업인 조건을 충족하고 농업 경영정보 등록한 농업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업비 예상은 저희 구는 137명에 55.25㏊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과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5쪽에 농업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으로는 먼저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5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2농가, 장기성필름 1농가 등 3농가를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은 8농가에 대해서 보행관리기 7대, 농산물건조기 1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2020년도 선정자 1명과 2021년 신규 선정자 등 2명에 대해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유기질 비료 지원 1,200농가 3655톤을 지원하고 토지개량제 지원으로는 116농가 81톤을 지원하겠으며 공공주말농장 운영은 올해와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628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올해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9쪽에 두 번째 과제는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으며 630쪽에 생후 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내 발생한 유기동물 보호 관리와 유기동물 구조구호비를 지급하겠으며 631쪽에 관내 지정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된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비를 지원하겠고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운영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2쪽에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특수포획비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량을 20두로 늘려 추진하겠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축산환경개선사업 390㎏,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155톤, 우량모돈 교체 지원 20두, 양봉기자재 지원 9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634쪽에 학생승마 체험 지원 사업은 올해와 같이 계속 추진하겠으며 반려동물 교양강좌는 신규사업으로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수의사를 연사로 교양 강연개최를 예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안전한 어업기반 조성 및 어업 경영 활성화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구 등록된 어선 중 노후 기관 대체 및 조업 중 어선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관 1척, 그리고 장비 5척에 대해서 지원하겠고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와 같이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도 올해와 같이 6천만원 예산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3명을 투입하여 내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634페이지 반려동물 교양강좌 신규사업, 작년에 놓쳤던 사업이에요.
올해는 이거 인제 됐네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거 선정을 놓쳐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사업대상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구민인데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게 강아지 애완견에 아마 거의 국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애요.
이 사업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가 인제 짖어대가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있고 또 야외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목걸이 개 목걸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인제 인식표 안 하는 경우, 그리고 또 변에 대해서 처리 안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양, 소양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반려인으로서 지켜야 될 에티켓이 중점이 될 것 같애요.
그러면 또 행동교정, 강아지에 대한 행동교정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주인을 무는 경우도 있고 밖에 나가서도 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반려인들이 동물을 사랑한다 해도 하다가 안 되면 유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휴가철이라든가 명절 전후로 해서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있잖아요.
유기동물에 관한 게 대부분 길고양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인제 아파트 이런 단지 내에서는.
길고양이에 대한 그런 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게첩하는 현수막이 있어요.
요게 몇 군데 정도 설치를 했을까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게 정확한 개소수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이정순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그거를 게첩을 하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길고양이 플러스 반려견 해가지고 한 100여 군데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100여군데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제가 요것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것도 오지 않아서 제가 직접 질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게 훼손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수시로 점검하셔서,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고런 걸 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길고양이라든가 보는 그런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길고양이를 갖다가 막 학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파트에서도.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유기동물을 학대하면 어떤 뭐랄까 벌칙이 수행이 되는지 요런 것도 좀 거기다가 자세하게 써서 게첩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사업이.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요거 오래됐습니다.
몇 년도부터라고는 제가 인제 확정짓지 못하겠고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기존에는 어민들이 인제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해오면은 수거한만큼 보상금도 주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쵸?
이게 지금 생활쓰레기 폐기물 그 이외에 가장 대두되는 게 해양쓰레기에요,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계속사업으로 2020년 3월에서 12월까지 현재 수거처리한 게 35톤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618페이지에.
엄청난 양인데 이거 8월에는 또 45.1톤 거의 인제 10톤 이상 또 늘어났다는 거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김안나 위원
이게 12월까지 아직 남아 있는데 기간이.
근데 예산이 보니까 2020년도도 6천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6천으로 올라왔어요, 금액이.
이게 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인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톤당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6천 중에 한 4500정도 42톤을 처리했는데 그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안나 위원
보니까 내년도 35톤 정도 나올 걸 예상하고 같은 금액,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평균적으로,
●김안나 위원
하신 것 같애요.
근데 보면 원래는 더 문제가 이게 나오기 전에 예방하는 계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혹시 우리 주무부서인 농축수산과에서 이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소래포구 어항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도를 따로 하고 계시나요, 혹시?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건 어촌계를 통해가지고 선주조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게 대면으로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김안나 위원
올해는 그럼 진행을 어떻게 하셨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냥 모여서 교육하는 거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수시로 어촌계가 계속 총회라든가 회의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하도록 저희가 어촌계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김안나 위원
수년간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슈화가 되고 이거 그만큼 제일 해양에 파괴되는 주범이 해양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가장 아름다운 소래포구를 갖고 있는 구인데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요걸 또 보전해야 되는 의무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거를 과장님이 명심하셔서 평상시에 어촌계나 우리 소래포구 이쪽에 관련된 분들하고 항상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 분야 쓰레기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계도해서.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그걸 조금 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뭐 수년간이라고 하셨으니까 전체 다 뽑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될 것 같고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조업에 대한 수거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