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본회의 제1차 2021.06.07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홍윤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마음속으로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숙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지는 여름 초입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안전한 집단 방역망 구축을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철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와 의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 후반기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통간담회, 현장활동, 민생탐방, 봉사참여 등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디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제8대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남동구의회 17명 모든 의원들은 첫 마음을 되새기며 주민들이 생활하고 계신 현장을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남동구의회는 지속적인 정책 환류과정을 통
해 민의와 합치되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곧은 시선으로 멀리 보면서 길잡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구정질문, 조례안 및 2020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작년 한해 동안 집행한 예산들이 당초 계획대로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되거나 사장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 과정을 거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내년도 예산편성과 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기존 업무외에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량이 급증하고 힘드신 중에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고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되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남동구의회에서는 두 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단체는 우수기관인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를 벤치마킹 하였고 인천시 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를 방문하여 인천의 현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연구회는 도시재생 뉴딜과 인천의 사례 분석을 주제로 전문가 초빙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구정 접목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고민을 숙의하고 연구하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과 힘이 되는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친애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노 마스크로의 일상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방역과 백신 접종으로 혹독한 시간을 견디시느라 지친 구민들의 심신에 휴식과 위안이 되는 건강한 야외활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가는 중에 민생 회복에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는지 더 세심하게 취약계층들을 보살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폭염과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동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동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터넷 생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남동구민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홍윤정
이상으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사무국장 채의용입니다.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광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월 26일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김윤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선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및 유광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오용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도로 결빙 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최재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24일과 2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회부하였고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사항입니다.
총 3건의 서면질의가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오용환 의원의 논현2택지지구내 공공용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질의와 황규진 의원의 남동구 20개 주민자치회의 추진방향과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남동구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민창기 의원께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대형물류센터 조성을 반대하며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 촉구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일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회 의원 민창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구민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최대의 생태보존 지구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55에 위치해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에 물류센터를 건립하느냐 아니면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느냐의 기로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소재 주식회사에서 남동구청에 소래습지생태공원 30m인근 논현동66의 12, 14번지 부지에 대형물류센터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했으며, 이에 남동구청은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26일 인천시 교통정책과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전달했고, 이때부터 소래포구생태공원 인근에 물류센터 건립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물류단지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옆 일원에 연면적 492,751㎡, 지하1층, 지상9층 높이로 계획했으며,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1일 화물차 발생 교통량만 4,562대로, 1일 활동인구차량을 포함하면 1일 교통량은 6,236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시는 지난 2월 15일 물류단지 관련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 의견으로 반려했으나, 다시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완서류를 남동구는 한 달여 만인 3월 26일 인천시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시는 이를 재수정 하도록 재 송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역 구민들은 지난 1월 물류단지 계획을 반대하는 인천시 온라인 청원이 있었으며, 답변 충족 요건인 3,021명의 공감을 달성해 지난 3월 2일 인천시는 사실상 물류단지 반대 의견을 담은 공식 답변을 발표 했습니다.
남동구의회 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2월 5일 남동구 건축과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소래습지공원 생태계 문제, 교통 혼잡과 소음, 아이들의 안전, 아파트 조망권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물류센터 신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가톨릭환경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시는 물류단지 계획을 반려하고 소래습지공원 일대를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구체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인천환경단체는 이를 위해 범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4월 28일 소래습지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해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공원 일대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남동구의 발전과 소래습지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래습지에 물류센터 건립은 적극 반대합니다.
수도권 최대의 생태공원 지역에 물류센터 추진은 명목과 실리가 절대 부족합니다.
소래습지에 국가도시공원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어떤 형태로든 개발되어야 합니다만 크게 보존구역과 개발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해야 합니다.
보전구역은 수도권 최대의 염생습지를 잘 보존하여 자연생태가 살아 숨쉬게 하고, 개발구역은 수도권 대표의 해양 명소로 만들어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래습지에 물류센터 건립이 확정되는 순간 주민들의 투쟁 심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구민들은 남동구청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민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따라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대변인, 담당관,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승렬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2020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652억500만원이며 실제수납된 세입결산 총괄 금액은 1조870억52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2% 초과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실제 수납액의 88%인 9561억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명시 사고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액은 총 489억57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총 106억9100만원으로 총 세입에서 세출결산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 금 반납금을 공제한 2020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71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294억1900만원이며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1조499억40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2% 초과된 금액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 1393억6200만원, 세외수입 543억3900만원의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303억2700만원 보조금 577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실제 수납액의 약 90%인 9442억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17억98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06억이 발생해서 일반회계 총 세입에서 집행액과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532억46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20 회계연도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71억1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 118억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1억5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세입에서 집행액과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2020회계연도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80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종이며 기금 조성 총액은 2019년도말 조성액인 352억10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504억4200만원을 더한 1856억5200만원입니다.
이중 1537억9400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기금 조성 총액에서 당해연도 사용액을 공제한 31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결산내용은 통합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의 총 자산은 2조8299억2700만원이며 총 부채는 전년대비 3.9% 감소한 258억1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8041억2700만원으로 우리구의 재정 상태는 전년대비 총 12.8%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은 총 1조474억7100만원, 비용은 총 1조472억5100만원으로 총 2억2000만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구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99개의 정책사업을 통해 14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116개의 지표가 성과 달성하였으며 33개의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나 성과달성도는 전년대비 약 8% 증가한 78%를 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임애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2건에 17억9879만8천원으로 이중 17억9518만8660원이 지출되고 360만93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물품 지원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동 자율방역 활동 지원액 9639만1420원과 과년도 손실보상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6억9879만72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20 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도 지출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의장 임애숙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안나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조성민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민창기 의원님, 오용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유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본내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주변국가 및 이해 당국과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으로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 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특히 수도권 유일의 재래어항인 소래포구를 환경과 공생하는 국가어항으로 개발하고 있는 우리 55만 남동구민은 방사능 물질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본의 검증없는 해양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남동구의회에서는 남동구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된 낭독이 있겠습니다.
유광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임애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2023년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인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충분한 협의와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인접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를 예측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전 인류에게 재난이 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수도권 유일의 재래어항인 소래포구를 환경과 공생하는 국가어항으로 개발하고 있는 우리 55만 남동구민은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명체에 축적되어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본의 이기적인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남동구의회는 국제 공조를 무시한 일본정부의 결정에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세계인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라!
2021년 6월 7일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