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본회의 제1차 2021.07.13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홍윤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마음속으로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숙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무더운 여름의 시작과 함께 제8대 남동구의회가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제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구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주춤해지리라 예상했는데 전파력이 강한 텔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의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이 시기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인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 간석4동 복합청사와 남동노인복지관 건립 등이 포함된 총 47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과 세 개 기금의 변경계획안 심사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민생 중심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면밀하고 심도있게 안건들을 검토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진정성 있게 답변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협조적인 모습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구민들의 삶에 직결된 민생을 우선으로 한 추경예산 편성과 안건 처리로 심신이 지친 구민들의 피곤한 얼굴에 웃음꽃이 싹트는 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금년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살펴보시고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 구현을 위해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은 더 강해지고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해 전 세계 노인 30만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폭염은 침묵의 살인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조기경보와 피난처 마련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자연재난과 사건사고 등으로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각종 재난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의료 현장의 관계자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끝으로 남동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동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터넷 생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남동구민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홍윤정
이상으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 의회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반미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총 다섯 건으로 7월 1
일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노동취약계층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30일 최재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및 조성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2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외 네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에 공통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김안나 의원님의 관내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시설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1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대변인, 담당관, 실장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안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안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임애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시급한 지역현안 사항을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74억3300만원이 증가한 997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5.01% 증가한 9702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25% 증가한 275억8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남동 노인복지관 건립 등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31억5500만원과 전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3억6500만원을 증액한 2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변경분 93억5800만원과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등으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9억9500만원 을 증액한 1002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 등으로 교부받은 국·시비 보조금 200억3700만원을 증액한 5801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토지매입비 25억원, 남촌도림동 청사신축 10억원을 반영하여 3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66억원을 증액한 558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간석4동 복합청사 건립 21억8800만원, 만수5동 복합청사 건립 14억7천만원, 남촌도림동 청사 건립 10억원 남동노인복지관 건립 11억원, 아시안게임 남동경기장 제척부지 매입 25억원, 만수권역 어르신건강문화센터 신축 2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은 희망근로지원사업 15억8200만원,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22억원,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60억원, 수산동 취락지구 호구포로간 도로개설 12억원, 석촌근린공원 조성 10억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12억8000만원 한시생계지원사업 29억50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세출수요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8억4300만원이 감소한 18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1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래제1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확충 및 운영비로 10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규모는 3억7000만원이 감액된 231억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규모는 2억원입니다.
통합계정은 이자수입 2억5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로 부터의 예수금 1억6500만원을 각각 수입과 지출에 감액 반영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원을 모두 예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예산규모는 8600만원이 증액된 7억9100만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된 예치금 회수액 8600만원을 자활사업 자금 및 전세점포임대지원 사업비로 5500만원을 증액하고 3100만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산규모는 600만원이 증액된 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심콜출입관리서비스 운영지원 시보조금 600만원을 수입과 지출에 각각 반영하고, 공동브랜드 식품개발 육성에 따른 홍보와 BI응용디자인 개발용역비로 1300만원을 예치금에서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으로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안나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민창기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유광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정재호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